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9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사회환경국장 박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들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현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인사) 다음 위생과장 구제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인사) 다음 순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조현숙 과장께서 담석중 때문에 이 시간에 단국대학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대신 가정복지계장께서 참석해 주셨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남 계장을 소개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다음 환경보호과장 윤용찬 과장께서는 안질수술 때문에 역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대신 환경관리계장 방병삼계장이 출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인사)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윤승수 과장을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관련업무를 보고 있는 환경사업소 소장 홍기원 소장을 소개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인사) 존경하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 본과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21세기를 주도하는 이때, 천안시의회에서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이 시대에 당하고 있는 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저희 사회환경국 직제는 사회과에 2계, 위생과에 3계, 가정복지과에 2계, 환경보호과에 3계, 폐기물관리과에 2계로써 총 5파 1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에 있어서는 정원은 62명인데 현원은 68명으로서, 일반행정직에 50명이고, 별정직이 8명이며, 기능직이 열사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날 사회적인 여건과 우리 공직자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ㆍ외 여건으로서는 지방자치 완전실시로 인해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기주의적 발상이 한꺼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과 여성들의 지위향상이 분출되는 등 다각적으로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해결하기는 역부족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즉 남한테 떠 넘길 수 없는 이런 성숙된 주민의식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위한 무한경쟁시대가 돌입됨으로 인해서 생활무대가 세계화로 변해가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첫째,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일대 전환해야 하고, 또 이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을 꼭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역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고, 세 번째로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노인을 보살펴 드리는 시책과, 금세기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공해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공해로부터 벗어나는 인간 삶을 추진해야 할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경사업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아울러 감히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중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사업성과로서는 저희 소관 총 23개 사업 중에서 2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반대로 2건에 대해서는 부진한 사업으로 나 있습니다. 이 부진한 사업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적 사업추진 내용은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사업으로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자활이라든지 자립기반 능력을 구축하며 영세민의 삶을 벗어나도록 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거택보호 대상자 879세대 1,416명에 대하여는 1인당 매월 7만 8,000원씩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케 하는 동시에 자녀 학비 지원 1,010명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원했고, 아울러서 자활의지가 강한 열두분에 대해서는 8,300만원의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되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연인원 2,435명이 취업하는 취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기존의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기술을 훈련 육성하든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토록 대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운영입니다. 한 생명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의탁 아동들이 우리 관내에 3개소에 250여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월 1인당 7만 2,000원씩을 지원했고, 남는 시설은 보수해서 최소한의 생활에는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비는 지원하면서 지원되는 이 자금이 그야말로 원생들한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운영실태도 수시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었으므로 따뜻한 인정애를 갈망하고 처지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추진 역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에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솔직히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체에 극히 불편을 느끼시는 이 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소위 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유희, 즉 놀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말씀드립니다. 이 복지관을 성환읍 성월리 산51-3번지에 부지 850평에 건평은 100평 규모로 해서 신축코자 함에 있어서 이 소요자금이 총 3억 7,850만원이 필요한 반면 도비 1억 5,000만원은 충당이 되었고, 시비 2억 2,850만원이 소요되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설계까지 완료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달 말일이 되면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게제에 위원님들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본 사업 중 시비부담 2억 2,8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4기 추경때 반영에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신체상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우리 관내에 1,6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3만원씩을 기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호비라든지, 보장구라든지, 자립자금이라든지, 학비지원 등 법에 정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분들도 물질적 도움보다는 정신적 도움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감싸주고, 또한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그분들의 따뜻하게 대하여 용기를 일깨워 주는 사항으로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초석같이 버린 호국영령들의 유족들을 예우해 드리는 거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거집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는 원호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그 분들을 위호해 드린들 그분들 유족이나 당사자들은 한이 풀어지지 않을 상황일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전몰 군경 유족회원 266명을 포함해서 4개 단체에 915명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고령이신 분들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다소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함을 크게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범시민적 보훈가족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천안인의 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천안시가 발족되므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위패봉안이 태조산과 성거읍 천흥리 두 곳에 봉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제전을 올린다든지, 관리면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는 윤8월에 길일을 택해가지고 성거읍에 봉안된 영령 632위를 산세가 수려하고 명산으로 이름나 있는 태조산 천안인의 상 건립지로 이전해서 각명비에 각명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취지와 배경을 인지해 주셔서 유족들에게 설명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사항입니다. 