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광재 의원 발언
광재
김광재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일째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나흘간의 관내 해수욕장 및 관광숙박업소 현지답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23개소의 해수욕장과 7개소의 관광숙박업소등 총 34개소의 현지를 답사하면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고성군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콘도업체를 방문하여 우리군 생산 농수산물의 판매를 늘려줄것과 군민 고용확대를 요구하는등 콘도업체가 우리군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날카로운 지적은 콘도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의식 전환의 계기를 갖을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일곱분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고성군과 고성군민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발전하는 고성 풍요로운 고성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나흘간의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95년도 7월 1일자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의 게재로써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번에서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를 ?공보에의 게재로써?로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네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하는 것이 안 제7조에 되어 있고, 나번에서 ?군보나?를 ?공보나?로 한다. 하는게 안 제 8조 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한다. 제8조 제1항중 ?군보나?를 ?공보나?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십시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에 공보방법은 조례·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7조 공포방법에 조례·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8조 공포일등 1항에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는게 현행입니다. 앞으로 개정되는게 제8조에 공포일등 이하는 다 같고 군보나를 공보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홍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도 7월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경위에서 도로부터 ?95년 7월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통보가 시달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①항이 ?95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의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할수 있으며,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이 전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게시판의 공포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여 조례·규칙등을 ?공보?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례·규칙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 내포되여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지 않을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공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공포할수 있도록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주기창입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성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고성군 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는 영세행상, 재난생계자금, 전세금, 학자금, 자활소득단지를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조례를 구분관리 해오던 조례를 폐지하고 융자지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명칭을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로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조성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용도는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으로 정함. 안 제3도가 되겠습니다. 다.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등은 안 제 6조가 되겠습니다. 라.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감면조치에 대한 사항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예산의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가구생활안정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1. 주민소득지원 자금 2.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로 한다. 1. 당해 가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가구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가구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4.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말을 또는 가구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구 ②저소득가구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1. 행상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중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직전학년 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현원의 100분의 30(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0)이내인 고등학교 학생 2.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신입생은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3. 생활보호 대상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마을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우너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다. ②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그에 대하여는 기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 기관?이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안정기금에 대하여는 년8%를 연체이자로 가산한다. ④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하되 안정기금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월, 분기, 반기별로 납부할수 있다. 제7조(융자금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의 경우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 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 담보이외에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④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수 있다. 제8조(융자금상환등)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하게 할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군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9조(심사위원회) ①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위하여 군에 기금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8조 제2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의 선정 통보) ①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의 융자금액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등을 통지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한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용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3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14조(감면조치)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기금은 상환의무를, 소득지원은 당해연도 이자를 감면할수 있다. 1. 소득지원자금은 당해연도 이자 2. 안정기금은 원금 또는 이자 제 15조(감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을 기관의 자금관리 실태를 확인하게 할수 있다. ②수탁금융 기관의 장은 연1회(12월31일)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처이 있을때에는 수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을 효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 1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 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홍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철입니다.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경위로서, 도로부터 ?95년 5월 29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95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과 2하에서 재산 및 기금의 설치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①항과 ②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통합조례로 제정은 2개의 특별회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기존의 잡다한 지원대상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 마을 및 가구선정 기준을 명정 하였으며, 융자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대부기간의 조정 및 저리이자로 통일하여 자금지원의 회수등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융자지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질의해 주세요.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 기존의 고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했고, 다시 두 번째 고성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사회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수명의로 두고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통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함. 좋습니다마는 그럼 이 두건을 앞으로 사회진흥과와 사회과와 어느과에서 취급하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이강덕 의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할때 영세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대부를 주로 하게되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보증을 세워라 든가 돈을 받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좀 완하시켜줄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강근우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운용을 하던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 했으며 1개읍면에 몇세대씩 나가셨는지 그것좀 상세히 보고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사회진흥과장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존 고성군 새마을 소득운용관리 조례와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는 사회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는 사회진흥과에서는 총괄을하고 저소득 생활 안정자금에 관한 운용은 사회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상환관계는 이 조레에서 기각하고 금액에 대한 한도에 대한 것은 벗어 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유자 시기는 7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마을은 86마을에 208가구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근우
강근우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강근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77년부터 지금 ?95년까지 시행을 해오면서 86마을 208가구에 대한 지원이 됐다는데 10여년동안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한 28가구 정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지면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명목상은 좋으나 사실상에 생활 혜택을 받는 분들로서는 여건에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보증이나 보증을 서달라고 봐지면은 이웃이나 가까운 층에서 못서주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측면으로 유도해서 아까 이강덕 의원 얘기대로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유도할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의원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정길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의원
정길상 의원입니다. 지금 고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이나 고성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자금 규모나 일반 서민들이 이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금이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잘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까 어떤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홍보할수 있는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운용할수 있는 그런 창구를 널리 공개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부의장
의장!
광재
김광재의장
예.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영락
윤영락부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을 운용한 내역중에서 목적의 사용한 내역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자금 회수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의원님들 질의하실게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사회진흥과장
강근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을 다른 측면으로 유도할수 없는지 이건 앞으로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정길상 의원님 답변은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영락 의원님께서 목적외 사용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생활 안정기금에 대한 것은 지금 80%가 회수가 됐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자금은 지금 97%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재
김광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 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회기동안 의장과 의원 두분과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길상의원님과 강근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