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ｏ 사회산업국(여성복지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의원 질의하세요.

예, 김동조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 의원은 23명중에 19명이라는 90%에 가까운 초선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11개 과에 31개 계라는 막대한 조직의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육성, 추진, 지원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준비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말씀을 드리는 주축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나가서 육성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고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타드리며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의 장애인 복지관계 문제 15페이지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 실적들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2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경로당이 없는 동에는 신축계획안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탁아소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 데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우리 영주시에 탁아소라는 명칭은 없고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있습니다. 지금 9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중에는 시립이 5개소, 법인단체 4개소입니다. 신축에 있어서는 단산 어린이집을 올해 1개소 계획 중에 있고, 지금 법인단체에서 시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재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저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탁아소운영 관계 문제를, 영주시에도 탁아소 운영관계계획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없습니다.

김동조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묶어서 보고 드린 것은 개괄적인 보고가 되겠고, 실적이 나오고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통 털어서 추진실적 보고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일정시기가 끝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실적위주의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일절 답변을 피하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권태도의원

권태동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의 지원금이 약6억9천5백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과연 수용인원이 몇 명이며, 1인당 얼마가 보조가 되는지 현재 거택보호자가 78,000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에는 월 20,000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또한 개인 입원환자에게 월 70,000∼90,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길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이란 난이 잇습니다. 일반 주택가 및 도로 가에 특수차와 대형화물차가 많이 서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신규등록시 차고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신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작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 현재 수용된 인원은 226명입니다. 영세민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원 안 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대형화물차 같은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수 차례 단속을 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단속할 때 1∼2주는 잘 이행이 되다가 또다시 무질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우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정신요양원 문제와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산림과장님께 문의하는 것은 서면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십자요양원은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타시군의 동일한 곳에 1인당 보조가 얼마며 1년에 보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현재 상수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며 매립장 위치가 7-8년 전에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과연 오물이10만 영주시민이 먹는 식수와 관련이 없는지 현재 오염정도를 명백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에 대한 산림정책을 문서상으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정신요양원은 북부에서는 영주에 있고 인근에는 없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병조의원

