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합니다. 먼저 제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26일 박영배 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출을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제4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0회 영암군의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선출도 사전협의한대로 박종선 의원과 곽순영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태균입니다.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실에서 내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획실장이 현재 공석중이므로 제가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후 첫 예산안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95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입니다. 주민본위의 행정을 위한 공약의 실천과 균등한 재정배분, 영기준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기반마련, 중앙시책과 지방행정의 지속적인 연계, 영암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색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면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강화로 지방세, 세외수입이 약간 증가되었으나 예년수준을 상회하지 못하고 긴축 재정운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94 대비 60%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호재로 작용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세출 수요면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의 많은 군비부담 요구로 재정의 경직화 현상 초래되었고 영암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교부공채 상환대금 과다소요 되었고 공약사업의 이행과 주민불편해소사업지원, 농촌기반시설, 환경, 교통, 복지관련 세출예산 수요증가, 국가, 도 사무의 이양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에 따라 세출수요가 세입보다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는 징수 가능액만 계상했고 세외수입도 징수 가능액 계상, 지방교부세 '95본예산 유보분 계상, 지방양여금은 증액분을 계상했고 보조금도 교부결정액만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서 공약사업과 주민불편해소사업의 착실한 추진, '95 국도비 보조사업과 WTO 통합 지침사업의 전액확보, 법정경비의 부담과 채무상환 여력 비축,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 사회복지 부분의 건실한 지원, 불요불급한 인원증가 억제, 필수적 경상경비의 확보, 경비의 규격화,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91 제1회 추경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괄입니다. 제1회 추경은 총 802억2,995만4천원규모로 당초예산 713억3,483만3천원보다 88억9,512만1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12.5%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은 633억8,598만3천원보다 84억4,797만7천원이 증가되어 15.4%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8억4,37만1천원으로 당초예산163억9,682만7천원보다 4억4,714만4천원이 증가 2.7% 신장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회계내역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총규모는 633억8,598만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억4,797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4억9,879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8.7%를 점유하고 있고, 추경에 증가된 금액은 7억2,224만6천원으로 15.1%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1억1,944만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1.2% 이고 추경예산에는 45억5,207만3천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177%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7억5천만원으로 39% 입니다. 추경에서는 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6,129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9.6%를 점유하고 있고 증가액은 2억9,493만3천원이 증가되어 5.1% 신장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4억6,447만3천원으로 24.4% 입니다. 추경에는 11억1,504만7천원이 증가되어 2.8%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정재원은 44억9,167만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7.1%를 점유하고 있고 증가된 금액은 8억1,267만8천원이 증가되어 22.1% 신장되었습니다.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외 세외수입을 합친금액으로 19.9% 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5%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세 내역입니다. 총 54억9,879만4천원중에서 보통세가 52억9,0088만6천원으로 증가된 금액이 7억224만6천원으로 15.3%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7억9,198만2천원이고 자동차세가 8억9,100만원, 담배소비세가 25억입니다. 또 과년도 세입이 2천만원으로 추경에 증가된 총 금액이 7억2,224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내역은 총 71억1,944만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1,158만6천원으로 6억4,57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사용료 수입증가는 2,576만원, 이중 도로사용료가 2,300여만원이 입장료 사용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증가는 9,17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관공업 수입이 240만원 증지수입 6천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2,930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이 49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2,33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5억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9억632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34억4,515만8천원, 잡수입 4억5,966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 7,654만원, 기타 잡수입 3억8,312만5천원, 과년도 수입은 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법정교부금이 9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2억9,493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증가액은 총 1억1,504만7천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2,746만4천원, 도비보조금은 4억8,75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정재원입니다. 