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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정현섭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9

정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행정에서 아마 얘기했을텐데 복지건설 위원이라서 이거 한번 질의해 보려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 태릉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억, 이게 불용이 됐네요, 4억 4,200만 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 4,200만 원은 태릉골목형상점가 스카이어닝 설치비거든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설치를 했고요, 2개 동 건물주분이 반대가 심하셔서 설치를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올해 용도변경을 해서 상인회 분들이 디자인가로등 등을 용도변경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으로 용도변경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현섭위원

이게 상관은 없어요? 원래 스카이어닝 불용된 거를 용도변경 해서, 사후에?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건물주는 그럼 스카이어닝은 이제 물 건너갔네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현섭위원

불용이 안 되게 처음에 동의를 잘 얻어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다른 데로 편성이 됐다니까 문제없이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다 보니까 우림시장 아케이드 공사 13억을 간주처리해서 했더라고요. 페이지가 41페이지, 간주처리.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결산서요?

정현섭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림시장 아케이드 부분 13억을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이월해서 저희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지금 하고 있고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현섭위원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간주처리를 13억에 했잖아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현섭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로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간주처리나 사고이월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물론 이게 시비라서 그런가?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현섭위원

어쨌거나 그럼 이거 준공이 다 된다 이거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준공이 됩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몇 개 불용하고 사고이월, 간주처리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상임위에서 나왔던 질의와 동일한 태릉시장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신 거 같아서, 하여튼 보시는 눈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집행잔액조서 8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이 부분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0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계약은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나갔단 뜻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옥희위원

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채옥희위원

’24년도에 이미 사고이월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어온 돈이었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 사고이월 한 내용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럼 올해 ’26년도에 연구용역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채옥희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사유가 여기 집행잔액조서에는 사유가 아예 없고요. 여기 보니까 시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유로 적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을 처음에 설계해서 현대화 사업을 예산 잡으실 때 이미 시장 반영이라든지 시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대에 부딪히거나 또는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 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 문구 딸랑 이거 해 놓고 이렇게 사고이월 했던 부분들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앞에 존경하는 정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케이드 우림시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하고, 불용, 간주처리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요, 두 가지 사업이 다. 예측 가능한 절차의 지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림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알 수 있던 심의 절차를 전통시장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유로 적어놓고 이거를 사고이월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서 편성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못 쓸 거면 편성하지 마시고 자체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책임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꺼냈습니다.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8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밑에서 4번째 칸에 있는데, 시설부대비라고 예산을 500만 원을 하셨는데 다 시설비로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남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하게 되는 부분은 시설비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금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시설비하고 한꺼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잘못 짜셨다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85쪽에 보시면 중간에 396만 원을 전용해서 쓰신 게 있어요. 민간위탁 경비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갖다 쓰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쓰는 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일자리정책 중의 일환인데요, 통계목 교육비로, 그러니까 경비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통계목이 적절치 않아서 예산과목을 바꾼 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앞에 내역도 잘못한 거고 이 내역도 잘못하셨다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83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갖다 쓰신 게 있어요, 5,000만 원을.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인지 …….

최윤찬위원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40% 뚝 잘라서 갖다 써도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라는 게? 그럼 뭐 하러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짜세요?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변경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너무 많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내년에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이상 남았으니까 잘 편성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못 할, 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세요. 물론 지역경제과 여러분들이 주말도 마다않고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예결위 결산이라고 해서, 이미 쓴 돈이라고 해서 그거를 답변 준비를 소홀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상황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오셔서 답변 못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좀 더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산취득세과 소관 이어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다음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이어서 주택도시국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많은 민원 속에서 설명회 하시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15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150페이지 보시면 모아주택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과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 보시면 여러 행사가 많아서 지금 예산 총현액은 6억 6,400만 원 정도가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행사운영비 180만 원 정도가 지출을 아예 못 하셨어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주민제안방식 변경으로 인한 행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설명회가 더 많고 주민제안방식으로 했다는 내용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180만 원을 잡았던 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거기서 최근에 물 공급하는 거 자체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래서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거는 사용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안 하셨군요. 그리고 밑에 잠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모아주택사업에.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이 6억 5,126만 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지출은 5억 2,956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낙찰차액 및 준공식 정산으로 인한 금액 차액이라고 하셔서 잔액이 1억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를 잡고 나서 실제로 집행한 게 5억 2,956만 원이었고요, 낙찰 차액이 1억 2,700만 원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입찰하고 나서 입찰할 때 업체가 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된 거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더 좋은 의미이긴 한데 폭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낙찰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용역 대가 기준에 따라서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실제로 들어왔던 업체가 ‘우리는 좀 더 저렴하게 입찰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좋은 방향이긴 하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너무 깎아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면목5동에 철거하고 있는 부분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면목5동 겸재교 옆에? 그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모아타운은 아니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194번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끝나고 나서 해체 심의까지 되고 지금 철거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는 다 완료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해체하는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또 해체하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현장관리를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시바라고 하나요? 아시바를 치고 안전장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주변에 둔치 옆이라, 그리고 그 옆에 겸재마중활력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민분들은 철거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잘해달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또 중랑구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종 상향은 높게, 그리고 부담은 적게 할 수 있게 원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택추진개발단이 하시는 역할이신 거 같아요. 주민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려운 부분을 좀 많이 긁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49페이지 보면 2026년도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완료된 걸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박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금액 4억 9,000만 원은 기존에 예산 받고 나서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그게 중화6구역하고 면목10구역 용역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정비계획이 단기간 6개월, 10개월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 보통 1년은 조금 더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받았던 거를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당초 이월 사유가 해소됐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이 특성상 사업 일정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인도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이월된 예산이 장기간에 적절하게 미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주택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선도적인 위치가 돼버린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저층 주거지나 주거환경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전선에서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 나서서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조서 14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36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희가 예산은 790만 원이면 한 50% 정도 사용한 거 같은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을 하셨는데 몇 건을 지금 하셨는지. 우리가 어쨌든 목표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책정해서 산출 근거로? 몇 건을 예상했었는데 몇 건이 집행됐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지출 금액은 건수로는 계산이 안 되고,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436만 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서 안전점검한 부분에 143만 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코디로 12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그보다는 더 많이 지출될 거라고 예상하고 코디를 편성했는데 코디의 목적은 구역 내에 혹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다든가 할 때 가서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코디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아무래도 집행 부분이 줄어든 이유는 주민제안방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이쪽 지역이 그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수립 중이었는데 실제로 좀 관리 수립하는 게 조금 더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5개소가 관리계획 고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디네이터를 파기하는 부분이 좀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역할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좀 많이 됐잖아요, ‘26년도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 ‘26년도에도 관리계획 고시가 몇 개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모아타운이 14개소 후보지 선정됐던 것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제안으로 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역할이 코디를 파견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주민제안은 주민들끼리 협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 고시가 열 몇 개가 됐으니까 갈등 조정할 수 있는 코디가 역할이 많이 더 줄어든 거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조금은 더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성과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저층 주거지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유가 국토부에서 사업 철회를 했다, 그래서 1개소 감소했기 때문에 목표치가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추진단께서 굉장히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개요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개소는 중랑역세권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였고요. 그 후보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토부에서 후보지를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지역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주민의견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 주민들 의향에 따라서 반대 동의가 좀 더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 요청해서 해제가 된 사항이고요, 후보지가 철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서 도심 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인지 조금은 사업이 진행이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계속 시간을 끄니까 지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더 있겠냐 싶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이제 반대로 돌아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업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결정하신 사업인 거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후에라도 혹시나 국토부나 LH나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만약에 우리한테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서서 국토부랑 소통을 좀, 주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기존에 도심복합은 철회를 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신속 통합을 하겠다고 진행 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최대한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질의 과정 도중에서 저희들이 일본식 용, 특히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시바’라는 용어는 사실은 ‘비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일본어에서 유래된 그런 용어들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152페이지에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4,019만 5,000원 정도 인데 지출은 3,878만 6,000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잔액이 한 14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요즘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게 ‘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맞죠, 과장님?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대상 기준이 되고, 거기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나 현장 조사서가 신고가 돼야 되고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되는 거 맞나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절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양성화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주택관리과에 156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무허가 건축 관련해서인지, 그렇죠? 성과분석에 ‘2026년 시행이 예상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면 등이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건축주가 납부를 유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됨.’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셔서 이 부분도 같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닌지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은 요즘에 모아주택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언제쯤 이행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주택관리과에서도 어떤 부분을 따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이 체납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단 조건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체납이 없어야 된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 체납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양성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은주위원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전혀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고 건축과로 바로 넘기시나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건축과에서 안내문도 다 나갔고요. 거기서 안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성과지표랑 같이 보니까 목표 대비 사실은 달성률은 높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다른 사항은 없는데 혹시라도 주택과로도 문의가 많이 올텐데 혹시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과로도 단독이라던가 다가구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지 않나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문의가 오면 저희가 건축과로 연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일주일 정도 한 몇 건 정도 통계를 보나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하루에 10건 정도 문의 전화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도 의정 활동을 하러 다니면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하세요. 저희도 주택관리과인지 건축과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이런 부분 설명을 잘해 주셔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장님 뵈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직원분들 친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공동주택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 과에 대한 중요성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나누고 또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우리 과에 대한 역할들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고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집행잔액조서 151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해서 7억 예산이 있었는데요. 알뜰하게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몇 개소에 지원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총 5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했는데요, 한 개소 공동체사업 60만 원 사업비 아파트가 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52개소 지원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남은 금액이 839만 원 정도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포기한 단체 사업비 6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축소된 단지가 있었습니다. 소방설비 전체 교체에서 일부 교체로 바뀌어서 거기서 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혹시 이 내용들이 아까 포기한 곳이나 사업 축소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언제예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서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럼 그때가 보통 3월, 4월 이때죠?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그건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 시기가 다 달라서요, 일반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만약 연초에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면 사업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 포기한 데가 있으면 혹시나 남은 잔액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네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조기에 아파트에서 연락을 해서 사업이 축소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저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다시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7억이라는 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쟁률도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공모해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구임대주택 지원해서 3,7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이 2억 돈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0%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 넘기는 했어요. 관내 영구임대주택이 4개 단지가 있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짤 때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기 편성액에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실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지금 9월 기준으로 98% 집행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한 분기 남았는데 98%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분기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모자라진 않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주택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집행잔액조서든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다 봐도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관련해서 조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중랑구의 재건축, 재개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개선을 위서 도시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망우1구역 거기 재건축하는 단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노후되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1구역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한 십 몇 년 전에 최초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결정된 바 있고요. 최근에 조금 더 사업성이 좋아진 계획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바람직하고 고무적이었던 건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 수단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정계수가 가득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염광아파트 조합 쪽 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개선했더니 세대당 한 1억 가까이, 8,000만 원 이 정도 가까이가 세이브가 되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서 그 계획으로 변경해서 지금 변경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심의 절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받고 자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통합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통합심의가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이주 철거단계로 순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규제 완화 이런 흐름을 잘 타서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옥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년이 넘게, 보통 신속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다른 재개발들이 10년 이내에 완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하려는 목표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단지는 10년이 흘렀고, 지금 이 서울시랑 이야기하고 있는 보정 단계라든지 심의평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나면 앞으로 입주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0년 내에 입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채옥희위원

