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유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 7월 21일자로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7월 26일 제4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들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청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 4급에서 국가 3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 4급 1명과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2명이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함에 따라 2명을 감하게 됨으로써 구 본청 정원 399면을 396명으로 하기 위함이며 5월 16일 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관리하던 의회사무과를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관리기관에 의회사무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직원 정수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총 정원범위내에서는 필요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동구청에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사업이 가구당 지원액과 대부상환조건등이 각기 상이하여 관리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폐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지원액도 소득 지원 사업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토록 하였으며 대 부상환 조건도 일률적으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이자율도 연리 5%로 통일시키고 자금관리에 있어서는 해당 광에서 지원 대상자만을 선정하고 자금지원 및 회수와 채권 확보등 운영관리 업무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융자금 조성 및 신청방법과 자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책등에 문제점을 제시하며 논란이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업무추진시 혼란이 없도록 하여 줄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판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 27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 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행에 납부된 영수필 통지서가 처분청인 동구청에 도달하는데 25일내지 35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 준을 관련법과 예규에 상응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체납금 독촉장 발급기 간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과태료 항목별 부과기준"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약하면 은행 통보기간을 감안, 현실에 맞게 7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개정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도시화, 산업화의 가속에 따라 기초질서 위반이나 환경사범에 대한 범칙금이 상향조정되는 추세이고 법질서 확립 및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관련법과 환경부 예규에 상응하도록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거수에 의한 표결결과 7인 전 의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동구청에서 각 사무장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체납금징수에 관한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잠깐 들러서 들어 봤는데 체납금이 밀려있어가지고 그 동네에 살다가 타 동네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징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할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늘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발급기간이나 체납금 독촉장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징수방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