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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39회 제6차 산업위원회1995-07-31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건재순에의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질문■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익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1천5백2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2천3백3십9만2천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 눈썰매장 조성공사(건축분) 시공감리비 8백1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에 증감이 있는것이 아니고 눈썰매장 조성공사를 하기위해서 건축분이 들어갑니다. 건축을 공무원이 할 수 없고 건축사만이할 수 있고 시공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절골~화전간 도로개설부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써 상장택지매각대금 추가징수분 2억4천8백8십1만5천원을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한 금액을 가지고상장택지 개발사업을 한 중에서 철탑이붕괴된 사항입니다. 한전송전선로 이설비 3기를 추가징수분중에서 2억8천4백1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장택시 시설 및 진입도로개설공사가기존에 5억2천5백9십8만6천원 이었으나저희들이 설계 결과 3천5백3십2만원을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자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2억2천4백1십3만9천원보다 7억4천2백7십1만6천원이 증액된 3백9십6만6천8십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써 당초예산 20억2천6백6십1만6천원 보다 7억2천7십2만원이증액된 27억4천7백3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소도광원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수입 3천9백6십만원과 임대보증금 수입 6억2천2백1십2만원, 그리고 120세대에 대한 관리비수입이 8백1십만원, 상가 임대보증금 및월 임대료수입 5천9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 당초예산 11억9천7백5십2만3천원 보다 2천1백9십9만6천원이 증액된 12억1천9백5십1만9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시 선수단숙소로 사용해서 확보한 사용료수입과 상가임대료 수입 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먼저 목련2차아파트 120세대1천8백만원, 태백산장 22세대에 대한 3백3십만원, 목련2차 상가임대 사용료수입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료 7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예산을 당초예산 6억6천2백9십8만원 보다 1천2십1만6천원이 증액된6억7천3백1십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30회 강원도민체전 숙소사용에따른 소모품구입과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수단 사용 소모품으로써 수건 외4종으로 소모품구입비 2백1십2만7천원과숙소 2개소에 대한 전기료 합계 3백2십8만1천6백2십원, 상수도사용료 합계 2백3십2만6천1백4십원, 하수도사용료 합계9십7만7천5백3십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소2개소의 시■군선수단 임시가설 전화요금 3십만원, 연료구입비 1백2십만2천8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군선수단 임시가설 전화요금은예산서상에 편성되었으나 편성후에 통신공사에 확인한 결과 사용전화요금이 해당 시군별로 직접 고지됨으로 금액 예산안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중점 관리하여 오고 있는노후불량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안전용역비를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현재까지 육안검사 및 정기점검결과 건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판명되는 반면에 다른 시설물이 돌발적인 사태발생으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응급조치가 절실한 시설물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6백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자료 78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써 당초예산액 보다 6억원이 증액된29억7백8십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5억원과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1억3천2백5십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 나온 것이 있는데 상가는1층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월 1십5만원에 6개월이라는 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상가 임대료수입에 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십5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강원도민체육대회기간중에 사용한 수입 6십9만6천원은...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하기 전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임시로 사용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상가 2층은 용도가 어떻게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2층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1층은 이미 입찰이 되어서 상가를 꾸미고있고 2층은 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판매시설이 아닌 일반근린생활시설용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대중음식점도 가능하고 이용원, 미장원, 기타 주민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층은 입찰이 되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안되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광원임대아파트의보증금이 신문에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광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정하면서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현재 보고서에 표시했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는임대보증금을 조금 상향조정하고 월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원할시에 은행금리를 기준으로상호 전환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상호 전환할 내용이보도에 나간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많이 하향조정이되었겠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몇분이 전화 왔었는데희망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금액이라는 것을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임대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 임대료를 조금내는 방법이고 보증금을 조금 내면 월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임대가 100% 되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1차 당첨자가 조금 미달되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몇% 되었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현재 21세대가 미당첨되었고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포기를하면 몇세대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21세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별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광원임대주택의 목적대로 수행하면서 수혜를 못받은 분들을중심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8월중에 해야 할 것같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1차 추첨할 때 안나온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70여명에 이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신청을 해 놓고 왜 안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주택이 꼭 필요하지않은 사람 같습니다. 집이 꼭 필요한 데 추첨일로 안 온다는것은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추첨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온다던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 등 절차가 까다롭던데 70세대는 추첨을 안하러 왔는지 모르겠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사유는 깊게 분석하지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불편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노후불량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3천4백만원을 되겠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2개소인 반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 돌발사태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산이 없기때문에 6백만원만 조정할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산장을 보면 가족형 중에서도 종류가 몇가지 있고 단체숙소 받는것도 있는데 전부 합쳐서 1십5만원씩 한것입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태백산장에는 개인형, 가족형, 단체형 세가지가 있습니다. 1차사업으로 지난해 완공된 사업은 가족형15평만 완공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소모품 구입을 보면 도민체전 기간중에 광원임대아파트에서 사용한 이부자리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침구류 구입은 저희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구입한 것이아니고 체전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태백산장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구입한것은 소모품 밖에 없고 침구류 및 가전제품은 체전 때문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태백산장을 운영하면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필요한 시설물인데 체전이 있어서 미리 시점을 맞춰서 구입한 것이고 그 예산은 광산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집행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도민체전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서 광원임대아파트에 가봤습니다. 