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지난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에서 군 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영광 군의회 에 등원하게 되신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에 앞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해 왔던 군정의 주요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 을 해결하기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백수 대전 길용선을 비롯한 군 도 2개노선에 3.5㎞와 7개노선 9.3㎞의 농어촌 도로공사등이 계획대로 확포장 공사중에 있고 도시계획 도로인 영광읍 백 학로 0.95㎞ 사업도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원 전지원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하고 어려운 군민 생활보호 를 비롯한 군 민의 복지증진, 쓰레기 처리문제를 비롯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상수도시설 확장 등도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추 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국도비의 변경 내시와 군비의 미확보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하여 군의회 의 심의 를 요청하게 된 이유는 그밖에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리고 당초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과 양여금 사업 등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위주로 하였고, 소규모적이면서도 기 시행 하고 있거나 시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 해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편성된 예산안 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125억800만원이증가한 810억7,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가674억200만원, 특별회계 136억7,7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12.3%에 해당하는 74억원이 증가한 674억200만원으로써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의 경우 주민세 를 비롯한 지방세 수 입이 5억7,600만원 세외수입 은 도세 징수 교부금 17억7,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6억4,000만원, 교부세 등 기타 잡수입 감 액이 2,900만원으로 총 23억8,600만원이 고 지방 교부세 수입이 2억1,800만원 군도정비와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등 양여 금 사업비 18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한해대책인 지하수 개발사업비와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산 보다 5.5%가 증가된 22.3% 수준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를 장별로 살펴 보면은의회비 3,300만원, 일반행정비 14억5,600만원, 사회복지비 3억9,300만원, 산업경 제비 20억4,600만원, 지역개발비 29억2,000만원, 문화체육비 3억3,100만원, 민방 위비 4,500만원, 지원 및 기타 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하 여 7개 특별회계 가 당초 예산 보다 51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와 각 특별회계 예산안 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포함 한 셋째, 사회복지 대책 사업비로 보육시설 관리비 4억3,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지역개발과 문예진흥 추진을 위해서 군도 확.포장사업비 16억2,800만원,향하도 선착장 시설비 1억원, 터미널 인 도 사업비 2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비 4억2,700만원, 불갑사 만세루 보수비 1억3,500만원, 연흥사 대웅전 및 삼층석 탑 보수 9,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근무환경 개선 및 양 질의 민원 써비스를 위하여 대마면 청사 신축사업비1억2,000만원, 전산장비를 비롯한 사무자동화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크고작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과 아울러 가용재원 을 최대 활용하여 중점 배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경의 예산 규모는 51억 800만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4억5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600만 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억3,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특별회계 1,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1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44억9,7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국도비 부담 등 의무 적 경비 의 소요가 많아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확보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추경 예산안 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