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 전에 오늘 부임하신 조창현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듣고 개의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송화선의회 의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시의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영주는 수려한 소백산 자락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유불문화의 중심지역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분을 합쳐서 1천6백억 원이 되고 우리 15만 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 우리 시장님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몸과 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저희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 총무국(시민운동장) ｏ 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시게 될 업무보고 중에 심도 있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은 가급적이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많이 활용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국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또7월 1일 선거로 인해서 많은 업무량으로 노고가 많으신 총무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 내용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한시기구 정원관리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감축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추진에 관하여 착실히 수행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특색사업 현황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그냥 집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총무국의 상당한 업무량에 대해서 보고 내용이 초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권태동의원님 질의하세요.

권태동 의원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관리 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 가흥 1동에 위치하고 있던 국토건설국 자리가 왜 연장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권영우의워님

예, 권영우입니다. 요즘 항간에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민자당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의원들이 거론하는 문제가 지방행정구역 개편관계로 상당한 심도 있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작년도 풍기읍청사를 신축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긴밀한 연락으로 그것이 성사가 된다 면은 언제쯤 되는지, 또는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한번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공청을 다시 짓고 할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신문만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없고, 어디라도 도라든가 중앙에 이직 물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송준우의원님

예. 송준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김동조의원께서 있었습니다 만은 총무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국 전체가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취급한 기획담당관실의 보고 때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만 오늘 받은 업무보고는 제2대 개원 후 처음입니다. 대다수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는 좀 더 상세하게 작성이 되도록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6개 과 23개 계의 광대한 조직인 총무국소관업무가 30여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얘기가 아니가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 처음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내용 면에서 소홀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구조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업도 경쟁시대고,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시대입니다. 앞으로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는 시대가 곧 다가 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동 특색사업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을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이 예산 또는 소규모 예산으로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 대비책으로 13페이지에 보면은 읍면동 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읍면에서 실시해 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해서 비예산으로 소규모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화, 지방화라고 해서 경쟁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것도 예산이 덜 드는 것으로 하고 것도 저것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덮어두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보면은 지금현재 하고 있던 것 이것을 좀 더 발전되고 영주의 상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취지 하에서 이 계획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보면은 아시지 만은 도시에서 어디까지나 사업이 아니고 전 주민들이 달려들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정관계를 한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읍면동 상품은 지금하고 있는 상품을 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새로운 상품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하망 3동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 이런 것은 하망 3동이 아니라 전 영주시 전체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그런 일들입니다. 어느 한 동을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루어줘야 될 사항이 다 있고,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라고 하면은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도 세계화는 안되더라도 한국화라도 하려면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비예산 가지고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 그냥 살린다는 얘기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관계는...

국장님 앞으로 타지방자치단체 보다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시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좋은 구상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전 번에 간부회의 시에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이 왔고, 무엇인지 달라진다는 우리공무원들은 교육을 통해서 달라지지만은 시장님은 실용 아이디어라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무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저희들 총무과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지금현재 있는 공무원을 통해서 자칭 우리가 말하면은 영주발전 기획단이라든지, 영주발전 무엇이라든지 구상을 해서 간부회의 시에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는 안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가 조금 심도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여러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일부 일간신문에 보면은 어느 시에는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연속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면 모시에 시장실을 2층에 있던 것을 아래층 민원실로 내려왔는데 과연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 총무국장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자체를 저희들 국장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득의원님