수건은 수건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텔레비젼도 방에 있었습니다. 20인치 정도 되던데요.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텔레비젼은 태백산장의 비품으로 구입한 22개 중에서 광원임대아파트 임원들 숙소에는 텔레비젼이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4개를 광원임대아파트에 사용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도민체전이 끝났으면 빨리빨리 해서 태백산장에 갔다가 놔야지 4~5 일이 지나도록 사람이 없는데 놔두면 들고 가도 그만 아닙니까 ?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전부 갖다 놨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입구에 있는 신발장 관리는 관리도 안하고....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시설물로 아파트를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리입니다만, 여건상 어쩔 수 없었고 체전이 끝난 후시설물은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일길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제작에8십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면허수첩을 제작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공고료 1백1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자 조회 수수료 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로써 반상회 건의사업해결 20개소에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읍. 면.동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해결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소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한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써 국유림 대부사용료는 도로를 공사하고 국유림을 대부해서 쓴 것에 대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로써 기정에3백5십3만5천원을 계상했으나 상반기에등을 교체한 것등이 있어서 하반기에 교체 및 안전기교체가 있어서 각각 8십7만5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삽 7만5천원, 곡괭이 구입에 1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연동굴 진입로 개설에 따른 노면과 기존 교량에 차이가 있어서 농작물 수송에장애가 있다는 말에 의해서 소교량을 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과적차량 단속하는 검문소를 지나는데 겨울에 단속을 할려면 난로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석유난로 구입비에 3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사고예방활동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현안사업 측량수수료 12개소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6개동 주민숙원사업으로 당초에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있었는데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8천만원이소요되고 1억2천만원은 황지동 외 15개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 측량수수료로 1억2천만원을 변경해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당초예산 32억1천5백2십8만9천원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1억4천4백만원을 감액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인상되어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으로써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에 명패제작 3십만원, 완장제작 1십5만원, 현장도 작성 소모품 구입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우의구입으로써 30벌을 구입하는 예산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백만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유류지원비 2백7십5만원재해대책 물자구입으로 pp마대, p필름 구입에 3백1십만원, 수해복구 민간인 급식비 1백만원, 수방자재 관리보관함 5십만원, 재해대책용 PC구입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94년까지의 집행액,'95년도 계획액, '96년도 계획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총예산액은217억1천4백2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액은 103억7천1백7십7만9천원으로써 집행액은 6백6십6만4천4백4십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7백4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58페이지 반상회 건의사업해결 20개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온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겁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어느동에 무슨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는상태에서 어떻게 1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이것은 예전에 반상회건의가 들어 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취합을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16개동 반상회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여러가지가 들어 올것 아닙니까 ? 어떤 사업을 하반기에 해야 하기 때문에어느정도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20개소에1억원 나누기 20개소를 잡는 것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반상회를 시정계에서취합하는데 거기에서 배정도 해주고 사업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최소한 1억원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산 편성부서에서 1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 어떠한것에 대하여 집행할 것이라는 답변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산 편성부서에서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억원을 올렸다는 것 밖에 안되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 과장님께서 예산안을 올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면 총무부서에서올라온 예산을 1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같은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하신다면 예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된다는 것 아닙니까 ? 1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해를 하고 예산을 집행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60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시청에 가보면 매년 명패 및 완장등을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미리 준비를 해 놓는것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것은 매년 쓰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것 뿐인데 매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58페이지 장성터널 조명등 및 유지관리에서 전에는 터널에 들어가도 어두워서 잘 안보였었는데 요즘은많이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밝게 해서 라이트를 켜지않아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도록 계속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형사고가 만일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님 재량으로 쓰는것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장성터널같은 경우, 교량의 경우등 대형사고 예방을 통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미리 세워 놓는 데 만일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하게 되면 집행은누가 하는 것입니까 ? 시장님이 집행하는 사항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사용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밑에 보면 상장~소도간도로확포장 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8천만원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80%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입찰할 때8천만원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6천5백만원에 계약이되었는데 보링 4개소를 더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보링 4개소는 뭡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당초에는 보링하는 것을 설계비에 넣지 않았는데 현지확인한결과 하천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진수