그러면 총 합치면 한 20년만에 새집에 한 번 들어가 본다라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참아내기가. 이미 단지도 지금 건축한 지가 45년 지나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안전시설물 기준에도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처럼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되지 않도록 정말 구청과 서울시가 잘 협의해서 또 협조해서 주민의 고통을 빨리 줄여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주거개선과에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상임위가 저희는 행정재경이고 복지에서 하시는 주거개선과라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중랑집수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 집수리사업이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에는 가꿈주택이었어요 가꿈주택이어서 이 사업명이 바뀌고 집수리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시비사업으로 50%는 시에서 지원 받고 50%는 자부담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물리적인 시설 개선하는,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구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집수리 센터의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이 구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부담은 따로 없나요? 주민분의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20%입니다.

최은주위원

자부담 20%, 수리 비용은 80%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거를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행감 수감서류에 보면 추진사항에 거의 ‘26년 5월에는 65건이 선정됐고, 6월에는 23건이 선정됐고요, 9월에는 41건이 선정됐어요.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심의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선정한 부분이 되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그만큼 노후된 주택이 많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을 많이 주민분들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사실은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24년에는 예산이 한 5,000만 원으로 계속 가다가 ’25년도에 5,000만 원, ‘26년은 한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가량이 낮춰졌어요. 이 부분은 왜일까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시비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각 구별로, 최초에 시에서도 예산 책정을 할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할당량들을 정해놓는데요. 어디 구는 그걸 다 못 찾아가는 곳들이 있고, 또 더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 구는 사실은 실적이 25개 자치구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 두 번째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노력하겠는데 홍보도 지금 많이 알려진 상태라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을 시에서 남은 시비 예산들을 추가로 요청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 보시면 중랑구 집수리교육을 하고 계세요, 생활 집수리교육. 이 부분은 어디서 하고 계시죠? 10월에도 하셨다고 계획에는 잡혀있는데 생활 집수리교육 실시를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집수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 몇 명 정도가 오시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한 회에 보통 한 열 분 정도 오시고요, 지금 3회에 30여 분 이렇게 오시는 걸로 …….

최은주위원

3회에 30명,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집수리지원센터 옆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면목동이나 이런 데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집수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도 별로 없고, 면목동에 임대난 곳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라도 뭐 목공이라든가 이런 도배라든가 방수, 방범 이런 부분도 교육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으세요. 이 부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집수리지원센터가 아니어도 상봉2동 복합청사라든가 아니면 7동 복합센터 청사도 되게 강의장이 넓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보나 장소 또 이 프로그램 확대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회에 열 분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규모인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니 좀 더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구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화2동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이 주거개선과에서 집행잔액 중에 한 98%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 다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 안 한 건가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지금 정산 과정에 있고 아직 다 전액 반납은 안 된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원래 계획은 올 초에 반납하는 거 아니었나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6월까지 사업이 종료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정산작업들을 관계 기관들, 국토부나 e허그(e-HUG)나 서울시랑 지금 정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반납을 다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사업은 종료가 된 거고 저희가 더 이상 쓸 돈은 없는 거잖아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정산해서 반납만 하는 과정만 남았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 금방 질의 관련해서, 중화2동 도담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반납을 할 건데 삭제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삭제되고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그때 안심마을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삭제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이 부분이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개발 형태로, 모아타운 형태로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한 10년 가까이를 예상한다고 길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노후되어 있는 도시재생을 하려고 했던 중화2동 도담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좀 남겨놓으시고 반납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어떠세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이게 국토부에서 산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거든요? 저희도 최대한 반납액을 줄이고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쨌든 상당 기간 협의하에 활성화 계획이 최종 변경이 돼서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이 재생을 한 이유가 개발정비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재생으로 그래도 환경개선을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다 못 미쳤는데, 마침 여기는 한 80%, 당초 구역계획 범위 안에 80% 정도가 모아타운으로 새로운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그 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필요한 주민들 안심하고 결부된 도로랄지 어떤 기반 시설들의 정비들을,

채옥희위원

여성안심귀가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20% 모아타운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쓰셔서 사업이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주택도시국이 정말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주거개선과도 마찬가지이고, 주택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추진단도 마찬가지이고, 또 도시계획과가 더 중랑구에 대한 도시를 하나하나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 156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정비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성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마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말씀,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156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정비에서 지역균형 발전이 하나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 예산이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상봉 최초 지구 지구단위계획 파트로 넘어갑니다. 57페이지에 …….
강섭

고강섭위원

이 금액이 상봉재정비 촉진지구 연구용역비로 넘어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 예산에 대한 최종 정책사업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그 위쪽에 도시관리 정비에 분류되어 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이 과목이 지역균형발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던 거잖아요?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도 있었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 항목이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 그 내용이구나.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페이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리네요.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현액이 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지구단위계획 순수 계획 비용과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용역비용 두 가지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2회 유찰을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된 게 ‘25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업 기간을 2년으로 잡다 보니 실질적으로 ‘25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가 1차 용역이고요, ‘26년 6월 이후부터 내년까지가 2차 용역으로 발주가 되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은 예산 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 비용입니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고요. 사고이월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중에 올해 6월까지 집행해야 될 것들을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2차까지 끝나면 ‘27년 6월에 이 용역이 마감된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늘 건축을 위해 애써주시는 건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보시면 158페이지에 편성목에 보시면 건축안전확보라고 해서 반지하주택 피난시설 설치가 있어요. 640만 원이 집행잔액조서에 그대로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라고 교부해 준 예산입니다. 저희 구에는 추가로 설치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 안 하고 전액 반납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저희 9대 때는 설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 데, 더 설치할 곳이 없는 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이게 2022년도에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다 진행했고요, 저희가 못한 부분이 한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물 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설치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 수요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 중랑구에도 반지하 주택이 있는데 사실은 주인하고 임차인이 다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런 거군요, 이 부분 혹시라도 눈 오거나 비 올 때 피해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좀 살뜰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할 텐데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민원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부서에서 다들 설명을 잘해 주시나 보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간혹 발생되는 민원은 금액이 갑자기 커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건축과로 많이들 설명을 들으신다라고 아까 주택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에 3회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니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13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건축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나가서 주민센터를 순회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접수는 11월부터 진행되는 거 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12월 17일부터 접수됩니다.