의원 최호득입니다. 방금 송준우 의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이라고 하면은 시 산하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 주관하는 그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백 명의 우리 시 직원이, 그리고 또1년에 예산이 1천6백억 원을 소모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리상황보고서가 이렇게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영풍군일 때 '93년도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군이 통합되어서 그것의 배로 되어도 하찮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초선 우리 2대 의원들이 많이 선출되어서 너무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착실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될 줄 압니다. 너무 많이 닫아 놓지 말고 좀 열어 주셔서 사세한 보고서를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셔서 뭔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또 시정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시 집행부의 총무국으로서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편집하는데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합니다 만은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 년 초가 벌써 넘었기 때문에 지금 했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되지 않았고, 당초에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 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줄은 모르지 만은 아마 거기에 내용도 아마 당시에서는 군에서 했던 것은 수렴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하고 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은 빠뜨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상황보고가 이제 중요업무로 일반현황은 나름대로 들어갔습니다만 중요업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송의원님이라든지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의 참고사항으로 한번 만든다고 하는 것을 기획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페이지가 많다고 내실이 잇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덩굴이 커야 집이 일어나는 속담과 같이 뭔가 부품하게 많아야 내실 있게 수감된다고 보는데 비교도 안됩니다. 너무 초실합니다. 대충대충 하더라도 예를 든다 면은 이런 것도 오지개발사업이 2건에 5억6천7백만 원이 들었다. 올바르게 갖추자 면은 1억2천만원, 2건이면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면에 어느 위치까지 얘기를 해 주면은 그래도 의원들이 보면은 어디에 가서 어느 위치에 오지개발을 하는구나, 타당성이 잇느냐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정이 허락한다 면은 보고서를 상세하게 시민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예, 손만식의원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선출되기 전과 또 된 후에 시정방향이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들 공직자의 행태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민선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행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과장이 시킨다 게장이 무엇을 한다 나름대로 고집만 가지고 한다 이랬는데, 지금 민선시장이 오므로 인해서 무척이나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전 직원들의 행태면에서 달라진 행정구조입니다. 왜냐 하면은 시장이 한 달간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스스로 이런 문제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와서 별다른 문제는 아직 시장이 읍면동을 순방을 하시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은 아직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은 시장님의 지역민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누가 하라고 해서들은 것이 아니고 행태면에서 무척이나 달라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그럼 추가로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민선시장이 선출되기 전에도 국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전에 민선시장이 선출도기 전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찾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정하는 그런 의욕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했지만은 지금 봐서 그렇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태 면에서도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전에도 한 것은 우리가 업무를 찾아서 했지만은 완전히 달라졌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이렇게 한 것이 달라졌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1천 여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현용의원 말씀하세요.

신현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취득 및 처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처분계획 그 위에는 취득계획이 있는데요, 취득계획에 시금고를 취득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은 음성자동응답안내 시스템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자동응답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맹자라든지 노약자, 특히 노인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이며 또 이분들에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잇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에 대한 답변을 말입니다.

서울의 일부구청이라든지 이런데 설치가 되어 잇는데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내가 호전초본이 한 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면은 전화에서 바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몇 번 창구로 해서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저희들이 첫째 적으로 유인물로 하는 것은 반 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관내 유선방송사가 잇습니다. 유성방송사에 협조를 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실 때 사용하실 방법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약자라든지 노인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잘 해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보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그 분들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황충식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진흥운동 활성화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잘살기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고, 지금도 우리 농촌에 가면은 어설픈 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732명의 회원을 가지고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50%올려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예산을 가지고 50%감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운동을 해온 그 분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예산이 없으면은 합쳐서라도 소규모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지역에서 이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정부 방침이 이것은 지원관계는 줄여서 나가도록 하자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은 민간운동으로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립역량을 고취해 나갈 수 잇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신문을 보셨으면 압니다 만은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금도 없으면서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역량을 제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체에서만 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만 해 줘서는 그런 의타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망3동의 오동수 의원님도 계십니다 만은 오동수 의원님이 시 협의회장을 하고 계실 때 공군부대에서 비행장에 보면은 군부대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장님이라든지 임원님들이 공군부대를 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몇 해간을 경작을 해서 거기에 소득을 스스로 올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찾도록 뒷받침을 하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배석태의원님

배석태입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 2대 의회에서는 초선의원이 90%를 차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가지신 부분도 계실 겁니다 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호득의원님의 발언 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 사실상 부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의원의 자질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아무튼 부실하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완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 보완 서류를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는 확답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시청직원들을 해외연수를 107명이나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선지지견학을 위해서 우리들업무에 참고도 되고 우리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초선 우리 시의원들로서 앞으로 시내에 나가서 107명이 해외에 나갔는데 무슨 분야에 나갔는지 알았느냐 무조건 107명만 나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어디서 고급분야 기타 일반분야 원예분야 축산분야에 이런 분야별로 해외연수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시설에 대해서 111건에 대한 지역별로 사업이 정비됩니다. 18억 원에, 그러면 111군데가 어디서 정비되는지 솔직히 궁금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자기동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할 겁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고요, 이런데 주먹구구식으로 111건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시의원으로서 행동을 옳게 할 수 있고,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도 의문스럽고요, 다음에 지방세 징수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계획만 있었지 작년도 실적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얼마만큼 징수가 되는지 얼마나 더하는 지 덜하는지 다음에 보조를 받아서 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가지 '95년도에 예산집행에 관한 물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만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봐도 잘 모르고 들으면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만 나누어서 했는데 이것이 세목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사실상 우리가 시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는 사람만 나열을 했지 거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되는 것인지,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아직 초선의원으로서 아마 이 보고서를 가지고 시민에게 활용을 할 수 있나 없나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관계를 제가...

