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실장 이향구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p821##(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의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의동 의원입니다. 5페이지요 보니까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책개선 해가지고 행정규제완화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가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규제완화에 보면은 규제완화 2건 민원 간소화 1건, 주민불편해소 8건, 행정행태 개선 6건, 기타 제도개선 4건 이렇게 해갖고 21건이 중앙도 건의 군자체 1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9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투자사업 선정에서 부터 확정단계까지 절차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할때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계획이 됐는지 의원님들 참여여부, 참여를 하지 않았다면은 왜 참여에 배제를 시켰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산업과 업무보 고시 동료의원이 병충해방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다보니 시기적 절치 못하고 보조를 받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병충해방제 사업을 위해서라면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여 시기적절하게 보조하여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지방 채무 및 상환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 부채총액이 116억9,400 그 잔액 합계가 그렇게 돼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채에 대해서 채권처가 어디며, 또 상환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규제완화 21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규제완화는 여기 2건은 가정용신고대상 지하수기준완화, 당구장업신규 규제완화 이거했고 민원간소화는 신고에 의한 임목벌채 처리절차를개선 해달라는 걸 했고 주민불편해소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폐지달라는거 했고 현수막이용 표지방법을 개선했다라는걸 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등록 해제 관할지역을 완화해 달라는걸 했고 전기 안전관리자 해임신고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 및 통보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냈고 다음에 환경보전차원 재활용품 제조판것이 부가가치세면제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에는 유선방송 재허가시 허가조건조정 이걸 해달라고 했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토지과태료 처분을 제해달고 했습니다. 행정형태 개선사항 6건은 강원도 문서전산망 프로그램을 보완을 해달라고 했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점검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고 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처리 부서를 조정해 달라고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1건중에서 저희네가 해당되는거는 이거 딱 한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목만 제가 마져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다목적댐에 토석, 사력된 하천 산출물 채취 권한을 위임해 달라는것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개정을 해달라 그랬고 기타 4건은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폐지 해달라 그랬고, 녹지내 토석채취에 관한 법규규정을 재정해달라 그랬고 공원의 폐지조건을 완화해 달라 그랬고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당선인 결정방법을 개선해 달라는걸 저희네가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형태 개선사항중에서 저희군에만 해당되는게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협체서 조정을 하나 요구했는데 이건 뭐냐하면은 부동산을 사게되면은, 검인계약은 토지관리계에서 허가는 맡고, 매매계약서는 지적계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지적계에서 하게 해달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적과가 생기면은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적과만 신설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 과에서 민원이 재무과 토지관리계 안가고 지적계 안가고 불편하지 않게끔 한군데서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절차하고 이걸좀 해달라 그랬는데, 이건 계획이 뭐냐하면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은 각 실과소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건 현재 안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계획이 없는건 왜 배제를 시켰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투자사업선정 같은거 이 계획이 수립단계에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나왔잖아요. 사실 투자사업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공무원들도 잘알겠지만은 사실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기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배제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배제시킨게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디 지침에요?

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에....

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구요.

