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곤 의원 발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4회 의령군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자 전원용 군수님께서 의령군민자유치사업의위원회조례안의 1건의조례안과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을 위한 안건, 그리고 '94년도 의령군이 집행한 결산을 검사하기 우한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제출하셨고, 의회 내부규정이라 할수 있는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을 위한 안건, 그리고 '94년도 의령군이집행한 결산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 선임의 건을 제출하기위한결산검사 선임의건을 제출하셨고, 의회 내부규정이라 할수 있는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전병욱 의원님외 연 13명의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또한 지방교육 자치에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의거 도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도의회에추천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어제까지 1주일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여 비경력자 2명이 등록을 마쳐 비경력자 2명의 추천을 위한 투표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상의원님외 7명의 의원님께서 군정에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위한 총 10건의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지난 7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지난 7월 21일자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반대를 위한 건의안을 전의원님께서 서면으로채택하여 관계기관에송부한바 있으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할 의원님들이 의정연수는 이미 신청을 완료하여 이번달 중순께 지방자치에 대해 의원님의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회에는 13명의 전의원님께서 출석하여 회의진행에는 차질이없겠습니다. 아무쪼록 덥고 힘든 하절기에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4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되어 있는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을 내일 제2차 본회의로 변경할 것을정식동의합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입니다.

기획실장 하만용입니다.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상정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촉진법이 제정,공포(1994. 8.3 법률 제 4773호)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기획실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군의원과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전문가 중 군수가 임명,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관한 사항 심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언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가자본유치촉짐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ㅇ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의령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주엥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직무) ①위언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장이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떄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위윈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계장이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의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외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자본유치족진법은 법률 제4773호로 지난해 8월 3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1종과 2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시설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전기통신설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며 제2종 시설은 전원설비, 가스, 에너지 유통단지 화물, 여객자동차 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할 수 있으며, 3년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민자유치 정책방향, 대상사업, 투자범위, 방법, 조건, 관리, 운영지원에관한 사항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재정겨제원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주요정책수립 사항,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계획의 심의이며 구성은 위원장 재정경제원장관, 위원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은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투자 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규모, 지원사항, 건설된 시설의 관리, 운영사항, 시업시행자의 자격요건 등이 되겠습니다 고시는 관보, 3일이상의 주요 일간지에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사업시행자 지정은 고시된 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승인시청은은 지정받은 자는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확인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며 주무관청에서는 준공확인,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사본시설의 귀속은 제1종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제2종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자체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행절차는 조례제정 입법예고 완료는 95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의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의령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복 50주년 맞아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우리의 지기를 차단시키기위해 바꾼 아름다운 우리의 고유한 지명을 다시 찾아 민족자존을 되찾자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결과 의령군은 총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중 17개 마을은 현지며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정면 덕교리 임촌마을주민들은 우리지명인 덕교인 덕교로 바꾸기 위하여 총 79세대중 60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건의서에 의하여으령군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개정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명변경 내역은 소재지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로 변경이 없습니다. 현행 지명 임촌마을을 덕교마을로 변경하고 명주마을은 그대로 명주마을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중 “화정면 덕교리 임촌”을 화정면 덕교리 덕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2조(이장의정수 및관할구역)별표입니다. 별표는 읍면별은 화정면 이별은 덕교리 정수는 2명 관할규역은 임촌, 명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정면 덕교리 덕교와 명주로 합니다. 이 부분을 변경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 나항의 설명을 보면 임촌마을 주민 79세대중 60세대가 동의를 하고 잔여19세대는 지금 현행 행정지명을 반대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9세대는 행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마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투표를 해서 만장일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만약 그부락에서 단 몇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촌마을 총 79세대중에서 60세대의 동의서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가니까 사실은 집에 사람이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서 동의서를 못받은 것이지 주민들의 의사는 전부다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전체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다못받았지만 주민이다 원하고있는 사항이라는 명백한 의견을 받았고 또 그 부락에 있는 주민이 대표로 우리 지명위원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서 그 부락의 실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옛날의 덕교 덕다리라는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는 절실한 말씀이 있어서 지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었고 또 입법에 고시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동의하게되었습니다. 아까도 애기 했다시피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느 점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파악해본결과 거의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춘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의령군결산검사우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과 정수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회의장이 선임하는 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의 군수가 4인이상 8인이하의 범위내에서 추천하고 추천된 의원을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장석씨,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장석씨,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김경규씨, 의령군 축산업 협동조합 전무 서인석씨, 일반주민전직 공무원 김무상씨 이렇게 4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에서는 대개 결산검사위원을 3인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결산검사우원선임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인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과장 오장석씨와 의령군 축산업 협동조합 전무 서인석씨를 추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