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을 더욱 알차고 충실하게 검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7.1 대통령령 제14,703호)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고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조례제명을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의정자료수집, 연구비)으로 조례 제2조에 명시 하였으며, 종전에는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의참석자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지급토록 조례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종전에 회의중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되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여비만 지급하도록 조례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출장여비는 국내.외 여비규정 준용하여, 의장, 부의장은 국내.외 여비규정 제2호 해당 2급 및 3급공무원 수준되고 의원은 국내.외 여비규정 제3호 해당 4급 및 5급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35만원으로 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① 의원이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최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 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의 경우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정선군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정선군의회의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p의 [별표1]과 6p의 [별표2] 7p 사항은 어제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 및 직렬조정)(정선군 제출)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원감축)(정선군 제출)

내무과장 신선웅 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에서 정원 및 직렬조정 2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등 지적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지적과 신설로 기구 및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선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승인은 순증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지적 5급이 1명 증원되고 지적 6급이 각 1명 증원돼서 2명이 증원되고, 읍면 정원을 3명을 조정해서 전체 5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읍면 정원은 고한읍 행정 8급과, 사북읍 농림 9급, 신동읍 행정 9급이 각 1명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행정 8급, 행정 9급, 지적 9급해서 3명이 읍면정원에서 본청으로 증이 되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직렬은 사북의 농림 9급을 1명 감해서 지적 9급으로 증원하고 따라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701명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청이 249명, 의회사무과가 11명직속기관이 89명, 사업소가 2명, 읍면이 33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를 뒤에 첨부했고 관련 공문사본 1부를 역시 뒤에 첨부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 249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0명, 읍·면 332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21일부터 적용한다. 3p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본청이 244명, 읍·면이 335명등 해서 699명에서 개정안은 본청 249명으로 해서 총 70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안을 계속해서 설명 드린 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인데 앞의 것과 일괄해서 해도 되는데 발의 날짜가 상당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로 넘길 때 두안으로 넘겼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단체장 취임에 따른 부단 체장의 직급 상향조정으로 기존정원(지방 4급) 1명이 감축되어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1명은 지방행정 4급이 1명 감이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자리가 되는데 이것은 국가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에서 하나 빠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총 248명이 되고 의회사무과와 2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사항과 관련공문을 뒤에 붙였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청 248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0명, 읍면 332명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청 정원이 현행249명에서 개정안 248명으로 변동되는 것외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정원 및 직렬조정) - 정선군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정원감축)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2항과 제3항의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사회진흥과장 임광빈 입니다. 정선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 행정의 간소화 및 실질적인 주민소득지원을 위하여 통.폐합 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현행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과 새마을소득금고.저소득생활안정 기금으로 세가지로 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3개 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현행에 있어서 일반소득사업과 농어민후계자, 우수농고생, 화훼기술 육성, 영세민지원 등으로 돼 있고 개선안에서는 주민소득지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지원액에 있어서는 현행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은 가구당 500만원이고 마을은 1억원 이하로 돼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가구당 200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현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주민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융자금액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조건에 있어서는 현행에는 대부기간이 다양합니다. 1-3년으로 돼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자금은 무이자로 돼 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이율이 3%로 돼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5%로 돼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부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율은 5%로 통일시켜서 형평성을 있게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 1부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등에 관한 근거를 사본에 첨부했습니다. 2p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1. 주민소득지원 자금 2.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 의 융자대상은 기 융자받은 가구는 제외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관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중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직전학년 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30(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이내인 고등학교 학생 2.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① 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이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융자금은 2년거치 2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 (이하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등은 정선군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수탁금융에 통보하고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등을 통지한다. 제9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은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다. ② 융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 상환한다. ③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⑥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 (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정선군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제1항의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수탁 금융 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12월 31일)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새마을소득특별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정선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및 저소득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2p의 제5조 융자대상에 보면 정선군 전체에 지금 현재 융자대상자는 몇명이나 되고, 95년도 상반기에 융자된 인원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p의 융자신청에 보면 제2항 4p에 보면 세대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제3항에 보면 인적담보외에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과연 생활극빈지가 이러한 세대주 2인이상의 연대보증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 더더욱이나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혜택도 많이 제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8조와 제9조를 연결해서 보면 융자금액은 정선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도 하고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는데 왜 굳이 수탁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챙기는 것이 어떠할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p에 보면 부칙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시행 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몇 가구에 얼마정도의 금액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첫번째 질의한 사항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융자대상이 확실한 인원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확실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해당자가 저소득 주민중에 영세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세민 외에도 아주 생계가 곤란한자는 여기에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통계는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현재까지 융자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융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득 특별회계 자산이 11억 6,4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 지원이 11억이 됐고, 지금 자금잔액이 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은 총 4억 9,3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현금보유액이 1억 7,300만원, 대출액이 3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대출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보면 연대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보증 사항은 인적담보 2인이상 담보를 서게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민이라든가 극빈자에 대해서는 담보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총괄하다보니까 3개 조례를 통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을 넣었는데 인적보증을 설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 필요한 때는 담보물건을 설정해서 담보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측면으로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제8조 융자금 운영에 있어서 수탁금융기관에 수탁하는 사항은 이것이 현재 금융기관에서 지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 공히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행정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뺏기고 이런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기금운영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실과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 놓을때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것이 과연 그러면 융자대상자의 주민소득지원자금 내지는 새마을특별회계도 좋고 그러한 대상자는 적어도 몇가구에 몇명정도 된다는 것은 적어도 파악이 돼야 할 것 같고 전체 수혜는 몇 %정도 주고 있다. 수혜대상자는 얼마고 하는 통계는 적어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미상환액 정도도 이런 자료로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챙겨서 해 주시고, 과장님 미비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6.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인규 입니다. 먼저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환경부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에 대한 표준 규격을 개정하였기, 표준규격에 의해 쓰레기 봉투가 제작, 공급될 수 있도록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현행 4 종류로 운영하는데 쓰레기 봉투 종류의 다양화로 앞으로 7종류로 5ℓ, 30ℓ 75ℓ를 추가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봉투 종류별 표준규격 및 판매금액 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투 종류에 있어서는 5ℓ짜리가 규격이 26×32, 높이치수가 46.5㎝, 두께가 0.02㎜ 판매금액은 50원입니다. 다음 30ℓ 용기에서는 48×57, 78.5㎝, 0.025㎜ 280원 입니다. 78ℓ 용기는 65×77, 103.5㎝, 0.035㎜ 710원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1부하고 입법 예고문 사본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제2항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3p [별표3]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입니다.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용 용기 5ℓ짜리는 봉투규격이 26×32㎝, 높이치수가 46.5㎝, 호칭두께가0.020㎜, 일반용기 30ℓ짜리는 48×57㎝, 103.5㎝입니다. [별표6]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제작비 + 판매이익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비고란 1,2,3,4항은 생략하고 5항의 쓰레기 봉투가격 입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ℓ용기는 봉투판매소 판매가격이 50원, 판매소 봉투공급가격이 280원, 판매소 봉투공급가격이 261원 판매이익금이 19원 입니 다. 75ℓ 용기는 봉투판매소 판매가격이 710원 판매소 봉투 공급가격이 655원 판매이익금이 55원 입니다. 5p의 입법 예고는 생략 드리고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입니다. '95.1.1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정선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선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조례가 폐지되고 정선군 일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고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일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와 입법예고문 사본을 별첨했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p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근 시.군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지 말씀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정선군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별로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키지를 않아서 거리가 지저분한 때도 있는데 이것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종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종량제 원년이니까 차근차근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회사는 남면 농공단지안에 있는 강원화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수, 토, 일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고 목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종량제가 100%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정선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정선군 제출)

