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실로 34년만에 완전한 지방자치 가 출범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군 민의 성원속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속에서 군정의 기본 방향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시대에 지방행정 수행의 기본은 바로 지방의 재정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의회와 집행부 가 동반자적 관계로써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심의 를 거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에 대한 합의 점을 돌출해 낼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제출 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동료 위원 여러 분께서는 지역과 계층에 치우치시지 마시고 전체 군의 발전과 군 민의 복지 증진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 을 돌출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의 목적과 성과가 군민에게 미칠 여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로 삼아 주실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심사 기간 동안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하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광형 입니다.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를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 서에 의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685억 7,000만원보다 125억800만원이 증가된 810억7,9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가83% 특별회계 가 1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나 일반회계 는 아래 예시된 표와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별회계 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부터 원전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까지 8개 특별회계 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과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추경 검토 사항이 아니고 나머지 7개 회 계만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검토 사항을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의 구성 사항을 보면 총100%로 계산해 봤을때 보조금 국고 나 도 비로 보조 받는게 27.8% 앞에서 말씀드린지방 교부세 가 27.3% 세외수입 이 20.8% 지방세 수입이 10.8% 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재정 자립도는 세외수입 과 지방세 수입을 합해서 놓고 보면 30.8%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의 타시군의 경우는 23-24%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당초 세입 예산 보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원전에서 법인 주민세 할로 4억3,000만원이 증가되는등 자동차세 1억8,000만원 지방세 5억9,600만원이 세입 으로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 이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 합해서 94억4,400 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은 18억3,600만원입니다. 당초 세입 보다 감액된 부분은 도비 보 조금이 7억2,3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요 장별로 장.관.항.세항. 세세항 .몫으로 예산 이 구분되는데 주 요 장별로 8개 장에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 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 개발비,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비 로 예산 서가 편재되어 있는데 읍면동 예 산은 별도로 본청 예산 과 구분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읍면동 예산 은 별도로 빼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어느 과의 예산 은 일반 행정비 난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문화 체육비 구분속에도 산출 기초가 일반 어느 과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계상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저희 군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는 8개 회계중 앞에서 말씀드린 주택사업 특별회계 를 제외놓고 세입 부분의 총괄적인 것을 보면 순새계 잉여금 등 이월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등 사업외 수입이 50억5,800만원이 증가한 99억9,500만원이고 보조금 이 6억여원이 증가한 27억 8,100만원등 51억800만원이 증가해가지고 총 세입 액이 13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을 크게 세가지로 재별해 보 면 시설비 나 자산취득비등으로 세출 되는 자본 지출 이 37억8,700만원이 증가한 76억3,800만원이고 일반 운영비등 연구개발비등으로 지출 되는 물건비 가 7억7,600만원 이 증가한 31억4,20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리금상환등 모든 재원이 3억3,800만원이 증가한 22억7,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를 주요 증액된 상황으로 보면나열된 바와 같이 첫째,인재 육성 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군장학금 조례에 95년도에 당초 추산한 2억원중에서 1억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이전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5,200만원이 증액 되어있고 농가소득 및 융자 지원 2차 보 전비로 74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농촌 주민 들에게 어떤 융자사 업을 주면서 실제로 주민 들에게는 5%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 자치단체 에서 그 이율에 따른 가령 10%라하면 5%차 액에 대한 5%분 또 8%라하면 3%분에 해당되는만큼을 이자 차액으로 보존하는 것이방금 말씀 드린 그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재해 및 노후 위험시설, 관정개발비로 6억1,200만원,군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전출되는 것이 3억3,500만원, 도 로정비 관련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시설 비등으로 16억2,800만원,문화재 보수관련사업으로 2억2,600만원이고 읍면 청사등 은 읍면 해당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800만원으로 주요 기타 내용은 나열된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지방세 수입 등 세입 면에서는 수입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상된 것으로 검토 되었고 세출 예산 면에서도 국도비 부담 사업은 물론 주 민 소득증대 관련 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 에 계상된 예비비 12억 9,700만원은 당초 예산 과 변동이 없이 추경 예산 까지 대비해 봤을때 1.9%로서 지 방 자치법 120조에 규정된 예비비 내용하고는 큰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군서 농공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해당과에서 자세한 보고 가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만은 심도 있는 심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 법 121조에 의해서 당초 예산 은 편성해 놓았다가 지방자치단체 장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 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해가지고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어제 7월 31일자로 영광 군수 로 하여금 95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 어제 하루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소관 분야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일간 소상한 보고 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별로 직제순이 되겠으며 오늘 보고 는 기획실부터 산업과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보통세 , 주민세 4억3,400만원이 증액됐고 재산세 700만원,자동 차세 1억8,000만원, 도축세 는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군에 설치되었던 도축세 가 폐지되어서 없어짐에 따라 도축세 는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관공업 수입분야에 보건소 입니다.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 960만원,일본 뇌염 예방접종 1,694만9,000원에서 6,65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에 있어서 시.도세 징수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 교부금 에서 취 득세 17억3,000만원, 등록세 , 면허세 ,공동시설세 합쳐서 17억7,450만원이 세입 으로 증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으로 26억4,000만원, 잡수입에 있어서 5,850만원이 감됐는데 이 사항은 재활용 품 판매수입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던 것이 전용차량 미확보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입니다. 법정 교부세 로 2억1,8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입니다. 