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승래 입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5년 7월 25일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3건 모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 입니다.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등의 심의를 위한 지방 심의위원회가 없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에 곤란한 실정입니다 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 모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중 입니다. 논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데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가 관할하는 논산군 두마면내에 대한 심의 운영 조예도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논산군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항에 대한 두마면 관내 사업계획 관계는 두마면에서 취급을 하고 그것은 충청남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 사항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논산군에서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 심의 관계는 취급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논산군 두마면도 내내 논산군과 같은 군인데 같은 논산군의 다른 일반 조례는 논산군조예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 그곳이라고 해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부득이 또 거기는 충청남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행정업무를 충청남도 사업소로다가 위탁을 받고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도 거기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행정관계는 도의 심의위원회에 예속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논산군 두마면 주민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논산군수는 논산군두마면 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운영조례라든가 이런데 혜택을 줄 수없습니까 ?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관계는 논산군의 예산관계하고 민간자본과의 합동법인관계가 되기 때문에 논산군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소위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의 2항에 주요골자중에 보면은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논산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이렇게돼 있는데 이것이 의회 의원이 몇명이 포함돼야 된다고 하는것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

그 숫자는 지금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5인 이내에서 그것을 안을 정해가지고서 논산군서 위촉을 하기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하게 되면은 의원님들께 사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민자유치사업을 심의한다 또 결정한다 이러한 사항이라고 보면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라고 보면 말이죠 반드시 군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군의회 의원이 적어도 논산, 강경, 연무 3개읍과 나머지 그 면을 포함해가지고 15명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의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5인 이내에서 관계공무원과 민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을 하고 해서 군의회 의원님과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서 지금 몇명이라고 과반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현재 단정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성자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말씀에 첨언해서 한가지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의 관에서 임명한 군수가 일을 할 때에 그 무슨 논산군을 위해서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군민 일반이 알지 못하는 그저 그냥 극소수의 꼭 선택된 몇사람들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 처음에 그 목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용두사미격으로 되는 일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15인 이내의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은 적어도 논산, 강경, 연무를 포함해서 절반, 15명의 절반은 반드시 군의회 의원으로 돼야된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

이건 말이예요. 적어도 논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또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이러한 조례를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나 이틀쯤 전쯤에는 자료를 줘가지고

언제 줬습니까 ? 아니 민자유치심의위원 이거 언제 받았어요 ?

아, 각 의원들한테 전달된 겁니까?

다 준겁니까 ?

제가 살펴보지를 못한 탓인것 같습니다.

이거 의제외의 발언인데요. 충청남도 조례 이거 좀 한부좀 주세요.

예.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조 1. 논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2.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김철기 입니다.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처리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행정능률향상과 민원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부착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부착 사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왕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를 떼어서 거기의 뒤에 풀이나 또는 물을 발라가지고 붙이고 그위에 소인을 찍고 또 직인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수입증지 요금 계기는 그밑에 장치기계에 의해서 넣게 되면은 바로 수입증지와 거기에 증명한다고 하는 내용과 직인이 같이 찍혀서 동시에 몇초, 몇분의 1초내에 그것이 찍어져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수입증지 인쇄비라든지 또 판매수수료 이런것을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수익면에서 낫다고 보고 시간절약이 되고 그래서 좋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 입니다.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용 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및 조례 상호간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수입증지의 요금계기를 현재 4대 1,200만원 구입해서 본청하고 3개읍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증기에 대한 사용효과로는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익증진 도모하고 판매수수료 1,200만원 또한 수입증지 인쇄대금 일부가 예산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증기라는 걸 잘 모르실텐데 이렇게 찍어서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계기를 사용 안 했습니까 ?

예. 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그런데 예산절감효과가 1,200만원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1,200만원 예산절감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 구입해서 1,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는 얘깁니까 ? 이 설명이

예. 이 계기가요. 한대에 300만원씩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청, 3개읍 하면은 4대인데요. 4대면 1,200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수수료를 따져 보니까 1,200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그놈 가지면은 1년만 쓰게 되면은 여러해를 쓸수가 있기 때문에 계기는 ..... 그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1년에 썼다고 그러면은 그후로부터는 수입이지 않겠느냐, 판매수수료를 주지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미홍입니다.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12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가구는 2,669가구, 인구는 10,372명이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나 관리자 보균검사는 년4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은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개보수는 군에서 실시하고 유지관리는 주민 자체에 의해 시행하고있으나 관리상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고 간이상수도 사용요금의 징수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간이상수도의 중요성에 의해서 수원오염 및 고갈지역에 대한 우선 개보수를 실시하고 법적근거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위원회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원을 보호하고 보호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그 뒷장을 보시면은 읍면별 현황과 연도별 현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간이급수 사업 지침이 폐지됐습니다. 간이급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제정된 간이급수 사업지침이 91년 12월 31일에 한건데 근거법령인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가 93년 12월 27일 및 94년 8월 1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서 그의 내용이 삭제되어 94년 11월 8일자로 동지침이 폐지됐습니다. 뒷장에 폐지된 동지침이 첨부돼 있습니다. 관리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수도법 제32조, 뒷장에 법령집을 발췌했습니다.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그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무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을 보호하도록 하며,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하고 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승래입니다.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논산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제31조는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6호로 본 조항이 삭제되고 수도법이 동일자로 제정되었으므로 논산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사실상 그 실효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논산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의 주요사항을 보면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는 관리비의 징수·관리하고 시설의 보수는 군수와 각각 50％씩 부담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예산을 연도 개시 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등 위원회 활동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에 의한 유지관리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하며, 간이상수도사용요금의 징수가 지역별로 상이한 실정으로 현조례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논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그동안 유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관리책임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논산군수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다항에 보면은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지역을 보호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동안은 그럼 안내판을 전혀 설치 안 했었나요 ?

예. 안내판은 현재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설치를 안했던 것을 이제 새로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