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보건소소관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업무보고 (산업과, 보건소)

산업과장 신경선 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819##(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인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먼저, 폭주로 하는 업무로 인해 가지고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 산업과 직원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적인 질문세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수산통합실시 요령 책자가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일반 농가에서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과 연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농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재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두번째 '92년부터 '94년까지 4개면에서 실시한 1읍면 1특화사업을 실시한 결과와 앞으로의 보완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보조노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금년도 봄같은 경우를 보면은 큐라텔이라든가 파다니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내기를 하고 적기에 뿌려 줘야만 보조를 해주는 관의 고마움이라든가 또 농민이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보급되는 시기는 적절하게 살포해야될 시기를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보급하는 농약이 제때 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농약회사에 재고정리나 하여 주는 부서로 호평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용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문제인데요 일단 비가림하우스가 좀 늦은감이 있지만은 인제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시설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시설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괄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처리에 대한 문제 물론 담당직원이 한동이 끝나면 가서 준공해 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준공된 마을에 가서 준공된 것이 굉장히 많을때는 좀 빨리빨리 준공처리가 돼서 농협으로부터 이자부분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여론이 많은거 같습니다. 또 비가림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어떤 단일작목을 많이 입식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전산망을 이용한 관리라든가 해서 농민들이 입식하는 작목하는 작목이 다량 생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소득을 많이 볼수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신지 또 한가지는 개인택시 문제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하루 어느 정도만 되면은 차량을 운행을 안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거 같애요 그래서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개인택시가 몇년동안 묶여 있는거 같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고된 차량은 많은데 일반인이 사용할려면은 차가 별로없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정병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관용의원님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 합승관계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지도 오래됐는데 이것을 개인택시 자격을 주지않기 때문에 상당히 상공운수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중에는 개인택시를 소유한분들이 담당직원들에게 허가를 해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지 않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허가를 충분히 해줄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진지가 오래 됐는데도 왜 안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이것이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때 부터 여론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제도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비싸다 싸다하는 그것을 두는가하면 포장이 됐을때도 만원 하던것이 포장이 안됐을때나 됐을때나 동일하게 값을 책정하는 것은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포장을 하므로써 차에 무리도 덜가고 거리도 빨리 단시간내에 갈수 있고 한데 왜 비포장도로인데나 포장을 했을때나 값을 똑같이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예, "한의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한의동 의원입니다. 농림수산부가 자치단체의 농림수산업을 9월까지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내년도 보조금에 포상등 우선 혜택을 주고 부진한 자체단체에는 국비 보조금을 30%까지 감액하고 3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불이익의 방침을 세운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장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대책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한의동 의원입니다. 이건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바라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농촌지도소 1읍면 1특화사업으로 5개읍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선정을 해갖고 실행을 했고 남면에 어판장시설 만큼은 산업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업과에서 사업시행을한 어판장시설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과 현지 사업추진 실적 과정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전통식품 육성사업으로 남면에 빙어가공공장 사업자 선정 그걸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좀 답변하는데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인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내무부 훈령으로 시달된 통합실시요령에 대해서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통합실시 요령 시달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홍보를 하느라구 애썼습니다. 