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1995년 8월 1일 (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95군정업무보고 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95군정업무보고정취의건(계속)(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1.''95군정업무보고정취의건(계속)(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95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취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소관인 하천골재 재취 위탁직영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상·하반기 구분해서 160,000㎥를 생산 판매코자 추진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으로써 청산면 하서리 300번지 선에 32,500㎥를 생산 판매 계획으로 95년 1월5일부터 5월4일까지 해서 했습니다. 목표량 32,500㎥를 생산 판매 계획으로 95년 1월5일부터 5월4일까지 해서 했습니다. 목표량 32,500㎥에 대해서 판매실적 32,500㎥ 생산 판매 완료했습니다. 판매액이 2억1,585만3천원 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석대 및 대행 사업비를 제외한 군 순수익 1일 1,024만2천원에 대해서 세수증대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하반기 사업으로써 현재 청산면 교평리 53-121∼1번지선에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목표 127,500m²를 생산 판매 하므로써 판매액이 1억5,830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군비가 9,446만원 현재 세수증대하고 있습니다. 앞으올 잔여물량에 대해서 기간인 96년도 5월19일까지 생산완료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 말 총 22개 노선에 217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포장된 연장이 61.6km, 미포장이 155.4km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도로 연장 217km에 해당하는 38.6km에 대해서 확·포장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 저희들 7개 노선에 확장이 3.9km, 포장이 9.08km입니다. 현재 51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35%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도사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지구별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말 현재입니다. 180개 노선에 509.1km가 현재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장된 것이 89.1km, 미포장이 420k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촌도로 509.1km에 대한 25%에 해당하는 만큼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7개 노선에 확장이 5.45km, 포장이 4.1km입니다. 그래서 29억4,400만원을 투자하여서 현재 15% 공정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식재 돼 있으므로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작물이 완료되는 대로해서 공사가 금년도말까지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계소관인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답면적이 5,623ha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안전답이 4,123ha입니다. 수리 불안전답 1,500ha에 대해서 저희들은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사업비 14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 안전답화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산계보 보수공사, 브르실 그라우팅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소류지 준설공사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끝나면은 수리안전답이 0.5%가 수리안전답으로 현재 73.3%에서 73.8%로 수리안전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면적 5,623ha중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2,815ha입니다. 이미 94년도까지 완료한 면적이 2,326ha가 경지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미 정리된 489ha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사업비 77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미정리 면적 489ha를 경지정리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대성지그 25ha가 작년도 11월28일착공이 돼서 95년도 6월10일에 준공이 돼서 영농에 지장 없도록 현재 완료했습니다. 도농지구에서 20ha는 저희들이 95년도 11월1일에 입찰해서 96년도 5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 완료돼서 현재 도의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10개년 계획에 의한 2004년도에는 77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200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견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 밭 경지정리 면적이 5,930ha중에서 기능면적이 327ha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완료된 것이 32ha는 94년도말까지 완료 됐습니다. 미실시 면적 295ha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2004년까지 8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실시된 면적 295ha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대안지구 15ha를 설계완료 5월8일날 설계 완료돼서 지금 현재 가을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준지가 완료 됐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백지구의 25개소 이미 26개소 대해서 2월27일부터 착정을 해서 5월30일까지 착정이 완료 됐습니다. 현재 양수시설 완료가 20개소, 공사 중에 있는 곳이 6개소 있습니다마는 이용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2004년까지 끝날 사업을 금년도에 이용시설까지 할 예산을 갖다가 이미 착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시설이 완료 될수 있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옥천군이 6개면이 해당이 돼서 이미 동이면이 1차적으로 92년∼94년도 완료가 됐고, 청산면이 94년∼96년도까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남면 94년도 개발계획을 수집하고 있고, 이원면은 95년 개발계획수립해서 련재 농업 진흥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것입니다. 금년도 청산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4년도 백운천 복개공사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13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입니다. 지구수가 29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상물량은 49km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청산면 산계리에 1,350m를 폭3m로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이 사업을 10월1일에 입찰해서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 약 45억을 투자해서 49km 포장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계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357km입니다. 기 정비한 것이 31km에 9%에 해당 만큼에 대해 기정 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미정비된 326km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2016년까지 22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서 지금 하상정리 678m를 2억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정 15%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기 끝나는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1단계사업이 2004년까지 39km를 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이며, 2단계 사업으로 2005∼2016년까지 해서 278km를 완료할 계획으로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영골재 재취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천골재 사업할 때 입찰내력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입찰단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우리군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업무보고하실 때 기획실장께서는 대청댐 골재채취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영이 저조한 이유는 현재 비수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6년도 