남진수위원

하천위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기초관계 때문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4개소를 했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설계도도 아직 안나왔겠군요.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내년도에는 시행하는 겁니까 ? 예산이 있어야 하겠지요.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번에 건설과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린 것이 있는데 물어봅시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무리하게 하천만 쭉 파놓았는데 작업진행상 공정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물량이 뒤따라 가지못하게 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팠다가 메운 적이 있죠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왜 메웠습니까 ? 시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팠다가 메웠다가 합니까 ? 또 하천을 팜으로써 상장동 함태중학교앞에 제방둑이 다 무너진 것 아십니까 ? 만약에 천재라고 한다면 나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비가 30~40mm밖에 안왔는데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 전부가 욕합니다. 문제가 있죠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더 판것을 되메우기 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급자재인 관이 유찰되는 바람에...
진수

남진수위원

조금 파고 메꾸고 또 다시파고 메꾸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천을 쭉파놓고는 메우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파야 할 것 아닙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 묻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시공업체에서 파고 묻습니까 ? 그만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며철전에 전화를 여러번 받고 어제아침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빨리 가 봐야 겠더라구요. 왜냐하면 하천에는 경사가 지게 되어 있는데 소도천에서는 올라가고 남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리라 두군데더라구요. 한군데는 18m 나오고 또 한군데는 16m가나왔습니다. 무너진 곳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에 관을 묻게 된다면 일이 안될 것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가보셔야 겠습니다. 또 오늘아침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장마가끝나도 앞으로 비가 오게 되면 붕괴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석축이 무너진 자리는 언제쯤 작업이 시작 되는지, 또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석축 무너진 것에 대한 조사는 끝났습니다. 물이 좀 줄면 바로...
태룡

박태룡위원

가서 보셨겠지만 내일모레라도 비가 온다면 그 동네는 물에 뜹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또 한가지는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 온예산을 기정 2억원에 경정 1억원을 합쳐서 3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보고시에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장미연립 진입로가 어느 소속이냐고 했더니 도시과다 건설과다 해서 결국은 말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다시 검토가 되어자료를 주실 수는 없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건설과에서 측량.설계를1년에 몇 건 정도를 합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지금까지 총 97건을했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건설과에서 한 건수가요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올해는 몇 건 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그것이 올해겁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끝나고 사무실에 가셔서용역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예.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합시다. 아까 반상회 건 20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부가 알고 싶어 하니까 동별로 어떤것이 반상회에 올라 왔다라는 것을 자료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소도 우회도로 설계가 끝나면 설계도면 한 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에 8십7만5천원을 가지고 그곳이 상당히어두운데요. 제가 하루에 몇번씩 다니는데 돈을 투자해야 할 곳에는 인색하고 말입니다. 그곳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가하면 그곳에 리어카 끌고 다니죠, 학생들 자전거 타고 다니죠. 어두워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시야가 50m이내도 잘 안보입니다. 밝기가 너무 약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등이 모두 몇개입니까 ? 교체하는 것만 252등이라고 했는데요.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228등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228등인데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 252등 입니까 ? 안맞지 않습니까 ?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 사람에게 있어서 첫만남이 산뜻해야지서로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 한테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자체의 양도 많겠지만, 답변에 대한 부실함에 대해서 이야기가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그런데 추경예산이 얼마 안된다지만 과장님 입에서 답변 하나가 제대로 산뜻하게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태백시 건설과 주무책임자라는 자리가하찮은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때까지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20개소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신청은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숫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서류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관리는 관리청에서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 61페이지 컴퓨터를 4백만원에 구입한다고 했는 데 사용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재해대책용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기존에도 컴퓨터 없이해 왔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있는 것이 286기종인데 구입할려고 하는것은 486 기종으로써 확대를 해서 현재내무부와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금 있는 컴퓨터는 중앙에 있는 것과 전산망 구성이 안되어서이것과 바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안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용량이 작기 때문에 확대하라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58페이지 통리 과적차량석유난로 구입 3십만원 계상되어 있는데과적차량 단속을 겨울에만 합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한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정식

김정식위원

몇평입니까 ?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금년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8평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종익입니다. 녹지과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출타중에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편성했던 것을 시설비로일부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대해서풀베기 사업에 9백만5백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3백7십6만1천원, 보조간벌사업에 2천1백9십5만4천원을 감해서 시설비인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보조간벌사업의 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과목 변경사유는 당초에 민간에 대해서보조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산주가인력난 및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부 사업에서 과목을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시 직영으로 나가는 인부들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인부는 저희들이 아무나 막인부를 사용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사람이필요하면 고용합니까 ?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만저희들이 풀베기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보조간벌사업은 제가 그전에 녹지업무를 많이 봤을 적에 대부분 그 지역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간벌사업에 대한 위치, 산주, 사업추진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풀베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간벌사업은 사업별로 인부임의금액이 틀립니까 ?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가격은 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풀베기사업 보다는 보조간벌사업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사업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면적은 다르지만 하루 일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인부임을 똑같이 준다면 풀베는 것과 나무 베는 것중 어느것이 더 힘듭니까 ?
종익

