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주요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교육위원후보자등록이 8월 1일 마감이 되었는데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8월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위원후보를 선출하기전에 후보 선출방법을 먼저 결정해서 후보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위원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충청북도교육위원립후보자선출방법결정안(의장제의)

의사계장 정춘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립후보자선출방법결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도의회에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군의회의 교육위원 추천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내부적으로 그 규정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방법을 결정코져 합니다. 후보자 선출개요에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충청북도의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자, 90일이상 도내거주, 정당원이 아닌 자, 교육경력자는 10년이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직 경력이 있는 자, 겸직 금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대학급 조교수이상은 제외, 사립학교 설치 경영하는 법인 임직원 또는 경영자이며 선출방법 및 절차를 설명드리면, 선출인원 2명, 선출대상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2인 모두 선출가능,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각각 1인씩 선출가능, 비경력자만 후보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2인만 선출하며, 후보선출방법을 설명드리면, 후보자 3인을 대상으로 먼저 1인을 선출하고 1인이 선출된 후에 나머지 후보자중 1인을 선출하며, 선출절차는 후보자 소견 겸 발표 순서를 추첨하고 그 순서에 의해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고 청취하며 후에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추첨순서는 그 순위결정을 후보자등록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해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의 결정은 1차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 2차투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 3차투표 2차 투표시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 결선투표시 동점자처리, 경력순에 의거 당선결정, 충청북도의회추첨순위는 당선된 순위로 추첨, 소견청취 방법은 그 발표순서는 추첨순서에 의거하고 시간은 10분이내, 내용은 입후보 소견 범위내에 발표하며 금기사항은 타후보 비방 및 저속한 표현등 위반시 의장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가능합니다. 3분의 등록하신 분의 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록하신 분이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97 - 10 조일환씨, 37년 12월 19일생으로 중앙대 경상대학 중퇴의 학력으로 교육경력은 국교교사 21연입니다. 두번째 등록하신 충주시 교현1동 346-41 이상일씨, 39년 12월 25일생으로 성균관대학사학과 졸업으로 중등교사 10년 9월입니다. 세번째 등록하신 충주시 용산동 2001번지 김성현씨, 53년 3월 20일생으로 강릉교육대학교 졸업으로 국교교사 11년 4월, 유치원 원장 8년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까지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3차투표를 하게 되는데 결선투표시 동점자 처리는 대개 연장자가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이번 선거는 경력순에 의거해서 당선이 된다고 하였는데, 젊은 사람이 실력이 더 좋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경력순에 의거 당선된다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러한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 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립후보자선출방법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관계가 빠진 경위와 또 민자유치와 내고장특산물 팔아주기 위원회가 의사일정에 들어있던 것으로 아는데 회의 이틀째인 오늘까지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그것이 어떻게 빠졌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나중 말씀하신 사항은 마지막날 회의일정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간담회 성격으로 끝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테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 1995년도주요업무보고(충주시장제출)

총무과장 안윤식입니다. '95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5개 실.국과 28개 실과 93개계와 의회의 1국 2계,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가 12개가 있고 1개읍, 12개면, 15개동으로 28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425명으로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정규직,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기능직이며 본청 532명, 사업소 342명, 읍.면.동이 55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과 일용인부, 공익요원, 공중보건의로 총 572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서무계, 인사계, 문서계, 전산계, 통신계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서실과 중대본부, 정문, 교환실, 팩스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통합 충주시 출범에 따른 환경변화에 흔들림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 실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근무행정개선을 위한 직무검열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원체육대회를 1번 실시한 바 있고, 6개 분야의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생활안정자금과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을 수여를 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로 일선기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와 전문직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무검열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을 실시하고 청원등산대회를 9월말이나 10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장동우회 활동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고, 공무원 생활안정자금도 유형별로 최대한 선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공무원 해외연수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인사에 따른 환경변화의 조기안정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운영의 형평성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 기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인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경력평정카드를 본인에게 줘서 본인이 스스로 가점을 평점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하는 투명성 있는 인사관리를 실시해왔고, 공평성 확립을 위한 본청 전입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순위에 의한 발탁전보도 실시해 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시. 