이 답변은 농정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전용에 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규정에 의하여 많은 농경지가 무차별 전용되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무작정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지전용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적 제약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라면 영주전체가 매립하도록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지금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설명을 해주고 현재 매립된 장소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 관계는 전용이 있고 일시전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땅을 농토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날로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잡을 이루어 주민이 짜증을 내는 정도인데 횡단보도, 버스승강장에 주차를 시켜서 버스가 중간에 서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래서 시 행정에 아주 불신을 가지는 현실입니다. 단속하는 사람은 중점적으로 복잡한 곳을 해야 되는 데 어떤 사람은 뒷 구석이라 해서 시비를 하는데 단속요원과 경찰관이 협조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작년에 승인한 유료노상주차장 계약에 있어서 현재 무산된 것 같은데 계약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주차장은 가로변에 622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 12월 1일부터 입찰과정을 거쳐 (주)창영 이라는 곳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법원에 소를 제기 했습니다. 2차례 변론이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8월 18일날 3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하다가 소송관계로 시행을 안 하니까 법원과 변호사 측과 협의를 해서 빨리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일단 소가 제기되어 그 중간에는 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8월 18일날 종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데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선회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정규단속요원 3명이 있는데 경찰과 우리가 같이 해도 사실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시민에게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만은 그게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일부터 1차 대대적인 계도를 먼저하고 단속을 하는 계도단속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불감시요원 인력50명, 교통주차질서단속요원이 7명의 공익요원 57명과 우리 단속요원 3명을 합하여1차 적으로 내일부터 9월말까지 두 달 동안은 종합적인 계도를 겸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시민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영업택시, 개인택시 13명중에 9명만 하고 4명을 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박성일의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 버스운행 행태 변경 및 운임조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법이 변경될 때는 농어촌 가계에서 교통비로 지출되는 경비를 경감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입석만 운행하다가 많은 부분좌석버스로 개편하여 결과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농촌에 좌석버스가 36회 운행중인데 왜 평은 옹천쪽에는 유독히 9편이나 좌석을 배정하고 더구나 오운 지곡 방면은 7회 전부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경로증을 쓰는 노인이나 학생들은 입석이 다닐 때는 170원, 350원 하던 것이 일률적으로 550원, 650원으로 올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조정면에서 볼 때 90%∼300%요금 인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됩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우리 주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까? 이 점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대한광복단 기념비 건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드는데 시비엣 3,000만원, 도비에서3,000만원 성금 2억4천만 원인데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충당이 됩니까? 만약 이것이 시비에서 충당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만은 유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이 사업이 평은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평은면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농민이 잘못했는지, 행정에서 어떤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어느 사업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관내 23개 읍면동에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4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96년도 사업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도에 예산요청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평은면뿐만 아니라 이산, 문수등 남부지역에는 사실상 미흡하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이 사과와 인심입니다. 재배지역이 북부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북부지역에 편중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가 내년도 사업으로 평은농협에 간이집하장 한 동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해 놓고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이산 같은 경우에는 원리와 두원리에 특용작물 자생협업단지를 금년도에 5,5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평은, 이산 이런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특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남부지역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복당기념비 건립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 도비하고 시비 지원 한 것이 60백만원 이외에 금년도에 부족 분이 또 지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성금접수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성금, 조경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시비에 예산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방사업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도에서 실시를 하도록 절충하여 사방사업으로 약 5,50만원정도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잇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30억 원인데 지금 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예, 올해 끝납니다. 성금으로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고,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은면에 일부러 좌석버스를 배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60대중 좌석버스가 11대있습니다. 영주여객에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만 배차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속해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전국 통합시는 똑같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종전 버스요금 체계대로 전환해 볼 것을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통합시인 안도에는 왜 예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동에서는 좌석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석버스를 내 보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굳이 좌석으로 개편을 해서 내 보내는 겁니까? 회사에서 개인서비스요금 6% 이내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300%올려도 어떤 제재할 수 없다고 그 업자가 그대로 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체계는 중앙에서 개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아 본 결과 다른 인근지역은 없어요. 요금이 90%∼300%로 오른 것을 왜 어떤 규제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조속히 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하시는데 아까 정병조 의원님이 주차문제로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데 대한 답변을 그냥 슬슬 넘어가는데 지금 계약자가 아무 이유 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뭔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현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좀 진지하게 사실 그대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민무식의원님

문수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주민숙원사업이 아까도 몇 가지 나왔는데 이외에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아시는 데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시는지 궁금하며 하류에 있는 면민들에게는 직접 한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33페이지에 사과 포장자체지원은 능금조합이나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각 읍면 농협을 통해 지원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가 '9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 책자를 우리 의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수 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는 현재 사업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 안 찾아간 2개 농가가 있어 계속 설득해서 하겠고 주민숙원사업은 권선리로 가는 진입로가 지금 설계 측량을 해서 곧 공사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포장자재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서 책자는 유인이 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1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외에 주민들의 다른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신데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선리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사업이 '93년도에 입지가 선정되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본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권선리 주민과 시 관계 관, 의원님 몇 분이 광역매립장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열된 수원사업 이외에 표시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에 상수도 공급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바로 언급할 사하이 못되어서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누르실 지역 6세대의 이주대책을 시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비슷한 사례가 권선리 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누루실 지역에 전답이 있는 경우도 사 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 수 없는 것으로 협의사항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주민들에게 우리 실무진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축사자금과 양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달라고 하는 의견을 들었는데 과장님도 아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업무보고서 제일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양쪽동네에서 모두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회관 얘기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 당시 추진할 당시에 회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 문제가 건의사항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과장님 보상문제는 한마디도 없네요?

보상관계는 개괄적으로 진도표시를 나열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최호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사회산업국은 13여 개의 과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잇을 것같고 단시간 내에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게 좋을 듯 싶어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최호득 의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12시 반에 식사를 할까요?