최은주위원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인가,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동에서도 설명을 나가신다고 하니 주민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집행잔액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시설비로 7,9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알뜰하게 쓰셔서 5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25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우편함이나 도로명판을 바꾼 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은 우편함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도로명판 이런 것들인데 전 지역에 대해서 다 진행한 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전 지역에 다했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거 이게 우편함인 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거기에서 면목38동, 그때는 690개소 설치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25년도에는 면목38동 했고, 올해는 중화2동하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면목2동, 면목5동 해서, 그 밖에도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중화동하고 면목동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 올해 예산을 못 봐서, ’25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뭐 …….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요.
강섭

고강섭위원

당장 지금 당장 안 찾으셔도 …….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올해 예산 3,060만 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줄었네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노후화돼 있는 동네를 돌다 보면 이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탈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소식지도 다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아무튼 이런 거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국별로 변경이라든지 전용된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은위원

전용이나 변경 사유.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박정은 위원님 질문에 주택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올해가 특히 전용이나 이런 변경이 많긴 많더라고요.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저희가 구 사업 진행하면서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집행, 그게 내려오는 경우가 하반기에 내려와서 실 집행은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을 전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최소화하려고, 당초 예산 설정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게 좋겠지만 사실은 운용하다 보면 어디는 조금 더 부족하고 어디는 조금 남고 해서 조금 불가피하게 유연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저희가 다른 행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에요, 운영비가 행사비로 됐다든지. 사업 추진하다 보면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변경이 반복된다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수요라든지 집행계획을 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의 정확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안녕하세요? 박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집행잔액조서 저희 17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랑 지출액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90% 정도를 다 사용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주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말씀하신 걸로 알아들었는데요. 예산이 한 17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이, 지출이 한 15억 8,000만 원 되고 보조금 반납금 450만 원 정도를 빼면 16억 2,000만 원 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봉급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내용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보전금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를 얼마 이상 정해진 인건비가 있는데요, 그 인건비 이상 저희가 예산을 잡게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잡았는데 실제 복무 인원이 그거에 못 미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당초 몇 명 정도를 기준 예산으로 편성하셨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행안부 기준은 104명 정도 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돼 있고요. 저희가 잡은 거는 실제 인원에 맞춰서 실제 지출한 거는 96명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배치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는데, 혹시 실제 부서에서 이 공백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웠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주민센터하고요, 그리고 복지시설, 주민센터에도 복지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구립이나 시립복지시설 쪽에 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구청에 행정 쪽으로는 거의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업무나 이런 거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자제하는 추세고요. 복지 쪽에서 주민들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만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보조역할로 지금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회계보다 조금 많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집행이 덜 된 걸로 지금 제가 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적절하게 편성을 예산하실 때 검토를 한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배치하고 있는 현황과 주요업무 수요까지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한 현재 인원에 맞춰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집행잔액조서 170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영상정보 운영 해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이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구비매칭 미확보에 따라서 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반납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구비 매칭 비용이 이게 몇 대 몇이었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구비 매칭은 ’25년도에 5:5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1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확보 못 한 거잖아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확보 못 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 당시에 민생보전지원금이랑 추경이랑 겹쳐서 급하게 아마 재원을 마련했던 상황에서 약간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매칭사업이 내려왔을 때 만약에 사용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 동일한 항목의 사업 예산은 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이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시비 1억을 받아서 구비 1억 추경으로 해서 2억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구비 매칭을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할 때 구비 확보 분을 시에서 엄격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확인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들었던 거는 우리 시장 쪽 관련된 예산 우리 시비 매칭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반납을 할 경우 그렇게 되면 5년간 저희가 동일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과에서. 그런데 이게 아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예외 조항일 수도 있겠네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그때 민생지원금 해서 급하게 100억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CCTV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CCTV가 분명히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노후화된 CCTV 교체 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비도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못 만들어서 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5:5 매칭이 돼서 2억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는 과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우리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1억이 남았어요. 20억 중에서 1억이면 잘 쓰셨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이 1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최저입찰 해서 낙찰차액 해서 1억을 확보했다고 해도 이 정도 우리가 만약에 예상이 됐으면 그 정도 이상의 뭔가 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지보수용역 부분에서 1억 4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업체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의 인력이 저희 구청에 상주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유지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낙찰차액도 800만 원 정도 됐고. 2025년도에 확보된 수량은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개당 단가는 얼마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2025년도에는 2,318개를 구매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개당 당가는 얼마에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3만 3,000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방독면 실착훈련 하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원망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이제 처음으로 실착훈련을 했는데요, 그동안 실착해 본 경험은 처음이고 또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다음에 훈련을 할 때 깨끗하게 해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 제가 동 행감 때부터 말씀드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직원분들이 어쨌든 전시가 됐건 아니면 화생방 상황이 됐건 이러한 갑작스럽게 터졌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먼저 불출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줄 모르면 민방위 대원들이나 이분들에게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냐라는 취지로서 계속 말씀했는데, 올해 또 그걸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또 제가 언론에서 본 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실착 훈련한 건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큰 성과를 보인 거 아닐까.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실착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가 되시면 의원님들도 실착훈련을 하는 걸로.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 한 번 써봤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쓰던 거랑은 너무 달라서 저도 처음에는 헤맸는데 우리 민방위팀장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착용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쓰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성과보고서 182쪽인데요. 민방위교육과 관련돼서 달성률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생업종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1차가 경고고 2차가 과태료 부과인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2023년도부터 부과 기준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고지서를 3회 받았음에도 안 받았을 경우에 부과를 했었는데요, ’23년도부터는 한 번만 안 받아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10만 원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0만 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인원은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391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몇 명 중에?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2만 7,000명 중에 과태료 부과는 391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391명, 그분들이 혹시나 계속 습관성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일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주로 주민등록이 불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집주인은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연락이 안 된다든지, 거주가 불분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 지금 전자문서로 발송이 되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전자통지를 먼저 하고요, 그래도 수령이 안 될 때 직접 통장님이나 방문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통장님 통해서?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핑계를 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한 민원 안 들어오게끔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잔액조서에 지금 169페이지와 행감 수감서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있어요, 편성목에. 편성목 보시면 전용과 변경을 하셨는데 거기에 국내여비 20만 원 변경을 하셨고요, 이 부분과 사무관리비 144만 원 정도 지금 전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지금 보면 특수건강진단비 집행잔액으로 32만 4,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전용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서울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구별로 공공건축물, 공사장하고 저희 중랑자원재활용센터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144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국내여비 부분 변경을 하셨어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서 국내여비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 중에서 공원녹지과나 청소과처럼 이렇게 고위험 직영사업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특별히 직접 저희 안전관리자분이 나가셔서 현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출장횟수가 많다보니까 출장 범위가 약간 부족해서 20만 원 정도 여비를 쓰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애초에 이런 비용을 너무 적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중대예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국내여비 부분도 너무 턱없이 적게 편성하셔서 급하게 이 여비를 잡으셨다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이왕이면 예산편성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편성을 많이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지금 편성 중이신 것 같은데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저희 사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여비, 또 예측을 잘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오늘은 이태원참사 4주년이 되는 날에요. 정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예산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변경하지 않고 이왕이면 편성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라도 편성을 더 크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상임위가 행정이다 보니까 행감 수감서류에 보시면 3페이지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대재해 예방담당자 교육이 ’24년도에 2회 있었고, ’25년도에 예방교육을 2회씩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작업환경측정이 2회 있었어요, ’24년도에도 있고, ’25년도에도 2회 있는데, 지금 ’26년도에는 작업환경측정이 없는데 작업환경측정이라고 하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측정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26년에는 왜 이 부분을 빠트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 공중이용, 그다음에 시설하고 공중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들었는데 어떠어떠한 작업환경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도중에 유해화학물질이나 이런 걸로 질병이나 그럴 경우에 산업재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고요. 유해화학물질 작업환경측정은 중대산업재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특수건강진단은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거나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도 2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일반건강검진 외에 특수건강검진으로 해서 좀더 세밀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26년에는 8월 31일 현재 기준이어서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진행을 하신 거겠네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꼭 빠트리지 마시고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부분에 있어서 꼭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183쪽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지금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한 20억 가까운 돈이 예산현액으로 해서 지출이 18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영상순찰 건수가 측정산식이 혹시 이게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 2,800건이고요, 그건 연초에 저희가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 정한 목표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2024년도나 2025년도나 계속 또 2,800건, 2,800건. 아마 2026년도도 이 측정산식에 의해서 2,800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측정산식이 700건 곱하기 4분기로 해서 2,800건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매년 이렇게 성과지표를 이 목표치로 잡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행정환경이 변화하거나 특별히 CCTV 대수가 많이 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범인 검거실적이 336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

