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별고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두 번째 회의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할 다섯 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7회 임시회에서 의안이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대부분이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 모두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들로서 신중한 검토와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안 두 번째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해서 다섯 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소관으로서는 처음 처리하는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가 워낙 범위가 넓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받고 질의와 답변은 과장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국장님 보다는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위원님들께 실익이 되지 않겠나 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제안설명은 청소과장님께서 하시고 저는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 조례 심의에 앞서서 우선 청소관련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하는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사항에 다소 들어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1페이지를 보시면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지침이 경상북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법령에서 허용된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저의 소견으로는 통일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청소관련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폐기물수집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쓰레기처리 수집운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 세대단위로 재산세액이나 가족 수, 방수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가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봉투에 넣어서 거두어서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청소관련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목표는 7억2천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수집 실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시 직영과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두 가지로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직영은 총 32,498세대를 수거하고 있고 대행업체가 7,102세대를 수거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은 시 직영이 시가지 읍면 합쳐서 143명, 대행업체가 13명, 장비는 시 직영이 22대, 대행업체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해서 시 직영이 313톤을 수거를 해서 13,662천 원을 매각했습니다. 대행업체가 19톤을 수거를 해서 988천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예산판단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쓰레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린다면 전체 금년도 예산은 약 98억 정도 됩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이 13억 5천4백만원 쓰레기처리시설 장비유지 및 경상비 등이 6억4천만원 청소작업관리 다시 말해 피복비, 봉투제작비등 5억1천만원 매립장 건설비가 73억 원입니다. 3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러한 세입세출 예산을 분석을 해서 자립도를 판단해 보면 매립장시설비 73억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자립도를 판단해 본 결과 약 28%정도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영세서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을 상당히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 불법투기 사례가 많습니다. 좁은 골목들에서는 쓰레기수집이 어렵고 불결하다는 대부분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수집 실태가 대행업체와 시 직영과의 관계는 앞으로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곳은 전체가 대행업체가 맡고 있고 기타 단독세대는 시 직영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예산부족 등 다소의 문제점은 좀 더 투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3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차량 및 인력 그래서 차 2대와 인력 6명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이 313톤을 수거해서 1,300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보관창고를 신축해서 1억1천만원 쓰레기처리 계량대 1,800만원 음식물찌꺼기 감량기 구입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소요된 예산들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권태동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봉투판매액이 6억9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작업관리비, 피복비, 봉투제작비가 약 5억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실제적인 경비는 엄청난 98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청소봉투 제작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지로 골목마다 청소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 동네가 굉장히 불결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데로 쓰레기종량제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었고 저희들 시에서도 작년도까지 준비를 해서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저희들이 실시했는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쓰레기가 작년도 12월 달 평균치 보다 약 40%정도가 감량된 그런 효과가 있고 재활용품 경우도 30%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중에는 작년까지는 저희 시에서 직접 수집해서 선별해서 판매하여 시 세입으로 한 예가 없었는데 금년도 1월 달부터 매주 목요일 날 시민이 분리해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집을 저희청소차가 해서 현재까지 약 1,400만원 정도가 시 세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한 효과 반면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구입을 해서 쓰레기봉투에만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다소 불편한 점도 저희들이 익히 듣고 있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해서 자주 찢어진다는 등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알고 잇고 골목길 과거에는 일반 반장님이나 골목에 사시는 분 중에서 부지런하신 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어놓으면 저희들 청소차에서 싣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닌 것을 내가 봉투사서 담는 것이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했는 것이 골목길이라든지 공원들에서 나오는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공공용 봉투라 해서 색깔도 다르게 해서 읍면동에다 비치해서 무료로 줘서 거기다 담아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골목길 부근에 쓰레기가 종전하고 비교해서 다소 더럽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장 어려운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헌영입니다. 부석 같은 경우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에 가보면 상당히 주위가 굉장히 불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특히 파리라든지 이들까지 번져서 몹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헌영위원님께서 주석 쓰레기매립장의주위가 불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동의 쓰레기는 아지동매립장이 있고 풍기에 가면 풍기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부석에 있고 장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4군데 그리고 문수면 권선리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풍기라든지 우리 읍면쓰레기매립장에는 꼭 부서뿐 아니라 모든 쓰레기매립장 4군데가 여름철 되면 특히 파리라든지 냄새 악취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소독약을 구입해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출수 처리는 물론 다른 시설에서 합니다만 외관상 나타나는 악취파리 모기 등은 수시로 방역활동을 해서 잡아내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문제도 소독문제지 만은 사실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금방 금방 흙같은 것을 준비해 뒀다가 위로 덮어 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에 위생처리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시에서 포크레인을 좀 전에 군지역의 쓰레기매립장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다른 흙을 가지고 쓰레기를 덮도록 하는 복토작업입니다. 복토작업은 대중쓰레기가 거기에 매립되기 때문에 매일 복토를 하면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현재 장비 여건상 시 전체에 포크레인은 1대가 있습니다. 기사1명 있고 현재 주 위치는 아지동매립장에 근무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기, 부석, 장수에서는 해당 읍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차를 보내서 복토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인근에 있는 시민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생 소독하고 복토작업을 수시로 해서 다소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가 항 나 항 중에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 용품 중 이쑤시개 사용자체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런 개정 난에 있는 겁니다 만은 그 위의 항은 이쑤시개가 제외되어 있는데 나 항에는 같이 포함을 했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개정 5번의 가 항에 제외한다. 나 항에도 중간에 보면 괄호를 해서 제외한다. 나의 2에 가서 앞에 빠진 것을 다시 언급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2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대로 위의 2항의 제외가 되었죠?

