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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신완식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01

신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다섯분 의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신완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분을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완식

신완식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장 선출을 위한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완식

신완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은 지금 다섯분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맞죠 ?
완식

신완식위원장 직무대리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중에 보면 물론 위원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네분은 위원장이나부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김정식 위원을추천합니다.
완식

신완식위원장 직무대리

남진수 위원으로 부터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선출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김정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출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정식

김정식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위원장 !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
완식

신완식위원

간사는 운영위원장이신남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신완식 위원으로 부터남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남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진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김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95 회계년도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시정주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역내외의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태백시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01억9천7백만원으로서 '95년도 기정예산 778억9천만원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7억4백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24억9천3백만원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3억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가 12억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중 정기예금이자 2억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금액이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확대와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6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농촌지도소 등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의무적경비에 3억2천5백만원, 용도지정 국도비보조사업에 7억6천2백만원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투자사업에 3억7천8백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1억3천6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시책변경 및 게획취소에 따른 경상경비4억7백만원과, 예비비 3억1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주택사업특별회계 7억4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7백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억4천9백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신태백건설"을 위한 관광, 문화, 소규모 간접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최대한 긴축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예산절감 의지를 최대한 반영코자 하오니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5년도 졔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43페이지 도로변 인수보수공사 5천만원에 대한 장소가 어딥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현재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도비 5천만원이 내려오고 여기에따른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비는 없고 도비만 5천만원인데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도비 5천만원과시비를 1억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지시가되었는데 시비부담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장소는 미정이고 도비가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조직및 인력진단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직책비 입니까, 부시장님 직책비 입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있는 시책경비는 전부 시장 시책경비 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 편성된 것이 전부5천만원 이던데 전부가 시장님 겁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편성된 것은 일단 시장님 시책경비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시장 것은 없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동해위원

내무에서는 산업을 못듣고산업에서는 내무를 못들었기 때문에 바꿔서 물어봐야 합니다. 47페이지 도민체전 급식비 1백2십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님 시책비를 도민체전에 전액 투자해서 바닥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으로 인한 예산으로 서 있는데추가로 왜 1백2십만원이 세워졌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급식비1백2십만원은 저희들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이번에 도민체전에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수입이 1백8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1백8십만원 수입을 별도로 잡고선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식사제공비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영상 6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제공을 했으므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있던 예산에서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월둔동굴이 어디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사조동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는 지금 입장객이드나 듭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드나드는사람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사람이 드나 들지도 않는데 미리 표지판을 붙인다구요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보호망을설치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표지판이 아니구요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보호망도 하고표지판도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62페이지 동네체육시설1개소는 어디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문곡동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문곡동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광원임대아파트공터에다가...

김동해위원

내려가는 길 옆에 말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63페이지 장성복지회관부지매입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짓고 있는데 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전번에는 부지매입은 따로이고 집부터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하고 일부...

김동해위원

추가로 말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완식

신완식위원

부지매입을 추가로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장소승낙을 기존받아서 현재 짓고 있는덴데 현재 예산을시설비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돌려서부지매입비로 사용할려고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사용승낙만 받고 착공을 했다가지금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주변에 있는 집들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석공부지만 매입하는데6천5백만원 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석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근에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건립비에 있는예산을 삭감해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공사비 집행잔액을 돌려서 부지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42페이지를 봅시다. 직장교육 자재구입(영어회화)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직장교육을 하면서 외국어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킬려고 영어카셋트 몇조를 사서공부할 젊은 직원들에게 주어서 전문적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똑같은 것을 4종류 산다는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조에 카셋트가 몇개씩들었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아직 견물을 보지못했습니다. 1조가 12명이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밑에 축전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 교환기에 필요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교환기에 축전지가 이렇게많이 들어갑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특수 축전지 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내구년한이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내구년한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한번 교체할 때 4식을 한꺼번에 교환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4식을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다시 모자라서 기정에서 3백만원밖에안섰는데 9백8십만원을 추가로 했네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처음에는 3백만원을 올리고 추경에 갑자기 9백8십만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당초에는 밧데리 성능이 아주 좋았는데경정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성능이 나빠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갑자기 9백8십만원을 올리는 것은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 별 필요가 없겠군요. 그리고 시정개발업무추진비도 역시 시책비 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실장님 ! 동 소관 예산좀 봅시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증감내역도 있는데증감사유 및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동소관의 사업비조정한 것은 각 동별로 동장에게 3천만원씩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있습니다. 그중에서 3천만원을 1천만원, 1천5백만원사업분류를 했었는데 상반기 동에 사업을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이있어서 자체 3천만원 중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조정을 한 것이다. 한 것도 있겠군요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남은것이 있는 것은 모자르는 데 넣어주고, 많이 남았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완식

신완식위원

여기에 안나온 동네는 동포괄사업비를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대로시행했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가3천만원 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장님 ! 국장님 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세분이 일년에 쓸 수 있는 시책비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부시장과 국장보조기관은 한도액이 없고 기존경비만있고 시장님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국장급과 부시장급인 4급은 법적경비만 쓰도록 되어 있고시장님은 한도가 있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해위원

시장님은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시장은 1억9천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올해에 당초예산과1차추경때 계상한 것이 얼마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확보되어있는 금액이 1억3천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

알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정식

김정식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39페이지 시정구호제작은통리 넘어가는 곳과 상장동 밑에 제작한것을 말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광산지역개발 특별법제정추진도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 계속 추진한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광산지역특별회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비용이 실제로 많이들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집행할려고 요구를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저번에 의왕시 갔다 온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이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미지개선 통합프로그램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각 도시의 특색을살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수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지역축제를 해보자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 태백시의 경우는 좀 빠르지 않느냐 해서 일단 삭감을 한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홍보차원에서 필요하기는하겠군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필요한데전국에 이것을 하는 도시가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삭감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위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1시간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남진수 위원께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수

남진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남진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1항 기획공동운영에 있어서풀 보조금 1억2천만원중 2천만원, 2311항 서무관리에 있어서직장교육 자재구입 6백만원중 3백만원, 2421항 회계관리에 있어서비서실 집기구입 7백4십만원중 1백5십만원2422항 영선관리에 있어서건물매입 2천만원 전액, 6212항 종합경기장 운영에 있어서청원경찰 인부임 1천5백9십9만3천원, 환경관리 인부임 6백1십3만원, 피복비 6만1천원을 삭감하고, 4320항 광공업관리에 있어서상설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공사4억8천9백만원, 폐광탄광 공가 및 시설물 철거공사 실시설계비 9백1십5만원, 부대비 1백8십5만원 전액을 삭감키로하였으며, 삭감사유로 상기 사업을 승인함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됨으로 선 부지매입후교량가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410항 쓰레기처리에 있어서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4천5백만원전액, 4113항 농산관리에 있어서공동퇴비 제조장 건립 2억8천9백2십만원중 1억1백2십2만원을 삭감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23억7백8만9천원대비30.9%인 7억1천2백9십만4천원을 삭감키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