5월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는 저조하거나 이런걸로 생각 안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옥천군에 부존재원이 타군보다는 있습니다마는 보은군에서 생산하고 있고, 영동군에는 이미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기 때문에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모래에 있어서는 보망개가 많이 들어 가지고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은에서도 저희들 것 사러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에 이것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이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입찰단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리거나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에 대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은 금년도 건설과에서 주요업무사항 추진보고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이 세수증대가 저조한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하천골재를 대청댐이 요새 물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이 많이 불으면 작업하기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앞서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서 청산이나 청성이 있는 것은 자원을 앞으로 남겨도 됩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댐에 있는 것은 이 기회에 해서 우리 옥천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현재 대청댐에 대한 골재대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한번도 안 들어 옵니다. 그전 같으면 50%가 골재대금이 군으로 온다거나 이랬을 때 문제점하고, 현재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준설선을 띄워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형편에도 모래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잘 팔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기 저기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을 생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단가가 나올런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자원 개발공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 듣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를 몇 번을 다녀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사실 어떤 공공단체에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은 우리 군의 세수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군에 세수입이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수가 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입찰단가 문제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여기에서 발표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골재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남부3군 중에 우리 단가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옥천군이 제일 비싸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단가가 비싼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동군의 골재랑 저희들하고 10원 차이가 있습니다. 10원 차이가 있고, 보은군에 대해서 우리가 60원 차이난 것은 그 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보은골재는 보망개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지금 옥천으로 사러오지 그 모래를 안 쓰고 있습니다. 대전권에서. 질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비싼게 아닙니다. 자갈 같은 것은 옥천군이 영동군보다 싸구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단가가지고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저쪽 영동은 보망개 있어서 단가가 싸다. 이것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 품질 나쁜 것을 판다 할적에 영동군청은 책임을 져야 돼요. 요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알지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 때문에 보은에서도 저희들한테 모래를 사가지 그것이 질이 좋거나 하면은 저희들한테 까지 와서 사갈 이유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조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암반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량을 볼 것 같으면은 6공이 있는데요, 이 6공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단 저희 지역을 드려서 외람되게 죄송합니다만서도 저희지역을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에 암반공사 한 것이 말이에요. 4개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암반공사를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기초 상식으로는 소형관정과 달라서 1,000만원대에서 1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하수 개발에 한해 대책용으로 개발 하셨다고 했는데 이원면에는 지금 암반관정이 4개가 개발 돼 있어요. 제가 산업계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요전에 건설과에다가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면에 실무자조차도 어디에 누가 와서 파고 갔는지 조차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영동서 오셨다고 했는데 마곡리 지금 암반과정 3공을 뚫었어요. 같은 도내에 인접 산하나 허리를 경계하고 있는 저쪽에는 암반관정 3공이 한해대책에 유용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등 이쪽 저희지역 이원면 장화리 암반, 또 수묵리는 생활용수와 겸해서 있습니다. 또 대동리는 암반관정 2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건장마라서 한해대책을 세워야할 그런 입장이다 그거예요. 파놓긴 파놓고, 시설은 안해주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 해 주시고, 또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진흥공사에서 팠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걸 소상히 밝혀 주시구요. 또한, 전기개설을 언제해서 만약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공을 팔게 아니라 1공을 못 파더라도 판거나마 시설해서 가동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직원을 현재 이원에 출장을 해서 확인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공이라고 하는 것은 4공 확장한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 하는 과정에서 4인치 짜리를 판 것입니다. 그것을 농업용수 시설에 쓰기 위해 판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쓸려면은 6인치로 다시 합공을 해서 써야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시설을 하거나 이것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맥 조사하는 과정에서 뚫은 것인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뚫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원면 어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큰 무리는 없이 전기시설 안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수맥을 조사하기 위해서 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만약에 그게 충족치 못 한다면은 다시 메워 가지고 수직오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메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 와 가지고 그걸 4인치 불합격인가, 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사장해 놔두고 물이 고여서 4인치로 할는지, 6인치로 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대로 놔두고서 수질오염되게 다시 메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어제 농업진흥공사 직원을 불러서 어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원면에 시정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합공을 해서 6인치로 뚫어서 쓸 수 있겠금 뚜껑을 달아서 덮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진흥공사에 다시 완고하게 수질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 같은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진흥공사하고 이런 일면의 서로 협조체제도 없습니까?

