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시우
이시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총무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시고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실ㆍ국,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그리고 재정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사전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장완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이의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는 장완기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간사선임 결과는 천안시 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8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2. ‘95년도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의 이모저모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시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 받는 시정 전반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궁금해 하는 시민에게도 널리 알려주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한더위에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소관 업무,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최영복 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인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유충준 담당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인사) 감사담당관 남보우 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인사) 통계전산담당관 오창운 담당관이십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인사) 다음은 저희 기획실에서 4개의 사업소를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관순 사우소장 박희룡 소장입니다. (유관순열사사우관리사무소장 인사) 시민회관 정완식 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 인사) 문예회관 김재근 관장입니다. (문예회관장 인사)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이란 기구가 생긴 것은 ‘84년도 8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처음 천안시 국제가 생기면서 기획실은 ‘87년도 2월달에 기획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기구는 비교적 다른 국보다 일천한 면이 있습니다. ‘84년도 2월달에는 3개 담당관으로 되고 있었고 금년 5월 시ㆍ군 통합되면서 통제전산담당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4담당관이 저희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의 기구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분담 사업소로는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4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기획실에는 총 정원이 57명인데 현재 56명으로, 통계전산담당관실의 1명의 결원을 빼놓고는 전원 다 있습니다. 담당관실별 주요기능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창구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자주 접할 기회가 있을 걸로….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자치법규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계획과 문화재의 보호관리, 관광자원, 예술ㆍ사회단체의 등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감사와 의원님들도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맡고 있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수감 및 특명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에서는 통계, 전산, 통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종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주요업무를 총 110건으로, 소위 이것을 보고 주요업무 시행계획리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사업, 비예산 사업을 총망라해서 중요하다는 사업 110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나 여부를 심사 분석을 하고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부분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의 카드화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 2억이면 2억, 일정규모 이상으로 저희들이 뽑아본게 약 361건입니다. 그 중에는 예산사업이 332건이 되겠고, 비예산사업이 29건으로서 모든 사업을 카드화하면서 사업의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의 조정 통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 시장의 지시사항 이라든지, 주요시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심사분석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평가까지도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각종 주요 법규라든지, 주요 시책이라든지, 시장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각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부시장,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거기서 간사역으로 관장만 하고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게습니다. 천안권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게 이해에 도움을 드린다면, 과거에 천안군과 천안시, 인접한 아산군과 온양시, 그리고 연기군, 다섯 개의 시ㆍ군으로 서로 북부권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서로 모일 수 있는 천안권 행정협의회가 만들어 졌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아산하고 온양이 통합해서 아산시로 됐고, 천안시ㆍ군이 5월 10일자로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이름을 고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원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되어거 천안권행정협의회라고 하자고 했더니 다 놓다고 하는데 아산에서 왜 천안권이라고… 천안 이름을 못주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부권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건데 위원님들 혹시 말씀 나오시면 기왕이면 천안권, 왜 그러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전철 신역이 나오는데로 천안역이라고 했더니 저쪽에서 싫어합니다. 아산역으로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산시의회에서 자꾸 북부권으로 하자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중요한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시장님 시정연설에 비친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게 되면 남부대로라고 해서 온양 나가는 남부순환도로를 저희 편의상 남부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사업비가 441억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38억을 투자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또 6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것이 약 243억이 남았는데 그중에 200억을 지금 국비로 주십사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도 아마 지상에 보도되었고 일전에도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아마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손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중앙에 올라가서 내무부하고 각부처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의원을 통해서든지 또는 서울에 있는 지역의 인사들을 통해서 중앙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개 사업으로 제일 위측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99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는 일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쪽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한번 시정을 아시는 의미에서 제가 한마디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안시 핵심사업입니다. 남부대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독립로, 어디냐면 삼거리공원 바로 옆에 천안여고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온양ㆍ휴대ㆍ세교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게 연장이 4,993m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441억이 드는 건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양여금사업에서 그동안에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가지고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국비를 주십사 하고 건설부 쪽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이외에는 국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지금 남은 부분이 243억이 남았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철도 육교 오바브릿지를 만드는 돈이, 그게 한 150억이 거의 그부분에 대해 남은 겁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토공부분이라든지 토지배입부분은 많이 추진 되었고, 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철도 횡단 육교를 만드는 오바브릿지 만드는 것이 하나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서내로는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소위 천안모터스 앞에 우측 인쇄창 옆에 놓는 교각을 세우는 것이 동서대로입니다. 