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 을 실시한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께서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님께 서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내용 이외의, 질문 을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과한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28일 기획실 소관의 시정업무 보고에서 우리시의 95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의 경우 총 2,079억7천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8.4%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우리시가 자족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먼저 공직자가 친절하고 공명하며, 성실한 봉사자세로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 또한 화합의 바탕 위에서 행정에 참여하여 서로 끌고 밀어 줄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열악하면 시민의 편익시설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합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자주재원 확충 없이 지방자치가 성공 할 리는 만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4%라서 92%인 부천시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시군 평균인 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시민에게 양 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방 재정 확충이 급선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의존 없이 우리시가 자족 할 수 있는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시민이 경영자가 되어 자족적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잇는지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002] 이규천 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3개 시군이 통합하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시민들의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 송탄지역입니다. 통합 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해소되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도 여기저기에 후유증이 남아있는 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된 시민으로서 21세기 미래의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 표지에는 아직도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가격도 우리가 조례에 보면 3개 지역이 틀립니다. 쓰레기봉투 두께나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0.015mm부터 0.04mm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50ℓ이상 짜리 쓰레기 봉투는 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할 때에 사재용 검은 봉투를 사용한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이중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얇기 때문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데도 불편하고 오히려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문제입니다. 이 분리수거함을 어디에 가든지 보면 획일적으로 빈병, 깡통, 플라스틱, 종이류, 이렇게 네가지 종류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시 지역을 다니면서 파악해본 결과로는 플라스틱 용기가 항상 부족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넘쳐흐르는데 깡통이라든지 빈병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 합니다. 따라서 꼭 네가지 종류를 일률적으로 비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더 필요하면 두 개를 놓고 빈병용기 사용량이 적으면 하나를 놓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파악해 볼 때 저는 우선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봉투가격의 통일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의 질적 개선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주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주부들이 잘 이해해 주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민계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쓰레기 봉투가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20ℓ짜리 가격을 말씀드리면 송탄지역에는 한 장에 270원입니다. 평택에는 220원, 평택군은 200원인데, 20장 한묶음에 송탄시는 5,400원, 평택군은 4,000원입니다. 무려 1,4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도 통합됐으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빨리 시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택시 운임과 운행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승객간에 잦은 마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형태에 있어서 구 평택시는 부제가 없는 반면에 송탄지역에는 개인택시는 3부제, 영업용 택시는 10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화합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만, 건설교통부 훈령 제98호에 의하면 택시요금 및 운행 형태에 대해서 업무처리 요령이 규정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노사와 해당 이해당사자, 그 다음에 시청,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이러한 것도 하루 빨리 해소해 줘야 만이 주민갈등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요금을 적게 내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탄출장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지난번 통합 후에 차량등록 업무를 일시적으로나마 평택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 송탄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등록업무가 다시 출장소로 왔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비단 자동차 등록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택시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출장소에 220건, 읍면동에 57건, 동에 17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평소에 일상적인 업무만 위임해 놨어요. 실직 적인 허가문제, 실질 적인 권한은 본청이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송탄출장소가서 일보고, 평택가서도 일봐야되고, 본청에가서, 비전청사에 가서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탄지역 민원인들이 대단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도 빨리 시정 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면 토지형질을 변경할 때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헙의를 본청 산업과에서 해야합니다. 또 초지일 경우에는 본청관계부처 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출장소에서 형질변경을 해야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단일업무를 본청이면 본청, 출장소면 출장소로 업무를 단일화하여야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또 보건지소 문제인데 송탄은 지금 보건지소고 평택은 보건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응급조치 사항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출장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야하고 본청에 통보하는 그런 계통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꼭 그것은 보건소에 보고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보건지소에 하달해서 해야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이 없다 이거죠. 이러한 업무체계문제, 이런 것도 조금 검토가 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관게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부말씀입니다. 통합 전에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면 가능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소한 사항도 건의하면 안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탄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방역활동 문제를 제가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을 보건소에는 주1회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도 가장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일몰 전 30분, 일출 전 30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역하는 것을 꼭 본의원이 있을 때 방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 의원 사무실에는 전화로나 편지로 왜 방역활동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고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제대로 안돼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모든 주민들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 이라든지, 보행자의 횡단보도 표시, 그 다음엔 보행자 신호등, 이러한 것은 신속을 요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건의를 하면 제대로 안됩니다.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본청 총무국 시정과 지도계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7월 26일 서정동에서 건의한 것을 취합해서 관계국에 통보, 8월 10일까지 결과보고 하라는 공문은 확인했습니다만 과연 8월 10일까지 조치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신속을 요하는 것인데 행정상으로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본 의원이 업무가 미숙하게 때문에 이런 업무절차를 우리 출장소 모과장 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경찰서가서 물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명색이 시의원이 질문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주민들이 가서 물었을 때는 얼마나 불쾌하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민원실에 한 세시간 정도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있어보니까 어떤 민원인이 이거 업무가 바쁘니까 빨리 해 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되니까 가버려요. 점심 먹고 오시오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럼 주민에게 필요한 민원사항은 이교대로 해서라도 점심시간에 발급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창구를 물으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쑥 넣고 13번 창구로 가보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제가 오늘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 경기일보 오늘 거예요. 김선기 시장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자랑과 잘 하는 것을 다 보도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시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택시 행정 서비스 주식회사, 민간기업체보다도 더 서비스를 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거죠. 또 탁상행정을 펴지 않고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 그러면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서는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데 밑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현실들이 안타까워서 정말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들께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007]