이건 내년도부터 투자 사업을 그냥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자체가 계획이 좋아야 나중에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거 아니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의회 의원님들 다는 참석 못하더라도 의원님들 일곱분중에서 두분정도 참여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기획실 예산계 부서도 하겠지만 각 실과별로다가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계획수립하고 보고하지 말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님들 한 두분정도는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계획수립 초기서부터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계상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하는거는 저희네가 그날 산업과 업무보고를 하고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당초에 저희네가 돈을 꿀적에 보면은 채무내역에 보면은 상환 기간이 86년도부터 2001년 경영수익 사업은 89년도부터 98년 이렇게 계획을 다당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이율이 무지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기금같은 거는 대한공제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 한 3%, 5% 이렇게 이자가 쌉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저희네가 많이 받을 수가 있으면은 받아가지고서 은행에다 예치를 해놔도 이 이자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계획이나 이런건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84년도에 상남면청사를 신축하면서 저희네가 돈을 꿨고, 북면청사 신축을 87년도에 하면서 돈을 꿨고, 89년도에 남면청사, 90년도에 기린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했고, 90년도에 서화면청사 신축을 하면서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용대지구농촌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렇게 했고 남북리 수해상습지구는 이걸 대책사업으로다가 저희네가 꿨습니다. 상수도사업 12건은 읍면별로 있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인제읍입니다. 주택사업은 저희네가 국민주택을 짓게 되면은 인제군수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고 저희네가 그 융자금을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들었으면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116억원이란 돈이 채권처를 말씀해달라 그랬고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상환계획은 다 이자가 싼거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해도 이자는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은행에 예치한게 아니고 다 썼죠 우리가?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상환계획이 물론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업무보고서에 전 사실 크게 중요치는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맨 끝에 95상환계획 이랬는데 상환액이 23억2,100만원이죠 상환계획이 어떻게어떻게 상환을 해야된다는 계획이 아니고 상환한 돈만 써 놨어요 이게좀 불성실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상환계획 23억2,100만원은 이것이.....

사실상 상환계획난에는 어떻게 어떻게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환한 23억2,100만원만 상환한것만 써놨죠 그러니까...

아니 '95년도에 상환 할 계획입니다 그게.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건 당초예산에 저희 네가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청사신축금액 얼마, 융자금 얼마, 경영수익사업은 남북리 얼마, 상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네가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은 대한공제회에서 저희네가 융자를 받았고 남북리 경영수익사업도 이것도 대한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에 남북리 수해상습지는 이건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거기서 받았고, 하수도 사업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주택사업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은겁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싼이자라고 그냥 걱정이 없는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러한자금들을 얻어다가 물론 계획서가 몇년 거치 몇년상환 이런게 다 있겟습니다만은 나중에 상환시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돈을 우선 쓰고 보자는식인지 아니면은 솔찍한 계획하에서 그 상환시기에 가서 이걸 이유없이 상환할 수 있는지 제 물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여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개요 해놓고 위치 군관내 개발적지 선정추진 북면 용대 2리외 3개소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먹는샘물 탐사지역은 부분적으로만 해야되는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군전체를 고루 적지를 탐사해서 시책할 계획은 없는지 또 한가지 더 물어 본다면 기획실에서 신축탐사에 일방적으로 하는거 보다 군내 고루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면이면 면의 샘물이 날수 있는 적지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의논하고 해서 적지가 있다고 하면은 고루 헤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개발적지 선정이라는거는 저희네가 당초에는 고사, 하추, 하남, 용대 이렇게 여러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먹는샘물 개발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민가가 있어도 안되고 농경지가 있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개인 사유지 있는데를 하다보니까 주변 땅을 전체를 사야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해보기는 하추리 한군데 해봤고 그다음에 용대 2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몇만평이 그래서 거기는 국립공원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민가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운영하고 하는거는 많으면 많이 할수록 좋겟지만 이게 앞으로 운영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하고 팔고 이런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건 걱정을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저희네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한 200톤이상이 나와요 한 80m정도 파는데서 200톤정도 나오는데 그게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층별로 하거든요 80m 파는데서 한 200통 나오면 그물만 떠다가 환경 거기다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먹는물로다 적당하다 했을때 파야됩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잔뜩 들여 파놓고 먹는물로 가치가 없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 200톤이 나와도 그걸 묶어야할 그럴 형편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먹는샘물 허가관계는 어느 범위내에서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또 신축하는데 돈이 많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볼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신축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한다든가 또 어떠한 돈 있는사람 특정인을 데려다가 같이 신축을 한다든가 해서 맑은샘물이 나왔다고 할때 허가여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네가 개발을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할수가 없냐하면은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있으면 저희네가 파는데를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보겠습니다. 