안종익도시과장

남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풀베는 것이 1헥타당 10명이 들어간다면 나무베기는 힘이들기 때문에 1헥타당 20명씩 등 인원이 틀리게 배치됩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지도소

11시45분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김원준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2차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2천9백9십3만2천원으로이중 사업비는 1억8백3십6만원이며, 순수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던국.도비사업 1억1백3십6만원 입니다. 경상예산을 제외하면 사업비 모두는 태백시 부담으로 삼척시 농촌지도소로 전도되는 예산을 과목 정정을 통해 농촌지도소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 예산은 지방직 3명에 대한 기본급과국가직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급여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키로 되어져 있습니다. 52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입니다. 맨 밑에서 세번째 WTO대응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WTO체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농민및 유관기관에 태백시 농업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회발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정보지 및 정기간행물예산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1회 발간을 통해서 최신 농업정보및 농정소식을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나 농민후계자, 4H회원 등에게 발간함으로써 새로운 농업정보에 접하게 하기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업무 보고자료 평가집발간으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50부 발간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 경진대회 재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경매행사로 4H 회원들에 평소 과제및 활동에 대한 도 경진대회 및 태백시경진대회의 재료비로 보조하기 위해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으로 도비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호 2개동의 10농가에 대해서 포말화장실을 설치하고 또2개동의 120호 농가에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발효용기 및 EM발효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2천만원이 전액 국비로써 단기추대감지 및 약초가공공장 시설지원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에서 두번째 농촌지도자회육성으로 과목경정으로 도비 1백5십만원, 시비 1백5십만원등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태백시농촌지도자연합회가사조동을 포함해서 104명의 회원들에 대한기금조성 및 종자은행 기금으로 활용하기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장비로 모사전송기 팩스1대 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로 복사기 구입 3백5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도비 1백6십8만원, 시비 1백6십8만원으로 3백3십6만원이 정화시설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광굴분출 냉풍이용 버섯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3천6백만원, 시비 3천6백만원을 합친 7천2백만원으로 버섯재배단지에 대한 시설자본보조로 당초 계상되었던 태백시 부담금으로 되어져 있던것을 과목경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어디입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농가신청을희망농가에 대해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가축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농가신청자중에서 적격자로 문곡동에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이 계상되고 8월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무슨 정화조를 설치하는데3백3십6만원이 들어갑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한우를 사육하는농가에 축산오수나 폐수가 내려오는 것을정화조 시설을 해서 가두어 두는 시설이되겠습니다. 간이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포함해서 모두 4백2십만원으로 기본 설계도는 진흥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의해서 하는데 다소 무리는있으나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자부담에 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문곡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곡동 어디쯤 됩니까 ?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확인을 할려고합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문곡역에서 내려가다가 군부대 뒤쪽으로 안덕용씨 농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칠성주류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거기까지는 못가고 역에서 내려가다 보면 주유소 지나서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축사를 완료했습니까?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축사는 지금 자부담을 들여서 개방식 우사로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행 축사에서 오.폐수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들어서저장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풀장안에새로운 양돈장이 신설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농촌지도소가 연관되지 않았나 해서 말입니다. 풀장안에 무슨 화약고가 있다고 그래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가 한번 가볼려고 하는데 화약고 안에 양돈장을 크게 짓는다고해서 그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상장동 서학골에 있는 양돈장도 옮기니마니 하는데 화약고 위에 새로이 시설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곡동에 시의원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문곡동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맨 그곳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곳은 아닙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54페이지에 보면 4H경진대회 재료구입에 1백만원이 있는데 지금삼척시와 분리된 것 아닙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분리가 되었으면 4H경진대회도 태백시에서 별도로 해야 합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별도로 하면 태백시는 4H구성이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는 학교4H 2개소와 학생 4H 1개소 3개소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학생 4H는 뭡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학생 4H는 동별로학생지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4H는 학교에서 담당교사가편성되어 있어서 육성하는 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H는 13세부터 29세까지로21세이상은 영농4H 회원으로 구성되어져있습니다. 13세부터 21세미만까지는 학생4H, 학교4H로 편성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학생4H, 학교4H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학생4H는 예를들면 연화동에 있는 동 자체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학생으로 여기에는 농촌지도자도있고 회장도 있고...
진수

남진수위원

고정관념이 학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학교다니는 사람이 학생이아니고 배울려는 사람이 모여서 구성된것은 전부 학생4H 입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주 대상이 학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학생이라야 가입할 수 있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꼭 학생4H라고 할 필요는없네요. 배울려고 모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학생4H이며 동별로 구성되어져 있고, 학교4H는 뭡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학교 4H는 지금저희 관내에서는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에 학교 4H,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취업반을 대상으로 학교4H가 있습니다. 또 기계공고를 졸업하면서 농업쪽으로투신하겠다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학교4H는 2군데이고 학생4H는 연화동 1군데이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1개회가 있고 영농4H회는 시전역에 산발적으로 되어져 있어서 시의 영농4H라는이름으로 1개회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태백시만 경진대회를 한다면 어떤 상대성이 없군요.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는 4개4H회가 서로 일년동안 이수했던 과제를가지고 서로 겨루어 보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4H별로 당신네들의 의견을발표하는 것이네요. 등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수했던 과제를 가지고 4H회에서 모여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발표하고 보완점을 찾는 데 예산이 1백만원 소요된다는것 아닙니까 ?
진수