의료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리 관내에 총 3,533세대에 1만 421명으로 연인원 11만 9,000면에 지원을 했고,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88만 5,914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는 진료의원이라든지, 병원에 수시로 직원들을 출장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진료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이나 의료원에서 진료상황을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참다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뜰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접객업소 수준향상은 그 지역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요소이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 때문에 이 사항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의 소위 공중위생업소는 1,083개소이고, 식품위생업소는 3,902개소로서, 도합 4,98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위생교육이라든지 시설개선지도라든지 모범음식점 개발 육성을 34개소를 육성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에 관한 내용의 홍보전단을 우선 1,100부를 인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배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친절한 자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천안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도덕적 퇴폐ㆍ변태행위 유인업소는 우리 관내에 총 4,412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폐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일제히 점검해서 제거했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있어서 앞으로 되달아 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와 홍보, 그리고 도와 시 합동단속이라든지 시 자체의 불시단속, 그리고 유형별 업무자 대표들을 모신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속해 본 결과 무려 유감스럽게도 207개 업소가 적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고발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허가취소, 경고 조치를 하고, 96개 업소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9,363만원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근절될때까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과 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유동식품의 안전성 보장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문화 정착을 위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26건, 제조가공 판매업소는 1,202개소를 점검해 본 결과 불량식품으로 판명된 업소가 42개 품종에 달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역시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면서 제조업체를 돌출시켜 가지고 원천적인 방지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관리 철저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우리 관내에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양사가 있는지, 또는 관리교육, 종사자 건강진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 등등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제까지는 불미스러운 일 내지는 집단 식중독을 발생시킨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유발할 여지가 있는 업체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 육성입니다. 시에서 육성지원해 주고 있는 아동은 육아시설 3개소에 253명, 보육시설 52개소에 1,094명, 소년소녀가장 4세대에 77명과 기타 아동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고 기타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제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충ㅎ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동양미풍은 신세대 물결에 밀려서 날로 퇴색되어 가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효는 만인의 근본이라고 하는 명언을 되새기면서 경로사상을 중시하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8개소를 신축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히 건립되어 있던 36개소 보수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 17일날 개관한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 1동을 건립해서 현재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있음은 큰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룡동 출신이신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로우대권을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현재에는 노인들께서 동사무소까지 와서 직접 수령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ㆍ리장에게 일괄 배부한 후에 그 마을에서 인수하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은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제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감사한 말씀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1등급에서 7등급까지 4인의 가족을 지눈으로 했을 때 86만 1,000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대상은 239세대에 717명 중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302명에 대하여는 보조비 5,799만 2,000원을 지원하고, 가구주들이 기술교육을 습득케 해서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독지가를 찾아내 가지고 전 가구를 결연을 맺도록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기업체는 680여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750개 업소가 대상입니다. 지도단속 강화라든지 무단배출 감시활동,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등을 실시해 본 결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는 832개소 중에 94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고발이라든지 행정조치를 취했고,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과태료를 41개 업소에 대해서 7,972만 5,000원을 부과했으며, 자동차는 2,950대를 점검한 결과 77대가 위반해서 정비점검명령이라든지 부과금을 54대에 770만원을 부과했고, 23세대에 대해서는 차고연고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총 575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 2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해 본 결과 33개 업소가 위반했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공해문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북면 출신인 이위원님께서 정화조 개선문제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준 사항인데, 금후에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재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위원님, 아울러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닏.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연내에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30일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포라든지 사무실이 해당되는데, 면적을 1,000㎡ 이상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160㎡ 이상이면 부과대상으로 하도록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징수 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82.9%를 징수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77.9% 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미수금 6,2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조성은 백석동 531번지 내에 부지 5만평 규모에 위생매립장은 4만 5,000평에, 소각장 부지느 5,000평에 하루에 약 200t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기한을 잡고 총사업비 277억 8,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은 부지 3만 2,000평은 매수했고, 1차 사업으로 2만평 규모의 매립장사업을 지난해 11월 18일 착공해서 현공정 7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백석동 일부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는 바, 주민들의 성향이 이기주의적 행태가 짙어지고 쓰레기매립장드등은 무조건 반대하는 일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따라서 시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공해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주민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제에 위원님들의 도움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 영향이 해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제에 위원님들게 도움말씀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을 960명을 위촉하고 규격 비닐봉투를 9종으로 구분해서 시에서 제작해서 관내 1,254개 판매소를 지정해서 가까운 곳의 주민들이 이용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울러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새책은 오늘날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당면하여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실천해 주어야 할 중요 시책임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협조를 부탁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동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물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6.3%가 증가된 반면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된 양은 4.7% 감소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는 재활용 용품을 별도 구별 수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규격 비닐봉투 판매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배부되는 