간 교체 주로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 실시를 해와서 직원간의 고충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6급 계장 보직을 받았던 25명이 무보직화 됐습니다. 현재 25명중 18명이 보직을 받았거나 하향 보직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본청 계장이 부면장이나, 사무장이나 면.동에 계장이나 하향보직을 받은 분이 18명이고 현재 무보직 7명이 잔여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7명중에는 5개국에 국정원에 포함 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공정한 순위에 의한 보직발령으로 인사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원의 탄력적 배치조정을 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격의없는 고충상담을 해서 직원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전산장비 현대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왔습니다. 그 실적으로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사무용 및 지방세 전산장비에 필요한 컴퓨터 40대와 프린터기 26대, 주민등록장비 컴퓨터 30대 모뎀 26대, 프린터기 28대에 대해서 보급이 됐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세정과와 읍.면.동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모뎀 56대를 분대를 했고, 세정업무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고속 프린터기외 5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 간의 전산교육을 계속 확대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간 실적이 초급반, 주민등록 및 프로그램 교육, 어머니 전산교육 중급반 해서 총 409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산장비 구입에 있어서 사무용 컴퓨터 23대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에 필요한 곳에 보관하고 전산교육도 고급반 교육, 주민등록 및 프로그램보급교육, 청소년 및 영농후계자 교육등 336명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통신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간 통신시설의 증설로 키폰전화기를 13개 읍.면에 45대를 증설을 하였고, 선거용 통신시설을 152회선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큰 이상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시설 증설로 민원용 팩스를 4대를 구입해서 부시장실, 시민과, 공보담당관실, 원예유통과에 설치를 해서 수시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과에 보낼 수 있도록 팩스시설을 할 계획이고, 통신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일반직에, 사업소에 - 14명, 읍.면.동에 -64명, 본청에는 1명이 남고 78명이 부족한데 그 보강책이나 기능직은 본청에 32명이 남고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19, -20명입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8명에 대한 보강책과 나머지 기능직 32명이 남는 것에 대한 이유와 사업소와 읍.면.동에 -39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되면서 각 기구의 직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 본청에는 36개과가 28개과로 축소되고 읍.면.동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원은 본청에는 감소가 됐고 읍.면.동에는 계의 직제나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일반직에 한해서는 직렬과 직급을 맞춰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 나름대로의 필요한 사항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통합때에 기능직 본청의 TO를 읍.면.동에 전부 이관이 돼서 읍.면.동으로 증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각 분야별로 고유의 기술을 가진, 특별채용해서 쓰고 있는 기능직의 기술자들을 읍.면.동으로 하나의 사무보조적인 역할로 보낸다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본청에 인원이 감소된 데다 상당한 행정업무의 공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기능직 배치를 못했고, 또 읍.면.동의 상황은 행정의 업무량과 기능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개계가 늘고 직원도 2 ∼ 4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기능직 1 ∼ 2명을 배치를 보조를 해도 읍.면.동의 행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원 직제상 다시 개정을 해서 본청의 인원보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본청에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나 읍.면.동에 모자라는 숫자가 본청에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의 형평을 기하고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시의 방침상 인사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중 추진실적에 화합분위기에 청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 청원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청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청원이라는 것은 시청산하의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우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입니다. 인사관리에 공무원사기진작에 시.군교체 연고지 배치가 있습니다. 대개 면과 면의 연고지 배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실시할 겁니까?

시 단위로 봐서는 동과 동간이나 동과 면간이나 시 산하의 28개 읍.면.동은 연고지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군간에 또 시.도나 타 시.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시 산하에는 연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사 때에만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같이 있다 보면 연세가 많은 부모님 모시고 농사도 짓고 하는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있는데 자기면에 근무하면 농사일도 도와주고 부락민의 민원도 봐주고 많이 봉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차도 없이 먼 곳으로, 예를 들어 가금에서 엄정으로 간다든가, 소태로 간다든가, 동량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고지 배치가 면대 면으로도 됩니까?