그런데 좀 전에 정병조의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의장님이 또 보충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만은 분명하게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인지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그럼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최호득의원 동의에 제청이 들어와서 지금 12시6분입니다. 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길좌의원님

32페이지에 보면 소백산관광농원 조성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농원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장수관광농원에 비유하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원을 조성하는데 규모가 그 크기를 조성하는데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또 5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들어오는 수입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 처를 밝혀 주시고 과태료를 모아서 사용하는데 단속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쓰여질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조성 문제는 소백산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서 풍기읍 수철리에 송기환이라는 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2월 25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참여 농가는 3호됩니다. 3호가 농장을 조성하는데 과수가 2,000평, 학습부가 200평, 농업부대시설로 직판장을 1동을 30평 자리로 하고 저장고 1동을 30평 규모로 짓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식당 1동 30평, 숙박시설 여관 등 이것을 1동에 90평정도로 하고 주차장을 200평, 오폐수정화시설을 합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조경을 800평 정도하고 급수시설을 합니다. 사업비는 420백만 원입니다. 국고 내지 융자가 195백만원 자부담 225백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수관광농원 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만 민자로 투자해서 농원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백산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데는 상당한 규모가 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저희들이 기대감이 무너지는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큰 소백산에다가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데 그 정도의 조성비를 가지고 그런 규모의 조성을 한다면 그 보다 좀 더 크게 대규모의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개인한테만 맡기지 말고 시 차원에서 같이 도와 더 크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소백산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관광농원 개념이 아니고 소백산이란 이름을 붙여도 그야 말로 농원입니다. 농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대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까?

에,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적인 것은 개발계획에 들어가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시, 물주하고 해야되는데 아직 그 사항은 건설도시국이나 이런데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농장을 경영하며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사용하고 있는 사용 처부터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년간 부과되는 것이 약 1억2천만원정도입니다. 징수율은 약 40%내지 50%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태료는 벌점 있거나 지체되었을 대 연체료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즉시 납부하는 사람 적습니다. 시에서는 조치를 차를 일단 납기 내에 안 냈을 경우는 그 해당 차량을 압류를 합니다. 나중에 차를 매도할 시에는 모든 매도관계 절차가 과태료가 선납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야 체납액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타 시에는 교통관계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지만 우리가 과태료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재원이 못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취급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일반 다른 재원과 합해서 매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를 교통한전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2억2천만 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은 신호등이나 경보등, 횡당보도, 차선도색 등 이런 시설은 경찰서에 우리가 예산을 전도를 해서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공용주차장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부지문제나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입안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에 대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년도가 몇 년도부터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돈을 내어봐야 매일 끊기고 하는데 그 돈 내는 것을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쓰여진다 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납부하겠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쓰여져야지 차선 긋고 신호등 하는데 사용한다 면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지 싶어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몇 년 정도 되었는지 지금까지 금액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4년 됐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제가 뽑아 오지 못했지만 약 3억 원정도 될 겁니다. 이중 약 60% 징수를 보고 이때까지 징수된 것은 2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시설을 하는데는 사실 그 예산에는 의존할 수 없고 장차 어떤 시책 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권영설의원님

청소과하고 농정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창진동에 사는데 매일 아침 청소차가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물을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노면이 상당히 불량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노면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일반주민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 간 수입이 얼마나 되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지동매립장이 '97년도 권선리로 옮겨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장기적으로 서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농정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창고 중에서 정부 벼 수매물량이 촌 몇 톤에서 현재 16,403톤이 되어 있으며 26동에 구체적으로 어느 창고에 얼마 보관되어 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동에 쓰레기 운반과정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해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노면조정문제도 건설도시국에 협조해서 노면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문제는 기준에 의해 수수료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부미 보관된 물량은 창고별로 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권선리로 옮겨가면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97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완전히 옮기고 난 다음에 할 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의원님

우리지역에서 이북으로 가기 위해서 쌀이 가공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료가공배정문제가 아무문제점이 없는지 한 달에 쌀이 얼마나 나가는지 또한 병막이라는 곳에 대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싶은데 우리 휴천3동 15통 대한통운 앞에 가면은 쓰레기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주시에서 재활용하는 물품은 거기에 다 모아놔서 악취가 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송되는 쌀의 문제는 정부관리양곡 도정물량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저희들 503톤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가공 중에 있고 원료배정은 반반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읍 당시부터 병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이 한사람 있고 행여 걸인이라든가 응급병자라든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응급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계속되는 인원은 5명 정도 수용이 되고 없을 때는 2명 3명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시에서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현재까지 여의치 못하여 그대로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저가 어제 오후에 들러 봤습니다. 시설은 엉망이고 다른 요양원 등에는 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으니 국장님 사비로 나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주요사항만 했고 십자요양원은 또 규모가 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하니까 나열되었고...