유통과정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도출되어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문제는 기 알고 계신 사항일뿐더러 해서 유인물로 갈음 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 사항은 글자 그대로 적은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든지, 또 다세대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의 의욕이 충만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입지를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소각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계획해서 2개소는 완료했고, 5개소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3개소는 아직 장소조차 확정짓지 못한 불미스러운 사항을 보이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고 있는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자원의 재활용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 올린 것 처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부진사업으로 나타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연내에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업무보고를 종료하면서 이하에 첨부되어 있는 부록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필요하실까 하고 첨부해 올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해 드린 사항 가운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업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의 총 간이급수시설의 개소는 17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개는 신설하고 34개소는 기존시설을 보수하는데 2억 8,500만원이 투자되어서 완료한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감히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의회존속의 목적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내지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ㅇ, 이 업무보고 자체가 저희로서는 처음 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유인물을 내놓고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안갈 뿐만 아니라 사실 질문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질문한다는 것도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중에는 굳이 꼭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상 업무보고 시간에는 질문을 없는걸로 했던 겁니다. 다음에 이것을 추려서 우리사 부서에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시금 말씀드려서 서로 얘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도 하니깐 이것을 한 5분 정도 우리 위원들께서 의심나는게 있다든지 알고 싶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정원 위원입니다. 장애자시설은 3개소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보고에서는 3개소가 죽전원, 구생원, 성심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시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쪽에도 손길이 닿고 있는지, 업무파악이 아질 덜 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9페이지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현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천안 시내에 파악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 253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진 등록이 안된 저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항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전액 국ㆍ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지원할 것 같으면 저희가 도에 보고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태일 위원입니다. 유인물 중에서 13페이지에 지난 6월달 현충일 행사에도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의견을 가지고서 대했었는데, 지금 천흥리에 충혼탑이 있고 천안시 유량동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임시변통으로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양쪽에 다니면서 참배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정비해서, 물론 한쪽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문제점이 있는데 보훈가족의 이견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결국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게 아니라 직접 충혼탑에 가서 행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의견조정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나오다시피 천안 유량동 태조산수련장 내에 천안인의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안시에 주소를 둔 319위가 각명비로 모셔져 있고, 성거 충혼탑에 전 천안군에 주소를 둔 632위가 위패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영령들이 종전 천안시와 종전 천안군이 각각 형태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시ㆍ군통합과 관련해서 통합되어야 할 문제인데, 천안시 천안인의상조례에는 각명비로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나 보훈가족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되는 것은 좋은데 천안시 태조산에 봉안소라든지, 충혼탑을 건립해 달라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사실상 천안시 천안인의상관리조례에도 어긋나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점차 유족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되, 어쨌든 내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금년과 같이 천안시민회관에서가 아닌 천안인의 상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천흥리에 있는 충혼탑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성거에 있는 충혼탑은 위패를 모신 데이고, 여기 유량동은 각명비로 모셨단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앞으로 위패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각명으로 모실 것이냐 하는 것이…시 조례로 본다면 각명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들과 상의한 결과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원화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의 공감을 얻어 낼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다만, 문제는 기히 성거 천흥리에 봉안되어 있는 632위의 유족께서, 그 백여명이 넘는 유족이라면 여러 가지 조례에 상이한 점도 있고, 생각이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염려해서 유인물에 유족들이 일부 이견이 제시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거구요. 태조산으로 이전한다는 사항은, 시에서 현재 계획 구성하고 있는 것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4개 단체 대표분들이 계십니다. 그 단체별로 이해성 있고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유족들한체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상황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는 전제 하에서 이전을 해가면, 기히 태조산에 각명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일치성과 획일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힘들여서 보고 드리는 취지가, 역량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권유를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열번, 스무번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관점에서 힘주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호국영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심각히 생각해서 처리할 문제인데 오늘 일정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마무리 짓되 다만, 이 관계는 물론 유족회라든지 몇 개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다 안한다늘 떠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끝마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읍ㆍ면과 동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또한 2ℓ짜리와 100ℓ짜리의 P.T백 두께가 같습니다. 100ℓ짜리는 아무래도 중량이 많이 나가서 그것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은데 주무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정워 위원님의 쓰레기봉투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회환경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쓰레기봉투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판매소에서 판매담당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보면 금융기관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와서 받아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시에서 보급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제작하는 곳에서 직접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25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배출자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했는데, 천안시에서 봉투를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봉투값이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실 분….