남진수농촌지도소장

예. 시 예산과 도 경진대회에 출천하는 재료비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진수

남진수농촌지도소장

시비 만으로 되어져 있는데 출전은 도 경진, 시 경진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광산과 예산에편성되어져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과목경정을 통해서 지도소 예산으로 하는데...
진수

남진수위원

지도소 예산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부 4개단체를 이끌고 시에서한번 하고 또 도까지 가서 할려면 1백만원 가지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모자라는데...
진수

남진수위원

할려면 예산을 세워서 떳떳하게 하고 안할려면 아예 하지를 말고말입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재료비 예산이기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비 예산은 별도로 또있는 겁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급식예산이나 보상금으로 일부가광산과에서 충당되는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급식비에는 얼마나 예산이계상되어져 있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급식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2백만원 가지고추진하는 겁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내고장 새기술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천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으로 농수산부가 주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모두가 8천5백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중 6천5백만원은 단기약초가공 사업입니다. 6천5백만원의 자본보조는 이미 지출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경상보조예산 2천만원은 추대단기 3년동안에 시험을 할 시험비용으로 계상되어 진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복사기는 지도소에 없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동안 복사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 복사를 맨날 다른데에서 했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삼척시에 상담소로 직원3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시 자체가 쓸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삼척시로부담금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여러가지로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사야죠. 팩스는요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팩스도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팩스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문서로 해서 보냈습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아마 태백시에서도 농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삼척시 소속으로 일개의상담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삼척시농촌지도소 입니다만 그전에는 삼척시와태백시를 함께 관장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컴퓨터는 아직 쓸만한가보죠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컴퓨터는 내년도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겠습니다만 필요한 1대와 레이져 프린터기는 도민체전때쓰던 것을 양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
두현

박두현위원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 예산은 광산과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4130 농촌진흥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답변은 저희들이 할 수가없습니다만 예산은 광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룡 위원 !
진룡

장진룡위원

53페이지 농촌지도업무보고자료 평가집 발간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중간결과 각종시범사업에 대한평가회를 마치면 보고자료를 작성해서농민단체와 유관기관, 비치본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54페이지 업무추진비 2십2만5천원 가지고 됩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8만원 입니다. 그리고 직책수행비 1십5만원은 '95년도내무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미흡하더라도 책정된 예산에 있어서 증액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급여성격의 예산은 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침에 딱 못이 박혀서내려 온 것입니까 ?
원준

김원준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초 6월 1일에 신설되어서예산을 추경예산에 의욕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의원님들께서 집중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2시08분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태순 입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태백산장 운영에 관한예산이 총 3천1백8십6만2천원으로 그중에 인건비, 소모품비, 물품구입비, 공과금 및 보험료 등으로 대부분 법정경비가되겠습니다. 태백산장 객실관리자 및 객실청소 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처우개선비등 총 1천3백7십8만2천원이 되겠으며, 태백산장에서 소요되는 입장권, 각종일지제작에 필요한 경비 3백2십5만원과, 사소한 물품구입비 세탁기 구입비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백산장 운영에 대한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료 4백5십6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1십4만8천8백8십원이 되겠으며, 태백산장 화재보험료 5백7십2만원과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1십3만원, 시설관리자 책임보험 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전번에 의원들한테 갖다준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정상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될 수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저번에 조례안 주신 것은확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통과가될 수 있도록...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번 회기중에 통과가 안되겠네요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3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치게 되면 바로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회기내에는 어차피 안되는데 다음 회기에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제일 끝에 보면 태백산장세탁기 구입 1백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장에 별도의 이부자리나 큰 세탁물을빠는 세탁기죠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부자리에는 카바를 전부 씌웠습니다. 그래서 3일을 쉬시고 가던 이틀을 쉬고가던 하루를 쉬고 가던지 간에 전부 벗겨서 세탁을 합니다. 외부에 세탁하게 되면 상당히 비쌀 것 같아서 자체에서 수건과 카바정도는 요즘에세탁기 대형 10㎏짜리가 나옵니다. 약 9십만원에서 1백만원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입할 생각에 계상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기왕이면 태백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니까 앞으로 깨끗하게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산장 인부임 내역중에서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뭡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법정경비인데 총봉급액의 100분의 10을처우개선비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용인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에 있는 인부입니까, 아니면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채용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제밤에 제가 가봤는데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용인부 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입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근무하는 사람은 도립공원에 근무하는종사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밤에 근무를 하게 되면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일용인부는 사실상 법정경비 중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용이나 정식근무자나 힘든 것은 똑같은데 그런 것이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전화요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료수입과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
태순