계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동과 서로 넘어가는 길이 9군데가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대로, 두정육교부터 남부대로 등, 또 천안역도 위로 넘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으로는 농고에서부터 천안역으로 해서 서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9개 중에서 실제 개설되어 있는 것은 4개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도시계획선에서 다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서대로가 되겠습니다. 동서대로는 310억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15억을 투자했고 금년 예산에 10억만 투자해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동서대로는 우선 교각부터 설치해 나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두정육교인데 천안상고 앞에 놓는 것입니다. 당초에 72억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에스카레이션 저기해서 82억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우선 반폭은 하고 나머지 반폭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통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정육고는 지금 공사 중인데 10월말까지 반폭 개통이 먼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관계, 이것이 지금 주민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백석동 주민들의 동향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확보될 필요한 예산도 186억이란 엄청난 돈이 드는데 내년도에 5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한 양야금사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종합체육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상 17만 7,000평으로 지구 지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0만평만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만평을 매입하자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도비 40억과 시비 60억, 100억을 가지고 4만 70평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안나옵니다만, 2002년 월드컵 피파에서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까지 전국에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월드컵유치에 적당한 지구인가를 조사하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월드컵이 한국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종전에는 한국과 일본 둘이 두가지 안을 내밀었습니다. 공동개최안을 정부의 방침은 분명히 한가지 안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개최하는 걸로 하는데 이게 10월 월드컵 피파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아마 내년도 쯤에 월드컵이 한국이냐 일본이냐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한국이 결정되면 저희 천안시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다시 국비라든지 기금을 얻어 올 수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빨리 부지매입을 10만평 목표는 채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지만 거기에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6항에 나와 있는 것은 천안 2, 3공단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약 7km가 되겠고 사업비도 750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신당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나서 가보면 세집매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집매부터 직선으로 꼽아가지고 경찰서 부지가 좀 있죠. 바로 옆을 차고 나가서 2공단 끄트머리로 해서 3공단으로 해서 온양 나가는 지방도 628호와 붙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산 음봉 나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3공단 지역으로 접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40m 폭으로 하되 반폭을 3공단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충무공 탄신기념일날 온양 현충사에 대통령께서 4.28행사에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 이 도로를 직접 저희 먼저 조철연 시장님이 모시고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해드려 가지고 우리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는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협과 청과물과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아마 슬기롭게 잘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51억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24억을 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도비와 농안기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 우회도로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해결이 돼야 되지만 우선 먼저 금년에 10억이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투자해서 하는 걸로 금년에 10억으로 입장 우회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세~광덕선 확보사항은 이것이 지금 금년에 선 것은 50억이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10억만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서 이렇게 합친 것이 991억입니다. 얼마나 중앙으로부터 건설부나 또 각부처로부터 확보될런지는 계속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여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원은 토초세의 100분의 15, 주세의 100분의 80, 전화세의 전액, 농특세의 150분의 19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여기 열거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7건을 중앙에다 올렸습니다. 올린 얘기는, 우선 남부대로는 441억 중에서 197억을 ‘95년도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여금 50억을 더 주십시오. 나머지 반은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양여금 올린 것이 157억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90억에 비교할 때 75%를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얼마나 과연 될는지 지금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부대로와 두정육교, 그 다음에 도로 유지 보수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대한 문제, 농어촌 하수도 정빗업 등 이러한 7가지 사업에 150억의 양여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중앙 각 부처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걸 관장을 했습니다. 내무부로 올리는게 언제까지냐면 이달 8월말까지입니다. 저도 한번 시장님 모시고 갔다 왔고, 다음 주 쯤 또한번 가가지고 동정을 살펴가면서, 한마디로 매달려서 얻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9개 사업 국비 900억 하고 지금 양여금 7개 150억, 이것만 된다면 내년에 저희 지역에 상당한 가시적인 변화가 오지 않나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계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법규관리는 말씀을 생략하고 지금 미재정 법규가 몇가지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봐 주십시오. 천안시민의상 또는 시민의날, 시민헌장, 천안시기, 사용료 관계, 이런 등등이 시ㆍ군이 통합되면서 통합을 못시킨 조례나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의 기가 다르고 군의 기가 다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어차피 조례로 올라올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6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한달간 천안시 상징 여러 가지 작품을 공모해 봤습니다. 그러나 공모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민의날은 천안시와 군이 똑같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화, 시기, 이런 것은 내용이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관리는 아까 위원님들게 다말씀드렸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4건의 문제와 승소 또는 취하한 내용의 회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은, 대개 이것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이고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삼거리문화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제는 예년과 달리 천안시ㆍ군이 통합이 됐고 또 북부지역에는 문예회관이 준공은 됐지만 아직 개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도 참여하는 방법도 해서 개관식을 겸해서 한번 가져보려고 저희들이 레파토리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문화예술 선양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시ㆍ군통합에 따라서 문화예술선양위원회 34명은 전원 해촉시키고 새로 위촉해서 지금 이 업무에 당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윤곽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행사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천에서 매년 2월말에 있는 봉화제 관계, 입장 거봉포도축제 관계, 성환 신고배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그야말로 시ㆍ군통합에 따르는 시민의 화합 축제의 분위기로서 