반상회에도 여러번 게재를 했고 또 작년 겨울에 농민교육시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집회에서도 저희가 통합실시 요령에 대한 홍보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그런 장소에 잘 나오지 않거나 관심이 적은 분들 이런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가 미약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한번 홍보를 해 드리는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단을 만든다든가,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홍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할 특화사업에 대해서 실시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4가지를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한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대로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봉산 산채 관계는 아주 참나물, 취나물 이런걸 재배를 하는데 이건 참나물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고 가격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한가지는 참나물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귀둔지역이 아닌 평야지에 갖다가 재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00고지 이상에서만 재배가 되고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장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린면에 두릅 및 표고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방문은 안해봤습니다만 그런대로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또 94년도 생당쑥재배 북면에 시설을 했는데 이건 아직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만 금년도서부터 가공에 들어갑니다 운영이, 다음에 서화면에 천둥오리 사육은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고 하여튼 1읍면1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가 늦은 다음에 지원을 하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도 고마운걸 모른다는 말씀이신대요 사실 시기를 딱 맞춰서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조하는 농약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거에 대해서 보조를 주는건 곤란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구요 단지 저희가 보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병충해라든가 도열병이라든가 병이 왔을때 그 확산을 막기위해 가지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보조를 주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열병이 발생한후에 도열병약을 공급하게 되고 또 벼물바구미 같은경우 그런 경우도 그 해충이 나온 다음에 농약을 공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서 부터는 글쎄요 제때하 여튼 가능한대로 빨리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미리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농약을 공급하는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약 보조에 대해서 말씀하신거 하고 방동지역에 특화사업, 답변이 과장님 상당히 소홀하신거 같애요 그런대로 되고있다는 사업은 사실상 우리 농민끼리나 있을수 있는 얘기지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돼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 저희농민이 가볼 경우에는 거기 문제점도 사실안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과장님이 챙기셔서 그 문제점 같은것을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농약문제도 지도소 같은 경우엔 여기 계획서에 지도소소관업무를 제가 잠깐 보니까 몇월 몇일경부터 몇월 몇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목도열병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을 보급을하게 아주 계획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농촌지도소나 산업과가 중복되는 업무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큐라텔이라든가 벼물바구미 발생 해가지고 보급했는데 논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농약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야채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썼어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앙으로 자꾸 건의를 하십시요 농민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농약만 준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이 농약이 늦게 나오면은요 내년에 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농약회사 재고장사나 해주고 이런거지 무슨 이런 방법이 어디있느냐 이런 불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벼물바구미가 통계적으로 몇월서부터 몇월사이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대비 차원에서라도 미리 농가에 보급했다가 방제차원에서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약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부터 예산이 있던게 아니구요 사실은 그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라는건 뭐냐하면은 예상치 않았던 일에 대해서 쓰는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지출이라는게 금방 되는게 아니고 일단 지도소서 병충해 발생에 따른 보고를 저희가 받고, 저희가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농약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면은 빨라도 일주일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런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준공이 빨리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너무 비가림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짐이 없도록 지도를 하라 다음에 개인택시 운영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과장 하는 동안에 항상 직원들이나 계장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거 뭐냐 빨리 해줘라 준공처리 빨리하고 돈도 빨리 줘라하는게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을 돕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분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게 저희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 남면관계는 다 되고, 0.2ha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0.2ha가 준공이 안돼습니다. 수산리 관계는 경리계에 이미 지난 월요일날 서류가 돌아갔구요 오늘 알아보니까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주질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주에는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동수도 적고 또 그걸 한사람 한사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분야 0.1ha에 대해서 빨리 준공을 시켜가지고 빨리 주는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재배로 인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보기는,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고 군수님 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하면은 앞으로 농사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장화된 농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하우스에서 작목을 어떻게 선별을해서 심느냐 하는건데 제가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특화가 돼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읍 가아 2리에 고추를 심고 있는데 그 고추는 가락동 시장에 가서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장성도 강해가지고 다른데서 나온거는 한 4일이면은 망가지는데 이건 일주일가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을에는 계속 고추만 심어라 이거야 고추값이 떨어져도 고추만 심고 올라가도 고추만 심어라 그래서 가아리는 고추 이런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청 산업과에서 무슨 작목을 심어라, 무슨 작목을 심지 말아라 지도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가격을 못받았을땐 군에와서 보상해 달라 그럴거고 단지 저희가 하는일은 올해는 고추재배가 많습니다 고추가 작년보다 20%가 넘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걸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고추를 적게 심게 또 배추심는 사람이 많으면은 올해 배추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배추를 적게심게 그런식의 행정지도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림하우스는 계속 장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운영문제는 사실 ....