박태순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화요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자란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때 현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청취불능으로 인한 기록불가)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12시28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6억1천3백5십6만8천원으로써 9십7만5천원이 감액된 6억1천2백5십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행비 총예산액은 1억1백5십5만4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6백3십5만2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십8만9천원으로 증액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구호제작, 업무추진기록유지비, 분뇨처리생활용품 구입비, 각종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3만3백5십원, 그리고 연료비가 온수보일러, 사무실연로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2백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9백3십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량을 조정해서 미생물종균제, 사상균관리제, 고분자 응집제를 삭감해서 약9백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2백1십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에서 작업하는 사람에대해서만 산재보험료가 집행되기 때문에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수전설비 보수에 2백만원, 울타리 보수에 8백만원, 루스브로워실 증축에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속절단기 1대에 2십4만원, 협잡물처리 손수레구입에 1백2십만원, 잔디관리 예초기 구입 5십만원, 난로구입에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시정구호제작에 2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뭡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10만시민다함께 신태백 건설"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고속절단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배관용접을많이 하는데 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협잡물처리 손수레구입이있는데 협잡물은 여과시킨 뒤에 걸린것을꺼내서 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보통 리어카 아닙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부식되지 말라고 스텐레스로 만들어 진것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오물이 자꾸 묻으니까 녹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텐으로 한다는 것이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연료비에 대해서나와 있고 난로구입비가 있는데 여태까지난로가 없었습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썼는데지금은 분뇨투입량도 적고 해서 가스발생량으로 자체보일러도 못돌리고 지금 관이노출되어서 관리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사무실만은 기름난로를 땔려고 합니다. 가스가 모자라면 경유와 벙커시유를 써야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은 애당초설치할 때는 충분한 고려를 해서 메탄가스 발생량등 모든것을 고려해서 난방을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양이 적기 때문에..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투입량이 1일에 80㎏이어서 가스를 쓰고도 남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가스 발생량이 적으니까안되기 때문에 난로를 구입해야 한다는것입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얼마나 듭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보일러를하루에 8시간씩 가동합니다. 가스만 가지고 하면 2시반 반정도 밖에사용을 못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돈 많이 들여서한 시설은 유명무실하네요. 애당초 메탄가스 시설을 하지말고 연료를 사용했더라면 시설비는 덜 들었을것아닙니까 ?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어차피 기름을 때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 온도를 적정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연료가 들어가는데분뇨에서 발생된 잉여 가스는 예산에안들어 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안들어 가는데 개스자체를설치해서 연료로 하기 까지는 시설비가들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마. 광산과