이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 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요즘 우리시도 예외적이라 할 수 는 없습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공무원의 적정배치와 대형 아파트의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대구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바 각종 건설사업 수행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인력관리 등을 건설기술직 공무원이 이들 업무를 관장해야 하나 현재 상황은 공무원 1인이 수십개의 공사현장을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이고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를 세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개 시군 통합시 인력의 자리채용이 우선시 되다보니 복수직 자리는 모두가 행정직 계통이 집중해서 앉아있고, 그래서 업무량을 감안치 않은 불합리한 인사가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의 적정처리안, 대형사고를 방지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지역에서는 매년 주민들의 아파트 구입비로만 수백억씩 지역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내의 각종 사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금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월 6일자 관보에 기재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1항 5호에는 공사비 20억 이상 공사 발주시에는 지역제한을 둘 수 없으나, 공사비가 20억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 즉 시도단위가 되겠습니다. 지역제한으로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지역업체를 위주로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0억 이상의 공사를 발주 의무하도급에 과한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 우리시에 소재한 존문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우리시 내규를 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 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질문 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문 하신 의원에 한하여 한차례의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을 기재하여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 질문 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문재 기획실장 이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질문 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성공여부는 공직자의 친절공정, 그리고 성실한 봉사정신에 의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참여라고 하는 공직자와 주민의 혼연일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겠으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면 이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열악한 제정형편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확충 계획과 추진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79억7천만원, 공영개발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5,664억4천1백만원으로 총규모는 7,744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자체수입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8.4%이며, 국도비 보조금등의 의존수입이 51.6%로 재정자립도는 48.4%로이며, 경기도 18개시중 16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가 담당 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중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되며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 지역간의 경쟁적인 개발노력 및 주민생활과 직결 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등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투자수요의 조달을 위하여 는 의존수입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경비부담 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는 자체수입의 최대화, 경영의 합리화,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유지, 공영개발을 통한 수입증대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확충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940건을 대상으로 은닉되었거나 탈루된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11억9천9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LG전자외 19개업체에 대한 재산세 실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토지과표의 현실화 및 건물신축비 상승을 감안한 건물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지 추진중인 포승 국가공단외 6개 지방공단의 개발이 완료되면 추정세액으로 사업소세 21억6천9백만원과 주민세 32억 5천만원, 재산세 20억원등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1년 완공 예정인 평택항에 콘테이너 이용 비율 20%로 추정할 경우 97년도에 9억원, 2011년부터는 64억8천만원의 지역개발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콘테이너 기지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의 유료화, 현실화 방안이 있겠으나, 처리비용의 20%수준인 폐기물수거비와 생산원가의 61%수준인 상수도요금등을 현실화 할 경우 재정확보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겠으나, 시민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 비용의 과다부담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에 뒤떨어 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으므로 시민의 이해가 전제되는 바탕 위에서 신중하게 검토,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주세원 확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과 공영개발을 추진해서 부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영수입사업은 금년도에 진위천 골재재취, 노상주차장운영등 6개사업을 추진하여 총31억9천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8년까지 공단개발 6개소 161만4천평과 유통기지조성 1개소 16만5천평, 택지개발 4개소 81만5천평등을 조성하여 총413억7천3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공영개발방식의 개발은 수익적인 측면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공영개발로 시행할 경우 시에서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올 릴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바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관내에서의 택지, 공단, 주택개발등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일이 없이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계획적,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라 하여 편성 할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을 하겠으며, 경비집행에 있어서는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도세의 징수 교부금제도가 인구 50만 이상 시·군의 경우에는 도세 징수액의 50%, 기타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교부율 제도는 현실성을 외면한 불합리하 제도로써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될 경우에 우리시는 금년 기준으로 82억원의 징수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도 중앙에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겠지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기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더 큰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천 의원 질문 에 대한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헌 총무국장 허헌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저희 총무국소관으로서 송탄출장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통합전 송탄시청을 이용 할 때보다 불편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과거 송탄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이 무엇이고, 출장소에 위임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로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잘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개 시군이 통합으로 인한 송탄출장소로 바뀜에 따라 시 업무중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공장설립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총무과 주관으로 95. 6. 