시설을 보수해 주시고 둘 내외분이 4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4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식사는 괜찮은데 담배가 안나오는 모양인데 200원 짜리 담배라도 한 달에 1보루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로 했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허용되는 대로합니다. 시설면은 누추한데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손만식의원님

12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비 지급기준이 1인당 월 78,000원이고 연간 지급액이 12억4백만 원에 대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선발기준내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실지로 선발기준에 맞지는 않지만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연고자가 무의무탁한 노인들과 부자가정 등 실태와 지원액의 증액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갑자기 안 되는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민중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년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대책을 강구할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농지전용신청 시 되는 요건과 안 되는 요건을 구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용구비서류 중 농민들이 간단하게 토지소재만 적어 놓으면 토목설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를 제작해서 무료로 영세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 질문은 농지대금 보다도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민원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1년 간 영주시에서 전용된 농지의 실제시청 평수와 건수와 허가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은 매년9월에 읍면도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신고도 받고 해서 동 단위 위원회에서 선발 보고해서 확정을 합니다. 책정되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락된 경우는 운영 중에 추가로 선정합니다. 그 외 생계곤란 가정은 긴급구조 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증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액은 저희 시에서 단독 처리가 곤란합니다. 장애인복지문제는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전용문제는 희망자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많이 되는 점은 사실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간 전용실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지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항으로는 구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분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 수에 비해 지원액이 너무 부족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영주시의 시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농지전용부분은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으로 시민들을 위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위원이 35명인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1인만 위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농촌출신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참여토록 해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분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집행해 온 사업에 대해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락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택을 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첨부하는 문제는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인원 35명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예산집행 등 문제는 도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결산보고서가 따로 있고 이것은 업무보고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해 영주시에서 장애자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그 점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실무선에서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오석의원님

축산폐수관리 실무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나온 통계는 한우가 3,810호입니다. 돼지는 162호, 젖소가 67호 총 4,000호가 넘습니다. 축산폐수 설치농가는 349호 전체 양축농가의 10%가 안됩니다. 또 내용을 보면 현재 허가된 36호 중에서 자부담으로 했는지 융자 또는 보조를 얼마 받아서 했는지 잘 모르겠구요, '95년 4월 1일 환경부령 개정으로 축산폐수정화시설기준을 강화한다 했습니다. 영주는 축산으로 인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총 농가호수 양계하는 호수는 빼더라도 현대상 농가는 10% 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적도도 년차적으로 20%∼30%정도는 설치대상농가에 넣어서 농민들이 부담 없이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축산인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금년에 간이정화시설 78개소와 정화시설 62개소 총 140개소에 626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돈은 50%는 보조그이고 50%는 융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 년리 3%로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도 많이 지원하도록 조사를 하겠고 작년에도 800개소에 342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폐수인 경우에 관계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제가 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39농가라는 것은 그중 규모가 큰 것이 허가대상으로서 36개소, 신고대상이 313개소 현재 기존 한 것이 157개 농가이고 미설치가 192개 농가입니다. 시내 양축농가 전체 중에서 최하 신고 이상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349개 농가라는 수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축산과와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단속위주보다도 지원 또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권영설의원님

전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에서 협의를 해서 무허가 축사라도 신고를 하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정을 해 주시면 많은 폐수문제는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우의원님