승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수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백제의 초도가 경기도의 하남이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위치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 인접한 전의는, 전의 운주산성이 백제의 초도 위례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홍성지방에서도 백제의 초도가 거기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백제의 초도가 경기도 성남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임윤재 박사라는 팀이 와서 북면에 있는 북면 운용산 그쪽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유력하게 백제의 수도가 여기인 것 같다는 여러 가지 고증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천안군 시설에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이번에 7월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더 들어가지고 지금 발굴조사팀들에 대해서는 더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 파 놓은 부분이 예산관계상 돈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 두어서 많은 도굴범이 대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예산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산현관아도 지난번 5월달에 착공을 해서 7월 20일날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종결지은 겁니다. 다음에 국보 7호로 되어 있는 봉선홍 경사갈에 대해서도 역시 다 이미 사업을 종결지은건데, 이것이 저희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보수 관계가, 직산향라든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 시쪽에서 아직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할 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원은 천안문화원,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연혁이나 그 내용이나 이런 얘기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앞으로 육성계획은 중복된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면서 뭔가 서로 활기 있는 세문화원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방침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침이니 향후추진보다는 하나 특징적인 것은 세가지 지방예술단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남국악관현악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천안시립합창단이 있고 하나는 시립농악단, 이렇게 세 지방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것은,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저희들이 인건비 등 포함해서 연간 6억 5,5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다만 합창관 농악단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현안사항이 공보실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현안사항은 이 보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차트를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원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문제, 다음에 용연저수지 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한 문제, 다음에 시상징 로고 제정 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에 천안온천관광지개발, 구미산 공원조성까지를 별책으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 들이 도면을 준비한 것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서부지역 공공도서관 관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천안의 서부지역에다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92년부터 계획이 됐었습니다. 국비 2억 5,000과 시비 2억 5,000 해서 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돈 5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앙에서 그것가지고 안되니 거기다 22억 5,000을 더 보태라, 이래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지으라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부지만 선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건축비만을 추가로 더 지원받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는 중앙에서 돈 2억 5,000을 주면서 그것은 건축비로 준 것이지 땅을 사라고 돈을 준 것은, 땅은 우리보고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 값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서부지역에다 어제도 시장님을 모시고 두군데를, 지금 내용적으로는 물색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선 것은 그냥 국비 2억 5,000에 우리 돈 4억 5,000해서 7억만 땅값으로 확보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라든가 이것은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다만 38페이지에 나오는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종합감사는 11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와 시민회관을 하고, 읍ㆍ면은 성환, 성거, 풍세, 광덕, 성남, 직산, 그리고 동으로는 신용ㆍ문성ㆍ봉명등으로 금년에 계획을 했고, 부분 감사로는 전 부서에 대해서 각종 취약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은 요즘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금년 7월 1일부터 민선시장체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수렴되고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계속 점검을 시키고 감사실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총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상에 보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민원서류를 지연했다든지 또는 접수를 기피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한 40여 명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가 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직기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감사계획을 ‘95, ‘96, ‘97년도 저희들이 총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뽑아 놓은 이 일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마지막에 공직자 재산등록은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공직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박판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고, 거기에서 위원 네분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전산 통신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아시는 정도로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광공업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만 위원님들이 그냥 아시고, 이건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겠구요.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8월말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로 받아 보시게 되겠는데, 이번 통계연보는 5월 10일날 천안시ㆍ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계연보를 만들고 말을 기준으로 우리가 통계연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연보가 작년보다 배로 두꺼워졌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군이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발간되기 때문에 먼저 8월말에 발간되면 위원님들 보시도록 배부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시ㆍ군이 통합되면서 매년 만들고 있는 행정지도를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3,000매를 만들어 놓으면, 행정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리 관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인쇄작업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구ㆍ주택 총조사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말하면 연구ㆍ주택 총센서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총조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0자 붙은 해자 5자 붙은 해는 11월 1일을 기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1월 1일날 인구ㆍ주택 총센서스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주인구 조사라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상주인구 조사는 시ㆍ도지사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던 조사가 되겠는데 지금인 인구ㆍ주택 총조사라 해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이 조사 외에는 다른 조사는 없어졌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총조사도 역시 12월 1일을 기해서 한다는 말씀 외에 … 45페이지부터 46, 47, 48페이지는 전문적인 기계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언제 한번 통신전산ㅅㄹ 고치는 모습이라든지, 전산실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이것은 기계의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아까 유보해 드렸던 현안사항만 도면을 가지고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도면 - 끝에 실음) 기호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주로 조정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핵심사업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중이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박재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 회진흥과장 인사) 초정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김재섭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인사) 이종기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인사) 사업소에 임헌술 오룡경기장 소장입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인사) 전용근 태조산수련장 소장입니다. (태조산수련장관리사무소장 인사) 총무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들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5페이지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천안이란 이름으로 1,00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연혁을 생략하고 이제 통합과 자치, 미래로 향한 행정으로 직결되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연혁부분은 줄이겠습니다. 