여기의 연고지 배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차원 이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산하이므로 연고지 배치의 뜻은 없고 그러한 애로가 있으면 인사상담을 통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군통합시 인력절감으로 예산을 절감시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인력절감으로 추경예산에 필수과목을 절감시킨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수가 감원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를 더 감원시킬 것인지, 감원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에 대한 정원 관계는 제가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당초 통합당시의 정원상으로 보면 105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특히 도나 청주로 많이 전출이 되고 자연 감소가 되고 해서 현재 일반직이 56명이 감축됐는데 거기에 대한 70억원이라는 예산은 통합전에 예상한 금액이고 105명이 전체 일반직에서 줄은데 따른 예산은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05명에 대해서 감축됐다는 금액은 별 뜻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수질환경사업소에 기능직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증원되고 감축되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하니까 어떠한 기준을 내려서 몇명이다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인사관리의 대책에 대해서 공정한 순위에 의한 보직발령으로 인사불만을 최소화 한다고하였습니다. 통합시 1,425명의 방대한 직원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공정한 순위란 뜻이 능력위주냐 아니면 고참순위에 의해서 보직 발령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인사규정이나 여러가지 절차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원은 평정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는 직급별로 평정을 하는데 그 평정된 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무보직자가 가장 애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계장으로 있던 사람이 현재 각 읍.면.동 사무장이나 계장으로 내려앉고 또 본청에 보직없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앞으로 계장 자리가 나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기평정된 근무성적 기준이 있으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시의 방침이 그때 당시에 읍.면.동의 경우는 6급의 자리가 남아 있고 본청에는 25명이라는 6급이 자원이 남고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을 위해서 하향조정을 했던 것인데 그때에 희망을 해서 읍.면.동으로 계장이나 부면장으로 나간 그 직원들에 한해서 우선 먼저 전입을 고려하고 있고 그 중에도 순위에 의해서 공정성을 기하여 전입을 시켜 보직을 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6급에 한한 것이 아니라 1,425명을 관리할 때 쉬운 얘기로 윗분에게 잘 보인 사람은 평정을 잘 받을 것이고, 밉게 보인 사람은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하부 공무원들이 불평할 겁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데도 실수를 해서 밉게 보여서 지금까지 말단 공무원이다'하는 이런 것을 볼때 정부에서도 앞으로 능력위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시에서도 능력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가 2가지로 보고가 됐는데, 일선기관 사기진작 해외연수라 해서 상반기에 18명 4,200만원, 전문직 해외연수는 14명 1,20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연수는 전문지식을 연마하고 견문을 넓혀서 보다 나은 시정과 공직자로서 시민에 봉사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일선기관 사기진작 해외연수는 18명에 4,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며, 전문직 해외연수는 14명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사기가 진작돼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내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며, 많이 보내되 해외견문을 넓히고 전문직을 양성할 수 있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해외연수라면 전문직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30명을 목표로 하는데 상반기보다 인원은 2명이 줄고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25명의 6급이 무보직으로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 하향직 발령을 희망하여 보직을 받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 한다면 보직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25명의 무보직자들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통합시 25명이 무보직으로 나왔는데 18명이 하향 조정되었고 나머지 7명은 5개국에 한사람씩 나가서 자기 일을 하고 2명은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따로 따로 맡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향보직을 희망해서 가신 분들은 사기진작이 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승급이 안되고 자기 직급에 보직을 받지 못하고 하향보직도 기피한다고 하면 주민봉사 정신이 없다고 봅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가 '94년도부터 공무원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분야별로만 갔고 계획적으로는 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중앙으로 부터 말단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차출해서 간 겁니다. 전국적으로 각 기별로 나누어서 하되 도단 위대로 기별로 나누어서 해외연수가 됐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의 일정이 많기(12박 13일, 11박 12일)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었고 전문직은 그만한 날짜가 없이 대부분 7박 8일이라든지 5박 6일로 현지에 가서 상황만 파악하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앞으로의 구상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모든 것이 개방이 돼서 개별로 가는 기회가 많을 것이므로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전문적으로 연구나 견학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몇 사람이 가든 팀웍을 이뤄서 견학을 하고 와서 그 분야에 발전적으로 기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이 예산을 많이 써야 해외연수의 본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이즈모시에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6개월 연수를 왔었는데 그 예산은 상당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을 짧은 기간에 어떻게 배우고 오느냐는 얘깁니다. 반면에 사기진착 차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2주 이상 가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외연수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의 발언을 제한하시고 개괄적인 질문의 답변을 듣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입니다. 시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을 보면 본청 정식직원이 1,36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572명인데 미화요원까지 포함하고 연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시 산하에 직원이 2,000명정도 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가 거의 일반직에 한한 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경비를 서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인 미화요원과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일용직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부서에 가있는 일용직이 있고, 도로 보수원, 단속요원등이 구성인원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아시다시피 군경력을 필하는 대신 근무하는 사람, 각면에 보건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배려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여기까지 확산될 취지는 안된다 보고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 비정규직, 일용직에도 관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대부분의 일반직에 한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미화요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을 상대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도 시청직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화요원같은 사람들을 해외연수에 참여시킨 적이 있습니까?