군도 정비사업등 18억3,617만2,000원이증 되었습니다 보조금 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 등 사회 복지 보조로 8,665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경제비중에서 농림수산부 소관,내무부 소관 이렇게 소관별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8억6,845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비 보조로 취약지 방독면 구입은당초 예산 에 2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 복 지부 보조로서 부자가정 아동 학자금등 총 8,390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상에는 2억7,93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개발비 보조금 으로 11억8,6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에서 예산 편성되었다가 확정내시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처리가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불갑사 만세루 보수등 총 8,335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정재원 분야에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386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으로 사용하고 남은잔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금 차용 잔액도 4,217만4,000원입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세출 분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 특수활동비 분야에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장비가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야를 계상한것입니다. 감사 업무 활동비가 당초에는 5만원에서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세무업무 분야에서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이것도 당초 예산 에 의해서 단비가 인상되어서 인상 분야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726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일용인부임 퇴직 금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차용해 쓴 분들이 퇴직 을 하게되면 퇴직 금을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퇴직 금을 지급못한 분야를 이번에 추가경정에 산정을 한것입니다. 총 발생요인이 17명이 발생요인이 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족 보상금 5,287만5,000원은 염산면에 근무하는 이영식 직원이 야근을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 보상금 으로 집행을 해야됩니다. 다음 출 연금 인재육성 기금 1억원은 당초 금년에 장학기금 출 연금 으로 2억원 입니다. 부족한 예산 으로 인해 다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시보공무원 보수가 3,500 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서일정 기간 동안 시보로 근무하도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이 없어 저희군에서는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 분야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역시 단비가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분야만 계상을해서 189만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구호 설치 예절 및 건강관련 서적 구입등 1,46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구호 설치는 지금 민선 자치단체 장이 취임을 했기때문에 군정구호를 종전에비해 바꿔서 새로 설치가 됩니다. 관보구입 275만5,000원은 당초 관서당 경비 에서 집행하던 것을 운영비 과목으로으로 변경만 한것입니다. 관보인상금도 당초에는 1보당 1,900원 씩인데 간지가 2,200원으로 인상 되어서 3,0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분야에서 150만원 계상했는데 의회정비에 임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 서 급량비 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275만5,000원이 감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비과목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분야에서 행정 협의회가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그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 여비 90만원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계상이 되 었는데 군의회 개회 에 따른 오만찬을 포 함해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군 의회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150만원 보상금 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복사물 분류 장치 1식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특별 교육 강사 수당 이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것은 풀로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정신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 을 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예산 편성 전산 프로그램 유지 60만원,시설장비 유지 풀 로 240만원 계상했는데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소요되는 항 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중에서 공무원 해외연 수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28명 해외 연수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13명은 해외연수를 마쳤고 하반기에 15명이 더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것은 1억5,000만원이 여기서 증되었는데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의 명목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및 개 거보수등 5,000만원,공중변소 및 공공 시설물 보수 4,000만원,하수구 및 재해 위 험 시설보수 6,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 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구시설 및 변동에 따른사무용 집기를 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 기구 신설이라든지 변동에 따른 사무용 집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분야에 일반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변호사 선임 료가 당초에 보상 되어서 수용비로 경정을 합니다. 그래서 2,915만원을 증하고 보상 비에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80만원 계상한것은 하계에 법률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비로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상금 변호사 선임 이 아까 301에서 201로 변경해서 2,915만원을 여기서 감하고앞에서는 증되었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일반 운영비로 급량비 30만원 계상을했는데 농업 총조사 및 시험 조사자료 집계에 따른 지원 급식비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은 94년도 국고 보조사업 차용잔액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에 전부 반환이 되기때문에1억1,18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 출금 난에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 반환금 은 94년도 국고 보조사업 에대한 사용 잔액을 국고 에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억1,186만9,000원이 반환금 입니다.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도 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납금4,217만5,000원 이것은 도로 반납을 해야합니다. 다음은 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난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 용 인부임 영광읍,백수등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 및 타자원 영광읍의 경 우입니다. 이것은 단비가 인상되어서 10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미화요원도 단비가 인상된걸로 계상되었습니다. 백수등 읍면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자원,환경미화원을 다 읍면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비 인상분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난중 일반 수용비 입니다. 군남면의 경우는 공동변소 분뇨수거료를 16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 일반 수 용비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풀로 계상했냐면 읍면별로 상황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되기때문에 어느 읍면에다 집중해서 편성할 수 없어서 풀로 계상을 했습나다. 