전성표 의원입니다. 본 활동 결의안은 제2대 정선군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관내 시공중인 각종 건설사업 장중 주요사업장을 선정 답사해 봄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책무를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속에 지역적 균형발전과 더불어 완벽한 기반기설의 조화를 이루고자 '95.7.31부터 8.2까지 3일간 현장답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탄광지역진흥대책사업비전액국비지원건의문채택의건(나흥주의원외 3인 발의)

나흥주 의원입니다. 60년대부터 본격 개발을 시작한 석탄산업은 그간 국가 에너지원의 조달과 고용 창출등 근대화 대열에 참여하여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국에서 가장 큰 민영광인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와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국영기업체인 석공 나전광업소, 함백광업소를 비롯한 7개 읍면에 탄전지대를 형성하여 년간 65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함으로써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는 일약 광산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없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 시행으로 많은 탄광이 짧은 기간내에 한꺼번에 폐광되면서 우리군의 산탄지역은 급격히 황폐화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95.2.26-3.3까지 고한 사북 지역살리기 운동과 강원남부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공추위가 구성되어 관계기관과의 타협을 하고 있으며 '953.3일 정부에서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 통상산업부 차관과 강원도지사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폐광지역을 고원 관광지로 개발하는등 대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지난 7.24일 통상산업부에서 가칭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안)"을 발표한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체산업유치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안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공포되어 정선군민의 경기활성화 시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본 건의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건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은 즉시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대책을 호소토록 하겠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