천안시의 행정기구입니다. 본청은 1실 6국 4담당관 24과 83계로 475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원의 숫자입니다. 다음 북부출장소는 6과 24계 108명이 있습니다. 사업소로는 14개 사업소 10과 53계 472명 그리고 읍ㆍ면ㆍ동은 2츱 13동으로 548명입니다. 총 1,603명의 정원에 현재 1,609명으로 더 T.O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서는 1,039명 있고, 별정직이 59명, 기능직 412명, 고용직 39명, 지도직 59명 해가지고 총 1,609명이 천안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과별 업무분장사항입니다. 총 6개 과에 17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서무, 인사, 국제협력의 3개 계로 보완, 문서, 공인관리 공무원 현원의 관리와 임명, 징계, 표창, 소청, 국제협력 관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과는 시정계, 지도계 해서 2개 계로 기구 및 정원관리, 읍ㆍ면ㆍ동 인사조정과 여론 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체육지원계 4개 계로 구성되어서 새마을사업, 광고물, 자연보호, 청소년대책 체육시설, 체육진흥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경리, 용도, 관재계의 3개 계로 세출예산의 관리와 예약, 조달, 출납, 재산의 취득처분의 관리와 청사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민원, 호적, 병사 3개 계로 창구 민원의 직결처리라든가 여권, 병사업무, 호적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분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2개 계로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교육훈련, 비상대책업무 등을 맡아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여건과 다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여건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분위기를 전부 해소하고 안정된 공직과 봉사자세를 확립하는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동시에 통삽시 발족에 따른 시민 모두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자율과 책임있는 행정구현, 내부적으로는 조직력을 극대화해서 자치능력을 배야하는 그런 시점의 여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 모두는 자질향상과 인식의 전환, 그리고 경쟁력 제고와 경영행정 추진의 의식으로 잘못된 관행과 행태의 과감한 척결, 그리고 자기혁신과 행태의 과감한 척결, 그리고 자기혁심과 정화로 자율 실천의지 확립의 자세를 다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직 내부의 결속 강화입니다.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건전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고 후생복지시책을 확대해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목표로 해서 취미클럽 활성화로 직원 상호간 화목을 도모하고 직정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과감한 사기진작 대책강구 및 능동적으로 근뭉건을 강화하는데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직원 취미클럽 지원 45회, 모범 공무원 시상 26회, 해외연ㅅ 27회 등의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그룹별 활동은 계속 지원하면서 법정연가의 보장 등 여러 가지 직원들의 내부결속강화 시책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장체육팀의 운영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지방체육팀을 육성해서 체육을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는 사항으로서 천안시청에는 하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 대회를 열고 있는데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와 2개 대회는 시행을 했습니다. 3위와 준우승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 능력있는 선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고하고 강도 높은 전술 및 강화훈련실시로 함께 예산의 확보를 해서 적어도 전국체전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각오 아래 해외전지훈련이나 선수사기 극대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각원 내부결속을 다지고 조직력을 극대화시켜 조기에 지방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상호에 인사를 상호교류하고 인사위원회의 활성화로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및 정ㆍ현원 조정반영을 위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행정능력 향상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종합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행정능력 향상도 도모하고자 노력하는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꾸준히 개선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 행정인력 양성입니다.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해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지방행정의 선진화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영광스러운 천안의 건설이라는 목표로 지방의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힘써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인력은 국제협력, 통상, 통역요원 분야로 해서 지역별로는 아싱, 미주 등 정예인력으로 기획단 구성해서 장기계획으로 자유스럽게 연구 연수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제화 기획단을 8월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인원은 7명 정도로 구성해서 해당지역의 경제협력이나 연수, 자매결연 등에 대한 안내나 통역 등에 활용하고, 외국과 국제협력이나 각급 기관 및 기업체의 교관화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현재 이 사항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력을 선발하고 조사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존문서 관리제도의 개선사항입니다. 문서에 관해서는 지난 5월 달의 시ㆍ군 통합으로 인해서 문서량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런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중요문서의 손실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활동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요문서는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영구나 준영구 문서나 10년 이상 및 보존기간 경과문서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라든가, 부동산 권리의무증서라든가 보관관리규정에 의거 생산된 문서는 이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로서는 서고확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서고확보에 노력하고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서는 총체적으로 분류작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서관리 시설이나 마이크로 필름화 등은 갑자기 지금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함께 저희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에 따른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또 사고대비할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부합지 경계를 일치조정함으로써 주민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계속해서 시행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는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시행을 하되 특히 동일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행정구역 상이지역을 조정하고, 협소한 이부지역 불부합 경계를 일치시키고 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데,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으로 10개소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각종 공부정리 및 사무인계인수, 주민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10개소를 참고해서 계속해서 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시책 추진 지도입니다. 