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회 순서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총무사회 도시산업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위원회 순서가 총무사회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제일 뒤에 뒀었습니다. 아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아마 상위 위원회가 맞지 않느냐 그것은 각 구 공히 이번에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상위 위원회로서 그래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저가 참고해서 말씀 드릴 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업무 분장을 가지고 우리 전 조례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는 전부다 총무사회위원회에만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한 것을 보게 되면 총무사회 업무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하고 감사권이라든지 조사권이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동사무 업무를 감시 감독하자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2조2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는 과거 1대 때는 4년 같으면 2년을 했는데 지금 1년 6월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2대 의원님들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6월 1년 6월 전반기 후반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동을 전부다 관할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관할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각 동에는 가보면 물론 각 업무별로 이미 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야긴데 현재 이것도 역시 전반적인 각 구에 동일한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에 동일하도록 아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확인해 보니까 각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1차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번에 각 소관별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결정했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딴 구에도 그렇게 한 곳이 있을 것이고 안 한 곳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1대와는 다르다는 그런 안이 되겠구만.

예.

바람직한 일이지.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의원 여비조례에 보게되면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로서 주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의 조례는 회의 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라 하는 것은 즉 말해서 회의기간 중에 의정활동이 없으면 회의비는 지급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회의기간 중에 출석하시게 되면 여비를 주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국내외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가실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능력이 되면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통적으로 위에서 대충 금액에 대한 것을 지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금액이 35만원이죠.

예.

1년을 기준 했을 때 종전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개정전과 지금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80일로 되어있습니다. 80일이면 400만원하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의회 회의수당은 수당대로 지급되고 다음에 회의수당이 연 35만원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35만원이라는 수당이 늘었다는 겁니까?

의정자료 연구수집비가 전에는 140만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월 3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돈은 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35만원이라는 돈을 일반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래도 구의회에 가면 매달 얼마씩 수당이 나간다고 할 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일비는 종전과 같이 무보수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남이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35만원 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가 수령한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각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차라리 종전 같으면 무보수라고 하면 지역 주민에게 떳떳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에 의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 동일한 것이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수당 35만원을 가지고 주민의 눈이 따갑고 그것보다는 다른 것 다 폐지하고 종전에는 50여만원이 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민을 의식해서 안하니 하니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니까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교통비나 또 다른 것이 없어진 대신에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들 또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까? 으례히 신문지상에서는 부이사관 대우를 해서 월 100몇십만원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마저 없애버린다면 의원 활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상을 그렇게 격상해 준다 하는 것뿐이지 어디까지나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세부사항으로서 최소한의 보조가 월 35만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다시 크게 거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야 합의를 해 가지고 두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조례를 일률적으로 만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금 여론이라든지 주민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이런 전제에서 물론 35만원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보수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되서 얼마다 하는 기준이 잡혀져 가지고 여기서 변경한다니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받겠다 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김형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감을 표합니다. 저도 이번에 다시 재선에서 들어온 입장인데 사실 매스컴에서는 많은 것을 튀겨 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구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다 봉사의 어떤 자리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35만원 매월 받는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에서 그 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얼마든지 구의원들이 위상을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없애버리고 35만원을 월 세비를 받는다는 인식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 자체가 물론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은 우리 금정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지난번과 같이 환원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만이라도 이런 어떤 의원님들의 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종전대로 그런 식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내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전대로 하게 되면은 예산상 50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법대로 통과시킨 이 판에 우리금정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환원한다 하는 것은 우리구 자체로서는 불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다시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50여만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이미 안된 것을 다시 환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제 이야기는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들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남겨두시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금정구 의회 의원님들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조례 조항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월 35만원 세비를 받는다는 이 문제에 접근되었을 때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차라리 그것을 가능하다고 하면은 종전대로.

종전대로는 안 된다구요. 종전대로 하면은 여비지급이 안 된답니다.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떳떳하지.

그 부분에 대해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대 초대 의원님 때는 연간 의정활동비가 140만원입니다. 2분기로 나누어 가지고 1분기에 7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저희들이 유인 인쇄한 그 사항으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기되고 일단 월 35만원씩 되면은 연간 4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의원님들께 연간 280만원이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정활동비만 비해서 볼 때는 초대 때는 연간 140만원인데 지금 2대 때부터 연간 4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갭이 280만원이 의원님들이 더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저희들이 일단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결의를 하시기 때문에 환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안 받으시겠다면 무보수로 하시겠다면은 그것은 조항은 저희들이 삽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무보수로 하시겠다면은 의정활동비는 10원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연간 140만원 의정활동비 지급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로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가 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기회에 사실상 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스스로가 순수한 봉사로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여기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김병일 위원께서도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다시 우리끼리 조례를 만들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우리도 여기서 명색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말이지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차라리 그래 줄 바에는 말이지 순수한 봉사하는 것이 종류가 같은 그런 자세로서 하는 것이 좋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조례를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저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읽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의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회의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의정활동비 지급) 제1항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항 의정활동비는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2항 외국에 여행할 때는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의수당지급) 제1항 의원이 회기 중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2항 회의수당은 회기 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6조 (출석일수 계산) 제1항 의원이 회기중 회의(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차원에서 현지 조사, 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출석일수로 본다. 제7조 회의수당지급 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8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국내여비는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항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 범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준용)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정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적용일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각 구도 동일한 것인지 '94년 12월 20일 제3조 15조 지방자치법 3조 자치시행 15조에 대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금정구의회만 통용되는지 아닌지 그럼 각 구도 다 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94년 12월 20일날 이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제정할 적에는 금정구는 이것만 빼고 이렇게 구만 배고 이 조례안은 조항은 제9조까지 나오는데 다 같으냐 이 말입니다. 자구 수정이 자구가 모든 자구가 꼭 같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 같으면 종전에 저희들이 보게 되면 종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회에 보면 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개정되는 구도 있고 저희들 같이 전체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저희들이 폐지하고 제정을 했냐 하면 개정을 할라 하니까 문구 조항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지하고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제정을 했습니다. 새로.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상위법이 개정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밑의 하위법은 하위 조례라든가 규칙은 거의 준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거의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도록 조례가 개정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