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태 의원 발언

위원들께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2대 개원이후 첫 번째 제출해 온 총무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진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금부터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4호입니다. 의안명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담당부서는 기획담당관실입니다. 이유는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서류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의 부위원장은 마땅히 기획담당관 보다는 상위계급인 총무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며 제3조 제14, 15호 항목은 영주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과 중복으로 삭제함이 마땅하고 제3조 회의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부결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회의에 의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 각 소장 11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나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위원의 부서와 직책이 조례와 같이 국장, 담당과, 각 소장 중에서 위촉함은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없는 바 이하 이 조례에 명시된 당연직 위원들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수정을 하고, 2항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위원은 각국, 담당관, 각 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과 풍부한 관계 유기관의 공무원과 학계의 인사 등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수정안으로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단,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유기관의 공무원이나 그 밖의 인사 등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4항에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이 내용을 "당연직위원"은 "위원"으로 수정하고 "따로 정하고"는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이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삭제는 원안과 같고, 제3조, 제4조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용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두 가지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 두 가지입니까?

예, 첫째가 시 집행부하고 합의를 거쳐 저희 의견을 동의를 받았는데, 조례상 당연직위원이라함은 어떤 과장 어떤 과장 이렇게 못을 박아야 당연직위원이 되는데, 그냥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은 당연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말을 배면은 자동적으로 시장님이 15명이 내에 과장 중에서 국장 중에서 위촉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조정위원회 할 때만 위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겠는데요. 영주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첫째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 집행부서인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시면 대답을 해 드릴 겁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허가를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영주시정조정위원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 이번에 10명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5명으로 확장해서 15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정위원회 역할은 우리 제안서 뒤편의 자료에 보면은 영주시조정위원회 안 앞부분일 겁니다. 먼저 이 조례의 목적이 시정의 기본적인 게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합니다. 주요한 결정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사항은 조례 제3조에 나올 겁니다.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 검토시행하고, 또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잇지 아니한 위원횡서 처리할 사항,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이웃돕기심의에 관한 사항,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에너지 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방화 대책협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정의 기본적인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서 심의결정을 하고 그밖에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는 조례나 그 밖의 행정규칙과 훈령에 대한 개정, 폐지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하고 그밖에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3조 제14호, 제15호에 보면은 복합민원종합보정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15호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로 나와 있는데요.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4호, 제15호에 대해서...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민원이 한 개의 민원으로서 여러 해당 부서에 관련될 때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인가 그것이 농지 부서에도 해당이 되고, 또는 지역경제 부서에서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에서 해당이 될 때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불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불허할 것으로 일반 민원처리 부서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대입을 해서 불허하는 것 보다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불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영주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에 이것이 그대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의해야 되고 여기에서 심의해야 되고 이중으로 복합심의 하는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러한 민원은 우리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 보다가 더 전문성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싶어서 그 쪽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쪽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좀더 정책적인 사항만 심의하는 것으로 두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시 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과 중복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민원인들과 충돌이 없으면은...

그것이 영주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칙이 뒤에 발췌되어 또 하나 붙여서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나와 있도록 되어 있고, 제2조 4항하고 5항하고 우리 앞에 부분에 잇는 14호, 15호 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에, 배석태위원님,

그러면 조정위원 5명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5명을 회의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두신다고 했는데 5명에 대한 명단은 수시로 우리 지방의회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할 대만 위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의된 안건이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 학계나 또는 관련공무원, 시 산하 공무원 회의 공무원입니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실 경우에만 위촉을 해서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안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정을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할 수 잇습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영주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만 구성 보완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여기에 이 많은 일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되면 자주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시나 군이나 어느 시군이나 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실 과장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임의로 결정할 때 실 과장장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하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 조정위원회위원 15명은 전부 다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관의 권한으로 하는데 단, 시의 담당관이나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안을 처리할 때 사실적으로 필요한 민간인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그때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위원회 위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못을 박아 나야지요?