8부터 법규정비 기획단을 운영해서 출장소업무와 각 실국업무를 균형있게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축허가는 7층이하 10,000㎡이내, 토지형질 변경허가, 토석채취허가는 3,000㎡이내, 형질변경, 공장설립 승인은 변경을 송탄출장소로 위임하는 내용을 법규와 조례를 실국별로 재확인 검토해서 시정의 취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건수는 조례가 102건, 규칙 이 705건, 그래서 807건의 조례와 규칙 을 현재 재정비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체계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통합준비단에서 추진해 온 법규와 조례를 지금 현재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봉사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시익 사회환경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종전에 3개시군의 가격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셨고, 대형봉투 속에 속하는 50ℓ봉투, 특히 질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운반 내지 수거 할 때 파손이 되어 그것을 고칠 용의는 없느냐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재활용 용기, 특히 플라스틱 용기는 부족하고 다른 것은 남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실제 사용 되는 대로 배치해야 옳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식계도, 홍보사항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청소사업이 성공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봉투가격이 지금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했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가격은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기본취지에 따라서 방침이 통합 전에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종전의 3개시군의 가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평택군의 가격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종전 평택군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물가대책 심의등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해서 본회의 에 상정 을 해서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0ℓ봉투의 질향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규격이 56㎝ 67㎝가 되겠습니다만 두께는 0.04㎜로 워낙 봉투가 크기 때문에 무거운 분량을 담았을 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됐던 것은 저희도 파악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자유제조가 아니고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요청을 할 때는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규격봉투가 튼튼하고, 찢어지지 않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3개시군 표지관계는 저희가 재고량이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량을 다 사용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활용 용기의 융통성 있는 배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재활용품 쓰레기의 배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것을 기동 배치를 하고 제작할 때 다시 조정을 해서 어떤 용기는 많고 어떤 용기는 부족한 이런 현상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식 계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식이 없이는 사실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 교육이 있을 때마다 청소분리수거 내지는 청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있고, 시장서한문을 기업체등은 기 발송을 했고, 주민에게도 10일경에 서한문을 일제히 보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도 실시하고, 또 유선방송과 취약지역은 계도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취약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무단투기등이 없도록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락지 특별계도도 실시를 해서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택시 및 버스요금 체계가 통합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어 조정이 시급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도농복합 통합시는 1년 이내에 버스요금을 재조정을 하도록 법률 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 10일 통합 후에 경기도에다 건의하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지침서는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요율이 지정되는 대로 내년도 1월 1일 이내에 전부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시사업주와 종사자간의 갈등이 대두된 택시부제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어떠냐고 이규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5월 10일 통합 시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중재를 하려고 회사택시업자와 노사종사원간에 협의회를 중재하였지만 그것이 결열이 됐습니다. 그 장소는 시장님실에서 두 번 있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있었습니다만 8월 16일쯤 시장님실에서 다시 협의회를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 내용은 회사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도 10부제를 하는데 서로 노사간에 장단점을 열거해서 그 날 와서 협의를 해서 아마 이번에도 뚜렷한 결과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2,3차 회의를 주재해서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2,3차 더 협의를 해서 부제실시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송탄시 에서는 회사택시는 10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개인택시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평택시와 구 평택군은 부제실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질문 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헌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우리지역에서 매년 주민들이 아파트 구입비로만 수백억씩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역업체가 시공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낙찰하는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20억미만의 일반공사, 30억미만의 전문공사에는 동법 시행령 21조 및 시행 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 업체가 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자금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51개의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5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동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개 업체에 대해서 5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미만의 모든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2천만원 미만의 일반공사, 7백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읍·면·동별로 소재하고 있는 67여개의 소위 재무부령 업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와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수급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규로 지정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하든가 해야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 하신 기술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술공무원을 적정 배치했는가 하는 말씀 이신데 지금 현재 기술공무원은 저희 인사 규칙 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정원에 의해서 배치가 완료되어 있고, 특히 복수 직열로 되어 있는 기술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지금 현재 6급 계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가 복수 직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기술직으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3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현원이 기술직과 행정직이 현재 언밸런스를 일으켜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정리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응재 도시게획국장 이응재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안전진단과 기술직 공무원 적정배치에 대해서 질문 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관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73개 단지를 저희 주택과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반을 편성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2개 단지는 1차 진단으로 구조물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벽채 균열현상이 있는 공동주택 11개 단지는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얻고, 또 소방서 소방관의 협조를 얻고, 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주택은 안전진단 실시기관에 진단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배치관계는 저희 건축담당 부서의 정원이 27명입니다. 