로 할 수 없는거죠 ....로 할 수 없는건데 그런일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와의 비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택시는 26대입니다 저희군 전체에 26대고 남면에는 3대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 전체가 36, 설악에 16대, 대흥에 10, 대성에 10대해서 36대 그래서 저희는 택시가 전체 62대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입니다, 개인택시 증차문제인데 개인택시를 왜 증차를 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택시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보는 관점은요 이거 전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문을 닫겠다 그러고 노선을 폐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6개 노선을 우리는 버스를 더 다닐수가 없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인가 날짜는 분명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손님이 없고, 도로도 나쁘고, 아예 노선을 폐지해 달라 이겁니다 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지금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택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증차만 자꾸 시켜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 관계는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증차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거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증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증차하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관계는 증차를 받겠다는 사람은 택시를 운행하겠다는 사람들 얘기고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이런쪽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양반들이 그렇게 행정에 압력을 넣거나 부탁을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보는거는 지금 개인 택시나 별로 운영이 좋은게 아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버스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쉽게 말씀드려 갖고 주민들편에서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업체도 어느정도 나갈 구멍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 하면은 아주 사소한거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좀 잘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만큼 늘어났는지 이런걸 봐가면서 저희들 결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택시비가 비싸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단속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인가한 요금 이외에 더 받는 사례가 있는거로 봐가지고 이 분야에는 계속 단속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나 받으려면은 10년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어렵게 지켜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라는 거야 언제 어느때 낼런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사람이 수십명 되는것도 아니고 불과 군내에 2-3명에 불과한걸로 알고있는데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공운수계에서 조사를 한달에 얼마씩 택시비를 요금을 올리며 하루에 일당 얼마를 올리느냐하고 사실 그걸해서 올려라 했을때 그 업자 그 분들이 알면은 저를 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올린 금액을 해서 상공운수계에 올리는게 아니라, 상당히 저조한 가격 그러니까 운영이 안되는걸로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인택시를 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이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택시가 그렇게 자금이 안올라 가면은 맨날 서 있을텐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분주히 다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왕이면 개인택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자격이 현재여건이 돼있는 분들은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이 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수산사업 평가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교육을 사실 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산업과장이 봐서는 솔찍히 말씀드려서 못마땅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제가 됐으면은 모든걸 지방에 줘라 이겁니다 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게 하나의 통제거든요 뭐냐 하면은 농수산사업을 인제군에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이 잘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서 일등을 하면은 20억을 더주고 강원도에서 제일 못하면 20억을 깎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거하는데 아주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신경선 하면 신경선의 모든 기록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일지까지 쓰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과장이 과연 우리 산업과 인력으로 이걸 다 해낼 수 있느냐 물론 제가 20억을 적게 받을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잘못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어판장시설하고 빙어가공공장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인제읍 가아 2리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문젠데 사실 건설과 뭐 사회진흥과서로 이렇게 미루고 질문은 저한테 주어졌는데 저희가 먼저 출장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수산부지원사업에 고냉지채소 반출도로 지원사업이라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아 2리를 방문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해가지고 과연 어느 과에서 해야될거냐 그래가지고 사업의 성격 또 긴급성 이런걸 봐가지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책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가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제가 개인택시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중에 현재 지금 개인택시가 26대 회사택시가 36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병석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 지금 3년동안을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3년동안 한대도 더 증설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루 수입만 되면은 일단 운행을 중단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택시를 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씩 이렇게 묶어놔야 되고 지금 합해서 62대인데 이거 이상은 더 해주면 안되는 무슨 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자가 있다면 단 몇대라도 더해서 인제,원통 같은데는 회사택시도 많기 때문에 별 불편한점이 없지만은 남면이 나 기린면 이런데서는 사실상 개인택시 3대밖에 없는데 뭐 피곤하고 하다 그래서 차를 중단하고 집에다 갖다 세워놓을 경우에는 한대도 없는날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게 돈좀 벌고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워 놓더라도 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허가를 내줘서 꼭 3대래 야 되는지 한두대 더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실 방법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우선 증차를 몇대를 해야될꺼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9월중에 교통량조사가 있습니다. 