상황이 발생될때 시급히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도 풀로 전기료 및 보험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를 해야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도 급량비 풀로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풍수피해등 비상근무 급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홍농읍에 민원실 옥상이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방수처리하도 록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난에서는 재해대책 재료 및 기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때 말목이라든지 긴급 자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 난에 특수 활동비는 3,240만원 계상했는데 영광읍은 세무 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원으로이는 당초 3만원씩인데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백수,홍농,대마,묘량,불갑 다 같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영광읍장이 당초에 10만원씩이었는데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상분이 전부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에 있어서 법성면의 경우는 이장 수당 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당초 27명이 29명으로 2명이 증가된 분 야로 이장 수당 하고 이장 회의참석 수당 , 이장 상여금 이 법성면의 경우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광읍의 경우는 시설비 분야에서 청사전기 시설 개.보수 공사가 약 2,000만원 소요되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영광읍사무소는 그렇게 한지가 오래되서 비만오면 전부 누전이 되서 전기 가 차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 등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 원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715만원 계상을 했는데백수읍의 경우는 민원 발급용 복사기 구 입비가350만원 홍농읍의 경우는에어콘 구입이 200만원 대마면의 경우는 신청 사 입주 집기 구입등을 계상했고 묘랑면의 경우도 사무실에어콘 구입 150만원 불갑면의 경우도 사무실에어콘 구입이 150만원 군서면의 경우도 사무용 의자구입이 160만원 군남면의 경우는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법성면의 경우는 사무용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낙월면의 경우는 선풍기 구입이 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홍농읍사무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홍농읍사무소 본관은 80년도에 지은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속 건물 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부속 건물로 옮겨갔기 때문에그 부속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방수처리를 해야만 하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우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선 당초 예산 과 추 경 예산 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는 사무 보조원과 언론홍보 보조원, 도서관 에 사무 보조원과 청소인부 이렇게 네명인데 네명분에 대한 일용 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분이 예산 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1,362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750부만 계상이 되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 군정 소식지는 재향,재경등 여러가지 향우회에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부가 추가된 1,000부로서 10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과 행정 관서용 신문구독 인데 이것은 기존 940부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행정관서에 120부는 기존에 다 배부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되서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수 서한문 및 봉투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신임 군수 님이 새로 오셔 서 군수 님의 여러가지 소신과 군정의 방 향을 발표하신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제작비가 약 100만원 소요가 됐기때문에 추경 예산 에 보고 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는 48개소에 음반 비디오 판매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월 경찰관서와 교육관서가 3개 부서 로 나누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이 여비 가 굉장히 부족 합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배려를 요하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통보나 군정시책은 실지로 매스컴이나 여러가지 홍보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가지 7개기관사나 여러가지 방송 사 때때로는 중앙사나 여러가지 방송 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많은 소요 예산 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군 의원 님께 협조 말씀드리려고 올려놨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잔액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6월 2일부터 6월3일까지 법성단오제 행사를 했었습니다만그때 KBS 1에서 내 고장 한마당이라는 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 분들이 약 34명이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가 상당히 많이 들 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에 대한것을 보 상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출 연금 이 있는데 여기는 당초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 에 공옥진 여사의 불우 이웃돕기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게 되있습니다만 이번에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1억원이라는 예산 이 별도로 서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 단체 풀보조에 3,000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 의원 님도 잘 아시겠지만 라이온스,청년회,로타리 기타 자유총연맹,재향군인회국악협회 말할수 없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일일이 전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긴요한 상황만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일부씩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여기에 48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군 의원 님께서 저희 공보실을 한번 나와 보시 면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의자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배제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에서 출 연금 이 있는데 이 문예 진흥 기금은 도비의 문예진흥 기금에 사실상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25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에서는 1억6,000만원 시.구에서 500만원 군에서 300만원을 각각 10년동안 추경을 계속 하는 시군 부담금 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의 당초 1년의 예산 에 정한 지출 요금은 3,830만원 정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당초 예산 에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 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33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향토지 간행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데지금 동학 사료집이라든가 영광 지방에 여러가지 연혁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당초 요구는 약 800만원내지 1,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취불능)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 행사 입니다. 여비 69만1,000원은 문화재 및 관광진 흥등 여러가지 자료 수립차 저희들이 여 러가지 활동을 하기에 용이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입니다. 문예행사 출연 자 간식비인데 실지로 문예행사에 출연 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간식비가 부족해서 할머니,할아버지 모시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단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만 군 의원 님의 배려가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9월 28일부터 있을 남도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당초 예산 에 500만원이 확보 되어 있기때문에 500만원이 확보 되어야만이 이번에 있을 남도문화재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시설비 입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관련해서 크게 사업을세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갑사 만세루 보수와 연흥사 대웅전 보수,신천 리 3층석탑이 세가지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비에 추경이 편성된 이유는 당초 예산 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불가분 편성이 된걸로 제가 압니다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불갑사 만세루는 총 사업비가 1억9,4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7,350만원 군비가 7,350만원이 됩니다만 저 희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만세루 보수가 시작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흥사 대웅전 입니다. 