미화요원은 없었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비정규직 572명, 기능직 315명입니다. 이 직원을 채용할때는 공개경쟁인지, 아니면 외부인사의 청탁을 받아서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외부에서 인사청탁을 받아서 채용할 경우에 그러한 방법은 지양을 하고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능직은 인사규정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등록신청을 해서 특별 면접고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통합되기 전은 나름대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통합후에는 인원이 많이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용직에 한해서는 개인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면 다시 보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확대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정원이 1,425명인데 하반기 계획까지 62명입니다.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직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이 물론 세워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해당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공사발주하는 현황을 보게해서 장기적으로 갔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에 비해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의 인원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96년부터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해외연수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에 관광여행성 성격을 띤 것은 지양을 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은 인원도 늘리고 계획도 많이 짜고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경에라든지 당초예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채수강입니다. 시정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정과의 기구 및 정원은 과장외 시정계, 조직관리계, 지도계 3개계로 돼 있습니다. 시정계에서는 읍.면.동 지도감독을 하고 읍면.동 인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 확인평가, 여론 대화행정, 역점시책추진, 반상회 운영, 행정구역 조정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는 기구,정원관리와 조직,인력운영, 위임, 위탁사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계에서는 선거 및 국민투표, 공무원의 교육,교양,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관리 및 사무혁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정.현원은 현재 정원 16명 현원 18명으로 2명의 과원이 있는데 기능직 2명입니다. 시 전체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현황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총 21만 1,012명으로 남자 106,369명, 여자 104,643명으로 되어 있으며 가구는 60,9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83.83㎢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 15개동, 328개리, 316개통, 2,446반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공무원 정.현원은 총 정원 551명이고, 현원 489명, 결원이 6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과의 관련단체는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와 민족통일충주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충주시지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일선행정을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성화하여 세계화 시대에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공무원 제안제도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수창안 19건을 접수해서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1회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수자 10명을 선발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을 면단위에 상모와 노은, 동단위에 성내와 안림 4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계속 관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직무교육은 78개 과정에 358명을 실시했습니다. 일선행정 지도 및 근무태세 점검을 19회 실시해 왔습니다. 금후계획은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를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공무원 제안제도를 하반기에 1회 더 추가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평가 보고회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직무교육을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화합 및 협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일체감 조성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화합 및 지역발전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유관기관단체 35개 기관을 통합 완료하였고 시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도.농 한마음결연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3개 조직으로 결연회를 구성했고, 결연식을 28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지역특산품 교환과 세시풍속놀이를 개최하는 등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고, 농산물팔아주기 운동과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개최를 10월중에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결연 읍.면별로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농간 결연사업을 내실있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여론수렴 통로 다양화 및 수렴여론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여론,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장대화 행정을 계속 실천해 왔고, 현장견문보고제와 이동관서제운영, 각계각층의 현장대화 실천, 주요집단민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습니다. 