각 부서별로 맡은 바 직무의 완벽한 소화로 처리능력 배양하고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도분담에 따른 실적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지역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시책침투 및 추진사항을 계량화하는 사항과 대 주민시책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시책을 펴나가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시 스파트체크를 해서 시책 침투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주요시책의 평가와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실ㆍ과별로 지도하는 분담제도를 시행 계속해 나가면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분담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를 만남의 장으로 운영하고 진솔한 민의수렴장으로 연계,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가 미흡한 반상회입니다. 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러한 지역단위의 모임 성격으로 일괄하면서 시정홍보 및 정보자료로의 기능 수행으로 포괄적인 자료수집의 게재와 함께 시정소식지의 전세대 배포로 시정 홍보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의 친근감을 느끼는 시정 소식지로 편집을 해 나가면서 이 내용상에는 알아맞추기라든가, 이달의 선행시민 소개라든가, 계속해서 시민들을 참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활성화화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주민등록 전산관리입니다. 전ㆍ출입 통합관리 등 완벽한 주민전산망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관련 공부정리 및 관리로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공무정리 및 자료관리로 누출 방지하고, 주민전산 장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년2회를 시행하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월1회 시행을 하면서 주민등록의 보완 관리, 교육 평가 등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끊임없이 확인 지도해 나갈 사항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 소양교육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할 자질향상 및 공직의식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식, 정보 습득으로 대민지도 역량배양하는 사항입니다. 전문분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시장 특강도 병행하면서 외국어 전문기관의 위탁교육도 함께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장교육에 있어서 정신교육으로는 월1회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소용교육은 분기 1회 이상 수시교육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외국어 위탁교육과 함께 대학원 연구과정 등록 공무원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소리 엽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작은소리, 듣기 거북한 소리도 크게 귀 기울여 놓치지 않고 시정에 만영하고 시민의 직소창구 운영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조직의 대표자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만, 주민의 집약된 건의, 요구, 불만, 애로사항 등을 직접 접수 처리해서 시민의 체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리ㆍ통ㆍ반장 집에도 엽서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는 21건입니다만, 오늘까지 하면 24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연구해서 확대를 해 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과 연계해서 생활민원 또는 행정순찰 업무와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리ㆍ통ㆍ반장 시정 참여의 확대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의 리ㆍ통ㆍ반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자발적인 시정참여 분위기를 조성, 함께하는 시정 전개하는 사항으로서, 모두가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생일이라든가 애ㆍ경사시에 축하전보나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장기근속 및 모범 리ㆍ통장에 대한 선진지 시찰도 시행하고, 1일 명예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리ㆍ통ㆍ반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에 능동적 동참을 유도하는 기회를 만들고 시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홍보 효과도 제고하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출향인사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하여 천안의 이모저모 소식을 알림으로써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여하는 시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고향 천안시」의 이모저모라고 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전 마을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의 상품에 관한 안내도 여기에 넣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 10만부쯤 만들어서 8월말 추석때 귀향하는 우리지역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소개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간업무 결산제의 시행입니다. 한주간 추진업무를 정리하면서 추진상 문제점 적기 도출하고, 직원과 격의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하는 사항으로서, 완벽한 자기업무 관리로 누수없는 시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처리 및 해결능력 배양과 내부화합, 그리고 결집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표전원마을 조성공사 추진은 직산면 판정리에 있는 사업으로서 안길포장과 하수구 정리 시험관이라든가 휴식시설등 파급효과를 기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중점개발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시설의 개선으로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의 109건으로서 13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새마을 다시가꾸기사업, 철도연변 경비사업, 농어촌 환경 개선사업, 준법질서 시범거리조성 등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106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2,000만원은 자기 부담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위에 13억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누수없도록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밝고 쾌적한 천안의 이미지를 부각사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변의 꽃길조성, 이것은 36km가 됩니다. 시범 꽃동산 조성으로 6개소, 하천변 잔디포조성 2개소, 넝쿨장미 식재 2개소 등을 시행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의 체계화로 제초, 관수, 시비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가정의 윤리인 “예”와 국가의 윤리인 “의”를 생활규범으로 삼아서 도의심 회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도의사회교육 시행,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범죄없는 마을육성, 도의시범마을의 지원 4개소, 건전생활체험수기공모 3개부문, 사랑방어머니교실 운영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문강사를 초빙해서 도의사회교육이나 주민대학 운영하고,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성환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간선도로 개량으로 성환리에 있는 도로 낮추기 사업을 현재 20% 추진하고 있고, 매주리에 있는 도로개선사업은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매입 부지가 원인입니다만, 편입토지 기공승락서를 조기에 징구토록 노력해 나가면서 사업장별로 공사실행상황 관리감독에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는 북면 명덕리에 포장사업, 병천 탑원리와 도원리에 도로사업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공사관리에 유류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제 운영입니다. 시정환경 전반에 대한 순찰로 불편요소 사전해결, 그리고 주민편익 증진과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순찰수는 103회를 시행해서 1,083건을 지적하고 1,025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58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순찰반은 8개 과의 인원을 5명씩 교대로 해서 매일 시행하는데, 시내 전역에 매일 실시하되, 월요일과 목요일은 북부 4개 읍ㆍ면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화요일, 금요일은 동ㆍ남부 8개 면을 포함해서 순찰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환경순찰의 내실있는 방향과 지적사항의 적정한 처리에 힘써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의 활기찬 전개입니다. 