배의원님,

예,

잠시 제가 의사진행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우리가 청취하고 있는 이 업무보고는 지금 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의 업무보고를 받자 면은 몇 달이 걸려도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정기회 때 예산심의도하고 검사도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면답변으로 요구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압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자면은 역시 말을 해야 됩니다. 서면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지,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언을 정지 시킨다면은 의회 진행상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서면으로 받기 위함을 설명을 해야지, 설명도 하지 않고 무슨 서면을 받습니까, 서면으로 받기 위한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서면질의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발언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면을 구하고자 발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배의원님 말씀하신 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가 부실하다 이런 관계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보완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는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을 챙기고 하는데는 기획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단하고 해서 처음부터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거와 같이 전부 다 쭉 챙긴다든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면은 공무원이 가면은 농업분야는 몇 명이 가고, 이 계획까지 세워서 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관계를 한 부씩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제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신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라고 하니까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관계가 확정이 되려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작년에 있던 1기의원님들이 다 보셔서 확정이 될 때에는 의회에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까지 상반기 중에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80%정도는 준공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빠뜨렸습니다만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전부 다 수목을 해서 전부 다 빼서 의원님들한테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도 많고 알고싶은 것도 많아서 말씀드린 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예, 권헌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영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 또 행적으로 보면은 역점사업으로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이 특색사업을 어떤 주민과의 합의 하에서 이런 특색사업을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공무원들께서 부석에 사과가 많으니까 사가단지로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상망동 축산폐수방지시설설치 이런 것은 특색사업이라도 하기보다는 어디든지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특색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지역에 특이한 어떤 사업을해서 예를 들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한다든지 아니면 꽃길을 가꾸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특징적인 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너무 일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방지 이렇게 한 것은 그런 것이 짙은 것 같은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에 설명하는 동기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위성소시장님이 오셔서 작년에는 여기는 안 계셨습니다 만은 우리시내에도 특색 있는 한 동네 무엇을 하나 만들어서 시 전체로 확장을 해서 시민들을 한군데로 묶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런 취지 하에서 작년에 만들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시내에 두면은 큰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 먼저 상망동 관계가 나왔습니다 만은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망동 전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는 전부가 상수도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망동에서 동장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건의해서 융자, 자력으로 하던지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합이 된 이후에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별도로 들인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지금 한 면에서라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부석사과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국내에서는 풍기, 외국에 가서도 풍기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지역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한번 선정하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본 청에서 직접 대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선정 보고를 하라고 해서 읍면동장들에게 어디까지나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공문에까지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는 그런 감도 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욱 발전되는 방향으로 사업도 선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할 이런 사항이 계시면은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으로 별도로 제출 하시면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안길좌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진행발언입니까?