이 중에서 일용인부가 3명이 포함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 중에 순수한 건축직 공무원은 17명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7명, 송탄출장소에 8명, 안중에 2명으로 인원보강에 대한 것과 결원에 대한 증원관계를 총무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 받아서 본 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 질문 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히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질문 서를 곧바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 질문 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또한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규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 이규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기능은 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13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중출장소에는 도시과가 있고 팽성읍에는 도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탄출장소에는 도시과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건설과 하고 건축과에서 분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체제는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몇 평 이상은 본청에서, 몇 평 이하는 출장소에서 하는 이런 것을 꼭 제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출장소에 본청 업무를 위임했을 때 업무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능이 제 조정 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합되면서 갑자기 이게 인위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지금 3개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용기를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 일부 상업지역, 또 송탄출장소앞, 이 지역에서는 분리수거함을 배치하는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깨끗하게 해가지 않기 때문에 파리, 모기가 들끓으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다 다 회수를 해가라고 아우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분리수거로 인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계도 및 규제위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규제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장려 및 포상위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여섯 차례 중재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택시부제 문제도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이기 때문에 당분간 1,2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종전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꼭 해야 된다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 나오셔셔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질문 한 내용 중에서 조금 미흡한게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다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문건설업체가 우리 지역에 50여개가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그 외에 건설업법 22조 2항에 보면 의무 하도급에 대한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시시함에 있어 의무 하도급을 우리 시에 소재 한 전문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시 자체에 어떤 내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 외에도 저희가 아파트 구입비로만 수백억씩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대형 회사들은 페인트칠이나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도 지역업자에게 하청을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다 하청을 주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하고 업자들이 협력해서 대형공사 발주 시에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에게 하청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파트 및 대형공사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안전진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헌 먼저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 규모의 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 소관인 출장소 위임업무 조정에 따른 조직 변경 필요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본청으로 직제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직제는 1999년 12월말까지 한 시기구로써 99년에 가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업무를 재분배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민원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업무의 능률성을 감안해서 기구의 업무 재배분 등을 현재 가동중인 기획단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규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각종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의무하도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하도급에 대해서는 지역적, 또는 특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원 도급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내규나 이런 것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써 제한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대 전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우리 평택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의 주민들도 열망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도급 업체의 적극적인 건의사항으로써 평택시 관내 업자를 하도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시익 사회환경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용기 재배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고, 청소에 있어서 계도 및 규제에 대해서 장려와 포상위주로 할 용의는 없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용기 재배치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악취로 인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소행정에 각별한 노력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므로써 주민한테 불편을 덜어드리고 다수가 공감 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를 이해와 설득 속에서 택하여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익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이익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청소자립도 저희가 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사실상 이거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정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는 100% 목표를 중앙단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게도 및 규제위주에서 장려 및 포상위주로 하실 용의는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잘되는 모범사항에 대해서는 전지역에 전파 내지는 확산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서 포상을 실시 할 계획으로는 기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선진지 견학과 시상도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포상도 아끼지 않고 잘되는 곳에 대해서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를 해서 포상과 규제를 병행 실시해서 운용의 미를 살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응재 도시계획국장 이응재입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이 아파트와 대형건물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상 정기적으로 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 큰 건물에 대해서 붕괴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진단에 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것이 시행이 되면 저희 공무원만이 시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장비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아마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든다하더라도 개중에는 시공자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이 되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저희 시가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규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출장소에 대한 위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임관계를 보면 법상 6층 이하 2천평 이하는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한테 위임이 된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양쪽 출장소의 지역민께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7층 이하 만평이하까지 출장소장한테 위임 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출장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대지면적 1,500평 이하는 출장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300평 이하도 출장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정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현상태 건설교통국장 현상태입니다. 이규천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 택시부제 문제는 당분간 1,2년간 종전대로 하였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와 노조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쌍방합의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섯 차례 중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2,3차 더 중재를 해서 뚜렷한 안이 나오면 이규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전대로 실시하여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3개 시·군이 통합됐게 때문에 통합차원에서 저희는 계속 부제를 유도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질문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충분한 질문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질문 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부 측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회기 마지막 날로써 3건의 조례안 의결 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도교육위원 선출 등 주요한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는 8월 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