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교통 문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95. 3. 1자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기관간 사무분장 내용이 서로 달라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 구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내용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도로표지판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중 주차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로 업무를 재분장하여 교통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님.

지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저 본인의 생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간에 벌써 10년전부터 서울시의 교통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서 이런 문제를 교통행정과에 분장업무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잘못 만들었지 않느냐, 이미 벌써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 보는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의 업무 또는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5년, 1년, 3년 이것도 내다보지 못하고서 조례를 만들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행정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소요판단을 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조례에 묶여서 하부기관에서는 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개정을 해야 할 조례가 있으면 구 차원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될 거예요. 꼭 상부기관에서 이건 불편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효율성을 거야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받아서 꼭 이건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늘 이런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님.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를 신설해서 주차장 및 주차시설,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시설계에서 맡도록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 지역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건널목 하나를 신설하려면 우리 영등포구에 기히 교통과가 있으면 교통과에서 건널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지금 가질 수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건널목 신설을 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거 하나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편의를 위하여 진정한 교통과가 되었으면 해서 우리 지역교통과를 관장하는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임창수위원께서 교통행정에 대한 일원화에 대한 시정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신호등, 건널목, 도로상의 자동차 주행선 말하자면 중안선 이라든가 흰 라인 등은 전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이정표,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장 이런 표지판 시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일원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편의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제일 민원이 많았던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나뉘어져서 우리 주민의 교통에 대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인원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에 따른 양대 과의 인원확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과와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인원관리는 현재 정원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한 인원은 구 전체정원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원이 되도록 해서 교통행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통행정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민원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황호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계 단위의 전담기능 설치운영이 필요하나 우리 구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구청만 안 된 것으로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시행을 않하고 있다 이제와서 조례개정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1대때 구의원님이 당선됐을 때 그 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구만 안돼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구는 너무 행정기능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의심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황호천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늦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초에 본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구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1대 의회 당시에 일부 진행을 했고, 전체 구가 다한 것은 아닙니다.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의 경우에는 6월 27일 선거가 임박해 오고 준비기간도 늦고 하니까 사실상 수요 판단하고하니까 차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25개 구중에서 우리 구만 늦은 것도 아니고 일부 구가 1기 회기 때 6월 중에 한 곳이 있고 저희는 그때 못했습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준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도 다른데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 순발력을 발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2월3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류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 및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4703호) 부착 제3항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관계로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이 현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95년 5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되어 구 본청 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의 구본청 정원을 975명에서 974명으로 1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부구청장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되어 자치구의 정원에는 책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27명이 자치구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별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정원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님.

정종태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정원을 27명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27명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계가 분포되어 있고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27명은 의회사무국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구를 보면 의회사무국내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계에 몇 명이 있는데 적정한 수다, 의사계에 계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 있는데 이것도 적정한 수다, 또 의사계에 계장 포함해서 몇급이 몇 명 있는데 그것도 적정한 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냐 이말이에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 각 계별로 몇 명씩 있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27명이 의회사무국에 의정계, 의안계, 의사계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당초에 의회가 구성될 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으로 봐서는 현재 직원수로 업무기능이 계속적으로 업무가 있는게 아니고 사실상 의회가 구성될 때 안건 넘어오면 그때 일이 주로 많아지는데 평소 인원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27명이 의회 공무원으로서 정적한 숫자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회가 운영위원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지요? 또 전문위원 사무실에 여직원이 하나 있지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현재 일용직입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도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영등포 제1의결기관인데 그런 것 정도는 이제 다시 민선으로 당선되신 구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것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별도 검토해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해서 적정인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전체 T/O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등포 전체 T/O를 조정할 수는 있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만 과거 경험이나 현재로 봐서는 인원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인원을 평상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식으로 자꾸 빠져 나가지 말고. 내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일합시다. 그래서 소리가 좀 안나도록. 이게 32명 의원들이 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왕래를 하는데 최소한 그 인원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위원들 말씀으로는 전문위원도 두 사람 더 늘려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자료 심부름하는 직원 하나 둔다고 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약 50여만 인구가 거주하는 영등포구가 그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 다른데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데에 보충해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27명을 지방공무원 총 정원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해서 개정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종태위원께서 먼저 말씀했지만 구의회에 대한 인사권 자체가 하나의 총 정원관리 효율화에 내재된 상태에서 의회가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국장님 말씀인데 현재 총 정원이 구 본청뿐만 아니라 동까지 합해서 1,547명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인원의 배분은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는지? 아까 어느 정도 재량은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속기관의 인원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직속기관의 인원분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현재 이외에 1,547명에 대한 별정직공무원이 각 분포되어 있는 현황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 총 27명에 대해서 최수영위원님이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547명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인력판단을 다시 해서 구의회사무국에 과연 몇 명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1차 검토를 해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547명 외에 현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온게 없습니다. 이 시간 현재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증원 문제는 아까 정종태위원께서도 말씀 했다시피 이 문제는 꼭 우리가 지금 일용이다, 월별 급여다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생각을 이미 초대 때도 다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다들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꼭 들어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대한 인원문제 분포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은 보건소입니다.