폐기물처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윤승수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짧은 시간 내에 들어서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잘못 이해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ℓ짜리 하고 100ℓ짜리의 비닐두께가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거운 것은 두꺼워야 할 계 아니냐. 그런 뜻이죠?

예.

그것은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 2에 보면 봉투의 종류 및 용도라는, 기왕에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가 없습니다. 거기에 2ℓ짜리는 두께가 0.015mm이구요. 100ℓ짜리는 0.044mm입니다. 수치가 곱은 더 두껍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육안으로는 검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작되면 공인기관에서 인장강도라든가, 이런 품질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육안으로 검수 못하는 부분을 그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ㆍ면ㆍ동과의 봉투값 차이는 ….

제가 깜박했는데요. 읍ㆍ면과 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에서는 지금 9가지 종류의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ℓ2, 5ℓ, 10ℓ, 15ℓ에서 100ℓ까지 9종류의 봉투를 사용하고, 읍ㆍ면 지역에서는 애당초 4가지 종류만 사용해 왔습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뒤에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ℓ짜리를 보면 군이 120원이고 동지역은 130원입니다. 이 차이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두께가 군지역이 약간 얇습니다. 조례에 보면 약간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용량별, 크기별로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통합할 때 먼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합시켰습니다. 당분간은 먼저 대로 군지역과 시지역이 다르게 써 나가고, 차후로 합하는 방향으로 결졍해 주셨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정확히 분석해서 문양이라든지 두께라든가 가격을 일원화시킬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급문제는, 판매소에서 그분들이 은행에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불편하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판매소로부터 명 ℓ짜리 1박스를 달라든가 하면 신청을 먼저 받고 현장에 가서… 이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해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태료 부과징수만 있지 판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소상하게 정확한 자료로 수치를 대지는 못해도 대체적으로 보면, 시예산 27억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5%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당초 세입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첫 번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김위원한테 별도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저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봉투값이 타지역에 비해서 천안이 굉장히 비싸요.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천안의 반정도 가격 밖에 안되고, 전라도 같은 경우도 반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대전과 비교해서 천안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비싼 이유가 봉투가 좋아서 비싼건지 어째서 비싼건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ㅈ가 정확히 1대 1로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타지역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대충 쓰레기봉투 가격 하면 천안시가 제일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간에 3월달 쯤에 봉투가격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드려야 할 말씀 같아서, 윈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생활경제부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물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구요. 그 이면에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께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높을 수가 있고 완벽한 물건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행스럽게 생각하면 마치 제조업체에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오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지금 제시해 주신 그 지역에 조회를 해보고, 사실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두께와 규격은 얼마만한 것인지, 우리 것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서 정확한 답변은 추후에 드리도록 사구요.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원천적으로 관심이 많이 가지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부이익이 당하지는 말하야겠다는 측면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관계도 있고, 또한 즉석에서 질의 응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인물이 나왔고, 업무파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제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자료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사는 이재곤 위원입니다. 종량제 실시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사에 사용되는 비닐이라든가, 비료포대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투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비료포대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절약형으로 비료포대를 쓰레기로 사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 농촌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몇 가구씩 있는 데는 종량제 실시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적으로 봉투가격 문제도 가격차이를 이런데에서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 종량제 실시는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봉투 만큼은 비료포대 활용면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업무전반에 걸쳐서 궁금한 점은 묻고 답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아직 뜻을 모르시니까 뜻이 있는 분은 진행을 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백석동 종합위생처리장시설 용량이 애당초 150톤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차후에 용량이 적을 것이다 해서 200톤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190톤으로 재검토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특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감시감독은 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천안의 대행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은 소각장을 150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지 않구요. 150톤에서 200톤 내외로 변경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은 200톤을 넘느냐 안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추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수치는 나오고 해서 200톤 미만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추정적인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구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일반쓰레기 문제는 기히 시간관계도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이예요.

특정폐기물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은 전체가 환경부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특정폐기물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광덕쓰레기장 같은 것도 특정폐기물소각처리장, 이것도 금강환경관리청장이 적합 통보를 내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특정폐기물에 대하여 엄무소관외입니다.

그러면 산업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산업쓰레기 성분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어디에서 산업쓰레기가 발생되었으며 시에서 치워 주시오. 하면 저희가 볼 때 일반쓰레기인지 특정폐기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분검사를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이다 그럴 때 저희가 천안시 쓰레기장에 처리하고, 다량배출 한 사람이 한 5층 건물을 부셨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려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처리비를 받고 해 줍니다.