점차 훼손되고 오염되어 가는 국토의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전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 만들기를 우리 자체적으로 광덕산, 만일사 계곡, 북면 병천천 3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국토대청결 자연정화활동과 자연보호의 육성 등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정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위한 행락계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천이나 계곡, 산등에 단체별로 분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광고물 질서확립을 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허가가 1만 4,615건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불법광고물이 4,565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주요 도로변에 있는 시설 간판에 대해서는 열합간판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지도와 함께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 특산물의 안내표시판 설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마을에 지정된 사항을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외래 방문객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거나 애향심을 함께 고취하는 연계된 사업으로, 읍ㆍ면당 1개소씩 자연석을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도 함께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항입니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서함양과 선진문화 창작능력을 배양하고 지ㆍ덕ㆍ체ㆍ예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사항으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2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울마당이나 사랑방어머니교실, 청소년의 달 행사,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일을 생각하는 주민대학 운영이라든가 건전생활 체험수기공모라든가 청소년 의식 및 욕구 조사 등을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수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하면서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 및 운영 내실화의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권 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과 성정동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권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의집이 있고, 병천학생야영장, 병천학생야영장 덕전분원이 있고, 태조산야영장, 아우내 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개가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과 함께 수련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운영의 활성화에도 힘써 가면서 교육청이나 청소년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수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설치 중인 수련시설 사업에 대한 촉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2002년의 월드컵축구대회 대비와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천안지역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이면서 국제경기시설 규정에 맞는 종합경기시설의 건립으로, 이 사항은 충남 대표도시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천안의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백석동에 4만 7,000평의 용지가 기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으로서, 우선 여기에 다 4만 7,000석 규모로 종합운동장을 건리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10만평 중에 4만 7,000평은 구입 완료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해가지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 또는 전국체육대회까지 여러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470억이 우선 필요합니다만, 50%의 국비를 어떻게 따오느냐 하는 문제로서 특히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월드컵 개최 후보도시로 문화체육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4월 20일 천안종합운동장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6월에 월드컵축구대회 후원회를 결성하고자 결의해가지고 현재 결성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후원회 홍보활동과 함께 종합운동장의 실시설계도서를 받아서 10월 이후에 시행되는 유치심사대비에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제3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온 시민의 대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흥겨운 한마을 큰축제로 전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데에도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통합시민의 한마당 잔치로서 지방자치의 완벽한 원년이라는 입장에서 축제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전시민이 관심과 참여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정되는 시민의 날에 오룡경기장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은 천안시의 체육회의 주관으로 시행토록 해나가고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유지가 총 1만 1,700필지에,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사유지 뿐만 아니라 도유지, 국유지 사항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9월까지는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월까지 잡종재산에 대한 편급도를 작성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체계가 효율화되고 시민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행정관리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겄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노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민봉사행정입니다. 민원 공무원의 지속적인… 실무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대빈 의식전환으로 봉사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행정입니다. 의식개혁과 함께 주1회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자 함께 노력하면서 민원창구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시설면으로서 에어컨의 교체라든가 급수기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등 민원인 편익시설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적 등ㆍ초본의 모사전송 발급입닙다. 지금까지 호적 등ㆍ초본은 본적지, 시ㆍ읍ㆍ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통합 전에 군지역 읍ㆍ면간은 모사전송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만,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는 호적의 등ㆍ초본을 발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시나 출장소나, 읍ㆍ면ㆍ동 모두가 모사 전송망을 연결해서 전 시지역이 상호 발급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은 홍보가 안되었는지 어제는 시작하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1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활동과 계속해서 시행해서 이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송체계, 기자재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거리 본적지까지 앚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호적의 편제사항입니다. 국한문혼용 종서 기재방식을 한글 횡서로 편재해서 이해하기 쉽고 호적을 전산화하는 작업시에 쉽게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호적부책이 908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읍ㆍ면에 있는 11개 부책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벽한 병무행정의 수행입니다. 자원관리 현황으로서는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근무요원 입영, 병력동원의 소집 등 총대상이 1만 1,843명입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난 미집행이 8,700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적업무로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의 기반 확충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의 내실화와 조직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행정지원의 기반을 확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대를 정비하고, 자원을 전산화해서 총 우리 천안시의 698대 4만 4,342명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면서 주민신고망을 정비하는 등 전체적인 자원관리에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민방위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나, 또는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정기 민방위대 검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회 개최를 해서 포창을 한다거나 우수사례를 파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다져나가는 예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간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취약시설물을 일제조사해서 관리카드화를 167개소를 한 적이 있고, 재해대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사고예방 실무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와 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예방 및 사후수습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의 내실화와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95년도 을ㅈ연습을 시행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한 지역방위역량제고 및 충무계획의 수립사항을 고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간 동원업체의 점검을 했었습니다만 민방위 경보시설의 경비도 시행을 한 바 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에 을지포커스렌즈 ‘95연습훈련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에 의해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실제상황으로서 총점검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자원의 동원능력제고, 희생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방위훈련에 있어서는 안보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민방공훈련, 실제성 있는 방제훈련의 실시로서 현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행정요령을 전파해 나가는데 하는 사항입니다. 