건의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두어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시유지를 처분할 계획이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로 보면은 과거 현재 염매시장 소방도로입니다 만은 그 도로가 선지가 8년이나 됩니다. 인접된 도로변에 시유지가 길게 거기에 집을 한 채 별도로 지을 수도 없는 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인접된 뒤에 건물주에게 불하를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해야 그 지역 주민들이 건축도 할 수가 있고, 또는 도시미관상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도 보면은 근 8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이런 것은 처분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도시의 미관도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법이 허용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접된 지주에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현재 우리 초선의원들이 이 자리에 1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시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책자로 보면은 수백 페이지로 두껍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은 우선 알기 쉽게 한눈에 그것은 총무국장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다음에 도시건설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나왔을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만은 그때 우리 초선의원들이 한눈에 봐서 도시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잇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악용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절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영주시가 지도를 봐서 도로가 어디로 나고 외곽도로가 어디로 나며, 또는 어느 지역에 공원이 생기고, 이것을 그려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풍기읍 청사신축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국장님이 내무부에 질의를 하셔서 만약에 1넌 내라든지 2년 내에 생각이 되면은 현재 건물로라도 약 2년 정도는 지탱을 하다가 영주시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풍기주민들이 알면은 풍기읍 청사를 지을려고 하는데 못 짓느냐고 하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풍기, 영주사 한 지역이고 한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집약을 해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 국장님 말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3명이 전부 한말씀씩 5분만 한다고 해도 10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회의규칙상에 한사람에 대한 질의는 한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이라든가 초월하는 과정같은 것은 긴급동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질의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동조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김동조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같으면은 준해서 질의를 하면은 한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면은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 1기 기간 의회가 반쪽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2기는 민선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모든 4대선거를 보냈습니다만은 우리 유인물 8페이지에 기준을 두어 내용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이런 타이틀이 놓여져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시에 약 1천여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보직에 있는 6급 공무원만 하더라도 11명이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5개동의 동장님이 결원이 되어 있고 금년 12월이면은 면장님하고 5급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의회에서 인사에 관계되는 논의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의근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국에 국장을 최고 책임자로 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6급 공무원도 1천2백여명 공무원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례에 따라서 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해서 새로 동사무소에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면장이라든지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내 동장들이 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금까지 현재 있는 동장들은 전부 다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풍기읍장님은 사무관이 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일때에는 조금전 김의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사기진작을 위한다든지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이런 관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일반 사무관입니다.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려면은 6급공무원 같으면은 경력 예를들면 40점이라고 하면은 이 경력은 10년이 되면은 몇점 9년이 되면은 몇점 이렇게 쭉있습니다. 또 근무평점을 사무장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육받은 것, 상벌받은 것 이런 관계를 전부 총괄해서 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수안에 들어가야 그중에서 승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기 보다는 읍면에 있는 사무장이라든지 부면장들이 거기에 승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승진 후보자 명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별정직과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사무장이라든지 부면장을 동장이라든지 면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일반적인 관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모두가 면장이라든지 동장으로 하달식으로 되었는데, 읍면동장들 부면장이라든지 본청직원과 같이 그 비율대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고 본청에서 일하는 비율로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있을때의 읍면동장은 그것이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은 어디까지나 승진후보자라는 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에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동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도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유재산이 영주에 구가흥1동 자리가 국유재산인지 시유재산인지 확실히 알수가 없고, 만약에 국유재산이라면은 아마 영주시로 볼 때 수해난 이후에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의 줄에 취득 및 처분계획을 상세하게 취득계획과 처분계획 그 다음에 재산관리 방향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짜투리 토지 이 관계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식사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지금 12시40분이니까 13시4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13시40분까지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우입니다. 개별적으로 의원 여러분들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구미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다가 영주시 농촌지도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충효의 고장 영주에 와 보니까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합니다만 이 막중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저희들 직원 친목도 잘되어 있고, 또 전임 윤도수 소장님께서 많이 기반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면은 제대로 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기선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장 이창균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건호과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간단히 지도소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의원님

전오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 농민들 기술지도를 맡아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톱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산하는 분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점으로 인해서 폐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축산인들 역시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톱밥 토양 4단계 여과 후 맑은 물이 방류가 될 정도로 잘되었는데, 정화조 시설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을 공동 휴식공간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개념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어떻게 마을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어떤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은 사실 저희들 농촌이 문화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마을에 가면은 어린이 놀이터도 없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상당히 열악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입구라든지 도로변에 이미 정자나무가 있다든지 마을에 지나다 보면 촌 나무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간단히 앉을 수 있는 파고라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요즘 시멘트 같은 의장도 있고 탁자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네도 탈수 있고, 또 어른들은 원하면 평행봉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휴식도 하고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대화의 장소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을휴식공간으로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설의원 질의하세요.

