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1995년 7월 31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95군정업무보고 정취의건 부의된안건 1.''95군정업무보고정취의건(계속)(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1.''95군정업무보고정취의건(계속)(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 이어서 계속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5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5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입니다. 옥천군의 년간 지방세 목표는 94억8,6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 31억원, 군세 63억8,600만원으로써 6월말 현재 목표대비 65% 부과하여 부과액의 91%를 징수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건물 등 소유권 변동사항과 각종 인. 허가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년중 지속적인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부과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유도로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전개 외제담배 소비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목별 과징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주전산기, 단말용 P.C, OCR프린터 및 판독기 등을 지난 4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내무부에서 개발 보급된 프로그램에 의해 지난 5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7월1일부터 완전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처리 운영상 문제점을 계속 도출 보완하는 한편, 명실상부한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조정입니다. 총 126,502필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94년의 경우 30%미만 되는 낮은 토지등급을 상향 조정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지목변경이나 경지정리 등으로 인한 수시 요인 발생시 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개인업체, 개인사업자 등 1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6월말 현재 24개 기관을 실시하여 58만6,520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미실시 기관은 월별 계획에 의거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년간 목표액 53억2,900만원중 도수입 4억900만원과 군수입 49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말현재 년간 목표대비 117%를 부과하여 97%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 유휴자금 고율 이자상품 예치, 의존재원의 조기 영달 요구로 보다 많은 유휴자금이 예치되어 이자수입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실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38-10번지선내 약 1만여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옥천읍 청사,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터, 여성회관, 의료보험조합 등 5개 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의료보험조합 부지를 매각하는 한편, 보건소와 모자보건센터 건립은 96년 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20억7,500만원이 국고보조 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전기관 입주 후 조경공사 까지 마무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청사 건축입니다. 행정타운 부지내 지하1층, 지상3층, 건평1,269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착공하여 금년도 지상2층까지 계획하고 지상3층은 내년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