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1일 제4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구재우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2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1995년 7월29일 조석제 의원외 8인에 의하여 발의된 함안군의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95년 8월1일 제4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석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석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부군수 직급이 지방직 4급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4급 1명이 감소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 정원은 4급 1명이 감소된 202명이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정원 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등록 사무중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었으므로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연번 13번 단서조항 3항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무권한을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위임하여 주민등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먼저 의안 1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7월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8월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앞서 관련 과장께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제도에 따라 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지방서기관에서 국가직 서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직 정원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1995년 1월18일자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신규 제정시 함안군에 두는 전체 정원 총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을 본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군 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은 당초 203명에서 202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직 4급 1명을 감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안군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은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전항 2의 제안사유 첫째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4급 지방직 1명을 감하고 국가직 4급으로 1명을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달리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당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1995년 1월18일자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신규 제정시 함안군 의회사무과 정원 11명(5급 2명, 6급이하 9명 )은 함안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1991. 4. 11 제1209호 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정원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1995년 5월13일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 경상남도 준칙에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함안군 지방공무원 총수에 두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에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에 대한 보수재원과 복무사항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으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개정하는데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각항에 있어서는 제1항 다음에 제2항으로 의회사무과가 신설됨으로 종전 제2항인 직속기관이 제3항으로 종전 제3항인 읍면 (2출장소를 포함한다.)을 제4항으로 각각 항목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함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총 539명으로 함안군 본청 202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89명, 읍면 2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8호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5년 7월2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8월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종전의 본 조례에서 읍면 위임 사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1995년 6월13일 내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의 읍면 위임사무 제외사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별지 권한 위임 사무중 연번 13번 (주민등록 업무전반)의 권한 위임 제외사항 단서 1, 2, 3, 4,항중 3항에 명시된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함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서 권한 위임사항에서 제외된 주민등록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삭제함으로써 본 사무를 읍면의 권한 위임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행정 개선책의 일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 위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95년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기준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종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던 여비를 없애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을 함안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7월26일자 함안군의회 권병철 의원외 8명의 의원 발의로서 1995년 8월1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지급과 기타 보상금적제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1995. 7. 1 대통령령 제 14703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함안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명칭을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칭하자는 것이며, 종전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여비규정은 삭제되고 명시되는 공무여행시만 여비지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원 개개인에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사유와 개정안 내용의 신구관계를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과 일치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처리함에 관련 법규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