연흥사 대웅전은 8,000만원이 들어 갑 니다. 여기는 도비 4,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4,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연흥사 대웅전 보수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묘량에 있는 신천리 3층석탑 입니다. 신천리 석탑을 가서 보면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수를 하려는데 이것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기 7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50만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비 150만원만 합쳐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에 따른것은 총 1억 1,116만8,000원만 더 배정이 되겠는데 여기에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한꺼 번에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시설비 에 서있는데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이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산신당 보수가 어떤것인가 하면 무령리 중간에 보면 조그마하 게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기에는 자그마하게 보이지만 우리 지역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되어있는 우도농악 유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농악을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 지원 입니다. 현재 도서관 에는 지금 인원이 약 7명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 에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9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도서관 비차용 구입의 도서가 빈약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이 도서취득비나 이런 것은 군 의원 님들께서 300만원이 아 니라 재원의 한도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신정보지 등 여러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은 이번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300만원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제1 회 추경 예산 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문화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 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 단비 인상분에 따른 추경 예산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산 운영에서 자산 취득비 입니다. 실과소 읍면 사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20조를 요구를 해서 5,41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지난번 업무보 고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말까지는 최소한도 각 실과 계 단위로 1대 이상은 비치를 해야할 입장인데 20대를 이번에 구입을 하더라도 약 30여 대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입니다. 연간 표창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 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계상이 되서 표창장 제조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0만원 요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또 군수 부속실 사무용품 및 운영비가 년초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문서를 발송하는데 따른 등기우편료가 일반편료는 어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등기편료가 계상이 안되서 297만6,000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1년이면 지상합동훈련을 통해서 독 수리 훈련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옵니다만 거기에 따른 상황요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문서관리 비 보안점검 지도를 각 읍 면 단위까지 실시를 하고 도하고 유기적 인 연락을 취하는데 따른 여비 로 8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시책에 따른 추진활 동비로 해서 1,500만원 또 기관 단체 업 무 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해서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복리후생비 로 해서 전 청원 및 읍면단위까지 등산대회를 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가을에도 한번쯤은 더 해서 사기진 작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당직근무 경비 용역 입니다. 그건 좀 생소하실시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군 본청 읍면에 이르기까지 최소한도 당직을 2명 이상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1명씩만 운영을 하고 일반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부족분 906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총 용역비 2,346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군정 시책에 따 른 유공공무원 표창이 당초 계상이 좀 부족해서 추가 금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수 부속실 일반팩스가 지금까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일반팩스 시설비 로 해 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시설비 로 해서 1,550 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원 님들 사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키폰 전화기가 본청 각 실과에 전혀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 책상에 최소한도 한 대씩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1,400만원하고 또 1호차에 무선전화기가 필요해서 한대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 타 시군에 업무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수행 여비 를 216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업무하고 관련된 각종 여론수렴을통한 업무 추진비로 해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 대여 장학금이 상반기분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 하반기분 8,7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비로 해서 각종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봉투를 당초에 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12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각 행정구역 이 최근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구역 요람책자를 실과소 읍면.의회에 까지 배부할 수 있는 50권구입비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 국민정신교육 강사 수당 으로서 외래강사를 최소한도 월 1회 이상 초빙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 부족분 60만원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부족분 10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군정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급량비 부족분 105만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문서 운영에 따른 각종 공인분이 아주 낡고 퇴색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체 해줘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운영을 하는데 약 1,000여만원의 용지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래 최소한도 용지대를 비롯한 각종 재료 대가 31%이상이 인상이 되어있고 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입니다. 민원실 관리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민원사무 편람 제조입니다. 그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편람 제작의 원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약 730종에 달하는 민원처리의 편람입니다만 그 인쇄비가 모자라서 150만원 더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수족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4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수가 없어서 36만원 추가 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행정 쇄신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로 해서 7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용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었 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민원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집배원,이장,새마을 지도자들로 하여금 10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분기로 한번씩은 간담회 를 가져서 위로도 해주고 협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30만원 간담회 비로요구를 했습니다. 