설명에 납득이 가십니까? 예, 이재곤 위원이 말씀하신 것 말이죠. 군단위 쓰레기봉투 관계는 튼튼한 비료포대로 연구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구요. 비료를 주고 나면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봉투를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비료포대도 상당히 견고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허용해 달라….

그 문제는 지금 규정상 시에서 배부해 드리는 봉투를 획일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다른 용구를 사용 했을 때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구요. 또 좋게 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이익도 되니까 발언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추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끝에 실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감사장 같습니다. 총무분과위원회하고도 분명히 얘기한 것이, 업무보고로 끝나고 따로 질의시간에 하자고 했는데 이떻게 운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위원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가 개의한 지 약 2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용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농사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개인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차없는 채찍을 주시고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사랑과 격려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 천안시민의 목표고, 시정의 목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농촌과 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해박하신 식견과 비젼으로서 이끌어 주실 것은 농정국 산하 전 농정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천안시민 85%이상 되는 토지와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의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핵심적인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하계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계 박종화 계장님. (농촌개발계장 인사) 축산과장 조건호. (축산과장 인사) 특작과장 김영설. (특작과장 인사) 산림녹지과장 조광호. (산림녹지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쳤습니다. 농촌개발국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총 4과, 11계입니다. 농촌개발과, 축산과, 특작과, 이 특작과는 우리 도에서는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농산과가 있는데 우리 시는 농산과가 없고, 특작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은 49명이 농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지면적입니다. 우리 시의 전답 경지 면적은 1만 9,301만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의 27만 4,900ha의 도 평균으로 보더라도 1만 8,329ha가 되기 때문에 도 평균보다는 1,000ha 정도 많은 농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에 있어서도 전국이 1.2ha고, 도는 1.1ha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1.4ha로서 기업농업, 전업농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농촌 인구 및 농가에 있어서는 도 농촌 인구가 총 70만 2,000명이고, 시군 평균으로서는 4만 6,800명이기 때문에 6.6%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5만 1,714명으로서 시 전체 인구의 16%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ㆍ군 평균이 6.6%인데 비해서 16%라고 하면 우리 시로서는 어느정도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진된 시가 아니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유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총보유 대수가 2만 5,855로 경운기가 8,338대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포함해서 38만 2,000대입니다. 우리 시는 일반 시ㆍ군의 평균에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12개입니다. 영농조직에서는 후계자 605명, 4H 729명, 농촌지도자회, 이것은 당초에 시 조직과 군 조긱이 아직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이 80명으로 조직하고 합치는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간에 당초 기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서로 양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조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특산단지 9개소, 관광농원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관광농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곡관리시설이 494개소, 1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현황은 낚시업허가, 어업면허, 어업신고 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은, 농지관리위원회는 시장, 읍ㆍ면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13개소, 402명, 농어촌발전심의회 1개소,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가축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우는 9,302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 전체의 3.3%밖에 안되는, 우리 도내에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타 시ㆍ군에 비해서 1/3도 안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젖소는 15,912두 인데 도 전체의 약 8%로 타 시ㆍ군의 약 11배가 되겠습니다. 돼지도 역시 도 전체가 111만 4,000두인데 우리가 12만 3,000두인데 시ㆍ군 평균의 11배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도 우리가 상당히 대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닭은 도 전체가 1,300만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66만 8,000두로써 도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가축수에 있어서는 젖소, 돼지, 닭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앞으로 선진된 기업농으로서 가축을 기르므로 해서 우리가 아주 가축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가축시장은 천안, 병천 2개소가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현황입니다. 500두 이상 허가된 돼지가 동화농산, 쌍합농축, 천안농산해서 3개소가 되겠고, 등록된 돼지는 연암축전, 청원농장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총 사육 두수는 3만 2,440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모돈수는 3,262돈입니다. 다음은 부화장 업무보고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화장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처리시설로 집유장이 2개소, 축산물 작업장은 5개소로서 일심산업, 사조산업, 우성식품인데, 소와 닭이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일심산업에 소가 52, 돼지 450이고, 사조산업은 돼지 1,000두이고, 우성식품은 소가 70이고, 돼지가 318이 되겠습니다. 풀그린은 닭의 처리능력 3만수이고, 삼청산업은 닭 1만 6,000수로서, 축산물 작업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지지 않은 제일의 선진시가 되겠습니다. 동물병원은 공수의 9명, 일반수의 14명 해서 23명이 되겠습니다. 초지는 138호에 621ha, 그러니까 의원님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반 사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마당에서 초지농가는 앞으로 늘어날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 조합은 5개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부분을 축산협동조합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낙동조합, 또는 양돈조합, 심지어 염소작업장까지도, 그런데 특성에 따라서 관장하고 각기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가 정착한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 소관입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에 있어서는 포도가 1,070ha, 연 생산량 1만 4,020톤이고 생산액은 45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로서 전국을 재패했듯이 이제는 호도로서 전국을 재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신고배에 있어서는 762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1만 5,423톤으로 총수입 226억 2,500만원으로 ha당 약 3,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야말로 고소득 작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 배는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는 당배라든가 고추를 특용작물로 하고 있는데 소득면에 있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지방에도 이것을 장려해서 배를 재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은 배가 152t, 김치가 215t, 선인장이 81만본, 선인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꽃의 나라로 잘 아는 화란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에 190원이나 200원인데 시중에서는 약 500원 내지 600원입니다.