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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산업위원회1995-07-29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건재순에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ㆍ질문ㆍ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의 금년도 총예산액은 6억2천9백1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사회부분 이지만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3억2천1백2십2만3천원을계상하여 추경에서 승인이 된다면 9억5천9십4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에서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는 당초예산이 1억7천7백5십5만7천원입니다만 이번에 1천4백3십5만3천원을계상하여 예산규모는 1억9천1백9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재세내역에서 철암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철암복지회관 입구 표지판 설치에 4십만원, 철암복지회관 옥상 표지판 설치 1건에1백5십만원으로 총 시설비는 1백9십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복지 사업의 보상금으로써등록장애인 진단비 이것은 감액입니다. 2십6만4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1천2백6십9만1천원을계상하였으나 이것은 국비가 1천1십5만2천원, 도비 2백5십3만9천원의 내역이되겠습니다. 일반사회부문에 사회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써 저희 반환금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94년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사용잔액 1백3십4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계상된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써 80페이지를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은 4억5천1백5십6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번에 3억7백4십7만원이 증가한 7억5천9백3만원의 규모로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비2,856명분에 대한 보조금 2억4천5백9십7만6천원을 증액 지원받아서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6천1백4십9만4천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3억7백4십7만원은 전액의료보호진료비로 이번에 증액하여서 금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총규모는 7억5천1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먼저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서운영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장애인으로 저희 시에등록되어 있는 자녀는 모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지원이 됩니다만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전액 국비.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학교는 안됩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안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기준도 없고 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는 모두됩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죠. 장애인 중에서도 능력있는 장애인이 있는반면 능력없는 장애인도 있고, 잘사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못사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능력있는 장애인 구분은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만 해당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자세히 못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김교복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예산 금액은 4천9백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돌발사고대비 무선전화기 사용료 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밑에무선전화기 구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1백3십9만원에 1대가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기본료, 사용료, 전파사용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나 직원들이 3개하천및 계곡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하고의 연락이나 돌발사고시에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무선전화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 입니다. 1대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관리하는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160㎡이상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경유차량 전체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금년부터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1대를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8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대비해서 '95년도의 환경미화원들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을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300m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풍전골에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부근 약30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커브가 심해서 주민들의 먼지관계 민원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는 데 커브길이라서 위험요인도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확포장 할려고 4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쓰레기매립장 확포장에 대한 것인데 계약만료는 언제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무상임대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현재 운영실태로 봐서 후년초나 후년말에 모두 찰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번업무보고 때 내년도말로 들었는데요.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빨리된다면 지금부지를 다른곳에 확보했을 때 다른곳의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내년10월달정도면 옮겨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끝까지 사용할 경우 후년초 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4천5백만원의 예산은 전체시비 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시비 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고려해 볼 문제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인근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하고 돼지 소유자들도 원하고 있고 저희들 차량도 진입하는데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 4천5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사항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번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까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곳이 끝부분 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끝부분이 아닙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는 돈사를 지나서 매립장에서 전방 30m 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옛날에 하던 그 지역은매립되었고 그곳에서 도랑을 건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도랑을 올라가서커브를 돌아가는 지점 입니다. 집단민원도 이미 발생한 지역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그쪽 지역에는 집들도 별로없지 않습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영향권에는 다 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포장을 해주게 되면 재계약을 해주는 보장이 있으면 해야 겠군요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재계약의 문제는당초계약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의 필요성은 없으나 해주는조건으로 쓰레기장 만료가 될 때까지 최대한 연장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부지가 개인 한사람 것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6명의 소유 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그 도로를 포장했을 때에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끝났다고 했을때도로의 끝을 사용할 수 있는것이 무엇입니까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곳에 관광농원이 앞으로 이루어질 곳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관광농원 사무실이 있는부분이죠 ?
교복

김교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박경희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분야로써 물가안정대책을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 분야로써 일반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성 중앙시장 내에 가설점포가있습니다. 화재예방 및 외관상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정 설비 구입으로써이것은 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이개정되어 도에서 업무보던 것을 시.군으로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위임에 따라서 검정을 위해서 설비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를 위해서 농공단지 표지판제작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초 임시회 때 의회에서 농공단지현지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업체 유치를 위한 여비1백9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4백9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농공단지관리에서 민ㆍ관사절단 운영여비로 1백9십2만원을 계상했는데 농공단지가 지금 철암에 1군데 밖에없지 않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절단이 4회 가도록 되어있는데 1인당 1십2만8천원을 가지고 사절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하반기 6개월밖에안남았기 때문에 사정상....
정식

김정식위원

여비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절단은 공무원 몇급에해당하는 여비를 산정했습니까 ?
경희

박경희지역경제과장

보통 6급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유봉남 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에 경로당 신축실시설계비 7백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를 3백4십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설계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95년도에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 분담금이 정선군1건에 3십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태백시 화장장을 사용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간에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저희가 3십6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서 받아야 할분담금이 29건에 5백6만7천6백7십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로써 노후경로당 개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1천만원 예산에서상반기에 노후경로당을 조사해서 1천만원에 22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노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재조사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2회추경예산 사정상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항상 보조금 내시가 지연됩니다. 시비확보를 해서 먼저 저소득 가정에 대해지원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2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계상된 10개소는 어디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19개소인데 황지1동에 연지경로당이 있고 상장동에 중앙, 1주공, 금평경로당, 철암2동에 남동, 중앙경로당, 연화동에 연화, 백산경로당 이렇게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경로당에서 개보수 신청이들어온 것만 하는 것입니까 ? 그외에 신청 들어온 곳은 없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6개동을 조사해받은 결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동과 화광동 같은 경우석공 건물이나 땅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곳에 개보수를 할 수는 없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장성광업소의 가족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경로당에는 가족이 아닌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가사실 시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은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것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어 각 기업체 및 광업소 계통의 경로당은 구성원들이 거의가족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분산해서 부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경로우대라고하면 말로만 경로우대를 했지 노인들이동사무소나 시에 건의해 봤자 반영이 잘안됩니다. 실제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아실겁니다. 예산이 원래 6천만원 소요되는데 1천만원만 계상된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 한테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전부 시 소유라던가건물이 소유일 때에는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이나 마을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예산을 무작정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상장동에는 재산관리위원이라고 해서 동 자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해서 들어오는 기금이 확보된 것이 있지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재산관리가 되는 동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지1동도 있고 상장동도 있는데 기금을가지고 투자가 아닌 시설보완을 해주는방향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유도하고 1천만원 예산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 2군데쪽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 예산을다른 동으로 혜택을 돌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않아도 이번에 예산이 1천만원만계상되었기 때문에 장성광업소, 의원님말씀하신대로 협조문서를 보내서 어느정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들을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경로당 문제는 매일 하는얘기인데 신축 실시설계는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화광경로당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혹시 소도쪽에 와 보셨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대체적으로 경로당이 노후가 되어서...
진수

남진수위원

소도동에는 경로당이 몇개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소도에는 3군데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군데인데 제일 밑에있는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이 지금 밖으로 나앉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 국민학교 있는 데 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해결이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주인이 비우라고 하면 비워야 할 입장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옛날에 함태광업소에서 건물이었는데 기업윤리에 어긋나게 경로당으로 준 건물까지 매매했단 말입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소유자에게 함태광업소에서 다른 부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로당은 그대로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언젠가는 또 왔다갔다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화광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93년도에 예산을 3백4십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여러가지 시가가 올랐을 것을 염려해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을 그냥 검토해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화광경로당은 언제 착공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검토가 늦어져서8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설계사무소에서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설계사무소에 계속 독촉해서 착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