그게 농업진흥공상 강원지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카하고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가 없는걸로 생각이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업비가 41억5,000만원은 이건 저희네가 대략적으로 잡은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먹는 물로 되고 하면은 그다음에 서울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이런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를 해서 몇프로하고 그다음에 판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런걸 배워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는 적지가 있다하더라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왜 꼭 북면에만 한정돼서 두곳이고 세곳이고 하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변여건이 그렇게 맞는데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은 먹는샘물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벌써 거기에 그 주변 땅값도 그렇고 여기에는 땅사고 이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여건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저희네가 예산계장도 나와있지만 예산계장이 한 20일이상을 농업진흥공사하고 관내를 돌았어요 그래서 남면쪽에도 보니까 소양댐 이리로다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야요 그럼 거기에는 농가주택은 돼도 벌써 공장이라는 먹는샘물 오염이 안돼도 공장이라는 공장자체가 허가가 안되요 그래서 이런법을 충분히 저희네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딴데 어디 좋은데 있으면은 보고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린면에는 와서 조사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린면에 진동1리 같은곳이나 방동 2리 같은곳에 충분히 샘물나는 장소가 좋은곳이 있다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병석 하신말씀이 지역주민들 편의시설 내지 복지시설이 아니죠 우리군에서 수익사업이죠?

예, 수익사업입니다. 이건 공장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디꺼냐 하면은 용대리 올라가는데 좌측에 생수 공장 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법에서부터 다 검토를 해야 돼어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이건 무슨 지역이래서 공장이 안된다 이런걸 다 검토를 하다보니까 걸리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사실 북면지역 출신의원으로써 현재 먹는물개발하는 그런 지역에 이런시설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의원님께서 잘못아시고 말씀하시는거 같애서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네가 이건 물을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해가지고 돈을 저희네가 돈을 벌려고 하는거니까 앞으로라도 많은 협조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거를 다시한번 요약해서 질문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느냐고 기획실장께서 제대로 못들은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어떠한 부분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군전체적인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셧는데 기린면이고 북면이고 6개읍면은 다 인제군에 일원화가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군청이라는게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건데 기린면에 참샘물이 나는거를 거기 개발이 안되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적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거기에 됨으로써 여러가지 지역적으로 이익이 오고 또 거기서 생산됨으로해서 인제군민 전체에게 이익이 와서 안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은 할 수 없지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도 한번 개발을 해볼 요지가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동 1리, 2리 그 위치가 어디인지 가르쳐주면은 저희네가 한번 현지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령을 해 가지고 이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인지 그다음에 먹는샘물 공장을 했을적에 토지주들이 쾌이 승낙을 할런지 이런걸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한인산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형사고예방대책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재해에방대책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35명 금년에 개최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해예방대책협의회에서 운영 할때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다뤄지고 있고 또 35명이란 인원은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으로 되어있으면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고, 각종 공사 시공업자 대표자 회의 개최 사실그래요 우리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마다 말이 없는때가 없어요 이런 회의를 개최하면서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일일히 주민들이 여기 군청에도 민원 제기도 안할겁니다 근 예로보면 저는 저희 살고 있는 가까운데를 보면은, 보수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미비했던 점은 보완은 했습니다만은 예를들어서 다리를 하나놔도 이와 버스가 들어가도록 큼지막하게 넓게 놓으면서도 지금 나오는 버스들이 낮아요 들어가질 못해서 여러 사람들일 결혼식이라든가 행사에 갈려그래도 몇키로씩 걸어들어가게 하고 이거 무슨 사고 예방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고가 사실상 나는게 근본적인 원인은 업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랑 한번 따져볼만도 합니다. 협의회에서, 왜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게끔 부실공사가 되는지 이런것들을 한번 냉정하게 비판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실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운영을 한건 이건 각 기관입니다. 경찰서, 저희네, 교육청, 그 다음에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 이런분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소나 이런데서 경찰서 같은데는 교통 표시판은 어디가 위험하니 이런게 있다 이런걸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거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안나게끔 예방대책이 없느냐 그런 내용이신데 사실 저희네 건설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은 많은데 기술자 토목직은 각계에 그저 계장, 직원하나둘입니다 사실 해야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직접 설계하고 현장담당하고 사실 일손이 많이 딸립니다 앞으로도 이런거는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지도를 철저히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런거는 저희네가 읍면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래가지고 그때도 3년이나 그안에 망가진걸 했으면은 시공업자가 다시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 직원의 인력부족으로 전부 할수 없다 그러지만 우리 지역에 보면은 명예감독관이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자 