가 항에 제외되었고 나 항은 66제곱미터 이상은 제외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았는지 제가 그걸 물은 것입니다.

나 항은 66제곱미터 이상은 나의 2에서 33제곱미터 이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가, 나에서 제외라고 했는데 나의 2에 가서는 면적을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나 항 66제곱미터는 범위에 들어가서 동시에 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 왜 제외시켰냐 하면은 과태료 금액이 앞의 금액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빠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쑤시개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손님이 앉는 식탁에는 비치할 수 없고 손님이 나올 때 한구석에 두고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면 가능할 수 있고 전면 사용금지가 아니고 사용하되 사용방법을 음식찌꺼기에 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목적은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할 때 장애요인이 된다고 해석을 했는 겁니다.

매립장 관계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안설명 : 별첨)

권영설위원님 저는 질의하기보다도 상임위원회에 오늘 처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의안을 보고서 그냥 질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는데 있어서 질의하라니까 조례안에서 질의인데 엉뚱한 질의가 나오니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자제해 주신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나름대로 바쁜지는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검토한 다음 보고를 듣고 질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때에 위원 앞으로 미리 발송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의안이고 오늘 지금은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여기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서 듣고 질의하라니 어떻게 알아야 질의를 할게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설치는 제정조례안이고 제정하는 조례로서 관리하고 과태료부과항목까지 목적과 공중화장실의 대상지정까지 총망라된 하나의 새로운 조례로서 우리가 제정해서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거기에서 모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관리가 되겠지 만은 민간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뒤에 내역이 첨부되었습니다만 전체 52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민간이 소유 관리하는 것이 42개입니다. 42개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이 주유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이 28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5군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버스정류장에서 2개, 장수관광농원 2개, 죽령주막 이래서 42개가 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지침을 만들거나 또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민간이 소유자가 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현재까지 자체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저희 시에서 직접 건립되어서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시 또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배경은 작년도 한국관광의 해로 설정을 해서 외국에 대한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유치를 많이 했는 데 그 당시 정부에서 봤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이 외국인의 사용에 상당히 너무 후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 제기되어서 조례 없이 작년에 중앙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유원지, 시장 등 일반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속에 넣어서 관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지시를 하는 경우에 강제규정이 없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또 주유소의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법에서 관리되고, 역은 당연히 철도법에서 관리되고 개별 법에 의해서 거기 시설물이 관리되고있었는데, 개별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관계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중앙에서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안이 작년에 준칙으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하는 부서나 소유자는 달라도 어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방향을 설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나 외래손님께 수준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서 이 안을 다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을 받아서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민간 화장실일 경우에 관리비가 시에서 어떤 일정액이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민간화장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구요,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리비를 해결했을 경우에 운영이 잘 안되면 과태료가 징수가 된다면 어떤 사회적 문제점이 없겠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본 조례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봐 주십시오. 61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화장실의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4항에 있듯이 작년까지는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없고 이 조례가 되면은 본 조례 제12조 제4항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되면은 일부를 보조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 상세하게 안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만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도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일위원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은 문화재나 휴게소, 읍면 공원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만 이득과 시장성이 있는 시장, 주유소는 개인의 이득을 내기 위해서 만든 업체입니다. 그런 업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성일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것처럼 개인이 자영업을 하는 터미널에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또 있음으로써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히 작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공중화장실 저도 수차 가서 지도를 해 봤습니다만 화장지도 두기 어렵다 왜냐하면 화장지를 변기마다 놔두니까 없어져서 저희들 지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문제도 일정수준 이상청결, 관리를 요구할 때 상당히 부담이 더 되는 경우는 다소 지원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작년 지도해 보면서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52개소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숫자가 적고 대부분이 일반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터미널, 시장등가 같이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이 위생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몰라도 조례에 업자가 스스로 하게끔 개정 행정 지도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까지 시비로 지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를 한가지 구할까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양 과장님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 생각하는데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8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9일날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17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들이 다섯 분, 우리시 위원님들이 두분, 기타 건축사, 시의 도시관련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 번영회장 이렇게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에 원인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봐서 우리 시 도시계획은 우리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시장님이 입안한 사항들을 좀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발전될 수 잇도록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주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하나의 심의기능이라 한다면, 위원들이 현재 실정에 밝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건전한 심의와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의결절차 또한 다수결의 원리로 의사를 집약해서 한다는 것이 기존의 3분의 2이상찬성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러한 중요성은 오히려 완화시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에 과반수의 찬성의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정족수를 바꾸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조항별로 심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린다면 제3조의 소위원회는 전국 지방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소규모 경미한 도시계획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제6조 4항 위원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를 3분의2에서 과반수로 완화시킨 것은 발전적인 도시계획의 경직성이 약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의결사항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표를 한 표 행사하고 가부동수 시 또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71조나 72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2, 이러한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도 도시계획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교수라면 영주로 봐서 과연 영주도시계획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인근 학교의 교수님이 많겠느냐는 생각에 교수님 수를 줄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각 시민의 대표로 나온 시 위원들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신현용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 17인 중 지역실정에 밝은 시의원님을 더 늘리고 교수님 수를 줄이자는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은 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주시에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17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봐서는 위원은 시의회 의원 17인중 이야깁니다. 17인중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구성배율은 시의회 의원 또는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즉 전체위원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수에 3분1로 곱하면 5,6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무원은 시장님, 부시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 이렇게 4명입니다. 이외에 의원님 합하여 6인입니다.