촉구하는 듯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농협에서 '90년도에 소득개발 작목으로 하수오를 선정하며 '93, '94년 건강식품으로 분말 가공하여 시판을 하였습니다. '95년 3월 식품위생법 단속으로 인하여 판매중지를 하고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농협직원과 본 의원이 같이 유통특작과에 가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식품허가관계는 위생과의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오 단순 가공식품으로서 제외품목이라고 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경남에 가면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하여 거창에서 허가를 얻어 가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수오가 다른 작목보다 소득이 높은데 영주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국에서 80∼90%입니다. 영주시장 명의로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오는 식품위생법 22조에 보면 단순가공식품과 원료가공업에 해당되는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송의원님 말씀하신 걸 봤는데 경남 거창은 두레식품이라는 곳입니다. 그 공장에서 단순가공업과 원료가공업을 다 허가를 얻은 곳입니다. 보건복지부와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와 법령해석이 똑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원료가공식품으로 허가를 낸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시판을 목적으로 해서는 지금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원료를 거창에서 분말로 만들어 다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95년 3월부터 '96년 3월까지 1년으로 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연구는 하겠는데요 일단은 알고 계실 것은 그 곳은 품목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원 회사에다가 품목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자체에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평은농협 같은 경우에 마도 처음에 문제가 되어서 해결했죠? 그러니 하수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오와 마는 원료가 다르다고 보건복지부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창은 품목허가 전에 원료가공식품과 단순가공식품 다 허가 난 것입니다.

영주시는 원료가공식품과 단순가공식품을 허가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평은이나 장수농협에서 공통으로 신청을 하면 이루어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가공업은 안되고 원료가공식품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원료가공식품으로 했을 경우 시판이 아마 불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난 것도 시판을 한다면 그것도 보건복지부 얘기는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되는 방법에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봉투 판매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튼튼한 다른 소재를 이용해 비닐을 달리 제작할 의견은 없으신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봉투의 제작수량은 6,295천매를 제작해서 일부는 판매하고 직접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판매는 슈퍼마켓, 비디오가게 등 업소 신청에 의해 시정을 하는데 동 지역에 455개소, 읍면에 268개소 총 723개소에 지정 운영하고 있고 판매이익은 약 8%정도가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5,10, 20, 50리터 4종류로 해서 10개씩 1묶음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고있습니다. 재질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봉투에 많이 넣어서 찢어질 경우와 나무유리나, 쇠붙이 등으로 찢어지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봉투를 제작할 당시 전국적으로 기준치를 설치해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있기로 훼손되거나 찢어지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내년도 분 제작 시에 개선된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4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가흥농공단지에 5,400만원을 들여서 공업용수를 개발한다는데 다른 농공단지에도 공업용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우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가흥농공지구개발사업은 작년에 워낙 가물어서 금년도에 집수정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완공되어 용수가 공습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24백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흥농공단지에서 생활용수 상수원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봉현농공단지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안됐는 곳은 장수농공단지와 적서농공단지는 안되어 있고 공업용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예, 두 곳에 공업용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직물업체는 자체적으로 파고 해서 공업용수하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수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가흥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를 시설한다는 것은 모자라니까 하다는 뜻 아닙니까? 다른 단지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지...

현재 없습니다.

예, 황충식의원

1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계인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이렇게 높은 이율로 생활안정기금이 활용이 되는지 또 그 분들의 생활에 혜택을 주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자가 좀 비싼 것 같고 가구당 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과연 융자를 줘서 투자를 할 경우 이자를 물어줄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율을 낮출 의사는 없는지?

생업자금은 농협으로 정부에서 내려와 시에서는 다만 대상자만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직접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리6%의 이율은 은행에서 결정하는 이율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에서 융자를 하는 자금입니다. 지금까지 260백만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의원

농공단지 방류시설이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기준에 적합하다 보고되었는데 검사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하구요. 적서농공단지 내에 방류수질율이 적합하다 주1회 자체검사 한다는데 그때 공무원이 입회를 하는지 자체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오수는 '96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해소될 것이며 공장폐수와 축산폐수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정화시설 설치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 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에서 각 농공단지의 기준치가 적합하다고 했는데 검사기간이...

불시에 합니다. 연 12번합니다.

적서농공단지에 자체 검사할 때 공무원이 입회하는 겁니까?