이런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 또 공사하는걸 예를들어서 도로포장 같은건 상당히 지적을 많이하고 넘어가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귀담이 듣고 시행할려는 의지들이 없는거 같애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겉만 번드르하게 해놓으면 6개월도 안돼서 터져나가고 이런건 사실상 낭비라기 보다도 너무 업자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습니다만 개중에 몇몇 분들은 임시방편식으로 하는데 이런건 좀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런것들이 밑받침이 돼서 사고예방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깊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나 이런거는 읍면하고 마을에 다가 충분히 알려가지고 주민들이라도 이런게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거는 민원으로 접수를 하면은 만사를 젖혀놓고 저희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이 뭐 이런 공사가 잘못됐다 하는거를 현지 시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저희 바램은 그래요 실장님이 권한이 주어지는 한에서 검토라는 얘기보다도 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삼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도소장님과 이자리에 참석하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의원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농촌이 살아야 농민의 생활도 윤택해 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늘상 우리가 지금까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를 느낀거는 아직까지의 행정은 어떻게보면 전시적인 행정 또 편파적인 행정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먼저 업무보고에 나와있는거 처럼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상당히 바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40명인데도 불구하고 36명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자라는 인원을 어떤 방법과 형태로든간에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싶고 또한 농기계수리 지원문제가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근 200일 가까이를 순회를 하는데, 사실상 이런거 좋은것은 더욱 좋게라는 식으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하고 농번기 때라든가 바쁠때 수리를 미처 받지 못해서 몇일씩 하루이틀씩 연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와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농민들이 지금은 어느 가구를 막론하고 경운기 한대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는 이런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나갈 수 없는지 예산확보라든가 차량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한대 정도 한팀정도를 더 구성해서 수시로 농민들이 찾고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점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한인산 의원님께서 소장님 이하 지도소 전직원들한테 좋은 인사를 해 주셨니다. 저도 같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제일 접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농촌지도소장님과 전직원들한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고 아주 어려운줄 알고 있어요. 지도소장님께서 추진력이 계시고 소신이 뚜렷한 분이 우리군 농촌지도소장으로 오셔가지고 그 문제도 이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꼭 농촌지도소 업무소관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촌실정을 제일 잘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 이라기 보다는 제가 평소에 느낀사항을 제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한 말씀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농촌지도자 후계자라 그러나요 그리고 농촌의 부녀회 문제들 사실 저는 뭐 행정에서 큰 지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세히는 모릅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농촌이 살아가려면은 그 후계자라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실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매사를 타협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지원을했던 농촌 후계자나 지도자라는 분들이 조금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체제에 반대론자로 다들 거의 많은 숫자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 제일 반대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지도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신있고 주관이 뚜렷하시고 그런 소장님 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찬성이라기 보다는 그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농촌을 지도를 할 것이며 또한 향후에 어떠한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농민들 소득증대등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한테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은 비가림하우스 면지역도 굉장히 많이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묘를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속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분들이 많을텐데, 제가 올봄에 경험한 내용입니다만은 별거 아닌 간단한 기술입니다만은 잘 모르는 관계로 백화현상 이런게 있어가지고 지도소에 문의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바람에 묘를 잘키운 고마운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농민들 중에서도 자세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거 같애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신문지 한장 덮으면은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묘를 다시 붓는 그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지만 담당분들 이 영농교육시간이라도 간단한 기술이라도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부분에 보면은 산약 마재배를 남면, 기린면에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 수확이된 다음에는 어떤식의 판로 방법이 있는지 그냥 생마를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해서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서는 지도사업의 시범 사업이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된 것이 아니 겠느냐 하는 그런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자신이 느낀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 군 어느지역이든지 골고루 우리 지도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두번째 결원 4명은 4명 가운데 한명은 기능직인데 3명이 농촌지도직인데 기능직은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고 농촌지도직의 인사는 강원도농촌진흥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주 쯤해서 3명은 다 안될거고 한두명 정도 보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복안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습단체 회원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왔는데 거의 정부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조금 적고,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다 