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는 훨씬 쌉니다마는, 앞으로 이 꽃시장이 GNP의 1만불까지는, 선진국에서는 15%까지 올라갑니다. GNP의 15%는 꽃산업에 대한 수요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인가 10%로 자료가 좀 늦었습니다만 8%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불 될 때 까지는, 12%나 13%로 되기까지 아파트라든지 도시민들이 꽃을 찾는 경향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산업으로 유망한 작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인장을 꽃산업에 대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특화산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농민과 우리 농민들이 경쟁하면서 살아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꽃산업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언제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특화산업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직판장은,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이 성정동과 망향휴계게소 직판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거리휴게소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천안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이 대도시 아파트단지로 이어져서 우리 농산물이 거기로 올라갈수 있는 장치까지 구축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련단체입니다. 농산물 식품가공공장 현황은 유인물로 물론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야면적 3만 4,622ha, 우리 시 면적 전체에 대해서 54%가 산림입니다. 그다음 임목축은 156만 1,064㎡입니다. 시유림 필지수는 126필지에 453ha가 됩니다. 그 다음 보안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녹지면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로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49개소, 근린공원 3개소, 휴식공간 4개소, 완충녹지 2개소, 잔디포 1개소 해서 계 64개소 29만 5,270㎡입니다. 의원님들 이 64개소라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녹지공간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안정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공간을 시민들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이있습니다. 우선 청소문제가 그렇고 깨끗한 녹지공간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위원님들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수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54%, 수양버들이 20%가 되겠습니다. 총 1만 422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양버들이 문제입니다. 이 수양버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량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영수목원 2개소를 신방동에 2만 6,370㎡에 6,702본이고, 성정동에는 3만 7,884㎡에 1만 7,850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의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영농정착 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수 후계자를 선정해서 6개월 내지 5개월 단기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있는 정예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외소득원 확충단계는 농촌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광상품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대도시 주민과 연계 판매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동퇴비제조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기계 지원 공급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조곡 4,661t, 정곡이 304t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재고조사를 6회, 보관 관리실태 점검 12회, 1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4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46농가에 68억 4,3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우 공동사육마을 육성입니다. 축사 신축 또는 사료작물재배, 퇴비사로 300평, 1.9ha 100평 규모로 해서 풍세면과 입장면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ㄹ 하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됩니다만, 지금처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한우고기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와 상업농시대에 대비한 지역 축산물을 상표와 하기 위해서 농기계 및 FAX구입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농기계 이용 및 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동 축산 발효시설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분뇨의 비료화를 위해서 기계설비도 하고 축산비료도 생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리시설이 보시다시피 간이정화시설 52개소에 2억 2,600만원인데 이 정도 가지고 처리시설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조사료 생산과 가축 방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축산 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총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병천면 매성리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13건에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소에 대한 유통지원 사업으로 33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골 PET 온실하고 파이프 온실, 소형관정, 암반관정, 예냉시설, 저온수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생산 유통사업입니다. 버섯 영지 균상 재배시설을 광덕에 1,330평, 17농가가 5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도가 40%입니다. 38페이지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 있는 상업농 육성으로 선진국형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11농가에 사업비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성환, 병천, 동면, 입장 해서 9개소 해서 830평, 1농가당 50～100평입니다. 4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성환 외 10개 읍면에 포장재 98만 2,000매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포장재 개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가공공장 지원 2개소, 포장재 개선 4개소 해서 6개소에 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166ha를 추진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훼손 및 토목채취 허가 사업입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425건에 4,357ha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은 272건에 930ha, 미준공은 28건에 260ha, 미복구는 11건에 33ha,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14건에 3,134h입니다. 산림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신중을 기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복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해서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720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가 완료되고 10%만 미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이 되는 임도에 있어서 광덕면, 북면에 7ha, 또 광덕 임도 보수 3km 해서 10km가 되겠습니다. 6월 10일에 착수해서 지금 약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조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심 근교 수려한 산림 내에 휴양소를 제공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의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로 야외탁자, 체육단련시설로 철봉 등 7종과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을 통하여 깨끗한 유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정비와 근린공원 정비를 위해서 수목 식재와 시설물을 설치하고 등산로변 정비로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공원으로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재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표고시설 재배단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천안의 관문인 I.C선에 기품있는 대형 수목식재로 내방객에게 발전하는 천안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안의 관문에 있는 나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임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살려 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대묘이식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림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수공원 청수정 시설입니다. 