그래서 저희수정안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촉 위원은 그때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수정안을 내 놨습니다. 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19가지나 되잖아요. 굉장히 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분야별로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실과에서 실과별로 소속되도록 되어 있고, 농지개혁법이라든지 농촌공장유치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실상으로는 다 처리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 몇 사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관행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도 민선시장의 주도 하에서 행정이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일단 이 원안을 이대로 통과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눈 여겨서 본 연후에 어떤 시정점이 있다 면은 우리가 그때 가서 시행을 하는데 조언을 한다든지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 시정조정위원 조례는 여기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고 결론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여기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입니다. 의안명은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이고 담당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주시민대상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4조 제1항 제5호에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문화분야 시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주시문화상조례에서는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주시문화상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유사한 영주시민대상조례 문화분야와 영주시문화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 시상에 일원화를 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문화상 시상의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문화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영주시문화상조례는 영주시민대상조례 제3조 수상부문에 문화 및 효행분야가 있으므로 폐지하여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문화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저희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 국에서 오늘 상정한 의안은 조례안이 총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할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며 다음에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심다면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6호입니다. 의안명은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고 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통합으로 직제개편, 공인관리자 등 불 부합한 부분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공인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비치사용 기관을 현 직제에 맞게 보완하며 공인의 신조·개각 및 개·폐인시 공고사항을 명기하고,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시 보고규정을 삭제하며, 공인의 관수자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시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인의 관수 방법, 공인의 날인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 영주시와 영풍군의 통합으로 직제 등이 개편되어 영주시공인관리조례도 당연히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개정이 늦었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공인의 보관관리는 공인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공인관리 방안 등을 개정안과 같이 보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며,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부분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행정용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이 미숙해서 그러한 점이 많습니다 만은 우선 오늘 몇 가지 의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공인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그것도 공인에 들어갑니까, 공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공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에 행정용어로 나오는 공인하고 회의직전에 모든 자료를 주니까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일주일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일주일전에 받았다고 하니 죄송합니다. 우선 공인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은 우리시의 공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에는 다섯 가지 공인이 있습니다. 읍·면·통장의 공인, 사업소장의 공인,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의 공인이 있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 있고, 개인의 공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페이지를 보면은 제13조의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의 관수자 문제에 현행에는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총무과장,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계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부읍·면장이 동에 있어서는 사무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이 그냥 지정한다는 안으로 하기보다는 구안보다 현행 안이 더 났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동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영주시조례시행규칙으로 이것을 공인 관수자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 안에는 승인 같으면은 담당주무계장 시장직무 같으면은 시의 총무계장, 민원실전용 시장직무 같으면은 민원행정계장, 중계민원담당관전용 시장 및 읍·면·동장 같으면은 도 및 시행정계장 또는 사무장, 영주시계인 같으면은 총무계장, 민원실 전용 계인 같으면은 시의 민원계장 또는, 읍·면에는 부읍면장 이런 것으로 시행규칙에다가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준우위원.

영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총무국소관의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장님이 하시고 지금 해당되는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는 답변은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더라도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다고 조금 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설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못할 사안이 있으면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양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7호고,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해당 부서는 총무국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 단체장의 직급이 '95년 7월 1일부터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중 정원 1명 감축입니다. 시 본 청 405명을 404명으로 개정입니다.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주시에 두는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비 서기관에서 국비 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땅히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오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 부분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조의원 말씀하세요.

날씨도 무덥고 한데 10분가 정회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김동조위원께서 약 10분간 정회하자는 데 동의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레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58호입니다. 의안명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담당 부서는 총무국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 지방 12200-98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시행지침에 의하여 별정직 비서요원6급 상당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호 내지 제14호를 제7호 내지 제15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지방 12200-983호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부분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경과조치로서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시장의 임기와 같이 하기 위함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하면은 비서요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민선시장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이 '98년 6얼 30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입니다. 현행 안하고 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신설되는 비서요원이것은 명시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김동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지정해서 제1항이 전문위원, 제2항이 가정복지과장, 제3항이 여성복지회관장, 4항이 부녀복지계장, 5항에 여성복지회관교육계장, 6항에 비서요원해서 이렇게 해서 그 난이 들어갑니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지명하는 인원이 별정직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비서요원 6급 별정직하고 기능직 여직원하고 운전요원하고 3명입니다. 기능직 여직원하고 운전요원은 현행인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급 별정직 1명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위원님

민선시장님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그럼, 3명이 되네요.

예, 여직원, 기능직1명입니다.

다음에 비서 요원하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우 위원님의 질의토론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 모두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지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로쟁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59호입니다. 의안명은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담당부서는 총무국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서 가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급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각종 제증명은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며, 개별법령 등에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명시 개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례를 삭제하고 개별법령 근거로 바로 수수료를 징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입니다.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수수료가 많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영주를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세에 속하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은 맞는데 1년에 우리가 수수료 수입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6월말 현재 약 5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재정에 큰 손실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것을 어차피 법령이나 상위고시에 의해서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존치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부득이합니다.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영주는 27%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수수료가 전체 조금 전에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약5, 6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예,

이렇게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수수료가 삭제되면은 우리 지방세 세수는 줄어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봐서요?

세외수입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푼이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든 어떻든 지방세의 세외수입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관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수가 떨어지니까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보조 지원받는 그런 대책은 세워 보셨습니까?

이 조례 개정조례에 의해서 결손나는 부분을 다른 어떤 보조금이나 대처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개정조례로 인해서 시 세입부분이 결손 되는 결함이 생기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기 3월 1일부터 우리 조례는 개정이 안되어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은 총무처장관 고시에 의해서 이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우위원님.

지금현재 조례 보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별 이의가 없고, 폐지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수료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3월 1일부터입니다. 이것은 총무처장관이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94년도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원래는 작년도부터 되었는데요, 총무처장관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민원서류에 대한 제 증명 서류관계 요금을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시는 이 법에 의해서 2월 28일 날 고시가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동조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오석위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업무현황관계 문제를 금년도에 현재 수수료 수입이 10억6천9백만 원이고 현재 15억1천1백만원 정도 하반기에 4천9백8십만원 미납액 1천3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금년도에 이렇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은...

수수료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년 말에 전부 요구가 되어서하고, 1회 추경 때는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감안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없어지는 수수료에 의해서 우리가 결함이 생기는 부분은 사실 예산에 영향을 줄만큼 그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은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수수료 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요, 금년도에 6월말 현재 지금 4억9천8백을 우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현재 년 말까지 하면은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현행대로 10억6천9백만 원인데 현행 우리 예산안 목표액에 보면은 6월 30일까지 반년 치가 5억이 약간 미달됩니다 만은 이것은 하반기에 가면은 얼마든지 회비라는게 하반기에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표액은 충분히 충당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지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의 제안된 안건은 모두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 해당 담당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