주민의 불편,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론 모니터를 운영해 왔고 생활민원 기동근무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민불편,여망을 415건을 접수해서 계속 관리 추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장대화 행정을 내실있게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견문보고제와 시정순찰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계층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시민의 소리 수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토록 앞으로 활성화하여 시정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주민생활에 파급하고 주민화합과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반상회 9회 실시했는데 개최율은 88%밖에 되지 않고 참여율도 75.4%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는 52건을 접수해서 20건을 완결했고, 추진중 23건, 불가 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상회 퀴즈를 운영해 왔고, 반상회운영 유공 리.통장을 표창했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후 계획은 앞으로 반상회보 배부를 철저히 하고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리.통장 연수회를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범 리.통장선진지 견학을 12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현황에 가구와 인구조사한 기준일이 언제이며, 211,012명이라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대외적인 것이므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6.27선거를 위해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내국인만 계산된 것입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통합시가 된후에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 실적이 있는지와 관련단체가 3개가 있는데 경제적 지원정도는 어떠한지, 지원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은 작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과 맞춰 가지고 금년 1월 1일자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불과 4, 5개월 운영하고 그 조직의 어떤 변화가 금방 올것으로 예측하지 않아서 하반기에 조직에 대한 평가나 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련단체의 지원관계는 최소한도의 사무실 운영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창의적 위주로 능률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결원이 현재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일선행정을 강화하려면 결원된 인원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62명의 결원이 있다면 최말단 행정을 좌시하고 있는 것 밖에는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특히 여기에 보면 9급이 22명인데 이런것은 공무원 모집을 해서라도 일선 행정을 강화시키는데 충원을 해주면 좋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2명 결원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 본청과 동과의 관계 또 동의 통합당시의 56명의 정원이 증원이 됐고 그것에 대한 보충이 현재 안되어 있으며, 현재 9급 직원에 대한 인력자원을 시험에 합격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원이 배정된 것은 전부 운용을 했는데 아직 부족해서 채용을 못한 것도 있고 현재 본청에 이 TO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이 결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님이 반상회 참여도가 75.4%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반상회를 통해서 시정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75.4%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해 전보다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체율이나 참여율은 저희들이 본청에 앉아서 어느 읍.면.동이나 반별로 다니면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각 통장님들이 보고한 수치를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그 수치를 저희에게 보고하면 그 평균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상회라는 것이 시작이 일정때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박대통령때 다시 재활되고요. 현재 반상회에 여기 올라온 비율대로 참석을 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의가 반상회 관심도 없고 회의적인 낌새도 그렇고 이것의 흐름이 대전이나 과천에서도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반상회를 굳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해서 시민홍보 차원 그것 하나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도 많고 해서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반상회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책이 통일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체감되는 상태는 잘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는 곳은 잘 되는 곳도 있다. 2,400개반중에 단 500개나 1,000개라도 잘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시책의 효과가 아닌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어떤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오겠는가, 없애는 것이 시정에 이익이 있겠는가 없는가는 좀 더 지나고 나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실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김종호 내무부장관 시절에 위민실이 2년여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 여러가지 민원해결에 적극성을 띠고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떠한 연유로 그것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고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불편여망처리나 또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제도를 도입시켜서 담당 직원이 문제해결에 책임을 느끼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후견인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민실관계는 제가 직접 다루지를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장관들의 변천에 따라서 어떤 특수시책으로 나왔다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문제는 현재 저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복합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반드시 후견인을 붙여 가지고 후견인이 담당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제도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많은 건수가 되지 않다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읍.면.동 인사를 시정계업무인데 편의상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번 통합과정에서 1,400여명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가 모든 인사를 총무과에서 본청을 다루고 시정과에서 읍.면.동을 다룬다고 했을때 인사하나 하나 할때마다 총무과에서 읍.면.동 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다시 시정과를 거쳐야 되고 또 본청의 직원이 읍.면.동으로 나가려면 다시 시정과를 거쳐야 되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통합과정에서 완전한 안정을 기할때 까지는 당분간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철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기구 및 인원입니다. 