채옥희위원

혹시 그러면 2026년도에 지금까지 범인 검거실적 혹시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CCTV가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고,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예산 확보를 잘해서 계속 늘려나가서 범인 검거실적은 다른 구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런 범인 검거가 지능형 CCTV 설치가 적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건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목표치를 계속해서 CCTV 대수는 계속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중랑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 8위로 굉장히 설치 대수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범인 검거실적이라든지, 성과지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동욱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연초에 성과 목표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요, 취약지역의 어떤 사건사고 예방을 하고 범죄 발생 시에 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능형 CCTV를 늘려달라는 제가 제안도 드렸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잘 행정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이동욱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중랑구의 재난방재,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아마 질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범인 검거나 사건이 발생됐다는 건 CCTV로 다들 확인을 하고 도주 동선, 경로 이런 부분들도 다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각 지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 때에는 잘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에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은 위원입니다. 결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신동욱위원장

질의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9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하매설물 과다로 사업 취소가 됐다, 그래서 특교금이 불용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위치가 어디인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역에서, 저희 구청에서 중화역 내려가는데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입니다. 저희가 내려가는 거기 삼거리에서 망우로까지.
강섭

고강섭위원

봉화삼거리에서 망우로까지 가는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 내용이 지하매설물 과다 내역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특교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5:5 매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사전에 우리가 5:5 매칭을 할 때 어디 위치를 지정할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지하에 있는 지장물들이 얼마큼 매설되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한전을 통해서 신청하면 한전에서도 가지고 있는 서류상이라든지, 도면상 지하 매설물을 확인하고 구간을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옛날에부터 매설되어있는 부분은 아직 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굴착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매설물이 더 많았던 경우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청에서 이 정보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스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터넷 선이 어떻게 깔려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원래 모든 굴착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런 거 다 구청에다 신고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매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신고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 설치됐고 어떤 양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다 기관별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거를 최대한 파악하고 나서 구간을 정했지만 실제보다, 저희가 파악했던 것보다 많았던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그래도 구청은 어쨌든 작은 공사라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공사를 할 때 도면을 갖고 올 것이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내용물들이 이 지하로 간다라고 하는 지장물 신고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만 모아도 이 동네에는 어떤 지장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동네는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그걸 먼저 컨트롤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각자 다 갖고 있고 하나도 모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현재는 한전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다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다 기관별로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워낙 옛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해도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망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우로는 특별한 매설물 관련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실제보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거기도 중단시켜야 돼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중단은 아니고 일부분, 그러니까 남측이랑 북측이 있으면 북측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중화사업에 대한 제일 큰 목적이 지상으로 나와 있는 거미줄 같은 전선들을 없애면서 우리가 시야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부분은 끊겨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업의 목적성과는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계 기관들이랑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하나의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전산화 작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공사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전산화시켜서 일원화시키고 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했었던 지장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사업 추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 중화동도 하고 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장안중학교 앞에.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동일로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내년 착공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그 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가 동 단체 회의를 가면 동에서는 이거 공사한다고 계속 그렇게 알려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럼 지금 얘기가 다르네요, 동과 과의,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실제적인 시행은 내년에 착공이 되고요, 그 전에 관로 설계라든지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는 한번 동장들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한다라고 계속 그래서 야간에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안내가 들어왔거든요. 그건 한번 동장님에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동장님들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미술관사업 해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쓰셨는데 구청 앞에 있는 거랑 중화역 2번 출구 앞에 광장에 있는 건 그 시설물은 아예 치우신 건가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건 여름에 워낙 날씨가 더워서 페인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유지보수 중이고요, 지금 중화역 쪽에는 행사가 예정되어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행사가 있어요, 행사 끝났는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러면 업체랑 연락해서 저희가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고 바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 이것도 9대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요, 지금 도로가에 있는 거대한 화분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광장이 광장으로서의 활용이 아니라 공사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노점을 하거나 일방적인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광장으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치워달라 요청을 했고 치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동네미술관 의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광장에 대한 효용성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의견을 다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만약에 설치하실 거면 우리 주민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형태로 해 달라고 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앉기도 힘들어요. 앉아있는 용도도 아니고 디자인에 대한 용도도 아니고 굉장히 목적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 또한 사전에 했을 때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주민편의 중심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나왔던 결과물은 주민들의 편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었다, 아예 디자인도 아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은 일단은 중화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위한 공사부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솔직히 동의가 안 됩니다. 대신 더 편의적으로 앉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드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만약에 하실 때는 이동형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중화2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거기 활용하는 용도에 사업안을 통과시켰어요, 주민총회에서.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쓸 수 있게 이동형으로 설치하든지, 이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린 재설치는 시설물을 새로 만들거나 제작하는 건 아니고 일단 유지보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사 일정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만간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건 편의를 위한 의자라기보다는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과 잠깐잠깐 쉬어가는 용도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은 많은 분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앞으로는 추가 설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럼 일단 비워두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미술관 형태의 벤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설치할 때.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특화거리 관련해서 1,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거리가게 철거 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개 소 정도 철거하셨죠, ’25년도에?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2개소를 했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구비로 철거하려고 구비를 확보하였으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게 되어서 구비를 남긴 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 특교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561만 원 받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 이 특교만큼 우리 구비가 남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은 과장님 바뀌시고 저랑 아직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 관할 지역구에 있는 거리가게라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 과장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시죠.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위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 한번 볼게요. 185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목표대비 7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에 혹시 구청에서 설치한 행사 현수막도 포함되는 걸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행정 현수막 관련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정은위원

네, 맞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박정은위원

화면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이번 주에 촬영한 건데, 9월 달에 진행된 묵2동 주민자치회 행사 현수막이에요. 그리고 오늘 봉화지구대 맞은편에 보니까 10월 18일 날 했던 장미마라톤대회 현수막이 아직도 게시되어 있어요. 행사 종료 후에 그 현수막 철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저희 과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워낙 저희 관내에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반이 한 개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은위원

일단 주민들은 저거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요? 지난 행사에 대한 안내가 아직도 게시가 되어있다 그랬을 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원래 현수막은 저렇게 행정 현수막은 설치하면 안 되지만 날짜가 지나면 설치한 곳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치한 데서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면 또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파악하는 대로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현수막 게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시면서 정작 구청에서는 설치한 저런 현수막이 행사 종료 후에도 그대로 방치된다고 한다면 약간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행정기관부터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신속하게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부서별 철거 책임과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각 부서하고 다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요. 날짜가 지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상임위가 행정재경이다 보니까 복지 쪽에 안전건설 상임위 결산까지 와서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시경관과 하면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우리 지역에 겸재교가 있습니다. 겸재교 옆에 보시면 시유지 땅에 예전에 도서당이라고 해서 마련했던 곳이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집집마당이라고 해서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빠져나갔는데요, 계약이 만료돼서. 그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되게 어둡고 인도하고 밀집돼 있어서, 5동과 면목2동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관에 저녁에는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쪽 옆에 보면 일반 시유지와 개인 부지가 있어서 그 녹지공간과 경관이 많이 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경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과 면목5동 경계에 있는 공공주택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은주위원

네, 맞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최은주위원

경관이니까 그쪽에 도로변을 환하게 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나. 지금 안심골목사업도 하시고 노후 주택, 이런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둔치로 가는 접점이어서 많이 들 움직이시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거기가 슬럼화되고 있다. 그쪽을 환하게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쪽 경관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랑 같이 해서 협업하셔서 면목2동과 5동 접점지역이니까, 특히나 겸재교가 인접되어있어서 그쪽을 환하게, 밝게 경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제가 그쪽은 가로등이랑 이런 거는 다 설치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일단 사유지 내에 그 사유지에 포함된 공간이 관리가 안 된,

최은주위원

사유지는 몇 평이 안 되는데 우리,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로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은주위원