하는것을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들은 우리보다는 좀더 잘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해서 견학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질수 있도록 해서 자세를 바꿔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별한 기술지도입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 군민들이 남쪽 지방이나 강원도에서도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홍천, 횡성, 원주 지역 농민들에 비해서는 다소 기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결합도 시키고 또 우리 지도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농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끝으로 마를 재배해서 어떻게 팔꺼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북3리 명진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방동 1리 약초가공단지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인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아까 김대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말하자면 농촌지도소라든가 또 군청에서 발주하는 여러가지 농민들과의 관계에서 김대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농민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등이 반농정적인 반정부적인 활동을 냉정하게 따져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 농민후계자라든가 농촌지도자들을 말하자면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 이질문을 하신거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질문과 앞으로 그 문제점을 인정하신다면 소장님으로써 농촌과 제일 접해있는 일선 소장님으로써 향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건의해 나갈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사업은 대물지도사업이 아니고 대인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지 작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업의 본질을 가지고 이분들을 대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문제점들로 되어 있는 사업은 이런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계실때 마다 도나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좋은방법을 연구해서 지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결특위 구성 및 위원선임을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것은 당초예산확정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추가징수가 전망되는 재원을 적기에 군민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재원은 년내에 징수가 가능한 자체수입액과 '94년도 미수납된 재원을 추가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재원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조정 배분하므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민의 손발이 되어온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단가인상에 따른 필수 소요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소모성경비는 억제하고 투자비를 최대한 확충하여 연내에 각종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UR 대응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 주차장확충사업, 남북지구 수해상습지 사업의 마무리,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중점 투자하므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 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재정확충을 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비로 재원을 할애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5억7,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13억8,000만원과 대비할때 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억5,600만원으로써, 당초 총예산대비 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특별회계 7억3,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8억5,600만원의 세입재원별내용은 세외수입이 26억4,8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은 1억2,600만원 기타 지정자원이 8,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94년도 세입중 미수납된 임시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UR대응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하수도정비사업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등으로 4억1,1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근무자 인건비 인상과 세무공무원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활동비 인상에 따른 소요 및 3억2,100만원, 일용근로자 퇴직금, 보건소 한방과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국제화 추세에 따른 도단위 선진행정 연수계획에 의한 경비등 필수경비가 6억2,000만원입니다. 이와같은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5억500만원이나 필요한 사업비는 20억4,500만원으로써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 5억4,200만원을 사용하여 당초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민원 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시설등 환경오염방지 및 청소사업비에 4억4,200만원 남북지구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마무리에 2억1,700만원, 주차장사업비에 2억500만원, 간이상수도, 하수도, 도수로시설에 1억9,900만원, 마을회관겸 노인회관 신축, 보육시설 증축사업에 1억3,900만원과 지방재정 확충방으로 추진되는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1억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7억3,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린 상수도시설 확장등에 6억9,8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4,800만원, 청경인건비 이상분등에 5,700만원등 8억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억1,900만원으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로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경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빈약하며 군민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환경오염대책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한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상수도사업등 다른지역에 비해 월등히 그 수요가 많다는 것도 우리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방세수증대와 경영수익 사업등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좋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의 여러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이 또한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나은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 할것을 다짐하면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대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희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