또 주민 등록 관리와 관련해서 주민 등록 전산용지 구입으로 해서 240만원, 주민 등 록 회송용 봉투구입으로 90만원, 주민 등록 증 접착 비닐구입으로120만원, 주민 등록 증 비닐접착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과열 되거나 또 찌그러지거나 하는 그런 경향 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비닐 접착기를 구입하려고하니 275만원 당초에 예산 을 했는데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실 구입비 605만원으로 할수 있도록 330만원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관리 입니다 감사 수행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과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거의가 다 소모적 경비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을 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경비 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경비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 님들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위원 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 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바랍니다

그 분야를 말씀 드리면 군수 님의 활동에따른 판공비 적 성격의 경비 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 님의 판공비 나 정보비가 이중으로 혹시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업무 성질에 따라서 분산계상을 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일반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판공비 또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성격의 판공비 그래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종합적인 보고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렇게 업 무 성질에 따라서 분산 계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조준원 입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로변 게양대 새마을 기 제조를 200장 해서 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거리라든지 학교주변이나 질서를 요하는 곳이라든지에 이것을 세우는데 판자를 됐기 때문에 필요한 양입니다 그다음 군민대학 학습장 제조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대학을 우리 옥당대학으로 해서 지금 선거 전에 2회하고 9월부터 매 월 1회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예산 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 합숙장을 주어야 그기록을 하고 많이 질문 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합숙장 제조를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민대학 운영 아취제조에 5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것은 자전거 달리기 행사 홍보물 제조 입니다 우리 생활 체육회에서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해놓고 보니 프랑 카드도 없고 어깨띠도 없어서 실질적으로그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반기때나타내기 위해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입니다 안내판 외 2종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된 것이 굉장히 낡고 어수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군민 대학 운영 초청강사 수당 입니다 이것도 4회해서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가 있는데 선진군민 의식함양 업무추진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추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급식비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입니다 컴퓨터가 2번 정도는 수선해야 될 것으로 봐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인부임을 111만5,000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광고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붙입니다 붙이는데 원인자가 그것을 제거를 하지않습니다 특히 제거를 하지 않는것은 전신주라든지 벽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붙이는 것이 많은데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인부를 데리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를 해 놓았 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지도 및 점검에 대 한 여비 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특조법에 의해서 농노80필지를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비가 없어서 지금 이전을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비는 그에 따른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32만원인데 이것도 학자금 인상으로 인한 내역 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로 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새마을 단체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1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2,6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주는데 이 돈을 확보 해야 줄수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라고 해서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입니다 도비로 와서 읍면으로 전달해 줄 돈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새마을 교육 부담금 에 463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상당 연수원하고 장성 남 부 연수원에서 우리 군에서 시켜야 할 교육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부담금 입니다 다음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총 1,39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1억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영광읍 녹사리에 3m로 해서 기 존 있는 도로 1.3km를 확포장한 돈 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것은 지장물 감정 수 수료, 토지등기 이전 수수료 , 측량 수수 료 하고 기타 사업비하고 합쳐서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사랑 부모교육 초빙강사 수당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년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모들 교육 입니다 이 부모 교육하는데 30만원 계상을 했 습니다 또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 운 영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 단위로 하고 군단위로 합니다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 문에 이 돈을 계상해 놓고 보니 조금 부 족해서 추가해서 500만원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이 5,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95년도 1월 10일 도의 배려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불우청소년을 건전한 사회 인으로 만드는다든지 재능 특기인 우수자를 도에서 한차원 높이기 위해 서 이렇게 기금을 하는데 군단위로 매년 5,000만원씩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감정 수수료 에 975만4,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전체 돈이 3억 4,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구가 불갑면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종합토지매입비 이것 은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 도로 확장 설계 사업비로 전부해서 3억3,6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그다음 도서종합개발추진 입니다 이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낙월도 선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분할 측량 수수료 하고 이전등기 수수료 하고 감정 수수료 가 개간이 안되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토지 매입비는 1,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 구역 개간비에는 2,000만원 군비를 깎아서 수수료 하고 토 지 매입비로 계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 변경 입니다 낙월학숙 진입로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에 100만원,낙월학교 진입로 편입토 지를 매입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이 되 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 입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있고 