사회진흥과는 과장아래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관련단체입니다. 새마을운동 충주시지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등 11개 단체와 223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현황입니다. 문고수 26개중에서 장서 32,200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농촌형버스 승강장 152개, 자연보호 안내판 60개, 도시보행자 안내판 19개 지정벽보판 171개, 지적게시대 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연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추진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 3개 단체로 지회 및 남.녀지도자협의회 인데 작년도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 4개소, 새마을부녀회재활용센타 29회,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 1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87명, 새마을운동 25주년 기념행사 1회, 새마을자율방범 봉사대운영 51회를 운영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새마을운동 운영지원과 충주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10월내지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활용센타와 방역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138건을 계획했습니다. 완료 52건, 사고이월 61건, 명시이월 25건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를 1차, 2차로 지원이 돼서 1차는 10월경에 확정돼서 사고이월 시켰고, 2차는 12월에 예산이 확정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교부세와 도비.시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사고이월사업 61건중 완공 57건, 추진중 4건이 있습니다. 추진진도 94%입니다. 명시이월 25건중에서 완공 18건, 추진중이 7건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고이월사업중 미완료 사업은 8월말까지 명시이월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새마을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178건을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안길포장, 소하천, 소교량, 하수구정비등해서 금년 10월까지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안정개선사업 138건입니다. 진입로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정비등 사업인데 끝이 났습니다. 마을광장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량면 조동리와 엄정면 원곡리에 2개소로 5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38건입니다. 마을안길포장, 소하천, 소교량, 하수구정비로 50%추진중입니다. 금후에는 10월까지 공사완료토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입니다. 총 자금은 16억 987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소득금고가 3억 5천만원으로 특별지원사업이 12억 5,887만 7천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금고는 가구당 300만원, 특별지원금은 마을당 1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 소득금고는 1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3%이며, 소득특별지원사업 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95년도 총 지원금액이 4가구 14개 마을 1억 6,3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지원계획 79가구 1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회전자금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계속 선정을 해서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의해서 철거를 1,784건했고, 과태료를 19건에 247만 2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범가로를 2개소 지정운영하고 신문게재, 서한문발송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광고물 정비용 장비도 절단기 16조를 샀습니다. 가로시설물 정비로써 시민게시판보수 33개소, 시민게시대 설치 3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전국토 청결의 날, 주말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봄철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계도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및 여름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오지개발사업을 '95년도분 산척면, 앙성면 2개면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공정은 50%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공사, 공동창고, 저온창고, 가공공장, 공원조성등 사업 내용입니다. 도계마을 정비입니다. 소태 야촌의 도계마을 정비입니다. 현재 7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용은 옹벽, 암거, 농수로 정비등입니다. 농촌형 승강장설치입니다. 현재 상모면 미륵리외 7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공정 65%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지도입니다. 체육시설로 14개소가 있고 추진상황으로 체육시설 정비 5개소, 남산, 강수욕장, 계명산체육관, 용산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확정을 했습니다. 목행리와 이류면 2군데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지도와 추진중인 체육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진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 통합체육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충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교육 육성지원 8회, 시단위 체육행사지원 24회,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2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도생활체육대회참가 등을 했습니다. 금후에 지원할 사항으로 가맹단체의 육성지원, 제34회 도민체전참가 10월 19일부터 20일간 음성외 4개 시.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진흥기금사업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시단위 체육행사지원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남자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는 현 국가대표 1명과, 전 국가대표 1명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2,900만원정도 듭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33회 전국춘계배드민턴 대회에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95스웨덴 오픈배드민턴 대회에 개인전에 이광진 선수가 세계에서 8강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제38회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전국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전국 준우승을 2번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저희가 2번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등을 하지 못한 격이 있습니다. 국군 체육부대가 막강합니다. 이팀을 이기려면 최소한도 국가대표선수를 1명 내지 2명 더 확보를 해야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선수를 스카웃해 오는데 1인당 1,5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보가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우승을 2번하고 우승을 못하는 격이 있습니다. 