그 교통량 조사가 실시된후에 저희가 증차 결정을 하구요 증차결정이 된후에 다음에 누구한테 줄꺼냐 하는거는 다음에 기준을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주게 되겠죠 그런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증차관계는 지금 몇대를 해주겠다 또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9월후에 결정을 하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넘겨봐 주세요 유통구조 개선 사업문제가 있는데 이 농산물유통구조라는 것은 참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지역실정에 맞는 안정적 유통사업 정착으로 WTO에대응 두번째 시설재배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다음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 및 경영비 절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그저 고작 유통시설확충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이거 하나래요 그래 조금전에 우리 한인산 의원님께서 우리 산업과 업무량을 방대하고 큰 일들을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전 산업과 관계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연 유통구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성이 빈약해도 될 수 있는 얘기인지 또한 이 계획서 말고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꼭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산업과 업무가 각 부서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기에 대표로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산업과 업무를 보고 하실때, 우리 농정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사실 현지에 실제를 중히 여긴다는 그런뜻이고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달라는 그런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인정을 하고 우리 인제군정이 제가 개인의 느낌이라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 들어오기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을 챙기다 보니까 아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대한민국 전 행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부서간의 연계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타부서와 연관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상호 협조해가지고 하나의 인제군의 행정이라는걸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힘겨루기를 하는것 같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교통부 무슨 건설부 나름대로의 힘겨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도 그런걸 답습하는거 같애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좋은걸 배우는 이 아니라 못된것만 먼저 배우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제군행정이 일률성 있게끔 상호 각 부서간에 협력에 의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대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요한건데 인제군에서 추진하는건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사업이 별로 볼만한 사업이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큰사업이 없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산업과장을 두번째 왔습니다 '91년도에 산업과장을 했고 금년도 2월 1일자로 왔기때문에 '91년도에는 직무대리를 받아가지고 산업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제가 산업과 업무라는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다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는건 생산에서부터 도시에 소비자한테 까지 가서 판매하는 단계 그 단계를 어떻게 하면는 줄이고 어떻게 하면은 산지에 난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전달돼 가지고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하는 사업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하는거죠 그래서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 또 비가림 하우스 시설 뭐 버섯 첨단재배 이런게 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농산물이 대도시로 나가는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맞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간이집하장이라는게 있는거죠 그래서 작목반으로 간이집하장을 지원 해줘 가지고 거기에 뭐 고추 쉽게 얘기해서 가아리에 고추하면은 가아리에 고추가 여러 농가가 재배한거를 간이집하장에 몰리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게 쭉 모여가지고 어느날 따자, 어느날 따가지고 모이면은 그거를 농협차라든가 개인차라든가 싣고 가락동 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런데 갖다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지금 간이집하장 설치 그다음에 비가림하우스니,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사업 이런게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시설 채소단지니 버섯 첨단재배 시설 버섯균상재배시설 그다음에 고냉지채소 지하수개발 비닐하우스현대화 그래서 사실은 제가 '91년도에 산업과장을 하고 지금 두번째 한다 그러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91년도에 사업보다는요 지금 몇배가 늘어났냐 하면은 한 10배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게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거말고 또한 특별한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연결시켜서 알고 있어요 유통구조사업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외에는 특별히 없구요, 내년도에 10억을 여서 직판장 하나 설치하는게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부서하고 협조가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산업과는 가장 힘이 없는 과입니다 인원만 많았지 어디하나 힘쓸데가 업는데 입니다 농민들 한테 가서도 굽신거려야 하는거고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굽신거려야 되고 인원이 하나 줄어들어도 굽신거려야 산업과가 지원이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산업과 많이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산업과는 정말 힘없는 과가 될겁니다. 저희는 타부서에 협조를 잘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과에 협조를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과는 크다 하더라도 덩치만 컸지 힘은 없는 과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된거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가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하는데 상대 타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협조를 안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요.

