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김양숙의원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숙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원관리는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의 정원이 최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인 '95년 7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101조에 보면 부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부칙 5조에 규정을 두어서 '98년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직 국가 공무원인 부자치단체장의 직급은 '95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 기준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15만 이상인 시군은 3급인 부이사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인구 15만원 미만 시군은 4급 서기관으로 직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95년 1월 1일 현재 56,395명으로서 부단체장 정원이 서기관이므로 기존 부군수 직급인 지방서기관 1명을 감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현재 군본청 정원 235명에서 기존 부군수 정원인 지방서기관 1명을 감하여 234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는 본청이 234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를 합해서 109명, 사업소 40명, 읍면 253명 등 647명으로 정원이 책정되겠습니다. 뒤에는 235명을 234명으로 한다는 2조 1호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표에는 현행과 개정 내용이 비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