권영설 의원입니다. 저는 한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한우를 기르는 입장에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태에서 고급육질화 사업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현재 지도소에서 거세우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의 실정은 현재 사육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농가수입이 더 낫기 때문에 거세우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수지타산을 맞추자 면은 현재 지도소에서 거세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 사업보다도 개인사업이 곧 시범사업으로서의 일단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거세사업을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있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세 함으로 인해서 진취하는데 있어서 약 2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취하는데 있어서 성장하는데서 2개월 정도 늦는 것은 우리 시에서 2개월 분 사료를 보충해 주면은 그 농가로 봐서는 손익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반면에 진취는 성장은 2개월 늦더라도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가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은 월등히 고기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농사가 질 좋은 농사를 지향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안되면은 외국수입 쇠고기에 양적으로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고기를 받기 위해서 질 좋은 육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행정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고급육질을 장기적으로 생산하면은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소에서는 사료비 대체로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현실화하면은 농민들이 거기에 좀 부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김동조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조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농업 기술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이 2,178백만 원이나 되는데 이 재원관계 문제가 영주3동에 있는 현 농촌지도소를 매각해서 얻은 재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영주3동의농촌지도소를 매각하게 된 동기와 지금 신축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19, 20페이지에 대해서 전오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8페이지, 개방화 대응 새 기술보급 채소류 고품질 안정 생산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채소류 고품질하고 새 기술보급 이런 관계에 있는데 고품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고품질인지 또 새 기술보급이 무엇인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면은 지금 봉화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백산 수박 생산관계로 상당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기후조건이 태백산 수박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를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산 복 수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산 복 수박은 현재 상당히 인기 리에 잘 팔리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보급한 가치가 안 있겠나 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봉화하고 저희들 관내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봉화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틀리게끔 많이 지나가는 형편에 있고, 거기는 원두막 형식으로 팔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복 수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7월 1일날 부임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요, 7월 1일날 부임하셔서 지리적인 여건을 아직 파악하시지 못해서 인지는 모르지만은 소백산 수박이든지 태백산 수박이든지 품질이 좋으면은 우리 희방계곡을 죽령계곡으로 해서 전부가 서울 교통의 중심지인데 여기서도 충분히 원두막을 지어서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태백산 수박을 봉화지역에서 생산을 하고있는데 우리지역에도 그쪽 지역과 기후조건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나 없나를 질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석태의원님

배석태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영농 현장 농기계 순회수리를 지도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설명에 의하면은 기술능력 부족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협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고 농협에도 각 면 단위로 농기구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수리센터 기능공을 다 같이 활용을 해서 농기구 수리 봉사를 나갈 때에 합동을 해서 나갈 수가 없는지, 또 그렇게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묻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서 현지 직판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역하고 옛고개하고 중앙시장하고 지금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중앙시장에도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고개는 아무리 다녀봐도 농산물 직판장 진열해 놓은 것이 없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미처 개장을 못했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일선에 들으면은 이것은 후계자의 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에 치우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상으로 후계자가 전부 투자를 해서 지워늘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을 고 또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팔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답변이 즉석에서 되지 않으면 서면으로도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농기구 수리 문제는 농협에서도 하고있고, 일반 대리점에서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일반 대리점 또 우리 지도소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소와 농협하고는 농기구수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농기구를 수리하는 것은 수리해 주고 가서 1천원 안 되는 원가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 같으면은 원가도 받고 사람에 따른 인건비 예를 들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다 같은 부속품을 교체하더라도 지도소에서 오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전근무지에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영주관내는 부속품 가격만 받고 수리 출장비는 받지 않고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조합에도 그렇게 역시 하고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하는 것 솔직히 농협도 나고 지도소도 나고 가보면은 이쪽에다가 농협봉사단 이렇게 크게 써놓고, 저쪽에 가보면 지도소도 해놓고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몇 사람들이 수리를 하러 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농협 측에도 역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합쳐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는 해당 농협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연락을 취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옛고개는 옛고개 도로변 입구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립식 시설을 가지고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저희들 후계자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타지에서 생산한 품목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영우의원님.

