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가 제출한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체를 읽지 말고 요점만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문화에 걸맞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제안설명은뒤에실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님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최선의 시설을 갖추고 항상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시설의 설치기준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시점검을 통한불량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유료화장실의 승인사항,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등 총 6장 19조의조문으로 구성된바 검토의견으로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그 내용이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청결한 유지관리와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논산군에 몇군데 있으며 유료화장실은 있는지, 있다면 몇군데인가, 현재 화장실 남자 대변기 셋, 여자대변기 다섯 해서 8개 이상을 유지해야 공중변소로써의 면목을 갖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화장실 1개동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소요금액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각종 시설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군데를 보수 수리해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느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중화장실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신규설치시에 그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자에게 이런쪽으로 시설개선 계획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산군에서 직접 시장이나 이렇게 군수가 관리하는 변소를 분뇨의 수거처리 또는 보수 여기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조례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제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개정안이든 또 조례안이 올라올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안을 내면 이 사실내용을 잘 모른다 말씀이예요. 물론 전문위원이 있어서 법적인 접촉여부라든가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하기는 하겠지만은 본회의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다 검토를 한 것이니까 통과를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통과를 하면 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되고 여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서 올리라고도 해야되는 것이고 또 사실은 통과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느닷없이 안건을 주면,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가. 그런데 1기에서 관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도 한 4, 5일 정도는 전에 이런 안을 위원들한테 줘야 이게 제대로 정말 통과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잘못됐는지 안할것인지 이런걸 검토를 할 수가 있는거지 지금 이자리에서 이걸 디밀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지금 가야곡 병암천이라든지 이런데를 보면 비지정관광지 일종의 개울가나 이런데다가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중화장실이 전부다 몇 개입니까? 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38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 안되어 있는지 그 이외에 있는건지, 그다음에 지금 설치는 했는데 그 관리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건지 또는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유지관리인이 거기 지정되어 있는건지 또는 군이나 면에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또 그 관리유지비가 이 군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상임위원회 소집시기와 또는 조례안 내용검토 시기가 촉박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대로 7월 25일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은 비회기 중이었습니다.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앞으로 비회기중이라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시면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검토를 전문위원이 거친다음에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번 안건에 대해서는 25일날 저희가 받어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기도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비교적 간결하고 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을 가지신다면은 이번 회기중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족한 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다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라도 내용을 좀더 집행이 되도록 집행부와 적정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첫째는 알아야 질의를 하고 알아야 일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전부다 이거 다 여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 못하죠 지금 여기 오니까 여기 올라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그러니까 알아야 뭐가 잘못됐다든지 여기다 좀더 보태야겠다든지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거지 느닷없이 여기다 갖다놓고서 지금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 그렇고 25일날 올라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위원장한테는 이런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검토를 한다고 하고 검토를 하니까 별이상이 없다, 얼마든지 요새는 전화로도 할수도 있는거고 또 위원들이 여기 수시로 나와요.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받었고 8월 1일날 꼭히 정식적으로 회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원장님이든 또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한테는 얼마든지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 말이예요, 전화로라도 이런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전국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해가지고, 뭐 나올때 얘기를 드리겠다든가 뭐 이런게 미리와야 뭘 알아야 뭐 질의를 하든지 잘못됐다든지 지정을 하죠. 어쨌든.....로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동식화장실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38개소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조예를 심의결정에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군수가 관리해야될 변소가 3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시장 또는 그 터미널, 주유소 이런데는 빠졌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시설관리자를 두고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번 조례가 통과되면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관리인이나 그 유지관리를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께요. 저도 전국으로 많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요즘은 공중화장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곳이 있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곳도 숱하게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나 지금이 조례안을 발표를 하시는 과장님이나 다같이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유원지라든가 특히 비지정유원지 지금 가야곡의 병암천이라든지 양촌천에 있는 그런 간이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그야말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에 와서 대형사고 같은것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설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투입을해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번 설치하고 내박치는 것 보다는 제대로 관리가 되야 정말 이게 문민정부가 서고 민선이 되더니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는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낄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그 관리로 해주시고 여기 지금 38개에 아까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통과되면 관리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정이 되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