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18번지 하진외 79명으로부터 제출된 구마고속도로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 청원서가 95년7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구마고속도로남창녕진입로재개설청원의건에 대한 박융차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갖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남창녕진입로 재개설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은 군청소재지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대구광역시와 마산시 및 창원시를 잇는 중심축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양도시간의 성장을 이용한 최대의 생활기반 도시로 성장가능성이 몹시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2차선 때와 마찬가지로 마산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남창녕 진입로를 재개설하여 창녕읍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은 물론 물류이동에 따른 시간의 절약 및 읍소재지 교통혼잡 해소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기대되므로 현재 건설중인 구마고속도로 확포장사업 완공전에 본 남창녕 진입로의 재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남해고속도로상에 관문지역인 장지, 강주지역에 이러한 진입로가 개설되어 주민의 편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한국도로공사 영남권건설사업소 공사2부. 구마고속도로 공사를 담당하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청원으로 들어왔으니까 재검토를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답변이 우리 창녕지구에 인터체인지가 창녕, 남지, 영산 세 곳에 설치되고, 이 세 곳에 매표소 설치를 다 한답니다. 표 받는 곳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관계는 특히 진입로 관계는 도로법 시행령에 4차선 상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법상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법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안되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문제가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는 차량주행료 징수하는데 대단히 혼란이 오고 주행료 징수 때문에도 설치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도로법구조령이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같으면 위법사항이면 건의를 해도 안되고, 청원인들도 안되고 우리들도 건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을 한번 더 찾아보고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근거법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청원이 들어왔을 때는 도로법상 법의 규정은 있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님은 전체 주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은 있더라도 한번 관철해서 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여기 뒷장에 보면 남해고속도로상에 경남 장지, 강주지역도 창원, 마산으로부터 하행진입로가 개설되어 주민의 편의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법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쪽에 알아본다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법을 활용했는지, 위법되는 그런 도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4차선 완공이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4차선이 완공되면 폐쇄가 됩니다.

4차선이 개통이 되면 폐쇄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장지, 강구가 어느 군 지역입니까? 함안지역입니까? 진주를 벗어난 지역입니까?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남해고속도로4차선 되어 있는데가 진주까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진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함안지역입니까?

함안지역을 조금 지나서 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평면교차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가 듣기에는 "평면교차로"라고 하면 보통 들어가고 나가고 다 되는 것을 말하시는데 지금 청원내용을 보면 들어가는 것은 없고 나오는 것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평면교차로하고는 좀 다른 성질입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평면교차로라 하는 것은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면 서마산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서마산쪽으로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창녕 톨게이트가 생기고 영산인터체인지에 톨게이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창녕의 남창녕에 출구가 생겨도 통행료 징수관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곳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도로요금징수관계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진입하는 길이 생겨도 관계가 없고, 왜냐하면 대구쪽으로 가는것 같으면 창녕인터체인지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노견을 주어서 진입해야 됩니다. 진입하려면 400-500M정도 가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합시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공사측에서는 전문위원님 보고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하등의 구조령이라든지 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사업비가 더 들뿐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2차선에서는 가능하지만, 4차선에서는 교차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서울 경부선에도 보면 김천위에 지나가서 충청남도쪽인가에 하행선에 빠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진입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진입로는 뭐냐 하면 창원, 마산에서 올라올 때 창녕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자체가.

예.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시지 말고.

산업건설분야 축산폐수관계도 있다 하니까 그날 갈때 겸사겸사 같이 현장 조사해보도록 합시다.

청원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8월5일 의회에 나와서 다시 날짜를 결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