공설운동장 이 있는데 그 장소을 하루 빌려주면 전부사용을 하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작업을 해야 하는데 면장갑 등 작업용품이 필요해서 24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분뇨처리 수수료 하고 방화관리 수수료 를 246,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숙직실에 우리 직원들이숙직을 하는데 침구가 불결해서 11만원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준비를 한다 고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을 빌려주 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시간외로 계속 해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급량비 를 100만원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 난로를 두대 사는것으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수선 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의 유지비를 50만원정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오 수정 화시설 모타 펌프를 교환해 줘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올렸고 실내체육관 부 대시설 수선비에 화재 경보기 외 3종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체육진흥 기금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영광복지회관 옆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비가 약간 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깎이는 부분은 440만원 깎고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생활체육 출전 보상 에 2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우수체육인 육성 급여 인데 이것은 우리의 관내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군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비로 잡고 있는데 그 양여금 사업을 삭감해 버리고군비로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체육교실,청소년 체련교실,노인 생활체육대학,가족생활 체육 캠프의 운영 등은 모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고생 정착 및 융자 지원 금에 세입 으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든 것입니다 도비로 예산 이 된 것이어서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또 융자금 회수 수입해가지고 3,350만 원 감했는데 이것은 납기내에 불입한 것을 지금 감해준것 입니다 또 잡수입에 금고 이자수입 200만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새마을소득 자금과 소득 금고등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전에 내무부 훈령 이나 지침으로 해서 그 재원이 무엇인가 하면 새마을 성금으로 우리에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8억1,9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자금이 이율도 틀리고 이자도 틀리고 해서 상당히 혼선이 많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전에 도에다 많이 건의 를 했는데 그 세가지를 묶어서 똑같이 인하 시켜라 해서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세출 부분에 나온 것은 그 조례에의해서 융자한 분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진흥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진흥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관리 4,605만9,000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 1억9,829만7,000원으로 총 2억443만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관리에선 일반운영비 2,465만5,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내고향 우리담배 판매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그동안 5월6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점 판매 활동한 결과 약 4,500보루를 판매 실적을 올려서 군수 입에 2,1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 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용으로 소매인 협회비로 15만원,소포 포장 용지 및 포장끈 구입으로 20만원, 물품 운송대로 200만원 그리고 세입 징수액 작성프로그램 설치에 200만원,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당초에 계상분야에 대한 부족금 465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4명이 증원되어서 증원분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인상 내용은 예산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주전산기 용량증설이 필요로 해서 1식으로 해서 종전에소규모로 운영되어 오던것을 모든 세금을온라인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용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읍면간에 군과 또는 민원실에 온라 인 회선의 가설이 필요로 해서 700만원, PC통신 설치로 인해서 모뎀 1대에 15만원전화기 1대에 25만원 그리고 세입 징수액 작성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수요금비로과목변경 하였기 때문에 감을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로 국내 여비 에 있어서 증원분에 대해서 90만원, 지방세 세원 확충을 위해서 증원분에 대한 120만원 이렇게 해서 210만원을 여비 로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 판매 세원 확충을 위해서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이 필요해 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종합 전산화추진을 위해서 온풍기를 한대 100만원,공기청정기 전산실에 필요한 것입니다만 50만원,모뎀이 330만원 OCR 고속 프린터기 630만원을 요구했으며 세무 인력보강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해서 5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세무지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서 일반수용비가 공시지가 개별 전산 통지 서 제조로 50만원, 급량비 로 지방세 체납 액 읍면 교류 합동징수를 위해서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로 773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150만원 거기에 따른 부속자료에 50만원 그리고 95년도 회계장부구입으로 해서 140만원,예 산회 계 법령 집 추록대로 해서 8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회계 관직공인신조에 국,도비, 특별회계 또는 실과 사업소 읍면 일상경 비, 경리관 , 지출원 에 대한 공인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5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해서 군산하 공무원 기여금 카드 정비작업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군산하 공무원 기여금 카드 대사 작업을 7일간 공무원 연금 이나 연금 관리공단에 86만4,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재물조사 합동작업을 위해서 120만9,600원 이렇게해서 여비 로 207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관공선 선박 전화요금 부족부분이 67만2,000원, 시설비 로 해서 117만8,000원인데 지엠 450HP콘 노트 2조와 햇드가스켓 2조, 수리 인건비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도로순찰 및 재해대책차량 대체 구입인데 찌프차 한대를교체하기 위해서 1,300만원,청사 본관 및신관 정수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572 만원,청사 본관 및 신관 공기 청정기 구 입을 위해서 286만원 이렇게 해서 2,158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운영에 있어서 1,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로 대신지구와 법성지구 매각에 따른 비용으로 560만원,신문 공고 에 대신지구 재감정 입찰 공고 료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합동집무에 필요한 1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분야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78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대마 청사 신축부지 지질조사 및 지내력시험 수수료 를 350만원,청사 화장실 화장지 구입을 120만원,청사 소방안전대행 수수료 로 150만원,청사 전기안전 보안대행 수수료 에 150만원,청사 형광전 구입에 60만원청사 형광 전기안전기 구입에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사 보일러공 작업복으로 해서 당초에는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7만3,860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에 있어서 청사 냉난방 연료비 도 역시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것은 1급 관사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군수 님의 취임으로 인해서 정비를 하기위해서 필요로 한것입니다 도배라든지 커텐시설이라든지 장판교체에 524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급 관사정비 역시 부군수 님의 발령으로 인해서 2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군수 실. 