네, 시유지 땅이라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눈여겨보셔서,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 경관을 좀 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도시경관과 관련한 평가나 이런 결산이 전혀 없어서, 보시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해서 도시미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리하는 부분, 공공디자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사업시설물류지 관리도 하고 있고, 중랑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용역도 하고 있고, 우리동네 미술관사업, 거리가게 단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런 부분들이 다 성인지 관점에서도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예산으로 어떤 남녀 성별의 어떤 특정 성별을 혜택을 드리거나 아니면 참여를 시킨다거나 이런 목표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저희는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든분들한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도로라든지 가로관리를 하시는 업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게요, 지금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서에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도시경관이라든지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언뜻 보면 성별과 무관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로등이라든지 간판, 또는 옥외광고물 정비, 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이 밤길 귀가 시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어쩌면 또 남성ㆍ여성 합해서 거리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없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공개된 공유지에 저희가 설치하는 작업이라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어쨌든 도시디자인이라든지 거리조성 이런 과정에서 또 남녀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고강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입니다.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현수막 붙이는 거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강하게 제재하는 편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하는 것도 정당법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관에서 우리가 현수막을 붙였을 때 그거에 대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치한 업자가 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협치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질의 응답하는 데에서 많이 나왔던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왜 우리 행사, 축제 끝났는데, 행사 끝났는데 아직도 걸려있는 거, 이거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원래는 업체가 하는 게 맞는 거다, 업체가 놓치고 있거나 혹은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는 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에서 인력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까지는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협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예 오늘 끝나면, 이번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하셔서 협조 공문을 바로 뿌리셔서 인지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의원들이 지나가다가 본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저희가 중식하고 오는 길에 봤던 게 장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주에 끝났던 건데 아직까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체가 놓치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인 거거든요.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한 업체가 철거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보면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엄수할 수 있게 강한 조치를, 협조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각 부서에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배상금 관련해서 집행을 못 하신 이유가 뭘까요, 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상금은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사유지의 사유물을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집행한 금액으로 편성한 건데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박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광고하는 것도 너무 홍보도 잘한다라고 칭찬하시는데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잠깐 와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게시대에. 게시대 보면 줄만 다 붙어있어요. 현수막을 뗄 때 현수막 천만 걷어가지 줄은 그대로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도시경관을 해야 하고 사실은 홍보할 때는 좋은데, 떼어가는 분들이 천만 떼어가고 줄은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있든지 아니면 기둥에 엄청 많은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반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 게시할 때 그런 유의사항을 같이 적어서 공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 또 특이하게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하게 부착 하시잖아요, 전봇대나 이런 데?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부착방지판.

최은주위원

그런 곳에도 벽보처럼 해서 묶어놓는데, 거기에도 많이 다치거든요, 사람들이요. 거기에도 줄만 놔두고 그 부분만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쇠로 붙어져 있어서 잘못하면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까지 같이 철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고강섭 위원님, 박정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수막에 대한 부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철거가 안 되어있다는 것도 문제고, 철거가 안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철거를 한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기한 내에 또는 행사가 종료됐음에도 그다음 날까지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협조 공문만 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선거 당시에는 선거 끝나자마자 하잖아요. 아주 그냥 득달같이 구청에서 연락와서 ‘현수막 떼어야 됩니다. 안 하면 자진철거합니다.’, ‘잘못했으면 이동하십시오.’, ‘어디 간판이 가려졌으니까 이동하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하듯이 민간 현수막도 철저하게 관리되어서 정말 지나간 정보를 보고 ‘아 저거 언제 하지?’ 그러면서 보면 지나갔어요.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차제에 아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장물에 대한 거 말씀하시면서도 이거는 나중에라도 만들어야 돼요. 지하도면이라고 얘기하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전기, 수도, 광케이블 등등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거 그거도 도면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중랑구 내에서만이라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면 장기적인 사업으로라도 해야지. 만약에 무슨 공사한다면서 가스관을 건드렸다, 수도관을 건드려서 거기가 단수가 된다, 가스가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과에서도 관련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국장님, 잘 준비를 하셔서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권정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신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공석입니다.

최은주위원

공석이세요?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17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17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편성목에 마을버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6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거의 집행하셔서 잔액은 6만 2,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이네요, 맞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저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마을버스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 운송 원가보다 적은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마을버스가 01번과 02번이 있죠? 지금 보니까 ’24년도에는 424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 ’25년도에는 59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은 정말 주택가 쪽에 좁은 골목을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그리고 교통안전을 최대한으로 관심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사실은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이거를 안 띄우셨네. 그러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지금 화면이 다른 화면이 나와서. 타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은 처우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동구나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다 월 1인당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이 첫차가 새벽에 몇 시 출발이신지 아시나요, 혹시 국장님?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비해서 급여가 되게 턱없이 적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연합뉴스 TV 보도된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버스는 523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임금이. 그리고 서울 마을버스는 300만 원대밖에 되지 않아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차이는 207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2,484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은 저희 면목동 같은 경우는 02번이 있거든요. 02번 아침에 보면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많이 탑승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저희 2개 노선 운영 중인데 마을버스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운송자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고, 타구 사례에서는 여러 개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파악을 잘해 주셨는데 준공영제 운영하는 시내버스보다는 조금 처우가 약한 게 현실이고, 저희 중랑구에서도 2개의 버스에, 지금 말씀하신 02버스에만 해도 열다섯 분 정도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좋으신지, 또 어떠한 기본적인 어떤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좀 더 타구 현황이나 서울시의 방향성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저희 구한테 맞는 처우개선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말씀대로 진짜 01번과 02번, 금창운수하고 중랑운수 업체이신데, 중랑운수는 7대지만 금창운수는 2대예요. 그런데 지금 중랑운수가 아무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탑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에 띄워지지 않네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지원할 수 있게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320번이 서는 중랑역 맞은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가 섰을 때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내릴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들이 즐비하게 정차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국장님?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저기가 버스정거장 위치라는 말씀이시죠?

최은주위원

네, 버스정거장.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버스정거장에 지금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저 그림으로만 봐도 일단은 버스를 대기하시는 주민분들께서 대기 장소로써도 적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저런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는 이륜차와 자전거로 인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 거로 충분히 보입니다. 승차대나 이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더불어 또 저런 무단 방치된 차량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차장이 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차장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나 이륜차,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민원은 솔직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쉼 없이 단속하고 계도하고 옮겨놔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진짜 이런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 자리는.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면목역을 예로 들면 거기가 안민병원이었는데 거기에도 따릉이가 있어서 즐비하게 서 있는 따릉이 때문에 오고 가는 출퇴근길과 거기에 주민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되게 힘들고, 그 부분 또 지하철과 같이 통하는 부분이어서 따릉이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주정차 못 하게 단속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곳도 사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이분들은 여기에서 주정차해 놓으면 당연히 버스는 알아서 비켜서 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이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버스를 탑승하시거나 내리시는 분들은 제2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부딪치는 분들을 뵀어요, 오토바이와 부딪치시면서 내리시는 분을. 그래서 이 곳을 오토바이를 주정차 못 하게끔 바닥에 여기는 버스 승하차 구역이니 여기다가 주정차 못 하게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든 아니면 표지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해 놓으시면 오히려 주정차하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대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시 감독하셔서 이곳을 안전하게 승하차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곳 말고도 다른 곳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냥 움직이는 그런 안내판이 아니라 바닥에나 아니면 표시할 수 있는 거를 크게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집행잔액조서 17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사고이월된 3억이 있어요. 이게 스마트쉼터인 것 같은데요. 스마트쉼터 몇 개소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5년도에.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폭염ㆍ한파 버스 스마트쉼터 3억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스마트쉼터 두 개소를 받으려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보도폭이라든가, 민원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쉼터는 용마폭포 앞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돈은, 스마트쉼터는 조금 더 보도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늘막으로 해서 조금 더 보도폭이 좁더라도 그늘막 구성을 해 주고 따뜻한 의자를 넣고 하는 걸로 해서 스마트그늘막 의자를 12개소에 이렇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사업을 전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바꾸신 거죠, 그러면?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용도 변경하신 예산인 거고. 12개소는 주로 어디 쪽에 배치가 됐나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중화2동 쪽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은 조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버스노선 2개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전기자동차로 변경되면서. 이화교 하단이랑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 버스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안을 가지고 왔고, 저희 중화2동 그쪽 주민들은 그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완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치인 것 같아서 저 또한 박승진 시의원님이랑 같이 반대 의견을 냈고, 박승진 시의원님께서도 서울시 교통위에도 그렇게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해져야지 아마 어닝형 버스정류장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것까지 연동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건은 의견이 조금 갈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에서 처음에 잡았던 노선,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노선을 조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편리성, 어떠한 노선이 가장 적합하냐, 그다음에 그 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이 안전하냐,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다 저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정도에 될 거로 보고 있고, 그 노선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 사업이 179페이지에 있는데요. 1,300만 원 되어있는데 지출을 1,233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수리해서 판매가 아니라 기부를 하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일부는 판매도 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판매도 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군데 저희가 업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돈이 위탁사업비인 건가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위탁사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들어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 세외수입으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들어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방치 자전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며칠 이상,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10일 이상 방치된 걸로 담당자한테 지금 듣긴 했는데, 단순히 기간만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은 대부분 저희도 순찰을 하지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10일 이상 저희가 공고를 하는 기간을 아마 얘기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공고를 얘기하는 걸 거고, 현장에서 들어오고 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었느냐, 기간. 그리고 그 자전거의 상태가 어떠하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걸 보고 저희가 방치 자전거라고 판단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걸로,
강섭