기동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시민들에게 행동요령 등을 주지시키면서, 참여하고 하는 모든 사항에 유도를 위한 홍보실시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윅육의 내실화입니다.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실기ㆍ실습 위주로, 전문화 교육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되, 소양교육도 함께 해서 민방위 의식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난대비와 실기ㆍ실습과 시청각 교육 등은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은 순회 또는 적정한 시기를 조정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에 힘쓰고 생활 재닌대비를 위한 여성의 민방위교실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후에 있는 참고자료는 설명말씀을 생략드리고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발전과 건승하심을 바라면서 천안 시정을 함께 하는 동반자 관계로서 저희에게 격려와 편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큰 지혜를 빌려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배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급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신공현과장입니다. (부과과장 인사) 징수과 곽만근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 윤광국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공업과 정동대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인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신봉균관장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지회관장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에 11개 계 61명으로, 부과과가 24명, 징수과가 14명, 지역경제과가 13명, 공업과 10명,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부과과는 지방세의 부과조정, 지방세 종하전산망 운영,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고, 징수과는 지방세의 징수, 수입금의 출납, 시금고 세입금 관리, 수납대행점 관리 등이 되겠으며, 지역경제과는 물가,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창업, 노동조합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개별공장 입지지정, 연료수급, 공장등록 및 관리, 그리고 공단조성 및 관리가 저희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는 11개 단지에 427만 7,000㎡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조성환료된 것이 7개 단지, 조성 중에 있는 것이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조성준비 중에 있는 13만 5,000㎡는 천흥공단에 대한 추가면적 확보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가공단이 1개 단지, 지방공단이 6개 단지, 농공단지가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은 제3공단 내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기획실장이 보고할 때 10개 단지라고 한 것은 국가공단을 제3공단 내에 포함을 시킨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1,046개 업체로서 4만 9,667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섬유, 금속, 화학 등 관련 조합별로 72개 업체에 5,17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은 자동차정비, 중장비 운전, 열관리, 컴퓨터 등 기숡육의 18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점은 우체국과 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33개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백화점 2개소, 시장 13개소 등 15개로서, 현재 미개시된 것이 2개소, 내인가 된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인가 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대백화점으로서 ‘97년도 3월달에 쌍용동 지역에 개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유소는 저유소, 주유소, 석유판매소를 총 합쳐서 256개소가 있습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충전소 7개소와 가스사용 신고대상 업소로 지정된 업소 1,345개소를 포함해서 1,464개소가 있으며, 계량기 취급업소는 12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로 위원수는 13명,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가 위원수는 8명, 천안시 고용심의실무위원회가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5명, 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과 관련된 각종 단체는 2공단내에 있는 천흥공업단지관리공단과 백석농공단지 내에 있는 백석농공지구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서는 한국전기안전 검사천안지점, 한국가스안전공사천안출장소, 그리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천안시협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과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기대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이 예견되어 자주 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의 세무비리 여파로 조세의 저항감이 팽배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거 세무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거 및 계절적 특수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이 예견되어 물가 오름세 심리작용이 팽배한 실정이며, 개별입지공장의 무계획적인 허가로 잠재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계획입지화, 고부가가치 업종을 선별 유치하여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과제는 조세행정 신뢰회복,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무관리로 세수를 증대해 나가야 되겠으며 지방물가 안정화 노력의 w속적인 전개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공단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전사고 발생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해야 할 가제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95년도 지방세 과징 상황 등 총 12개 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상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총 목표는 928억 1,100만원으로서, 614억 7,900만원을 부과했고, 이 중 565억 3,1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 부과는 66.2%, 부과 대 징수는 91.9%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에 있어서는 469억 3,6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308억 1,200만원을 부과해서 297억 9,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 부과는 65.6%, 부과 대 징수는 96.7%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4개 세목입니다마는 금액은 저희 시세보다 많은 46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는 목표액 450억 1,400만원에서 271억 6,500만원을 부과했고, 이중 259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 대 부과는 60.3%, 부과 대 징수는 95.4%가 되겠습니다. 끄트머리에 과년도분은 금년도 35억 200만원이 총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8억 400만원을 징수해서 26억 9,8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고 현년도 미수액은 22억 5,000만원으로서, 총 미수액이 4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와 금년도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1,100억 달성 추진입니다. 통합시 발족과 함께 올해 지방세의 목표를 당초 928억원보다 많은 1,100억원으로 상향해서 저희 전 세무공무원이 총력을 경주해서 기필코 목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표대비 172억원을 더 징수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비과세ㆍ감면법인 일제조사와, 사업소세 대상법인 및 개인사업체 조사, 법인 비업무용 토지ㆍ나대지 일제조사 등 세부대상별로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입니다. 탈루ㆍ은닉세원의 철저한 색출로 공평ㆍ합리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면 세무조사 실시로 자율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법인이 242개 업체, 개인이 1,450명으로서 1,692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법인이 45억 6,900만원, 개인이 5억 해서 50억 6,9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2억 9,6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성실 법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원 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사치성 재산을 일제 조사하고, 비과세ㆍ감면대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목표액을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보고회 개최입니다. 