청수공원에 관정 1식, 음수대 및 사삭정자 1식, 의자 6개, 수질안내판 1식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이 청수정 시설로 청수공원의 이용 시민과 인근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음수 공급으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공원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시장께 먼저 허락을 안받고 제 임의대로 말씀드린 사항ㄷ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잘못 판단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에서 지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또 시장님의 지시에 순응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상세하고 성의 있는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업무설명이 있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손준헌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도시과 목진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인사) 건축과장 이재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인사) 교통행정과장 한공우 과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주택과장이 연가 때문에 불참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분야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업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5건설교통국 중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행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로는 고속전철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 농촌구조 개선, 교통개선 종합대책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 실천방향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안목 있는 균형개발을 실시하여 2천년대를 대비하고자 하며, 활력 넘치고 불편이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정을 두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건강한 도시건설 및 조화로운 지역공간 창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요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총 57개 사업을 가지고서 추진해서 상반기에 18건을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39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는 2개 지구 141ha에 대해서 총 27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 14일날 예정지 지정이 되었고, 7월 26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10월 중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입니다. 농촌구조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직산면 모시ㆍ남산ㆍ마정리 지내에 포장 3,234m와 주택개량사업 15동에 대해서 총 4억8,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의 식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정을 착공해서 저희한테 인계하면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억 5,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사업은 아직 착정이 안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착정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경지정리가 끝난 지역에 대한 농로를 확장해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병천면 관성리에 연장 1.6km, 폭 3m로 포장사업을 1억4,600만원을 두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서 이 사업도 금년에 매듭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한발극복과 노후ㆍ위험한 시설을 경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6개소, 소류지 보수 3개소, 용배수로 옹벽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농번기와 겹쳤기 때문에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천안천 개ㆍ보수 공사입니다. 유수소통의 원활과 하천변 가옥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천안시 사직동 일원에 재방축조 500m, 호안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87년도에 건설부에서 수해 상습지구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양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는 풍해와 설해로 나뉘어지는데 풍해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해 기간으로 잡고 있고 설해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방재체제를 정비하고 위험지구 및 대규모 사업장 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및 재해복구 물자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재해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은 천안시 전 지역과 아산시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총 683.4㎢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3억8,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체적으로 인구 100만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94년도 5월 17일자 건설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94년 5월 25일 아산군에서 지역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 9일 천안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도청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내년도 6월 중에 확정해서 10월까지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관할구역을 천안시 도시계획에 포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산시 의회라든지 아산시 관계자와 적극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천호지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천호지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은 32만 9,500㎡정도됩니다. 여기에 조경시설 또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 28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주민 공람과 시도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서 금년 10월 중에는 계획을 확정코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촌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천안시 안서동으로서, 상명여자 대학에서 반경 2km 정도를 범위로 보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대상면적이 약100만㎡, 이 중에서 주민을 위한 주거용지, 또 대학인을 위한 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또는 유보지 등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역시 작년도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달에 용역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주민한테 공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것도 역시 10월 중에는 확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ㆍ보안등 일제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073등에 총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가로등 8개소에 63등, 보안등 12개소에 100등, 가로, 가로ㆍ보안등 수선이 읍ㆍ면ㆍ동 전체에 대해서 약 810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가로등은, 7개소에 대해서 46등을 설치했고, 보안등은 13개소에 100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가로ㆍ보안등 수선은 760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천고 입구에 도로개설이 되면 가로등 17등을 설치하고, 읍ㆍ면지역에 대한 50등관계는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저희가 소방도로라는게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관계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 있는 일부 소방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총 36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31억 8,500만원으로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 지구는 rd사를 발주해서 1개소는 완성이 되고 미발주 1개소가 있습니다. 