고강섭위원

네, 두 가지 질문을 연속으로 드리면, 하나는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어쨌든 순찰을 도시는데 순찰 인력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실제 순찰 인원이 넉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전에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역 주변에서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2개 업체기 때문에 권역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중점적으로 돌고 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열흘 동안 지켜본다 하셨는데 그러면 스티커로,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계고장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수거하고 이러는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저도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랑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역사나 중화역에 되어있는데, 이거는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중화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중화역에는. 그러다보니까 주민분들께서 그 근처에다가 자전거를 대고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보도폭이 좁아져서 보도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더 큰 문제는 거기 바로 위에 있는 게 장애인 점자 보도, 그 위에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역사에도 같이 얘기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 몇 번 얘기해서 안내문을 쓰실 때 여기다 그냥 단순히 ‘자전거 주차금지’ 이게 아니라 ‘당신은 장애인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금 점자 보도 무단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더 계고가 더 셀 것 같거든요,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중화역 2번 출구에 있는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PM이 쭉 대어져 있다가 PM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오토바이들이 거기다 불법주차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광장으로써의 역할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뭔가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한번 교통행정과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인의 보도시설에 대한 침범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이건 불법 요소인 건데, 이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라면 그 명분을 들어서 우리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상봉역 7번 출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장애인 점자보도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자전거를 불법으로 거치를 해 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은 보도상에서 제일 보호돼야 될 구역인데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점유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업체에 지하철역 주변을 중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단속할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또 장애인법상 어떻게 그것이 저희가 강력하게 제안할 수 있는지도 좀 더 법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검토해서 꼭 한번 알려주십시오.
진분

우진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과 우리 도로과 직원님들, 항상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일 일선에서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지난연도 제설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에도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해 주셔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과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도로정비라든지 제설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명시와 사고이월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장승훈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고이월도 좀 있고요, 또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교금이 다고요, 특교금 중에 12월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간 단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에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서 ’26년도 만약에 올해로 본다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계약이나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부 예산을 사고이월 해서 1월 달, 2월 달 민원처리를 하고요, 2월 말이나 3월까지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 사고이월이 되고, 그리고 또 제설대책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라든지 이런 시기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마 예산 사용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가도 맞춰야 되고, 특히나 특교 같은 경우 내려오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딱 떨어진다고 예측도 불가한 거고, 시나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그 특교금들이 우리가 시기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월들이 많을 거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마 우리 주민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다가오는 제설의 시기가 오는데요. 수방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올해도 그리고 내년 봄까지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분들이 편안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82쪽 보시면 면목동 마을쉼터 조성 부분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사유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왜 사고이월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장승훈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특교세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24년도에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면목동 주변에 육거리가 있습니다. 면목 육거리, 그 육거리에 교통섬 쪽에 어르신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요, 그쪽에 조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통섬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대안을 지금까지 계속 찾고는 있는데 어르신쉼터 공간이 마땅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찾다 찾다 올해 그 주변 쪽에 방범초소가 철거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서울우유 주변에 하천변 쪽에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용도변경 신청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했고요. 그래서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 예산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저희들이 예산 9억은 내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해서 나중에 내년도 예산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때도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다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채옥희위원

이 금액이 특교세로 내려온 건데 두 번 이상 사고이월이 또 되고 하면 같은 사업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해 본예산하실 때 잘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이 올해는 승인받았으니까요, 내년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동절기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잘해놓으셨고, 올 동절기 지나는 동안도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제가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장승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89페이지에 빗물펌프장 및 치수기전시설 관리라고 해서 여기 통계목에 보시면 지금 잔액이 좀 남았어요, 1억 8,1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남으셨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공운영비입니다. 펌프장 유지관리고요, 거기에 해년마다 저희가 빗물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비가 오면 펌프를 돌릴 때 공공요금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 진단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저희가 보통 펌프장 공공운영비를 책정할 때는 2년, 3년 거를 평균 내서 보통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시간은 ’24년이나 같이 돌렸는데 ’24년도에는 98% 정도가 요금이 나왔고요. ’25년도에는 그만큼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공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감하려고 합니다, 예산 내년도 책정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여름철에 홍수 대비를 위해서도 치수과에서도 애를 써주셔서 피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수과 직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올해 수방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출퇴근할 때 보니까 마무리 작업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수관로에 낙엽 들어가는 것도 다 준설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수방하는 기간 동안에 고생하셨는데 마무리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함께 앞으로 다가오는 제설도 남았잖아요? 제설기간 때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하수관로 교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비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사고이월 현황은 보통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하천하고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만일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하천 같은 경우에 제설, 특히 제설 부분이 발생하고요. 하수시설물은 보통 파손이나 긴급하게 함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은 사고이월하고요. 작년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늦게 예산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 한 거고요. 악취저감도 예산이 늦게 떨어져서 용역, 3구역에 대한 저희가 이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3구역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을 용역을 하면서 기간이 좀 돼서 연장해서 사고이월 하게 된 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다른 부분들이 불가피성이 있다라 하면 예를 들어서 특교가 늦게 나온다든지 이런 불가피성, 그리고 혹은 우리가 내년도까지 연장돼야 되는 사업에 대한 것 때문에 사고이월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과제를 제시할 때 용역 기간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좀 챙겨서 웬만하면 기한 내에 해서 사고이월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선

이건선치수과장

네, 기간 내에 최대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환경국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이렇게 해서 모두 고생하시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9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시설 부대비라 그래서 879만 원 정도가 있는데 시설 잔액이 한 62% 정도가 남았어요. 이건 뭐가 예산을 좀 많이 짜신 건가요, 아니면 뭐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지금 300만 원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 맞으십니까?

최윤찬위원

504만 9,000원이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중랑망우문화마당을 5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공사한 거에 대해서 준공식과 함께 가을음악회 행사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남은 행사 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 예산이 좀 많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위원님이 잘 안 보여서 …….

최윤찬위원

그 밑에 내려 보시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전보행로 조성,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 쭉 내려 거기 보시면 시설비가 전년도 이월액 해서 해서 내려오는데 그 밑에 시설부대비용 거기도 전년도 이월액 해서 내려와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 내려가 있고 그 밑에도 내려가면 시설부대비 해서 전년도 이월액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보면 또 잔액이 똑같이 다 남아요. 378만 4,000원 전년도 것도 남아서 오고, 올해 것도 남아서 오고, 올해께 남아서 내년에 가는 건가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 ’24 ’25 ’26까지 계속 비용이 하나도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위에 보시면 295만 원도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안 쓰고 또다시 시설비로 다 변경해서 써요. 그러면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인데 올해도 안 쓰고 또 올해도 안 써서 이게 만약에 변경해서 쓰지 않았으면 다 남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월해서 이런 상태가 계속 연결되는 이유가 뭐죠?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별로 있는 예산에 대해서 같은 사업으로 되어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 14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1단계, 2단계 저희가 순환길 조성할 때 남은 거고 그거에 대한 일부 ’24년도 거는 김영랑 시인 추모공간을 만든 비용 외에 준공식을 같이 공연하면서 남은 금액들이어서 저희가 딱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지금 남은 잔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요, 14억 2,500만 원은 공사비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용이라고 해서 259만 원이 있잖아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259만 원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면 2024년도에서 넘어온 건데 지금 2025년도에도 이 금액 295만 원을 하나도 안 써요. 시설부대비로 안 쓰고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그냥 올려보내거든요. 다 올려보내요, 295만 원 그대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여기 물론 집행잔액은 제로로 나와 있지만 여기 내역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썼고,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에서 295만 원 그대로 남는 게 하나도 안 쓰게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378만 4,000원도 ’24년도에 하나도 안 써서 ’25년도로 넘어왔는데 ’25년도에도 하나도 안 써서 집행잔액이 378만 4,000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 감독 여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감독 여비 부대비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대비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이거를 시설비에다 같이 넣어서 다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공사는 다 하셨잖아요? 14억 2,500만 원 해서 공사해서 잔액이 670만 원밖에 안 남았고 그 밑에 14억 7,6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됐든 간 위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사하고 나머지 잔액은 76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다 3년에 걸쳐서 했는지, 전년도 이월액이니까 2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3년 동안 똑같이 하나도 안 쓰고 넘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짜져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일단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자료로 해서 보충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라 그래서 238만 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집행내역을 보면 40%밖에 쓰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급량비도 79%밖에 안 썼고, 국내여비도 80% 밖에 안 썼고.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추경을 하셔서 이런 거는 거의 좀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조서 195페이지 보시면 여기 공공운영비 해서 여기도 전용을 해서 820만 원, 그다음에 변경을 해서 1,200만 원을 썼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공공운영비인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갖다 끌어다 써도 되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다른 일반 기간제근로자보다 저희 중랑망우공간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1년 365일 다 운영하기 때문에 두 분이서 지금 11개월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근무하시지만 공휴일과 행사 등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을 필요해서 전용한 사항이긴 합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100%. 그런데 여러 군데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좀 더 잘 확인해 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몇 가지 더 사실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97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23년도에 예산을 잡고 ’24년도에 또 이월했고, ’25년도에도 또 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잡아놓고 계속 이월만 되는 그런 예산은 예산수립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 전에 과장님이 예산을 잡으셨겠지만서도 그러나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섭위원