지방세 제도의 다양한 홍보로 실추된 지방세정의 신뢰회복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경에 약 500명 정도의 주민대표, 세무관련 사업자, 지방세 제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한 장소에 초청을 해서 시재정 운용 상황과 지방세 제도 및 구제절차, 향후 지방세정개혁 및 발전대책 등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고 지방세에 대해 쓰여지는 용도를 상세하게 알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 22억 5,000만원과 과년도 26억 9,800만원에서 총 4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시ㆍ군 통합시에는 총체납액이 총 72억이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현재까지 22억 5,200만원을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원인별 분석한 결과 경영부실, 경매진행, 법정관리, 납세태만, 행불 등이 있고, 또 도난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원인별로 분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분석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이 6건, 5,000만원 이상 5건, 1,000만원 이상 22건 해서 1,000만원 이상이 33건에 약 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반 4개반을 상설운영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책임을 지고 책임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겟습니다. 아울러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을 병행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고질지방세 체납 관허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를 427억 5,400만원으로 정하고 현재 419억 5,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액 징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의 억제로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보호와 서로 믿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소비자물가 5%, 개인서비스요금 5.5%의 목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4개 개인서비스 품목의 예상폭은 3.8%로 5.5%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계량기 사용과 표준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부정경쟁 방지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지도점검을 연 64회 1만 8,34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2,227대와 수리점검 1,365대를 했습니다. 불법불량계량기 사용 및 부정계량기 상ㅇ행위 단속을 2회에 걸쳐 8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를 1,307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공산품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1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시책추진과 불법불량계량행위, 공산품 위조상품 등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증대와 각종 지원시책의 추진,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위한 각종 제도운영, 그리고 세계호ㆍ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섬유, 기계금속, 화학 등 1,0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189개 업체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한업체가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18개 업체에 6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37개 업체에 3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을 14개 지정기관에 위탁해서 137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취업알선을 35개 업체에 155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해 주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경영도모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알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고한 노사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2개 조합이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9개 노조는 힘 없는 노조로 노조활동을 하지 않고, 43개 조합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교섭은 16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쟁의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교섭은 16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쟁의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43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가 교섭진행 중에 있고 1개 업체가 쟁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 안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자종합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은 300만원이 되겟습니다. 또 노사대표 연수를 10월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닏.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제점과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며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사전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기반 구축입니다. 서해안 개발 입지 여건을 활용한 공업입지기반 마련과 계획입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업종 공장을 집단화 유도를 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단은 제3공단이 약 47만 3,000평으로 사업비는 1,578억 8,300만원으로서 ‘96년 12월까지 부지조성 기반조성공사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가 약 10%가 되겠습니다. 천흥공단은 19만 8,000평에 487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9%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마정기계공단은 4만 4,800평에 17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0% 진도가 되겠습니다. 목천에 건립되고 있는 정밀주조협동화단지는 1만 5,000평에 86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중인 공업단지 계획기간내에 준공해서 개별공장을 집단화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업체를 공단 내에 우선 유치하며, 국가공단인 외국 인기업 전용공단을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광역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계획입지를 조성해 나가고 자연과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소규모 공장입지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공해 고부가가치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dcl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 제3공단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앞장에서 개략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차암, 성성, 백석동 일원으로 총규모는 47만 2,91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공단인 외국인 전용공단은 23만 8,000평, 지방공단은 23만 4,000평 중에는 현재 삼성전관 기업체에서 12만 2,400평을 분양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57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약 10%가 되겠으며 폐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착수가 안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은 총 797필지 중에서 매입완료가 98.7%가 되는 46만 7,000평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면적이 34필지에 5,822평이 있습니다. 미 매입된 토지는 현재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든지 또는 소유자가 행불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계속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행불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단지 내에서 5, 6세기 경의 청동기 유적지와 유물이 발전되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진척은 약 40%입니다마는, 9월말까지는 발굴이 완료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묘지 이장은 당초에 579기가 조사되어서 98%인 569기를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된 묘지와 또 공사 중에 발견되는 묘지에 대해서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약 75%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ㆍ폐수 종말처리장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50%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주민의식 전환과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차단하는데 주력을 하고 아넌관리의 생활화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은 충전소가 7개소, 판매소가 43개소 등 119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로서 38km가 배관이 되어 있고 7개소의 정압기가 있으며 현재 7,800세대가 도시가스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소 시설은 저유소와 주유소, 석유판매소를 합해서 156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특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신청이 들어 왔을시에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법도로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가스사용시설 및 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또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매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력하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의있게 보고해 주신 실ㆍ국장님과 진지하게 청취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