13시37분

다음은 광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9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입니다. 당초예산 1백2십만원에 경정 1백2십만원입니다. 도비 7만2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어민 신문구독은 후계자 25명에게 농어민 신문을 구독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백1십1만원에서 5십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어민 자녀가 1명이 자퇴했습니다. 따라서 자퇴학생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백2십만원에서 3십1만7천원이 증액된 1백5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가되어서 시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축산단지 조성으로 당초2개소를 조성하고자 예상을 계상했으나1개소가 기성단지 태백냉장갑에서 자부담 미확보와 참여농가 이탈등으로 해서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9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3억5천만원, 기정예산 3억5천만원으로 총액 7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7천만원을 도비 7천만원에서 부담해주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써7천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2억8천9백2십만원으로써 국비 1억4천4백6십만원, 도비 4천3백3십8만원, 시비 1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장을 다시 건립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물량 869톤에서 1,023톤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사조동이 편입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도 5백3십8만4천원이 증액되어 2천6백9십9만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이환축 매몰처리비 보상 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계상되었는데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가축방역사업 추진 여비보상으로써 1백1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이환축 매몰처리사업 1백만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다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써 국비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1개소, 간이정화시설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향상사업으로써13세대에 2천3백9십4만2천원은 축산진흥기금 보조금으로써 계상이 착오되어서이것을 감하고 다시 추후에 시키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70기도 단가조정이잘못되어서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젖소경쟁력 볏짚 암모니아 깨스지원 사업은 당초 6만4천원으로 예산을계상했는데 4천원이 인상되어 6만8천원에 70기로 4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농가에 대해서 깨스주입비만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비닐은 자부담이되겠습니다. 깨스주입비만 전액 시비보조로 예산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볏짚 암모니아 깨스지원 사업 4천원에 26기인데 당초 6만8천원인데 6만4천원은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4천원에 대해서 예산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9백1십5만원을 국비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 실시설계로써 3백1십9만7천원을 국비에서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 시설비로써 6천만3십7만원을 국비에서 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6동에 13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은 사업비에서 2억원을 삭감했는데 2억원은 감리비로 계상하고자 삭감했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5억원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사업비로변경하고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공사로써 4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개발 감리비로써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공사 부대비로써 1백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8개소에 당초예산4억8천3백만원을 세웠으나 사업비가 조정되는 관계로 3억8천1백2십2만원이 증가된 8억6천4백2십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 57페이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에서5억원을 삭감해서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예산을 돌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재만 나면할 수 있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통상산업부의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은 통상산업부와 협의되고서류를 통상산업부에 올렸습니다. 조금 보완만 하면 승인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유는 당초에 자동차운전면허는 경찰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당초 경찰청에 사업비가 31억원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 예상사업이 4억8천만원 인데 자동차 운전면허에 다리를 놓는 것은 시비로 놔줘야 되겠다, 시비가 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부지를 확보하고 면허장에각종 기구등 시설부대비만 계상되어 있고다리놓는 것에 대한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다리를 놔야 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지금 5억원이 없으니까 황지~장성간 도로에서 대체산업의일환으로 통상산업부에 변경을 신청해서변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은 화전1동 구 한성광업소사택을 철거한 지역으로써 교량이 현재없습니다. 그래서 교량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다리 놓는 것이 급합니까, 아니면 황지~장성간이 급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계속 하는데 자동차운전면허장이 금년에 다리를 놓지 않으면 내년에 운전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여 하반기에 다리를 놓을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은그렇지 않아도 문제인데 여기에 것을 가지고 왜 다리공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시비가 11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어디를 했는가 하면 황지~장성간도로와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황지~장성간 도로에서는 실제 국비는 뺐지만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51페이지에 보면 WTO대응주요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52페이지 전염병 이환축 매몰처리비라는 것은 죽은 가축을 묻는다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처리하는비용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밑에 보면 공수의사 가축방역사업 추진 여비보상 1만7천원에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만7천원을 주고 70일간 하라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런데 1만7천원씩70일간으로 해서 1백1십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할 때마다 금액을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급하는데 여기에 보면하루에 1만7천원씩 70일을 계획해서 1백1십9만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공수의사가 하루에 1만7천원씩 받고 합니까 ? 날짜를 70일간으로 잡아놓고 하루에 3~4일분을 올려서 별도로 줍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하루 나가는 데 식대, 교통비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공수의사가방역하러 나가면 1만7천원을 받고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만7천원을 받고 원래는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수의를한달에 30만원씩 지급하는 별도 수당이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수당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출장비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출장비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하루에 1만7천원을 받고별도로 3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수의사가 1만7천원을 주고 하루 갔다오라고하면 갑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저희하고 같이 나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현실하고는 잘 안맞네요. 물론 규정이 있어서 1만7천원을 세웠겠지만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만7천원은 꽤 많은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안자기 때문에 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잠을 안자고 갔다 오니까1만7천원만 줘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가 연중 따져 봤을 때70일정도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연간 70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WTO 대응 지역농업개발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이것이 광산과 소관에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황지~장성간 확포장을 하는 사업비 5억원을 빼서 상설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을 하는데 승인이 되었다고 하셨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광해방지사업 8개소에 대한 자료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8개소는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폐석유출 사업으로써통보탄광이 총사업비 5천2백만원에 국비70%가 되겠습니다. 황지석회석이 옹벽인데 총사업비 8천9백6십만원에 국비 72%가 되겠습니다. 연화광업소 제2폐석장 배수로공사가 사업비 1억1천5백만원에 국비 70%, 동신광업소에 옹벽공사가 있는데 1억5천만원에 국비 70%, 비산탄방지시설로써 삼풍탄광이 총사업비4천만원에 국비 70%, 통보광산에 동백산역 방진망이 320m인데총사업비 4억6천8백만원에 국비가 70%인데 통보광산은 엊그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장성광업소에 폐수방지시설이 3억2천만원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5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를보면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실시설계비 3백1십9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가 및 시설물을 철거하는데에대한 예비비 입니까,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공가철거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가철거하는 설계비에는어떤것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를 들어서 공가를철거하는데 드는 설계하고 쓰고 난 물건을 운반하는 것등 설계내역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철거대상 56동 130세대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함태, 황지, 한성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쪽에는 몇세대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체 할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329세대 입니다. 함태가 257세대, 황지가 120세대, 한성이4세대인데 금년에 6천만원 내려온 것은130세대인데 현재는 아직 함태가 몇세대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 황지, 한성사택에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자료를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직영철거와 시에서 철거하는 것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 예를들면 강원은 직영철거를 했고 함태는 시에서 부분적으로 철거하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작년까지는 전부 다자체에서 철거했는데 금년부터 통상산업부에서 작년 12월달에 통상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모든 폐광탄광에 대해서는각종 건물이나 집을 철거하는데 지원을해 주라고 해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국가에서 하는 법이 일년에 한번씩 바뀌는데 대체산업도 하지 않는 강원.함태같은 경우에 자체에서 철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기들이 철거를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철거를해주고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함태탄광이나 강원탄광이나 대체산업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업체로써 정말로 정부 국고를 지원해 줄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94년 이전의 물량에대해서는 시라던가 각종 기관에서 도시미관상, 우범지역을 들어서 철거하라고행정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에 계속 철거가 안되어서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서 작년부터 모든폐광 공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폐광탄광에 대해서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철거하고 우리는 그것도 부족해서 가행광산도 철거해달라고 해서 장성광업소도 계속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국비가 태백시청에 투자된 현황을 보면그러한 것도 통상산업부나 합리화사업단에서 무슨 명목이던간에 공가철거, 지역개발이던간에 전부 국고지원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중되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태백을 봐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체산업도 안하고 있는 곳까지 공가철거를해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법을 만든 것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법 테두리안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광해방지사업에서 정부에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할수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업변경은 관내에서신청이 있을 때...
정식