타지역의 예를 보면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또는 농작물을 주로 경인지구라든지 기타 도시지역에다가 직판장을 내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유통구조를 직결시키고 또 생산자는 고가를 받고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싸게 사서 생활의 도움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현재농촌지도소에서 어디 서울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서 사실상 농촌에 축산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품목으로 되는데, 이런 것도 곁들여서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특산품을 도시 소비자에 홍보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잇는지를 일괄해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깨, 인삼, 난 여기에 대해서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유통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그대로 하기는 사실상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력상 상당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특작과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우리 한우는 한우대로 서울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해서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농촌지도소의 소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과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 사실상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 인삼 각종 농산물이 무공해 식품이어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화라고 떠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농촌 생산품을 제값을 받고 팔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기 생산된 농산품을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충식의원님

황충식 의원입니다. 요즘 인력난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데 직파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직파재배와 기계 이양의 수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6페이지에 농업기상 자동관측장비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며, 예산액이 얼마가 들고, 예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농촌에 가보면 수박 같은 고소득 작물이 좋다고 하면은 너나할 것 없이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나와서 기술지도만 하고 있는지 판로대책을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과수원 다목적 살수장치 지금 1개소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며, 앞으로 전문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14페이지에 토양검사를 보통 보면 대구에 가서 많이 해 오고 해서 상당히 늦는데, 우리농촌지도소에서는 자체검사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으면은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농업기상 자동관측장비 설치는 지금현재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설치위치가 안정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논을 6백평 가지고있다고 하면은 논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반 외기 온도도 측정되고 논안의 미세 기상이라고 해서 습도, 기온이 모두 조사됩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서 방안에서 온도가 나올 수 있고 풍속도 알 수 잇고 현재 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재배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판로 관계까지 지금 하는 것이 농민들의 바램입니다만 저희들은 기술지도에만 우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판로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연구해서 더구나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판로도 책임져 가면서 생산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다목적 살수시범 장치 시범 건에 관해서는 순흥 석교1리에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1천2백만 원입니다. 보조가 50%입니다. 자부담이 6백만 원, 보조가 6백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완료되었고, 전기공사든지 이것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는 농업기술센터거기가 그 건물을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로서 첨단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검사도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천사 새 기계를 들여오면은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따른 기술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몇 개월 간 교육을 받고 오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직파와 기예이양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직파, 기계이양은 지금 현재까지 중앙 부서에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이양했는 것하고 직파했는 것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직파했는 것이 기계이양보다 98%로 평균상 나왔습니다. 노력비라든가 생산비라든지 그것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파쪽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예, 김진현 의원 질의하세요.

김진현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잇는 인삼계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셔서 상표 등록이 되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지도소 명의로 상표등록을 했는지를 알고 싶고요, 개인 명의로 만약에 했다면 하면은 이 상표를 이용해서 인삼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일개인을 위한 것 밖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에도 양계장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일개인 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포장지를 지원을 해주고 지도소에서 성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대로 다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도 상표등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일개인으로 하셨는데 물론 개인은 좋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다른 분들은 인삼계란을 생산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잇는데, 지금현재 이 계란이 상당한 고가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보통계란의 두 배 값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전 양계인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가 알기로는 1개에 3원이나 더 받지요...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인삼계란을 김진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특정 개인이 등록상표를 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양축농가 양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인삼계란생산 영농법인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개인한테 양해를 얻어서 몇 사람이라도 더 참여 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표등록을 해서 일개인에게 특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일단 상표등록 되고 이렇게 상품이 개발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공통적으로 전체농가로 규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개인농가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저희들대로 예산을 수행해서 대대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안길좌의원님

평은의 박성일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영농현장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농기계순회 수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의 일급이 얼마입니까?

일용직 일급이 2만2천3백 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렇습니까?

예,

그럼 기능직으로 채용되면은 얼마정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된다면은 여기는 공무원 신분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너스도 나오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품질 향상에 관한 문제인데 사과착색봉지 지원이 있지요. 제가 농사를 지어 봐도 상당히 일부 농가에 소규모의 지원 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잠유 가임마 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실속이 있고, 기술과 소득이 일치성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요청이 되는데, 앞으로도 더 확대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과착색봉지도 가급적 많은 농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UR이나 WTO체제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새로운 사업이 이 계획서에는 드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농사를 가장 잘 짓는다는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아도 제가 농사를 지을 작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앞으로 지역별로 어떤 농민이 어떤 소득과의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발췌해서 농촌에 보급해 주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의결해야 되고 청취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규칙이나 회의진행을 준수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벗어날 수 잇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앞으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회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