자체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타 기관이 와서 합니다. 현재 물은 깨끗한 편이며 방류수의 짙은 최상급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가흥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축산폐수 관리에 보면 허가와 신고의 구분이 없고 미설치 농가가 많은 걸 보면 지도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치 농가는 '95. 4. 1. 환경부령 개정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미설치 농가에 대해 특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고 영세 양축농가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몇 두까지는 허가이고 신고인지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하는 뜻에서 서면요구를 많이 해주시고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조림실태, 위치, 면적, 생육상태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27페이지 어린이집 5개소가 운영된다는데 어린이가 몇 명이 되는데 1인당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또 하루에 몇 시간 상주하는지? 이런 게 보고서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쌀이 수입되면 우리 농촌은 황폐화가 되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농지전용문제가 심각합니다. 각 규제가 많은데 규제를 간소하게 완화하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권영우의원님

우리지역의 농산물 유통시장이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바를 보면은 대형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인 농산물집하장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득을 위하고 편의를 위한 공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영주로 봤을 때는 경인지역이라든지 타지역에 유통센터가 하나 정도는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 농정과장님과 유통특작과장님, 축산과장님 등 세분이 규합이 되어서 시장님께 의논을 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96년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 영주의 생산자와 서울의 향우회 회원들이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여 대대적으로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은 연초 회기가 아닙니다. 중간에 선거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3/4분기에 들어와서 시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중에는 사실상 유인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이 30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일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시간에 쫓기고 도 앞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을 볼 때 미안해서 더 이상 질의도 못하고 한데 앞으로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었을 때는 중요부분에 가서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유인물도 대치를 하시면 좋겠고 또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한번 정도는 나오셔서 종합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의장님 회의를 종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우의원이 질의종결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동의를 받아 보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종결 동의에 제청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전업육성란에 보면 북부지방에 과수, 인삼이 주 생산 두 품종입니다. 쌀 전업 농은 많은데 과수 전업 농은 적어 신청에 비하면 탈락자가 많았습니다. '96년부터는 북부지방에 과수, 인삼 전업 농 육성에 균형을 맞추어 선정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두 번째는 통합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배정되었던 개인택시가 통합 이후 전부 시가지에만 몰려 면부에는 불만이 증가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복지행정을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면 택시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예농업인력육성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에 신규책정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다수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후 택시가 많이 동 지역에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217대가 됩니다. 분산해서 차고지를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박성일 의원 아까 한번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시장님 취임 때 부탁을 드렸어요. 태국의 잠콩 같은 시장이 되지 말고, 세계 속의 영주시장 같은 그런 이름을 남기시는 분이 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주지역에는 면적 자체로서는 외소 하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특산물이 나오는 지역으로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농사지으면서 느낀 점은 너무 힘이 든다 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잘 활용하면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관공서에 평소 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실과장님이 너무 법에 매이는 직무를 수행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봉화 안동 같은 길가에 집을 지어놓고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특산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영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직위와 직책에 계실 때 법에 매이지 말고 활용을 하시고 주민과 동질성을 느끼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라도 남기고 나가시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 같으신데 우리 시장님은 농촌 출신이고 직접 본인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산업사회 분야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으시고 여러 가지 구상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산물은 많이 생산되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한우관계는 전국에서 이름 나 있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확산되어서 명성이 널리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된 법 조항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들 합심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한번도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지금 시간을 통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안 하시면 김동조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산림과장님과 청소과장님께 관계되는 부분인데 도시공간 녹화관계 문제로 구성공원, 철탄산 사유지매입관계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670백만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청소과장님한테 관계되는 과장님들께서는 협조하여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4동 구성공원을 주임지역의 주민들의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밤에 올라와서 본드를 마신다든지 상당히 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도 할 것이 많은데 이곳에 가로등 설치가 조금 약한 것 같고, 청소를 매일 한번씩 해주실 수 없느냐 하는 것과 저가 알기로는 영주시에 배정된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을 매일 1명씩 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된다면 서면으로 구체적 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 매스컴으로 듣는 얘기입니다만 금년도 폭포에 들을 이용해 수면을 얕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됩니다. 관계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을 배치를 시켜서 인명사고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