공무원 네 분 중에서 한 분도 빠지면 안됩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과장은 빠져도 안되겠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차기에 조정을 할 때 도시과장을 빼고 의원님 한 분을 더 추가하는 방법을 건의 드려서 개정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여기서 다음에 상의해서 한다는 것은 다시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 해 주시 면은 여기서 바로 방법이 없겠느냐...

조례개정안은 의결정족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61조 시군구 위원회 설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입안을 하면은 14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 사이에 주민의 의견도 전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은 시장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견 청취와 다시 시의회에다가 도시계획 입안 된 것을 다시 본 회의 석상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주민의견과 시의회 의견과 집행부가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한꺼번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집행부에서 사무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빠지든지 도시과장이 빠지든지 아니면 부시장이 빠지든지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개정할 기회는 시의회에서 사전에 다룹니다. 의원님들이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이 충분히 계셨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두 사람 줄이고 그대신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민무식 위원입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뺄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시행해야 됩니까? 제가 볼때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 하다고 생각됩니다.

민무식 위원님께서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부동수일때에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님들 구성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주로 대구에 계시는 분이 세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족수 문제도 지금 3분의 2를 소집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가부동수에서 다시 부결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렵다해서 고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문제가 황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 것을 과반수로 했을 때 소위원회로 했을 때 어떤 소규모의 의견이 반영이랄까 편파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박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본위원회에서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사항 같은 것을 소위원회에 3 내지 5인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제목을 가지고 100% 권한을 소위원회에 넘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황충식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명중에서 소위원회 3인 정도로 구성된다는 것은 아무리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3인이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명중에서 최소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본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번의 수정을 해서 3내지 5인 소위원회를 열면 전문적인 기술분야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수정 통과를 거칠 건에 대해 소위원회에 확인을 얻은 후에 시행토록 하라는 거론은 다 된 것입니다. 확인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지 앟는 사항은 일제 관여를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위원회 전 17명이 전부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점이 곤란할 경우 소위원회를 5명정도 구성을 해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것은 반드시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위임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정할까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3내지 5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본위원회에서 이미 좋다고 결정되었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주로 구성을 합니다. 현장 출장이라든지 자료를 계산을 한다든지 이것은 17명이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좋다. 단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결건을 위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번에 개정되기 전에 재적위원 3분의 2 또 찬성위원 3분 1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로 많이 완화 시켰습니다. 완화시킨 걸로 해도 되는데 거기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또 위원장이 맘대로 결정할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문제는 신설하지 않고 그 윗부분만 하는 것을 저는 안을 내놓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3분의 1이 5·7명이기 때문에 원칙상 공무원과 의원님의 숫자가 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중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의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으로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과장 두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중 한사람 정도는 의원님들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 의원들은 6명까지 했다는데...