지정재원은 총 44억9,167만8천원으로 이번에 8억1,267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3억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1,572만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2,391만6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1,330만원, 부담금 2억5,973만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품목별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총 일반회계 총규모 633억8,500만원중에서 인건비 114억6,294만8천원으로 전체예산이 18% 인데 이번 추경에는 1억4,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90억3,883만3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4.3%를 점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증가된것은 12억4,07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65억7,912만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0.4% 이며 이번에는 4억449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33억2,480만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52% 입니다. 추경에는 65억5,0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7,88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1% 입니다. 내부거래는 19억6,335만8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1%이고 추경에는 1억7,69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9억3,811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5% 이며 추경예산에 2억2,39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결원율 적용, 물건비는 지방세 전산천리용품, 자치법류 추록발간, 이전경비는 출손금, 사회복지부분 경상비(국도비보조사업), 자본지출은 UR 대책보조사업 군비부담, 농업용수개발사업, 내부거래는 영암 아파트 교부공채상황,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별 내역은 1회 추경규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 633억8.500만원중에서 의회비 4억2,276만3천원 0.6%, 일반행정비 194억3,252만2천원 30.7%, 사회복지비 93억5,547만3천원 14.8%, 산업경제비 171억1,666만1천원 27%, 지역개발비 136억6,126만9천원 21.6%, 문화 및 체육비 12억5,185만1천원 3.4%, 민방위비 2억1,286만원0.3%,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3,258만4천원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68억4,397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4,71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50억4,417만1천원으로 30% 점유율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3억4,273만8천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62억846만8천원으로 36.9% 이며 추경에 2억2,540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7억2,531만1천원으로 10.2% 이며 추경에 1억5,61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4억3,963만1천원으로 2.6% 이며 추경에 83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억4,099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0.8% 이며 추경에 79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4,900만4천원으로 추경에 8,771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3,63만4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3.9% 로 추경에 2억4,51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 투자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총56건에 34억6,145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사업만 된 것입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687,917천원, 대불공단 지원사업소 신축 411,819천원, 학산면 청사신축 141,096천원, 시종면 청사부지 매입 15,000천원, PC구입 12,002천원, 지방세 부과용 전자복사기 구입 10,000천원, 부군수 관사매입 63,671천원, 읍면사무소 냉방시설 34,100천원, 지적 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14,000천원,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구입 25,000천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650,000천원, 생활편익사업 220,000천원, 군민의 날 행사 29,000천원, 남도문화재 개최 38,000천원, 도갑사 유적발굴 40,000천원, 천황사 유적발굴 30,000천원, 왕인박사 고승 학술용역 40,000천원, 명문학교만들기 장학금 17,785천원, '95 교직원 지역민 합동 국외연수 15,000천원,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환경성 검토조사 보고서 20,000천원, 공영·자율버스운영손실보상 75,200천원, 영암 도시국토이용계획변경(계속비) 10,000천원, 서영암 도시 국토이용계획변경(계속비) 10,000천원, 영암 도시계획지구 농업진흥지역해제(계속비) 11,976천원, 서영암 도시계획지구 농업진흥지역해제(계속비) 14,778천원, 영암도시계획획입안(계속비) 31,000천원 ,서영암 도시계획입안(계속비) 70,000천원, 신북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미지급액) 26,000천원, 문예회관 건립 100,000천원, 유림회관 조경 및 바닥포장 10,0000천원, 서호 동네체육시설 마무리 공사 24,000천원, 금정면 화장실 및 창고신축 15,000천원, 신북면 민원실 증축 10,000천원, 군청 주차장 설치 110,000천원, 읍면 청사 전기 승압공사 17,618천원, 영암공원 소나무외과 수출 12,200천원, 삼호∼성전간 가로수 이식 13,717천원, 5일시장 정비(군서, 시종, 학산) 34,368천원 6. 