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최학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 등이 제안 한 ";평택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의원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되었고, 여비와 함께 그 지급 기본등이 변경되는 등 현행 평택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전문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명을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하였으며, 다음 안 제2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근거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의 지급종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지급액을 매월 35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여비의 지급기준으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한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와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등이 제안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방금 최학수 위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에 의하면 의원이 본회의 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휴 회기 간과 공휴일을 출석일수에 포함,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이 회기 중 본회의 와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여 회기 중이라하더라도 의원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회의수당과 여비등이 성질상 실비 변상적인 것임은 물론 조례개정이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등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