74명 전체가 보건소예요?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부속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5명 있습니다.

5명이지요? 종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종전에 두명 있었습니다. 기사까지 세명이었지요.

기사까지 넣어서 다섯명이에요? 세명 늘어났지요? 세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 구 본청 정원 974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27명인데 우리도 29명으로 해서 다른 데를 조정을 하고 29명으로 해서 일용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정원조정은 이 안에서 지금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조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조정안을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시다가 이제 바뀌어졌고 우리가 영등포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할 업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는데 구 본청이나 의회나 거기에 걸 맞는 준비는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믿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정직에 대한 숫자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요? 1,547명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 또 각 기관 여기 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동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한 구분을 해서...

정 현원표만 내드리면 되지요? 정 현원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정원 대 현원.

여기 회의상에도 필요한 것이니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정종태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종태위원님이나 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로 1명 같은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직원들 간에도 서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다 끝나셨으니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시민봉사실장 문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영광의 제2대 영등포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회 회의석상에서 저희들 소관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구조례 18호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 전에는 호적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고를 해태했거나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에 해태기간이라든지 또는 해태한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또는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감안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된 규칙은 이렇게 복잡한 것을 일원화해서 해태기간만으로 부과토록 명시를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 간소화 시키는 한편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해태이유서 첨부제출 조항을 삭제를 해서 민원서류 간소화에 기여토록 현실화 해서 주민편의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세부조항 개정내용은 구 조례상 대법원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된 것과 해태이유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해태이유서 첨부규정의 자구수정 등 아주 간단한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 토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조와 131조가 뭐가 다른 거예요?

130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그 과태료 부과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중해서 과태료를 더 내는, 그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 것은 부과조항이고요, 나중은 안낸 경우 처벌조항입니다.

발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130조하고 131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기간내에 안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월 미만이 1만원이 2만원으로 되고 1월 이상 3월 미만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기간내에 납부를 안하게 되면 금액이...

100%씩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이런 예는 다른 조세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세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체가 됐을 경우에 이만큼 연체료가 붙는 예가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납부기간내에 국민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도록 주의시키고 긴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 기간을 해태하거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지 지난만큼의 금액을 추가해서 납부하는 것이...

그것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세든 지방세든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이든 간에 연체료라는 것은 5%다 10%다 이런 식으로 붙지, 이렇게 100% 붙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거 말고 다른 세금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가 연체료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금액에 대한 것은 위원님...

금액이 적고 많고간에 비율로 보면 100%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것에 대해서 우리도 수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조세법에 어떻게든 위반이 되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연체가 됐다고 해서 100%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00%까지 한 것은 딴 예와는 다르게 상당히 강화된 과태료 위반 부과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것은 이 과태료를 10년 밀려서 있다가 내도 100%라고 하면 이해가 될텐데...

1, 2개월 사이에 100%씩....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태료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게 된 130조와 131조의 차이는 130조는 그 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1기간이 1주일이거나 10일이 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에서 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131조에 해당이 돼서 배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태료 산정에 해태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고를 했을 경우와 최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신고를 열흘이 지난 다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1월 미만이며 1만원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따라 6월 이상이면 5만원을 부과를 하는데 1주일 내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신고를 안 했는데 행정청에서 알고 당신이 이런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를 하시오 하고 고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행정기관에서 최고를 했을 경우에는 131조 위반이 돼서 배로 부과되는 겁니다. 아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답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실장님 답변 1차 고지한 것하고 최고를 했을 때의 답변이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처음이니까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재무국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 규모 확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특별공적 인정과 제2조 3항 국장급 이상 포상금 지급 배제를 개정.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3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1년차 체납 징수분의 3/100을 1/100로 축소하고 체납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100원 이하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채택시 현재는 3만원인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 현실화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한 포상의 공적기준을 몇 년까지 소급해서 대상으로 잡았습니까?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5년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급해서 5년간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5년간 전체 체납총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총 채납액은 303억입니다. 이중에서 구세가 체납된 것이 37억이고 시세가 체납된 것이 266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탈 303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건당 말씀하셨는데 1건당 이런 지급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액수에 대해서, 액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비례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납된 지방세를 걷었을 때 종전에는 징수액 곱하기 3/100을 하던 것을 1/100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사람당 1건씩 기준한 것인데 만약에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구에는 고액자는 없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데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적용을 했는데, 또 앞으로 우리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공동으로 했을 때에는 30만원에 해당되면 30만원을 셋이 나누어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4조의 제안심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어떤 시행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제도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우리 구세수입이 체납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을텐데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난 '94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개인별 현황 통계 낸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료가 제출되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