3 호우피해복구 20,216천원, 독천 망월천 위험지구개수 및 주차장설치30,000천원, 간이 승강장 설치 16,100천원, 농어촌 가로등 보수 16,057천원, 간이 상수도 보수22,800천원, 영암읍 보도 개보수 11,227천원, 영암∼덕진 가로등 설치 17,804천원, 읍면소재지 가로등 설치 15,000천원, 구림 남송정 제1교 설치 25,000천원, 동아전문대 진입로 가로등 설치 10,000천원, 금정면 소재지 하수도 설치 25,000천원, 신북면 소재지 하수도 설치 60,000천원, 영암읍 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포장 16,000천원, 성기동 국민관광지 화장실 보수 15,000천원, 시종면 충혼탑 보수 5,000천원, 군정소식지발간 11,000천원, 실과장 관사임차료 20,000천원,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 15,000천원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예산에 57억7천원만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72억4,020만3천원으로 6건에 14억6,99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60건으로 당초에 66억9,414만5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3억9,153만1천원으로 총26억9,738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에서 "성립전"이라고 표시된 것은 보조금을 추경예산전에 성립전으로 사용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세항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34건으로 당초 42억6,944만4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46억9,818만5천원으로 4억2,874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세항 설명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실과소 소관별 내역은 실과소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심사를 하셔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 및 규모 가.추가경정예산안편성사유 세입 -지방세 722,246천원이 세입증액 -세외수입 4,552,073천원이 세입증액 -지방교부세 951,000천원 -지방양여금 294,333천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627,474천원, 도비보조금 : 487,573천원 -지정재원 812,678천원 ※기본예산에서 삭감액: 245,560천원 -특별회계 지원금 447,144천원이 추가재원이 발생 세입총합계 : 8,895,12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지방세 전산처리용품 자치법규 추록등 : 1,240,742천원 -출원금, 사회복지부문, 경상비, 국도비 부담금 : 404,497천원 -UR대비 보조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부담금 : 6,550,560천원 -무등아파트 교부공채 상환금: 176,962천원 -예비비 및 기타 : 233,918천원 국내외적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려운 농촌에 지역특색사업지원 및 미부담금등의 재원을 계상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추가경정예산규모 총괄 (단위:천원) 라.지방양여금사업 7,240,203천원, 농어촌하수도 500,000천원, 지역개발사업 1,459,821천원, 군도정비1,415,658천원, 농어촌도로정비 3,709,010천원, 하수관정비 155,714천원 마.국비보조부담내역 9,391,531천원, 농어촌생활용수 250,000천원, 농어촌생활용수 309,900천원, 대형관정 30,000천원,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비 12,710천원, 공중보건의료활동비 7,920천원, 암반관정 60,000천원, 소형관정 125,400천원, 금지양수장 600,000천원, 장애인자녀양육비 1,029천원, 암반관정 120,000천원, '95 농어촌지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 50,000천원, 부자가정아동양육비 288천원, 노령수당 200,400천원, 노인건강진단 5,212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242,673 천원, 보육시설종사자수당 55,999천원, 법정저소득 아동보육지원 45,496천원, 보육료반액 아동지원 359,856천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신축 166,320천원, 보육시설증개축 83,160천원,저소득모자가정아동양육비 584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학비 741천원, 일군1명품 시범육성외 37건 100,000천원 바.도비보조부담내역 오지 개발외33거 4,698,185처원 사.계속비 영암 도시국토이용계획 변경외 6종 3,656,754천원 아.명시이월 영암 도시국토이용계획 변경외 1종 40,000천원 자.사고이월 관광 영암 책자발간외 79종 10,109,820천원 (상수도 액체소독약구입외 8종-5,766,901천원) 2.검토사항 세입 -지방세 722,246천원 세외수입 4,552,073천원의 증액은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이 우려되며 -목표액을 혹시 완징을 못할시는 예산의 결손이 생겨 사업수행에 차질이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수러우며 -'94예산운영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이 3,445,158천원을 이월함은 예산회계 독립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업은 완결되었어야 적정하다고 할텐데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 세출 -각 부서에서 요구한 부담금, 지원금등을 흡족한 상태는 아니나 전반적으로 적정선에서 계상되었다고 보나 오지 낙후마을 새마을부녀회 활력화 장려금 지급에 있어 150천원씩 20개 마을에 지급하는 것은 소모성에 불가하므로 복지차원에서 2∼3개 마을로 축소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며 -주민의식 주민대학 개설교육비 3,000천원을 효과면서에서 많은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의무적부담도 아닌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원금 5,400천원에 대하여 '91년부터 지금 까지 많은 출연금을 꼭 시·군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 -가을쌀 예약판매용 홍보물 제작외 4종 2,400천원은 현재인구는 증가추세이며 경지면적 감소 신품종 재배기피로 생산량이 감소상태인 현재도 쌀판매 홍보에 치중하여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하면 앞에서 지적한 외는 큰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구성하게 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특위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다음 8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위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특위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의특위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이신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