수맥조사 하는 것에 대해 통보가 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보냈더니 그런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하기가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그러면, 좋습니다. 대동리 것은 수맥조사 하기 위해서 진흥공사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 장호리거나 수묵리 것은 왜 안합니까?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출수기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4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예정이었던 것을 이용 시설할 돈으로 착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까지 해야지 금년도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산 관계로.

그러면 생활용수겸 농업용수 수묵리 것은 그렇다고 하고 장화리는 어떻게 해서 시설을 안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오늘 가면은 시설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어제부터 할려다가 금한게 있어서...

보세요, 착공 완료가 본 의원이 알기는 5월30일에 된걸로 알아.

착정 완료된 것이...

완료된게, 그런데 그간에 한해대책용으로 활용 못하고 지금 이제사 본 의원이 와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동분서주 하니까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열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형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책정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6개면만 책정해서 현재 추진되고 계획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안내, 청성 3개면이 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 총체적인 면적을 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몇 개 면에 계획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각 읍면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상반기 사업에 책정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해서 전적으로 이것이 끝나면은 바로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반기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것이 완료된 후에죠.

2001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걸로 아는데 하반기라면 금년도 하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끝난,

그러면 2000년 후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반기가 아니지요, 2000년 후지요.

2002년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완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소하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듯이 같은 지역에서 사업효과가 많이 있는 곳에 선정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더 급한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에 사업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사업변경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당시에 저희들 판단이, 저희들이 하상정리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준용하천, 소하천 해서 17개소에 대한 사업장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5.73km에 대한 하상정리나 수해위험지구를 조사한바 있었습니다만 위험지구로 판단되어서, 조사돼서 지금 금년도 사업에 책정 됐던 것이고,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위험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바로 그 옆에 또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이 사업장은 넓고 수해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옆에 평산천은 상당히 굽어있고 좁습니다.. 그래서 매년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사 하는게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준용하천 사업비, 소하천 사업비, 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것이고, 소하천 사업은 군비에서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급선무를 그 예산을 아무데나 쓸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재해대책 일환으로써 본 군에는 법정 하천이 91km, 비 법정 하천이 356km가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생각 하셨을 때 수목제거라든지, 아니면 하천정비를 얼마큼 했는지, 또 km수로 따진다면은 몇km를 하고 몇 군데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7개소에 15.73km 돼 있습니다. 준용하천 8개소, 소하천 9개소에 대한 사업비 약 15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95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2.334만 5천원을 확보해서 금구천 1개소 0.6km 수목제거 5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성면 거포리 하고 청산면 교평리, 이원면 건진리, 개심리, 군서면 금천리해서 현재 하상 수목제거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예산에 의해서 조치가 되야 하는 것이고, 소하천을 군비 예산이 투자 되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여쭤보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지금 옥천군내 하천 물 내려가는 하천을 봤을 때 금구천은 한가지 수목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외에 군서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안내에 가보면은 이 하천에 잡초가 어느 정도 컸나 하면은 보통 1m50cm이상 전부 다 컸습니다. 지금 가무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재해대책 방지 일환으로써 건설과에서 수해 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한 줄로 알고 있어요. 옥천읍내에서 시내 한 복판에서 얼마 전에 비가 왔는데 방까지 물이 차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것 사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 비가 와서 방까지 물이 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각 하천에 수목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비가 온다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수확기 들어서 전부다 유실 될 확률이 높은 소지가 많습니다. 본인이 바라고 있는 것은 큰 지역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다 행정기관에서는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위험지구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우리가 빨리 보수해야 할 곳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얼마 전에 비가 와 가지고 방까지 물이 찬 것 어느 지역인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시장, 구 우시장 쪽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해대책 방지대책 그 지역에 파악 됐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매립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재해대책 지역이라고는 누구도 파악을 못한줄 알고 있어요. 후에 군청 행정공무원들이 무마를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부분 말고서도 여타지역도 재해대책 방지 일환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크게 따져 가지고 옥천 군내에 재해대책 방지 대책으로써 각 읍면사무소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파악한 곳이 몇 군데이며, 간단히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준용 하천은 도 예산 가지고 해야 되고, 소하천은 군비 가지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돼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1년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시급성을 판단해서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무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청댐에 골재 채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정기회의 때 대청댐 골재 재취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검토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사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답변하실걸 보면은 수자원공사에 원석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득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운걸 보면은 그런 것이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으니까 다시 계획을 세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은 기획실하고 그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에서 사실상 삭제가 되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준설선을 띄워서 골재재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준선선을 띄운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 조사는 확실하게 돼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도에서 의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건설부에서 관장을 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답변했던 것입니다만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모두 수자원 개발공사로 전부 이임이 됐습니다. 사용료라든가 그 권한을 이임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기획실과 협의 안된건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있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세수증대 측면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기획실에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번 회의가 끝난 뒤 한번 협의를 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준설선을 띄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부존재원이 군에 직영사업을 하는 모래도 제대로 안팔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잘 안팔리고 있는 형편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을 때 그게 안팔렸을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금 늦추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지난 하반기에서부터 금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시느라 대단히 공생을 하신 과중에 한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금년에 아까 보고가 상반기 업무가 거의 끝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용수를 관정을 파 놓고서 시설을 못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원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생활용수, 추진했던 것을 당해 연도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44억2,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이용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전기시설에서부터 기계시설까지 하는데 약 44억2,000만원...

전기시설하고 양수까지 돼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뭐냐하면은 관로하든가,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게 44억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장 극심한 한해 지역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현재 수리 불안전답에 대한 조치는 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을 파서 70∼80%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제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안전답 지원에 대한 대책을 할려다 보니까 어디가 뚜렷하게 됐고 안됐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책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제도 도와 협의 했습니다마는 수리안전답에 대한 이상기온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저희들 실무자들은 어렵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연건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관정을 뚫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상 정리를 해서 가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수리안전답에 대한 대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냐면은 작년도에 12개소에 소류지를 준설을 했지요? 그후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에 저수량을 확보할 만큼 비가 내리자 않았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이 동료 의원이 걱정을 하신바도 있습니다마는 벼가 배동바지라고 해서 지금 추수가 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농지개량조합하고 건설과 업무가 이관이 돼서 따로따로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이론 자체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을 가보면은 돈이 없어서 옥천군의회 COPYRIGHT(C) 2018 BY OKCHEON COUNTY COUNCIL. ALL RIGHTS REA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