부군수 실 카펫트 세탁료가98만원 요구되었고 종합세무 전산실 방범시설을 현재 2개소가 필요로해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에 지방재정 공제회비 부족분 차액이 45만원 발생해서 요구를 했 습니다 또한 시설비 에 있어서는 1억1,99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대마면 청사 신축으로해서 2차 공사 부족분이 4,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담 장시설 2,400만원,하수구 시설 1,197만원정문시설 850만원,창고 3,2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청사 정화조 이설공사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25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화조 이설공사 시설부 대비로 9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군수 부속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이 되 겠는데 인원 1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25만원,당직실 TV 구입이 35만원,1급관사 가 스렌지 구입 30만원, 군수 님 관사에에어콘 구입 1대 230만원, 부군수 실에어콘 1 대 구입 2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 융자금 원금 상환 부족분 3,05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줄로 사려됩니다 만 요구한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하셔 셔 승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충혼탑 이전신축 및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있어서 본 예산 에 5,000만원이 섰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든다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이 선다면 1억원인데지금 1억8,000만원짜리를 1억원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매년도 이것이 5월 31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재원형편상 이번에 1억원을 올려가지 고 총괄 입찰 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출 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지금 예산 이 없는데 본예산 에서 해주지않는다면 그돈은 과장님 개인으로 물려고합니까? 총괄 입찰 을 한다는 말씀은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죠 예산 이 1억원 밖에 없는데 지금 1억8,000만원 공사를 발주한다는 그말입니까? 본 예산 에 만약에 그 돈이 되지 않는 다고 했을때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러니까 총괄 예산안 하고 1억원분만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1억8,000만원 공사를 발주를 해서돈이 1억원밖에 없으니 1억원 공사를하고본 예산 이 서지 않으면 그 공사를 말란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 섰으면 1억원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집행해야 그것이 맞는일입니까?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 에 8,000만원 설것을 계상해서 1억8,000만원 공사를 발주해야 맞습니까? 그건 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괄 입찰 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현금 예산 에 있는 1억원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이 확보 되는대로 일을 하는걸로 저희들이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않아야죠.과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산 이 없는 사업을 총괄발주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아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문에 샷슈를 하나 놓는데 샷슈만 넣어주고 유리는 끼워주지 않아서야 되겠어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공사를 해 야 되고 또 저희들하고 그 방법을 만들어서 그 예산 을 확보를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아야죠 1억원 내에서만해야죠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를 1억3,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 상 이렇게 5,000만원만 올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8,000만원 은 올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야 전 부 확보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 하죠. 그러나 재정 형편상 이번에 어쩔수 없이5,000만원만 계상이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부분 재정 형편 때문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지않고 최우선 사업으로 해 야되지 않느냐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회 과는 보니까 감소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당초에 예산 을 잡아서 시행 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하지말고 예산 을 반납을 해라 지금 이런 식이네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 은 많이 줬는데 지 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그 돈 이 많이남죠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되 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전부 거택보호를해주고 싶지요 그러지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어떠한 사람을 책정을 해서 거택보호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위반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10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침상 8사람이나 9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사람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지금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 돈이 남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고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는식으로 했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입니다 자격이 미달되면 어쩔수 없는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렵니다 1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기본 시설만하고 내년에 예산 이 되지 않으면 또 다음 년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할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형편상 하지 못하는것은 하지 못하는것이고 또 계속해서 의원 님들의 협조에의해서 바로 내년도에 일을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사회 과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국내 여비 에서 95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동징수반 운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비 를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저희들이 추천 감시요원에 따른 공익근무 요원 2사람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사람 분의 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사무집기 구입으로 4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입니다 급량비 에 있어 배출업소 지도 및 합동 지도 단속반에 96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감시용 사진기 구입에 4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에 있어 쓰레기 투기지역 경고 판 제작을 당초에 저희들이 10 개소에서 주 민의 계도를 확대하기 위해서20개소로 확대를 해서 50만원 요구를 하 였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종량제 실시 안내판 제 작으로 불갑산과,가마미.두우리해수욕장 안내판을 3개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입대금 특정재원으 로 당초에 재활용품을 매입해가지고 재생공사에 매각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침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직접 재생공사에서 주민 들로 부터 직접 매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세입 부분도 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출 부분도 5,850만원의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상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5,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추진하는데 사업예정지구를 당초에 신청 을 할때 법성 쓰 레기 매립장 시설 지역으로 신청 을 했었 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지 유지비로써 저희들이 포크레인,굴착기 1대를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환경개선 쓰레기 매립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로부터 인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굴착기가 도로정비,상하수도 관리 또는 환경 개선 관리 이 3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년중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착기 유류대 281만6,400원, 굴착기 수선비 60만4,000원을 추가 소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대시설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사업비로 