행감 준비와 결산 준비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 33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미수납률이 89점 이상으로 늘었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늘었을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의 관계성을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시내보다는 외곽 쪽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불법행위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독촉을 하거나 공문도 자꾸 보내긴 하지만 그분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률이,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정현섭위원

징수율도 떨어지고 금액도 좀 빠지더라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생계형이면 우리가 수납하는 방법이 분할납부나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하시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분할납부, 일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납부를 하게끔 하려면 너무 한꺼번에보다도 아예 포기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계속 걷어 들이는 게 맞겠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잡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다음에 1년 후에는 재산취득세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취득세과한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징수를 할 수 있게,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생활 형편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분할납부,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집행잔액조서 203페이지에 보면 봉화산 근린공원 노후 등산로 재정비 특별교부세. 특교금이더라고요, 10억에. 그다음에 6억은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16억이 편성이 됐고, 지출은 1억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8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맞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면 이 6억은 지금 이월된 건데 이번에 사용하지 않으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을 했고요, 지금 착공서를 오늘 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에 대해서는 일단 선수금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매로 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현섭위원

올해 안에 일단 계약했고, 선수금 6억 냈으니까 사고이월 된 거 불용되지는 않겠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이런 부분들 어쨌거나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이나 불용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받으시랴 결산 보고 하시랴,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하루만, 오늘만 하시면 끝이죠, 과장님?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12월에 예산이,

최윤찬위원

그거는 한 달 후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시기로 하고, 일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 집행잔액조서 20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시설비에 예비비사용액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내공원 정비공사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보면 그렇게 쓰여있는데, 이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공사가 급한 거였었나요, 이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요, 봉화산 정상에 있는 곳인데요, 그 위에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축대목이 대어 있었습니다. 축대목이 부어서 겨울철에 녹았다 풀렸다 할 경우에는 축대목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가서 특별히 부탁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 돼서 예산이 없으니 예비비를 꼭 좀 활용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칭찬을 해드려야 되네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획예산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삼고초려 해서 가져오셨다는 말씀이니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썼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거 내용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해서 379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거를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시설비로 변경해서 쓰셨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사업이요?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특별교부세 이렇게 쓰여 있는데, 6억 7,000만 원 그 밑에 밑에.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잡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윤찬위원

여기 그대로 쓰여 있는데? 201페이지 가운데쯤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해서 등산로,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6억 7,073만 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요. 그 밑에 시설비를 6억 6,0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379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걸 한 푼도 쓰지 않고 시설비로 다 올려다 썼어요. 변경해서 쓰신 거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설부대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주처리 하면서 이것을 잘못 편성해서 다시 시설비로 고친 경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못 알아 들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전년도 이월액 그래서 140만 원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원래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한 목록에 예산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공사 감독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의할 때 자문료라든지 이런 비용인데요. 그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은데, 전년도 이월액이 375만 6,000원이 넘어와서 이것도 하나도 안 쓰고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다 올려다 썼어요.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짤 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더 따져야 되는데,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갔습니다. 예산 간주처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간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용마폭포공원 이용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가 지금 5억이죠? 이게 지금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고 사용이 안 됐는데 사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인데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채옥희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24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5년에 내려왔습니다.

채옥희위원

연말에 그럼 예산에 편성 못 했다가 지금 명시이월해서 ’26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사업내용은 황톳길이 있습니다. 황톳길 위에 비가림막이라든지, 햇빛가림막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었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황톳길 아케이드 지붕 설치한다는 얘기신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민원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케이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황톳길인데 황토가 좀 작다, 그리고 딱딱해진다, 이런 두 가지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채옥희위원

황톳길 조성할 때 사업비 총 얼마나 들었어요, 설치할 때?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억 정도 들었고요, 두 번째도 1억 정도 들어서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채옥희위원

2억 정도였어요? 저는 한 10억 들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채옥희위원

어쨌든 2억 정도 들었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지금 황토 그게 너무 얇아요. 밑에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햇볕이 쨍쨍한 날은 완전히 말라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지는 거 사진도 보셨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수도를 연결해서 물을 뿌려서 밟아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라 있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황토가 굉장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는 딱딱한데 위에만 물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위에만 젖어서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반만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옆에 고랑을 만들어서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설을 해서 반은 좀 질퍽질퍽한 거, 또 반은 약간 딱딱하게 어르신들 질퍽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쪽 위를 걷고 싶다, 이런 양갈래로 의견들이 분분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잘 들어 보시고 앞으로 설계할 때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조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집행잔액조서 쭉 보면서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정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부대,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근린공원 공원녹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용마폭포공원에 관리사무소를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나 제가 여름에 갔었어요, 8월 달 한참 더울 때. 황톳길하고 돌아보면서 민원이 계속 전화가 와서 둘러보고 하느라고 갔었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날 막 하시고 비가 와서 뭐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땀을 뻘뻘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샤워 시설이 없어요. 그대로 말렸다가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기간제근로자들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설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샤워 시설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초소가 13개의 초소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있는 초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초소는 대부분이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다 컨테이너 더라고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개선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에 할 때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바람에,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마음이 아팠던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경관이나 미관이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여러 가지 미술관 만들고, 오죽하면 전봇대에다가 뜨개옷 입히고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쓰시는데, 그 기간제근로자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샤워 시설 하나도 못 해 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저도 관리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도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현장 초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는데, 너무 열악하거든요.

채옥희위원

관리사무소도 가보셨어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다 가봤습니다.

채옥희위원

안에 상황 보셨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안에 있고 또 그분들은,

채옥희위원

저는 거기 뭐 80년대, 70년대 온 줄 알았어요, 사무실 안이.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또 기간제 분들은 뒤에 컨테이너에 계시고 그러거든요.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너무나 열악하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우리 근로자들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잔액조서 205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숲 등 확충 추진이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좀 있어서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 이 시설비 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이번에 다 사용이 되셨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작년에 명시이월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 곳에 집행이 된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평교 사거리의 녹지대, 그다음에 중목초등학교 앞에 녹지대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목초등학교는 얼마 정도 들은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8,8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 구비로 된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거기가 9,000만 원이고요.

최은주위원

구비로 된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최은주위원

교부금으로 하신 거죠?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 위원 주민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아이 등하굣길이 되었다고 칭찬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설치할 때는 되게 아름다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꽃이 시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 관리를 어느 분이 하셔야 되나요, 그쪽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조성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 기간제 분들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영으로 하시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 자꾸 시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옆에 표지판 이런 부분이 조금 훼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저도 보겠지만 주민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 장평교 또한 식재된 풀들이 식물도 있지만 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면목체육공원 옆에 보면 코스모스 심어져 있고 황톳길 있는데 거기도 배수시설을 잘해놓으셔서 그나마 물이 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화교나 그쪽에도 배수시설을 좀 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발 닦는 곳이 있나요, 이화교 쪽도?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에서 발 씻을 때 모래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발받이에 있는 모래가 쌓여서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해서 발에서 나오는 모래가 넘치지 않도록 하면 물이 다른 흠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 치수과에서 관리 감독을 더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주변을 좀 환경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치수과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마사토잖아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마사토다 보니까 모래가 좀 굵어서 발에 상처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처가 나면 오히려 발에 독이 되니 이런 부분을 고운 흙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나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치수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면서 주민분들이 몸도 건강해지시고 더욱더 재활에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역 민원이나 본인의 정책 제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질의에 초점을 맞춰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정말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 봉화산 데크길 관련해서 안전 문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현장 점검이나 정비가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인창입니다. 현장 확인만 좀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전반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지, 조금조금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은위원

안전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저도 한 번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창

윤인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현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 문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결산서 2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행사운영비가 원래 예산에 안 편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 데 갑자기 행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성이 사무실 관리비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 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건 행사비가 없는데 행사가 안 잡혀있는데 행사 실비지원금부터 잡혀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윤은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사 지원금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요, 지금 6농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거에 안 잡혀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에 행사 실비지원금은 자원봉사 실비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 행사에 감사패하고 장비 임대료가 필요해서 200만 원 사용했고요. ’25년 서울 장미축제때 부스 운영하는 하는 관계로 해서 100만 원 썼습니다.