추경에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지구에 대한 공사가 원만히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220동, 내부구조개선이 240개소, 그리고 하수도 시설이 1개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택개량 26동이 완료되었고, 내부구조개선 37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택개량이 157동, 내부구조개선이 145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거나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4층 미만의 2,000㎡ 미만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해서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사가 처리하는 내용의 10%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선정해서 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별로 현장조사해서 처리한 내용 중 30% 정도를 무작위 추출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므로써 건축사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법하게 처리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시공 중인 농촌주택 점검입니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총 28개 단지에 총 1만5,932세대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실한 아파트 시공을 위해서 현장의 건설자재 품질관리를 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이, 또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고발조치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에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선진화입니다. 불합리한 농촌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촌버스를 고급화하고, 승차권 판매소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관계를 조정한 것이 116개 노선에 1,500회를 조정했고, 현재 225대에 달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냉ㆍ난방 또는 고출력으로 운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중교통 수단을 질적으로 향상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연장개설을 5개 노선에 138회로 했고, 시내버스 증회운행을 6개 노선에 80회를 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193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교통소통 완화대책입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개선책을 단계별로 시행해가지고 함은 물론, 교통영향평가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승용차 과다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시가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을 금년도 3월 30일날 완료해서 공청회 및 보완보고서, 공청회시 제시된 보완내용과 의견을 반영해서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이 평가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37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주ㆍ정차를 강력히 단속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16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27.4km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즉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민홍보는 3회에 걸쳐 전단을 1,500매 정도 배포를 했고 위법차량에 대한 3,623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 1,500여 만원의 과태료와 2,042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원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입니다. 시내에 무단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이라든지 미관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2회를 순찰하고, 또한 신고시에는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통보를 한다든지 또는 강제처리를 하려고 할 때에는 폐차처리에 따른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고가 난 다음에 강제처리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125대의 무단방지 차량이 발견되어서 72대를 폐차처리했고 자진해서 소유자가 처리한 것이 37대가 되었으며, 현재 처리 중인 것이 16대가 있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시설물 정비 및 확장입니다. 교통편익시설은 기존의 농촌버스 및 택시승강장 정비와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게Ttmqs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계도 7월 내지 11월 중에 무개 승차장과 유개승차장을 각각 25개소와 1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개업소가 총 26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83개소, 중개인이 1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4월 6일부터 8일까지 시ㆍ군간 교체단속을 해서 불법하게 부동산중개업을 한 11건을 적발해서, 그 중에서 9개소를 영업정지하고 2개소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건에 8억 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토지허가 거래를 하고서 후에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재배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조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별지가 산정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러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지가에 대한 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 열람한 결과 총 696건의 의견서가 들어와서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363건, 하향을 요구한 것은 333건으로, 약 반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70건을 상향조정하고 246건을 하향조정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고 중으로서 재조사 청구기간 7월 1일부터 8월 29일, 약 60일간에 걸쳐서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처리결과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점유상태대로 분할ㆍ등기해 주는 내용이 되겟습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행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93필에 317명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9개필지 64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21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주민한테 혜택을 줄 것은, 경비절감으로 약 1,600여 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임야등록 전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임야도와 인근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야도는 1/6,000이고, 지적도는 1/12,00, 때로는 1/600, 1/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축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기 위해서 시가지, 즉 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임야도를 연차적으로 지적도와 동일한 축적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약 21개 면에 3,129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개 동에 약 767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전환에 따른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업무량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토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관리대장 사항하고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업무량은 주민등록이 7만 4,262세대가 되겠고, 건물은 5만 3,087동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량으로서는 주민등록 1만 2,735세대, 건물 7,499동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우선 시가지 중심인 대룡, 문성, 신용하고 병천을 시범지역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주민등록 2,308세대와 건물 586동에 대해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내 가로등 분할 정리입니다. 주거지역 내 가로망이 미분할 되어서 토지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2,000필지를 봉명동, 성정동 지역에 대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와 측량계약을 해서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가로망 분할에 따른 주민 경비를 절감해 주고, 또한 공공사업을 시행할때는 편입용지가 확정되므로써 행정에도 편익을 줍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지번 변경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성1동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후 무분별하게 지적을 분할ㆍ합병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63필지에 대해서 지번을 조정하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는 처음 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문서화해서 질의문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계획된 본 사회건설분과 상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