통합시설을5,000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선별창고를 3,740만원 신설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 대 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창고 및 야적장 부지 포장에 1,248만원을 계상했고 미화요원의 관리사에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보일러 시설지역 과 화장실로 해서 1,500만원, 매립장 차 수막 설치로 240만원, 위생변환기 안 전보 호시설이 100만원, 선별창고 경계 시설비 225만원해가지고 1,937만원을 가지고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부대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소각 시설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서 염산면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옹벽의 지반이 낮아서 해수유입이 우려가 되어서 500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서 쓰는 위생처리 장 탈수약품 구입비에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 제의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위생처리 장에 대해서 304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사업비로서 저희 들이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18억5,000만원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시공감리 용역비 786만원이 소요되어서 감리 용역비 를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에 1,9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총 소요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 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아동및 보육,노인복지시 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국내 여비 로 6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국 도비 신청 이나 당해년도 국도비 중간정산또 결산 11개시설에 점검이나 확인등 거기에 대한 여비 계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욕심이 조금 많아서 작년에 94년도 마지막 인원수 851명분 국비를 제가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50명 정도만 건강진단 이 되어있고 금년도 491명만 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다음 부자가정 아동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 대한 특 히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인데 보통 저소득 영세민들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것이나 영세민 학자금 혜택에 의해서 보조를 받지 아니한 부자가정 아 동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것입니다 전부 보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5명에 대해서 28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가사보조비입니다 당초에는 부자가정이 32세대였습니다 그러나 6세 대가 늘어서 38세 대가 되었 기 때문에 6세대분 1년에 24만원이 지원 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 선진지 관광입니다 노인복지 보상금 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동복지 보상금 301-01에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꿔와서 여기에 노인복 지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노인복지 기금 조성액입니다 95년도분도 노인복지 기금 1,572만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입니다 당초에 가내시에 1억3,800만원이 나왔 습니다만 14명에 대한 수용 경비 인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분입니다. 1억4,700만원 해서 941만9,000원이 증이 됩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개보수비 2개소에 대한 4,000만원,도비보조는 도비 전체의 6,000만원 예산 중에서 장성에 2,000만원이 양로원에 가고 4,000만원 전액을 영광으로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양로원과 요양원이 건물만 지었지 부대비는 한푼도 못주어서 진입로를 자체적으로 결을 내주어서 했고 또 진입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골절상을 입고 또 이렇게 차가 교차할수가 없어서 진입로의폭넓히기 하고 요양원도 건물만 지었고 축 대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이 쏟아져서 다니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사용하도록 순 도비보조로 4,000만원 가져온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 적립금입니다 95년도분 2,500만원에 대한 적립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녀가장 위문품 입니다 도비로 19만5,000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또 불우아동 지원에 당초에 200만원이 예산 에 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 할때 78명종사자 인건비 100%를 우리가 5,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 부대비는 한푼도 못주어서 진입로를 자체적으로 결을 내주어서 했고 또 진입 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골절상을 입고 또 이렇게 차가 교차할수가 없어서 진입로의폭넓히기 하고 요양원도 건물만 지었고 축 대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이 쏟아져서 다니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사용하도록 순 도비보조로 4,000만원 가져온겁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 적립금입니다 95년도분 2,500만원에 대한 적립금으로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녀가장 위문품 입니다 도비로 19만5,000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또 불우아동 지원에 당초에 200만원이 예산 에 서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노인복지로 과목변경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 할때 78명종사자 인건비 100%를 우리가 5,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세, 연료비 포함해서 아까 삭감된 것까지 해서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모아진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이 4억3,400만원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간이부녀 상담요원 인건비 는 1 만400원씩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대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간담회 참석 보상 입니다 여성단체에 부녀복지 보상금 이 없어가 지고 도에나 중앙에 간담회 참석 보상 이 없어서 30만원이 소요되었고 다음은 여성자원 봉사대 각종 교육참석 보상 입니다 앞으로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국가에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참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우 부녀자 지원은 수시 발생입니다 이것은 술집이나 다방의 아가씨들이 빛에 쪼들리고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5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입니다 원래 12명인데 당초에는 10명분만 서 있어가지고 이번에 58만4,000원 국비 사 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도비사업으로 12명분에 대해서 12명으로 증이 되었기 때문에 44만8,000원으로 증 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유일한 홍일점인 여성과장으로서 아까 말씀듣기에 노인복지 시설에 4,000만원을 가져온 도비며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히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그런 결과라는 표현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지금 물어 보고 싶은 얘기는 노인복지 적립금 2,500만원은 적립금을 어디다 낸다는 얘기입니까?

군입니다 군 재무과 적립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억원의 이자로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관리운영비에서 당초 예산 은 3,729만1,000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바꾸어진것이 4억7,185만7,000원인데 그러면 3억7,000만원의 예산 이 더 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쓴 예산 인데 이 런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 이 된것이죠 그렇다면 아동별 지원하는데 3,700만원만 이렇게 서가지고 조그만 금액이 서서 했는데 지금 3억7,000만원이 더 서버린것아닙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 에 전체액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 돈은 1월달이나 3월달 안에 전부 쓰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군 예산 상 12월달까지 쓸 것를 미리 예치해서 묶어놓으니 시급한 사업에 먼저쓰고 시급치 않은 사업에 추후에 써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본래 당초 예산 의 본 예산 에 서야될것인데 아마 본인이 생 각하 기로는 너무많은 돈이 재원도 없다고 하는데 본 예산 에 서야 할 돈이 이번 추경에 재원은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지원이 되면 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