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준용입니다. 의회 세출예산 사항별 제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0 지방의회 운영에서 크게 두개를 분류하면 1111 의사운영은 의사과에 해당하는예산이 되겠고, 1112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의사운영 특수활동비를 2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로써 의정공통운영에 있어서 1천6백7십4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를 1인당 3십5만원씩 16인을6개월을 계산하여 3천3백6십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여비보상에 있어서는당초에 7백8십만원이 편성되어서 상반기에 1백8십4만6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항목 자체가 없어져서 나머지 5백9십5만4천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도 항목이 없어지는것으로 당초 2천1백만원에서 상반기에9백1십만원을 지출한 나머지 금액인1천1백9십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일비는 당초에 6천만원으로 이번에1백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의정운영비는 1천9백2십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업무가 당초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전반기에 8십만원을 지출한후에 감사원 감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의정활동업무가 의회에 편성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서 9백2십만원이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체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섰습니다만 항목이 잘못되어서 삭감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4십5만4천원이 삭감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의사관리에 있어서 의사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2백만원이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겁니까 ?

정보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3백만원이 삭감되고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로 식대라든가 기타 광범위한경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기타 의정운영에 있어서 의정활동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항목 자체가 삭감된겁니까 ?

예,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1천만원 세워 놓았다가 전반기에 8십만원 쓰고, 9백2십만원이항목 자체가 없어진 거죠 ?

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는 관계로 항목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지금 대체산업추진 업무추진이 항목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데이것을 세웠을 때는 태백시 대체산업을위해서 의원들의 활동비 비슷한 항목으로잡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계속 도래가 될텐데 의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 자체 예산에서는 아무지원도 없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의회사무과에서 지출되는경비나 의원 의정활동비라든가 이 모든부대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 결재를 맡고지출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자체가 자치단체장 결재하에 편성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의사운영 특수활동비를5백만원을 요청했는데 2백만원밖에 계상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3백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긴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들어 보셨습니까 ? 10%, 20% 도 아니고, 150% 씩 깍아 버리면어떻게 합니까 ?

다른 실과 같은 곳은보통 1백만원, 1백5십만원이 섰습니다. 다른 과와 형평을 유지해야되기 때문에2백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물론 많지만 의사과에서5백만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뭔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지 터무니없이 5백만원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다른 실과와 평형을 유지한다든가 조금 낫게 책정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 뭔가 잘 파악을 해서 많더라도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96년도에도 다시 한 5백만원을 올리시겠네요.

부족한 부분은 3회추경때 다시 올리더라도 한꺼번에 5백만원을 편성해서 형평에 어긋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문제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서 예산집행을 받기 때문에오는 불이익이 상당히 없지않아 있기는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추후에 다른 어떤 방법을연구해 볼만한 문제 입니다. 태백시의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사과의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추진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볼만한 것입니다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결재가 나는 거니까 항상 예산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불이익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대 태백시의회 원구성은 '95년 7월7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현황은5급이 3명, 6급이 2명, 7급이 2명, 기능9등급이 2명, 기능10등급이 4명, 일용직 4명으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규모는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570평입니다. '89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90년 12월31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장비현황은 10종 21점으로차량이 2대, 컴퓨터 5대, 사진기 1대, 구술기 2대, 디지탈인쇄기 2대, 음향시설3점, 레이져프린터기 3대, 팩스 1대, 비디오 1대, 복사기 1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회의개최는 임시회 29회 135일, 정기회4회 125일 입니다. 안건처리는 267건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회는 동별로 5회를 개최했으며, 의원간담회는 160회, 각종 세미나참석은 지방재정분야에 12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 30회, 타 시군의회 견학은 성남수원외 18개소를 견학했습니다. 기관■단체장 초청간담회를 16회를 했으며불우이웃돕기는 2회를 했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으로써는대체산업촉구 공동추진위원회를 '92년6월 22일 제12회 임시회 때 구성을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태백시의회외 113개기관■단체 135명이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조사특별위원회를 '91년 9월27일날 구성하여 2일간 공사발주에서 준공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집행부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해외연수실시는 '93년 10월 27일부터 11월7일까지 12일간 영국외 4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고지육상전지훈련장 건립을 건의했고, 38국도 조기 착공, 대체산업촉구, 석공민영화 반대, 지역의료보험조합 합병반대, 명성그룹 스노우마운틴월드계획과관련된 법령 완화 등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건의문을 작성하여 중앙 요로에건의를 했습니다. 주요의정활동 계획을 보면, 의원 간담회를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대체산업촉구 공동추진위원회 활성화를위하여 기구표를 작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정활동보고회는 의원 개인별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법령 연찬회 참석은 서울마포구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소에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은 필요시 수시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원 화합을 위한 하계 수련대회 개최도년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과제별 사안이 발생시팀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의정활동보고회를 '91년부터 '95년 상반기 까지 각 동별로 5회를실시했다는 얘깁니까 ?

예, 동별로 5회를 실시했습니다.

개인별로 한 것입니까 ? 아니면 동별로 5회 정도를 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어 준 겁니까 ?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정활동보고서를 사무과에서 만들어서동별로 필요한 부수 만큼 다 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건을만들어 주지 않고 개인별로 할수 있다는얘깁니까 ?

앞으로도 의정활동보고회는 해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는 개인별 실시로 되어있거든요.

5회 실시라는 것은15명의 의원님들이 각 동을 순회를 한 것도 있고, 해당 동에 가서 의정활동보고한 것을 포함해서 5회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의정활동보고회를 동별로 한다고 하면전에 처럼 모든 자료를 의사과에서 만들어 주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예산범위내에서는인쇄기도 있고 하니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면 의원 개개인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 한다든가 의원 나름대로 어떤 홍보물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항일 것같고, 단 요구하는 사항은 의원들이 자기나름대로 신문스크랩이라든가 자료스크랩이라든가 일지를 기록은 하겠지만 그것을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의사과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이번주 태백신문에 의장님이 나왔다, 부의장님이 나왔다, 분과별 위원장님들이 나왔으면 그런스크랩을 따로 해 놓겠지만 그것외에 어떤자료, 혹은 다른 아쉬운 거라든가 의회에서 그외 어떤 기타 활동사항이라든가이런 것에 대한 개인 자료를 소장해 줄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이 요구를 할 때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심지어 앨범까지 개인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할 때 사진을 다 찍고, 지금 의원님들 회의하고 있는 것도 사진을 다 찍어서 개인별로 의정활동보고회를할 때 그 앨범에서 쓸수 있는 것을 추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명 것을 지금 다 그렇게하고 있습니까 ?

예, 개인별로 다 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의회운영에 있어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불우이웃돕기 2회 해서 소년소녀가장외 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형식으로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

각 동별로 불우하다고생각하는 가구를 1가구씩 의원님들이 선정하고, 위문품은 사무과에서 준비 해서의원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2회, 그러니까 2년에 1번씩 실시했다는겁니까 ?

매년 구정이나 추석에군부대 같은 곳에 계속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2회는 1년에 2회가 아니고, 4년 동안에 2번 이런일이 있었다는 얘긴데....

예.

위문품은 의사과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습니까 ? 주로 전달 품목이 어느정도 선입니까 ?

제가 기억하기로는그 당시 한 2~3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겠네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