저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한의동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이신 한인산의원님께서 농민의 불만을 잘 대변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약보조금이 과장님 답변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병충해가 발생한후 예비비에서 지출하다 보니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것을 예비비에서 보조하지 말고 예산 부서와 상의하여 예상 병충해 농약 보조금을 책정하여 '96년부터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시기적절하게 병충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비비라는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돌발사고가 일어 났을때 쓰는게 예비비인데 예비비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불용액으로 남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병충해라는게 예상돼서 오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병충해가 왔을때 예산을 갖다가 계상해서 시기적적 하게 농민들에게 보조해 주면은 농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니까 정말 집행부의 고마움을 느낄 것이요 또 병충해가 오지 않으면은, 불용액으로 남기면 그만이니까 농약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병충해가 왔을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렇게 기다리지 말구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업과장 와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거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거 보다는 아예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18##(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도 계획으로 8,800여명에 대해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관내에 상담대상 인원이 이렇게 많은줄 미처 몰랐습니다. 주민건강증진에 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남 기능인력이 우리 보건소에 몇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상담이라면은 과연이 상담기능 인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중점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것이 전시행정의 실적위주라면은 계획자체를 바꿔가지고 양보다 질로써 정말 한사람 한사람 성의껏 방문하여 상담해 가지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정상담방문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김부 1리 소재 보건지도 철수 문제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부리 지역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교통 행정등 모두 불편한 곳입니다. 물론 군사훈련장 편입관계로 언젠가는 마을이 비게되겠지만은 그래도 급한대로 유일하게 사용하던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귀둔리 주민은 아프면 가까운 거리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김부리주민은 외면 당해야 하는 이런 편파적인 행정의 발상은 어디에서 기안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주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이라면은,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떠난후에 철수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삼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의료혜택과 보건향상을 위해 소장님이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이라기 보다도 남면실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남면지역은 일반병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오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보건지소 하나밖에 없는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토요일 같은때도 12시만 넘으면 응급환자가 있어서 치료받을 수 없고 또 평일에도 시간만 딱 지나면은 한 5분만 지나도 도저히 치료가 안되고 응급처치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또 거기와 계시는 분들이 여기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일이 있겠지만은 토요일 일과가 끝나면 서울이든지 이런곳으로 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일요일 오후에는 돌아오시면은 월요일 근무는 이상이 없을 텐데 월요일 아침에 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월요일날은 보건소를 찾는 방문 객이 허탕을 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물론 찾아가면은 회의에 참석하셨다 이런식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주민이 볼때는 그렇게 회의가 자주 있는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그런지역 다른 인제읍이나 원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도 많이 있으니까 별로 심각치 않지만은 남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또 어디 가시는 경우는 안되지만 계시는 동안은 좀 늦은 시간에 환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응급조치라도 해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방문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간단요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방문사업은 도지사, 지금부터 한4년전에 시작된 사업니다. 어느 시군도 가정방문상담제가 시행되고, 이것이 찾아가서 지금현재 활동요원이 22명입니다. 지소, 보건소 활동요원 22명이 이 부근에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카드를 설치해서 그사람에 대한 병력과 모든 일체 기초가 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이라는것이, 그것이 바로 체크가 돼가지고 당신은 2차병원에 가야될 상태입니다 분류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22명이 총활동해서 카드 기록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소별로 전반적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는것도 다 확보가 돼가지고 개인 지급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등의 문제점도 없이 찾아가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요원이 찾아가서 방문을 각각 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전적으로 호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문제점이 야기된다든가 하등의 추진해본 결과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산 의원님께서 김부 제병훈병소가되는 김부지역에 보건진료소라고 합니다. 지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요원이 한사람씩 나가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민 이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지역간 이미 기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이것이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기초적인 검토가 바로 도지방과로 부터 시달이 돼가지고 이것이 조사돼 가지고 확정된 의견이 불가피 제병시설로 들어오는 것은 ........ 고 그러자면 이건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이미들 어온 다음에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방과에다가 의견을 올렸더니 이것이 폐쇄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을 시켜가지고 자체에서 없앤건은 절대아니고 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폐쇄지역이다고 인정을 한 김부보건진료소 아주 못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 재산 그안에 있는 장비처분문제 의약품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거기 일부 철수하기 이전까지 주민수도 수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러한 필요한 조치로써 집도 그대로 남겨두고 그안에 있는 의약품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놔두고 몇사람 안되니까 한 1년간은 그런대로 약품공급이라든가 이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구급상비약이 되겠습니다.