최윤찬위원

뭐 하는 데 쓰셨다고요, 100만 원을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25년 서울장미축제 때 저희 센터에서 부스 운영했습니다. 그거 100만 원 썼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행사는 갑자기 잡혔다는 건데, 행사가 안 잡혀있는데 행사운영비 행사 실비 지급 비용이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농장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할 경우는 자원봉사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사가 없는데 행사 비용이 잡혀서 그거만 별도로도 잡혀있는 게 있냐고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1농장에 보조금도 4,500만 원 해서 행사도 있고요. 농장에는 행사운영비가 잡혀있지 않아도 분기별로 시농제나 성과관리나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행사 실비는 자원봉사 실비라 해서요,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행사지원금은 저희가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래서 못 잡았지만 1농장에서 하는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행사 실비를 잡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비용 전체가 주말농장 운영에 잡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자꾸 따지고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데.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행사 실비 396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거기 주말농장을 하면 저희가 기간제도 있지만 그게 다 그분들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4시간 이상일 때 행사 실비를 줘야 되고 그 관련으로 해서,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 396만 원에서 300만 원은 이월해서 전용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잔액이 51만 3,000원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 쓰신 거는 42만 9,000원 썼잖아요? 뭘 어디다가 어떻게 뭘 쓰셨는데 계속해서 행사하게 되면 쓰신다고 하시는데 42만 9,000원밖에 안 쓰셨어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 대한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봉사자들한테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좀 아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 행사지원비로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3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2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갖다 쓰셨어요. 100만 원은 어디 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마이너스 100만 원 쓴 게 맞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저희 센터에 보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스 운영으로 해서요, 214페이지에,

최윤찬위원

말씀하세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장미축제 때 사용했기 때문에요,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윤찬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장미축제 아까부터 계속 장미축제 이야기하시는데, 장미축제에 갖다가 쓰시는 게 그렇게 많나요?
은미

윤은미도시농업과장

센터에서 부스 운영할 때 센터비,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있으면 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예산 전용해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더 이상 질의하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 사무실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섭위원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220페이지에 예탁금 350억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기금에 350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기금으로 마련하는 SH에서 지원받은 돈을 기금으로 마련해 둔 건데요. 당장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구 전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들어가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아, 거기서 활용되고 있다고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정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목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나?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예산기법상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여기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청소행정과에 예탁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맞다?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보통 우리가 기금이 20억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조성액이 20억 밖에 없어요. 재정안정 안정화 계정에, 원래 이게 비상금인데. 이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할 돈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예탁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 안 가는데.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기금에 350억을,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과에 가져가서 350억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있던 이자를 포함해서 잔액이 저희 과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이 있었나 봐요? 2023년도에 소송이 있어서 2025년도에 일반예비비를 다 35억을 갖다가 쓰셨더라고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통상 임금을 판단할 때 환경공무관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2024년에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판결이 들어와서요, 그 이전에 퇴직했던 환경공무관분들이 그거를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있었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정현섭위원

2025년 이후로 소급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 걸 보고 사실은 이게 ’23년도에 소송이 들어가서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2024년에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이 돼서요,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소송 들어온 퇴직 환경공무관들한테 계산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정현섭위원

확정은,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 말고 추경에다가 포함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추경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정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받으랴, 결산 받으랴,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2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9억 2,000만 원을 어디다 쓰신 거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 전출금 9억 2,000만 원 나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찬위원

네, 거기 지금 현재 어디에 나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우리 기금에서 9억, 이게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전입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전출을 보낸 금액인데요,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9억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위탁이 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돈이 사실 양원역지구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신내4지구 개발할 때입니다.

최윤찬위원

4지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양원지구 만들어질 때인데, 이 돈의 목적은 원래 거기가 쓰레기 폐기물 처리나 이런 걸로 했었던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풀려서 다시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이 돈을 주면서 재활용센터가 됐든, 쓰레기 소각장이 됐든, 폐기장이 됐든, 옮기라고 해서 그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돈이 워낙 없어서 제대로 못 움직이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돈은 사실 그 용도에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자고 뭐고 다요. 이게 350억 받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다, 물론 과장님이 최근에 오셨으니까 뭐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부터 계속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도 냄새 피해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돈은 사실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전출을 갔네, 어떤 부서에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요, 지역구에 또 해당되기도 하시니까. 이거는 2021년에 신내4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청소차고지가 수용이 되면서, 정확한 명목은 ‘청소차고지 대체부지를 정해라.’ 하고 SH에서 지원해 준 거고요.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청소차고지뿐만 아니라 지금 양원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도 같이 만들어 보겠다 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계획을 추진한 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던 지역이 서울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규제가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에 매수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 매수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는 저희 스텝을 밟아가지 못 한 거고, 지금 올해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은 데요, 그 소송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사실은 뭐 정확하게 부지를 저도 알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어요, 극락사 위쪽에 있는 땅을 사실 사기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과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저희 쪽에서는 그 땅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일부만 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돈은 사실 사용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준 건데 이렇게 이 돈을 쪼개서 쓴다라는 거는, 물론 원금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시긴한데, 이것도 원금을 쪼개서 썼다면 문제가,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사실 9억 6,000만 원을 다른 데 썼다는 그 자체가 그것도 사실 그런데 원금은 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돈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보다는 지금 땅값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 모든 게 다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더 이상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잘될 수 있게, 사실 이건 제가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하고 몇 번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지만 저도 몇 군데 땅은 사실 봤어요. 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봤는데, 검토를 했는데 보존지역이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과장님께서 강력히 막아주셔서 돈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취지에 맞게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마련된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아직 그 돈을 쓸 시기가 안 돼서 잠깐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소송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간곡히 원하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예산이 잘 쓸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350억은 있는데 이 사용된 금액이 9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자인 거죠? 이자에 대한 비용을 전출했는데 어디 기금으로 전출했다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다는 거잖아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거예요? 동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께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리로 옮기자라고 제안하셨던 거예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나기 이전부터 진행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신다, 과정에 대해서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대략적인 건 알고 있지만, 어떤 거를 궁금해하시는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 최윤찬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뭐냐 하면 기금은 목적에 의해서 목적으로 받은 기금인데 여기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 그게 누가 필요해서 주는 것이 기금의 성격에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 규칙에서 그런 내용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이 기금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전용해서 썼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궁금한 거고, 그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진행되고 처음에 시작되고 진행된 과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적립금으로 있던 기금이 지금 전혀 쓰임새를,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일부를 아마 예산에, 저희 과 기금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일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궁금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더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공원환경국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정회하시고 간담회 하실 때 기획경제국장님을 모셔서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장

네, 안 그래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괜히 또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지식으로 답변하시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회의가 좀 아무래도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 9시 50분 간담회 때 기획예산과장님과 이 소관부서 과장님, 또는 국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궁금한 부분들 지적한 부분들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무국에서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 내일 아마 자료를 첨부해서 간담회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됐습니까?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주야로 이렇게 맑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공무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잔액조서에 보시면 2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에 있어서 예산이 한 15억 4,800만 원 중에서 13억 6,100만 원 지출하셨어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통계목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한 50만 원이 있는데 집행을 못 하시고 빈 용기 보조금 미반환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1억 6,700만 원 봉제 원단조각 재활용 처리비 및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 6,700만 원이면 많이 남으신 건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고성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제 원단 1억 6,700만 원이 남은 거는요, 봉제 원단을 처리하면 일단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서 봉제 원단만 따로 선별해서 봉제 원단을 처리하는 업체로 돈을 주고 저희가 처리하는데, 요 근래에 보면 봉제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용이 그렇고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빈 용기, 소주, 맥주병 이런 걸 마트에서 사면 빈 용기를 모아서 가져가서 그거를 얼마씩 받고,

최은주위원

마트에서 주고받으시나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거를 거부할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세요? 잘 금액을 지급하신다는 얘기네요?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워낙 처리를 잘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1억 6,700만 원이 남았다는 게 요즘에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기가 안 좋으신가라는 말씀도 마음이 좀 아픕니다. 중간집하장으로 다 가져가나요, 원단이 모아지면?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집하장에서 일단 수거해서 거기서 봉제 원단만 따로 재활용 처리 업체에 보내야 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선별작업을 한 다음에 봉제 원단 처리 업체로 보내집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봉제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계시는 거죠?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배출자들이.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많이 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걸로, 어떤 부분은 돈을 내고 하고 있다라는 분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홍보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고성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이어서 맑은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공원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