1기 때는 시발전협의회에 소속된 분이 많아서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번과 같이 2명으로 내려왔는데 시장님께 건의를 올려서 6명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참석은 6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조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시는 것 하고 도시계획위원님으로 임명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으로 임명은 어렵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들어갈수 없습니다. 현재 도의원님으로 계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시의원님으로 계시면서 그 범위를 초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듣기로는 통합과정에서 모든 게 검토를 다 못해서 대충 넘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수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교수가 대구, 서울에서 초청을 하면 참여가 지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의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향으로 모색할 수 없습니까?

조례는 개정이 어렵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 : 별첨)

9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본 조례안도 작년도에 이미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공원내의 점용허가라든가 녹지관리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94년 9월 13일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과 대조를 해 본 결과 틀림없습니다. 그 밑에 우리 시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원은 14개소입니다. 약 72만평입니다. 과거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시 관내 공원은 11개소입니다. 군 관내 공원이 3개소가 더하여 14개소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원은 60년대 도시계획 첫 입안당시부터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위치나 입지조건 이러한 모든 조건이 구비된 공원이 아니고 처음에 도시공원을 입안할 때 우선 급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같으면 철탄산, 구성공원, 제민루같은 곳은 사실상 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타 시청 뒤라든가 원당골 같은 곳은 사실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적으로 실지로 공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시 기본계획에서 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를 축조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2조 정의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적용범위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녹지는 도시공원 내에 녹지가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상 도시구역 내에 시설녹지, 자연녹지, 보건녹지, 생산녹지가 전부 포함되는지 그런 문제가 다소 애매 모호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 중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이 종류가 45여 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 시설은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등이 있는데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녹지가 아니고 녹지에는 경관녹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설녹지 즉 완충녹지라 해서 공업단지, 수원지, 분뇨처리장 등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소음, 진동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녹지라함은 도시공원법에서 언급하고 있어 도시계획 일정의 시설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공원의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과 불만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여가를 위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전체면적으로는 3%이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불합리한 지역에 공원이 지정된 점도 있으나 공원의 해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해제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일부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을 해제하면은 그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지가에 비교해 10분의 1도 못됩니다. 모든 행위가 공원법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데 일부 토지를 불합리하다 해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것을 해제해 주면 그 소유자한테 땅값을 10배로 올려 주는 그런 특혜가 나옵니다. 도시과장님이 재정비 할 때 조정하겠다 했는데 지역지구의 조정은 재정비 할 때 면적은 조정 못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바꿀 때 도로나 공원이나 공동시설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있던 것을 다시 삭제하는 것은 종전의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격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건설부서에서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일체 공원지역이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시설을 정하지 않고서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14개 공원을 지정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주시내 14개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철탄산, 구성공원, 구학공원, 휴천공원, 가흥공원, 광승공원, 서부공원, 제이공원, 금계공원, 봉현공원, 산법공원, 동구산공원, 부석공원 이렇게 14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119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주택과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조항설명도 상세히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도시영세민촌 다르게 말씀드리면 판자촌이나 허술한 속모 가옥들이 밀집한 영세민촌에 대한 어떠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는 하나의 복지적인 법이 아니냐 건폐율도 60%에서 8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대지면적이 최소한도 건축조례에서 17평 정도는 되어야만이 건축, 개축허가가 될 수 있던 것을 9평 토지라도 건축, 개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도 좁고 아주 밀집된 지역에서 어떤 재해로 인해 가옥이 파괴되더라도 이 조례가 재정 됨으로 인해 여기에 해당되는 지구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조례가 왜 제정되어야 하냐면 정부에서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건축법상 제한을 완화해주는 닷 말해 서민복지를 위한 임시조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99년 12월 말까지 유효합니다. '99년 12월 말이 되더라도 그 간에 작업중인 그러한 지구도 경과조치로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란 도시계획법 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열악한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복지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사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구조 외형, 부대시설 중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한 건축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와 도시계획법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수립은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건설부장관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적용의 특례 각종 건축법에서 제한된 사항들을 개선지구 내에서는 시 조례로 그 규정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작년 12월 16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0, 70년대 후반부터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곳에 많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많이 확충이 된다면 영세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이 건축법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한이 '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책정하는 부서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99년도까지는 그 사이에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권영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있어서 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영주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다시 건설부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다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영주시의 고시되어 있는 지구는 영주2동 숫골이 작년도 11월 16일날 건설부고시로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구는 계획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