김정식위원

가행탄광에서 방진망이아닌 예를 들어서 폐석유실의 위험이있다고 했을 때 사업변경이 가능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사업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 내려온 것을...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체에서 할 수 없고도와 통상산업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폐광 공가를 말씀하셨는 데 가행탄광이 자체적으로도 운영이 어려워서 공가철거하는데 눈돌릴 틈이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행탄광의 공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되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재는 안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폐광공가를 다른 명목으로돌릴 수는 없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녹지보조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못 돌립니다.

김동해위원장

공가철거에 대해 위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올 때 어느 광업소 공가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대형탄광 말고 중소탄광에 폐광이 되어서 철거하는 사택이 많거든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있는게 함태, 황지, 한성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우성탄광도 있는데 왜없습니까 ? 우성탄광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습니까 ? 공가선정은 함태탄광이 아니더라도 자금용도에 맞도록 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건물이 있으면 땅 매각도 어렵고 땅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사실유명무실한 것이 되는데 국비를 들여서건물을 철거해 주면 그사람만 좋아지는겁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함태광업소가 합리화 된이후에 지금까지 시에서 조치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기부채납하라고 보낸 공문이 있다면서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서류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에게 한부 제출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함태가 합리화 될 때그때 받았던 자료는 받았고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 대체산업을 왜 안했는지 뭣때문에 안했는지에 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보낸 공문과 방문한 것 등에대한 자료와 도민체전 전에 강력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자료를 보내주셔서 참고가 되면 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남진수 의원의 말씀은함태광업소가 폐광할 당시 시장이 인정서발급을 할 때 함태광업소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약속이행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행하라고 공문을 얼만큼보냈고 답신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자료를 달라는 얘깁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폐광탄광공가 시설물 철거가 56동에 130세대라고했는데 금년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백시 전체 물량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금년에 우리가 329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1차분이 56동에 130세대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1차분이라면 여기에는 탄광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 민가는 어떻게 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민가는 안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광산건물만 해당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폐광탄광만 해당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금년도 예산에만 130세대라는 말씀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아까 말씀중에 얘기인데, 공가를 철거해서 나온 쓰레기를 함태저탄장에 메꾼다고 하셨잖아요. 문곡역 앞에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전에 메꿨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문곡역 앞인데 지금 정리를 해서 나무라도 심어서 보기좋게 해야 하는데 가보시면 석축쌓은데 들어 부어서 철도에 다니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산 저탄장을 철거했으면 깨끗이 해서나무를 심던지 미화작업을 해야 하는데보시면 굉장합니다. 지금은 갔다 부었는데 언젠가는 철거를해야 할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로 자꾸 쌓아 놓으니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쌓아 놓는 것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거기다가 안붓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누가 부었는지 관련 소속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에 속한 문제라면 동해저탄장안에 가보면 시설물이 넘어진 것도 있고부러진 곳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철거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모든 폐광탄 시설물은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56동 130세대에 이것이포함되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30세대에는 계상되지않았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동해저탄장에 가보셨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저탄장에 가보면 케이블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철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철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철거를 할 때 그것을 제일먼저 해야 합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 자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저번에6천만원 내려올 적에 우리혼자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합리화사업단에서 일일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80~90%는 확실합니다. 합리화사업단에서 다시 내려오면 철거를하도록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광산과에 자료가 있을지모르겠습니다. 함태탄광이 합리화 된 이후 지금까지에태백시 관할내에 있는 함태광업소 재산현황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근저당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하는 현황은없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최종 결과를 중식 이후에 해야 하기때문에 오후3시부터 운영위원회 의사과예산심의가 있어서 오후2시 30분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식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3410항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매립장진입로 확포장 4천5백만원 전액을, 광산과 소관 예산중4111항 WTO 대응 지역농업개발 업무추진1천만원 전액과, 4113항 통상관리 공동퇴비 제조장 건립2억8천9백2십만원중 1억1백2십2만원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중4310항 지역경제관리 물가안정대책1천만원 전액, 건설과 소관 예산중5214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대형사고예방활동 1천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제6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