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내무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요청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포남발을 방지하는 뜻에서 군보로만, 군보는 정기적으로 한달에 3번씩 발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남발의 방지를 위해서 개시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보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춘흠의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영동군수제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송호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으로 원두막형 방갈로 20동을 설치함에 따라서 그 이용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징수규정에 없는 원두막형 방갈로의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요금은 일일 2만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본문에는 변동이 없고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35조제2항으로 관광기구 이용요금 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군수에게 재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본문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고 별표 중 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별표 5호에 일일사용료 2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밤 11시부터 익일 10시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산재하고 있는 향토 중 문화재관리법이나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보호조례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의 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재로서 보호가지가 있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훼손됨이 없고 원형대로 보존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자문에 의해서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서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또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매수 수리 및 집중 관리사항을 심의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할 때는 고시토록 10조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향토유적을 제안했을 때는 당해유적지 관리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교부서를 교부토록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지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또 읍면 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로써 군수가 지정하도록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향토유적보호조례의 조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문화재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영동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4조는 심의사항으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습니다. 제5조는 구성인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으로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공보계장이 된다. 제7조 의결 정족수는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는 향토유적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9조는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향토유적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는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지정서 교부는 ① 군수가 향토유적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유적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②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사항은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리장 및 향토유적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①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제14조 보존관리는 향토유적을 보존관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 향토유적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은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에서는 분기 1회이상 점검, 2. 읍·면에서는 월 1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기록작성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는 계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제1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부칙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 이 조례는 평소 많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고 저희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뜻을 받들어 이 조례를 우리 도내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인근 시군 조회해 보니까 충남 금산군에 유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재보존관리에 관한 법하고 또 우리 도의 지정문화재와 관련 조례 금산군의 향토유적보호조례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저희군 실정에 맞도록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된 내용은 신중히 검토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입니다. 금번 상반기내에 방갈로시설을 송호관광지에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영동군향토유적보존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선조들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하며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훼손됨이 없이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298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198호는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향토유적보호조례안 역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무업무가 과연 얼마만한 업무량이 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됐느냐 하는 사항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내무과장님!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은 정원조례 사항에 대해서 끝을 맺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임의대로 재무과장이 들어와서 설명합니까?

그것은 의장님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부군수의 자리가 지방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자리가 지방서기관으로 있던 자리가 감이 되고 그전에 군수가 국가직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부군수자리로 바뀌는 바람에 부군수자리, 지방서기관 자리가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세무직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도내적으로 세무직이 정원조정을 한 결과 시군이 다 정원조정이 됐는데 우리군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은 읍면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세무직 전원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이번 신규직원 23명이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중에 2명이 솔직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가지고도 전원이 충원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정원의 조정은 행정직 또는 세무직중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만큼 의원님들은 꼭 세무직이 면에 있는 정원을 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은 행정직 또는 세무직 중에서 조정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부과징수가 군에서 이루어지고 징수업무가 면에서 보조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나 내무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읍면 충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읍면에 우리군 전체 결원이 50명입니다. 그중에 기능직이 6명이 결원되어 있고 일반직이 4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23명을 충원하면 20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뿐만아니라 군청까지 통털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20명이 우리군 705명에 대해서 %를 따져보니까 읍면별로는 약5%의 인원이 경원되고 있는데 이 5%에 대한 인원이 경원되고 있는데 이 5%에 대한 인원은 앞으로 도에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신규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20일에 8급 공채를 모집하고 10월 22일에 행정직과 농업직, 임업직이 공채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저희들군에 신규직원을 배정받게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5～6%의 결원이 더 충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 충원계획에 의거 24명 내정된 인원말고 아직도 부족한 인원을 개인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채 기회를 줘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즉, 이장이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능한 분들을 특채기회를 줘서 인원충원이 100% 되어야 되겠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도단위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돼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도단위 공채기회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원에 대한 공채시험은 매년 도에서 원래 규정대로는 시군에서 신규자를 시험을 봐가지고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매년 연초에 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들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려고 도와 어저께도 절충을 했고 또 도에 고시계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영동출신 박대현계장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앞으로는 시군 직원들의 충원은 영동에서 각 시군별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도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또 특채를 받을만한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고 해서 자체에서 충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전한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께서는 이미 토론을 종결했고 또 학산의 전한구의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했습니다. 장춘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본 의장이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도중에 읍면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충원을 절대적으로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302호 사항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