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정 의원 발언

총무국장 허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관계 법령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 지방자치단체 장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기초부단체장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개정과 읍.면. 동의 배치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 배치 기준 변경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정원 총수가 본청이 482명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개정은 지방직 1명이 감축되고 국가직 1명이 증원되므로인해서 본청지방공무원 숫자는 481명, 의회사무국은 21명 변함이 없습니다. 직 속기 관인 132명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출장소는 270명 양대 출장소에 270명 인데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소 또한 185명 변함이 없고 읍.면.동 479명 중에서 읍.면.동 475명으로 4명의 감축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돼있는 복지전문요원 별정직에 대한 감축이 됐기때문에 475명으로 읍.면.동지권이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을 요하기때문에 지금 제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넘기셔 가지고 신구 조문대비표까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제2조 정원외 총수 평택시본청 소 속기 관및 하부 행정기관의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은 정원 총수 평택시 본청 소 속기 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전체 총원이 1,629명에서 1,62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기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제2조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본청나오고 다음에 부측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본청 부시장의 정원은 1995년 6월30일부터 적용하고 읍면동 사회 복지요원의 정원은 1995년6월15일부터 정한다. 경과조치는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감축으로인해 발생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일치될때까지 별도 조항이 따로있는 것으로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난 5월10일 통합시의회에서 제정되었고 95년6월3일 제2회 임시회 에서 일부 개정된바 있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의 주민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본청.소 속기 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본청 481명, 의회사무국 21명, 직 속기 관 132명, 출장소 270명, 사업소 185명 읍.면.동 475명등 총 1,564명으로서 당초 1,569명보다 5명을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유는 첫째 본청의 정원을 480명으로 하여 종전보다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직 부시장의 정원이 부이사관인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기 불가피하게 지방직의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읍.면. 동의 정원도 종전보다 4명이 감축된 47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바 이 역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시도간 정원을 배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별정 7급 14명과 별정 8급 6명등 총 20명에서 별정 8급 4명을 감축하여 증원대상이 되는 타시군으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에 따라 중앙 및 경기도에서 사전 정원감축 및 조정이 승인되어 이첩되었기 이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안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