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의사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김용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7월 2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위원 선출등의 공고를 하고 동령 제3조에 의하여 등록개시일 7월 18일부터 등록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입후보 등록자는 오재욱, 김승종, 임성규씨 이렇게 3인 이었으나 임성규 후보께서는 95년 8월 1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여 후보등록자는 오재욱, 김승종 2인의 후보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 7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5년 7월 25일 이석현의원외 6인의 발의로 논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월 1일 김용훈의원외 6인의 발의로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논산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 건 (김용훈의원외 6인 발의)
10시 24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논산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제2기 교육위원후보추천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포함하여 95년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뒷면에실음) 2. 제2기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기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5일 정기간담회의시 협의된 바와같이 먼저 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등록순서에 의해서 오재욱, 김승종 후보의 순으로 입후보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간의 범위내에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맨먼저 등록하신 오재욱 후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25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종 후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나 저 논산읍 출신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산군의회 속기록에 모두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논산군민을 대표해서 논산읍민을 대표해서 나온 군의회 의원으로서 참 오늘 이 광경이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논산교육위원회 입후보를 하신 후보들이 처음에 우리 오재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성규 전군의회 의장, 그리고 귀하께서 등록을 했을때 정말로 이 지역의 참교육을 위해서 어떤 소신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하는 그 소신을 듣기를 간절히 희망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여하에 따라서 뭔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 한표 유감없이 던지겠다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이거 느닷없이 무슨 임성규선생 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고 하는 분 이 군의회를 깔보는 것인지 도중에 사퇴해 버렸고 또 경력을 보니까 지금 건양대학교에 뭡니까 사회교육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경력란에. 참 상당히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들 일면식도 없는 분이 등록을 했다가 느닷없이 나와서한다 소리가 100% 오제욱 위원장을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한다 ? 이건 귀하께서 논산군의회를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중선
강중선의장
김용훈 의원님 !
용훈
김용훈의원
예 ?
중선
강중선의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김승종 후보의 일단 소견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의제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일단 소견을 들은 다음에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2기 교육위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조 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경우 후보등록자가 2인이므로 본 군의회에서는 2인 모두 추천하게 되나 후보추천 순위결정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순위의 결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현
이석현의원
이의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말씀하여 주시죠 ?
석현
이석현의원
이석현입니다. 지금 건양대학교 조교수로 계시는 김승종 후보께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의장님께서 한번 설명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네. 지금 김승종 후보께서 소견발표를 하셨는데 기권하시거나 사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다만,
석현
이석현의원
100% 오재욱 위원님을 밀어주라고 하는 것은 사퇴의사나 똑같은 걸로 간주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거는 사퇴하고는 틀리죠 ? 사퇴한다고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비록 오재욱 위원을 100% 밀어주시라고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사퇴하신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표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위의 결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순위로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의 성명밑에 한분만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기 바라며 투표결과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1순위로 나머지 한 분을 2순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류제협의원과 신용훈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봉하여 주시고 사무과에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사무직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1순위로 추천하시고자 하는 후보의 성명밑에 한분만 기표용구로 기표하신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두분을 동시에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
용훈
김용훈의원
기권요..... 뭘 가서 기권을 해. 할 필요도 없는 놈의 투표를 ....
중선
강중선의장
일단 의사진행상 나오셔서 기표를 안하시면 기권이 되는 거니까 일단 투표를 하시죠 ?
용훈
김용훈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요 ?
중선
강중선의장
예. 투표지와 명패함을 기표함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
용훈
김용훈의원
아, 그래요 ?
중선
강중선의장
예. 절차를 밟아 주시죠.
생교
임생교의사계장
송덕빈 의원님, 이석현 의원님, 윤종근 의원님, 양승직 의원님, 김영운의원님, 김선중 의원님, 김성중 의원님, 안석찬 의원님, 김용희 의원님,이영선 의원님, 김행남 의원님, 다음은 강중선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신용훈 의원님, 류제협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각각 전체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한 결과 각각 15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오재욱 후보가 14표, 기권 1표, 충청남도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은 오재욱 후보께서 1순위로 김승종 후보께서 2순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용훈의원외 6인 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3항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운의원
의장 ! 의사진행 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예.

김영운의원
지금 교육위원 추천을 했는데요, 기권이 한표가 있고 나머지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건 말여 1순위, 2순위 추천이 됐다고 하는것은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 발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추천이 돼야 하는 것이지 의원중에 한사람도 추천이 안됐는데 2순위 추천이 결정됐다고 선포를 하면 말여 이게 회의진행도 그렇고 이건 유권해석을 알아보던지 해서 발표를 해야지 2순위 추천이 안됐지않습니까 ? 2순위가 없어요, 지금.
중선
강중선의장
예. 그 내용은요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순위결정을해서 1순위, 2순위 결정을 해서 우리가 보내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운의원
아니 추천이 안됐는데 우리가 추천을 합니까 ?
중선
강중선의장
그거는.....

김영운의원
추천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2순위로 추천을 하냐 얘기예요.
중선
강중선의장
예. 이 내용은 의제외의 안건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용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소재 탑정저수지의 환경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서 탑정저수지의 환경정화와 수질보존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의원 김용희, 류제협, 김선중, 김영운, 본의원 김용훈을 포함해서 5인의 의원으로 탑정저수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활동하고자 하고, 제안이유는 탑정저수지는 우리군의 유일한 농업용수 공급원인 동시에 논산읍의 상수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관촉사와 연계되는 관광지로서도 그 가치가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탑정저수지의 환경실태는 매일 몰려드는 수백명의 낚시인구와 행락객들 그리고 주변 20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인해서 주위환경훼손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황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탑정저수지의 관리실태를 보면은 논산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로써의 수리관리에 그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환경캠페인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을뿐 아니라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군과 농조간에 명확한 책임소재를 인식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우리군의 관광명소요, 4만여 논산읍민의 생명수인 탑정저수지 주변환경과 수질보존을 위해서 탑정저수지 환경 및 수질오염 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루 살피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탑정저수지 환경오염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훈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안하신 탑정저수지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특위에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임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성중의원과 김용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