지방과에 보고할때 도에서 그러한 공문이 내려와서 보고하게 됐습니까? 또 두번째 주민들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보건진료소라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우리 보건진료소 있으나마나 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우린 그래도 여길 이용한다 이런타당성 조사라든가를 거친 후에 폐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는 지방과에서부터 업무소관 사항이 전반적으로 군 내무과에 참조 이래가지고 내려온걸로 압니다. 내무과에서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확정시켜서 올린걸로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공공진료소니까 그건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군 내무과에서도 개입이 되었던거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거기 몇 십년을 대대로 살면서 내려왔던 터전을 떠나야되는 아픔도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행기관에서 위로차원이나 이래서 인원을 증가시켜주진 못할망정 먼저 철수를 한다는거는 이게 진정한 민의를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장이 와서 나중에는 민가가 한집도 안남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진정을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정신이 있다면은 저는 이문제 만큼만 너무 성급히 처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건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돼있는걸 참고로 이기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수가 500인이상 1,000명 이상일때 그러면 다떠나고 없고 지금현재 일부만 남아 있는것이 기준에 미달되는거고 그러니까 아까 구급상비약품 매약업소도 있고 또 양쪽에 남면보건지소 기능이 있고 상남보건지소가 두개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급상비 약품으로 우선 사용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양쪽에 있는 진료소에 의뢰를 할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치해서 이동보건소는 찾가서 운영을 한다했으니까 년간계획중에 철수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도 계획에다 넣어 가지고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의료 수혜를 외면할 수는 없는거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중에 보건소 설치할 당시는 주민들이 500인이상 1,000인 이하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맞았기 때문에 설치가 된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보건소 총....이 급수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런쪽에서 미달이 돼서 그렇게 되지않았나 이러한 여론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미 철수한 상태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범벅될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도 이런쪽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각별히 보살펴주는 쪽에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 수진진료 늘리겠다 구체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평균 월 1일이후 지금 현재까지 분석해 봤더니 실인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실인원이 그러면 총 872명 이것이 년 인원이 되고 이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인원 1일평균 20명이다 함은 60명도 될수가 있고 그 투약일수를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공정하게 왜 그럼 먼저 왔는데 새치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직원을 아침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공정하게 해서 한의사는 이것이 하루이틀 놔서 되는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약속날짜를 정해 줍니다. 당신은 오늘이후 가서 이 약을 다 먹고 몇일날 여기 오세요 이렇게 약속이 범벅되니까 자꾸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진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런 횟수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늘리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태 또는 환자를 접하는 태도 여러가지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솔찍한 얘기로 그네들의 신분은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와서 취약지 의사가 없는 지역에 와서 봉사 3년 군복무기간 동안에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이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병역의무를 다 마치는 기간이 3년, 국가가 전액 육군 중위, 대위봉급 수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겨우 현상유지되게 그것도 겨우하고 지내는 입장 이런 처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그러냐 또 솔찍한 얘기로 좀 거만스러워서 그러냐 고급 인력이 다 하면은 의사다 이건 절대로 아닙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봤더니 그러면 이사람들이 출근시간을 어기거나 무단 이석을 할때는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처분, 만일 위반을 했을때는 즉시즉시 지침에 의해서 해야된다 아주 엄숙하게 돼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 만큼 먼저 설득력 있게 공무원법 준용을 받는 신분인만큼 시간도 잘 지키고 늘와서 모이는 일이라든가 우리가 나가서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출퇴근시간을 토요일에도 환자보다도 한시가 됐으니까 다 치우는 그런거 까지는 없을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계속 근무에 충실하게 임해 달라는걸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