이런방법을 연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95전국체육대회에 배드민턴이 나가면 준우승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가대표를 계속해서 스카웃해 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서는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1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4회,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4개소, 청소년공부방운영 11개소, 비정규 자활학교 지원 3개교,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30명을 도입했습니다. 금후에도 근로자 청소년 체육대회 이것은 도단위 대회입니다만, 10월에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8회, 청소년 공부방운영, 자활학교 청소년지원 3개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위안잔치를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 일원에 15,875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연건평 2,844평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재 '93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편입토지를 78%보상을 했습니다. 그 보상한 중에는 공탁을 한것이 8억 2천만원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 보상협의 거부로 용지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78% 보상중에도 지금 법에 의해서 공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공탁한 금액을 아직까지도 찾아가지않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에 의해서 2차 공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상가격 감정을 2차, 3차를 해도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한 가격도 이자를 포함할 만한 그런 상승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상당히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예산확보 부족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에 확보한 예산만 먼저 발표할 계획이고, 차후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 토지수용을 8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절차를 밟아서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면 됩니다. 9월중까지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탄금대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입니다. 레포츠 아시겠지만, 레저, 스포츠의 준말로 탄금대 일원에 1만 5,004평에 다목적 운동장, 궁도장, 체육시설, 산책로등을 겸비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도비 500억, 시비 4억 9,5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9,500만원의 예산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0%이고, 나머지 공사완료토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새마을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봉사대는 약간의 야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자율방범봉사대는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야식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라면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봉사하는 단계에서 더군다나 예산이 50%감축됐습니다. 현재 봉사대도 밤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식대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로 생각합니다. 중앙방침이 단체지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시비라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시예산과 또 연구를 거쳐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여름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 지역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유원지가 많이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된 몇개반이 나가는지, 그리고 지도반이 부족할시에는 현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지도자급을 활용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때도 당신이 뭔데 와서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항의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분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든가 권한을 주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부터 8월 20일까지 하는 이 3개지 역은 단월강수욕장하고 미륵리하고 삼탄유원지입니다. 현재 저희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자연보호협의회 임원이 1명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지도자들, 각급 파출소에서 1명,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방범대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개소 말고도 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은이라든지, 팔봉이라든지 이런곳은 동.면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같이 자연보호협의회 위원을 주축으로 새마을지도자들 봉사활동과 파출소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협의회 위원은 회원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도 가능합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3개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3연도까지는 보조금으로, '94년부터는 지원금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이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가 생겼을 때는 지원 방침이 바뀌어 지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방법은 모든 단체를 지원을 줄여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단체는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50%로 감축이 됐고, 작년의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운영비 보조는 하지 않고 사업비보조만 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원이 중단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보조금이었던 것이 지원금으로 바뀐 그 경위를 여줘본 것입니다.

지원방법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라고 하면 정산보고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지원이라고 하면 정산보고가 없이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든, 급량비로 지원을 하든 지원한다는 자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이 보조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단체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시설 관리지도가 있고 추진중인 체육시설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수안보에 스키장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키장이 개장을 하고도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작년에는 그나마도 문을 열지 못해서 상당히 수안보를 찾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이미지를 흐리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한지 그 현황과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지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스키장은 '87년도에 전문휴양업으로 교통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키장과 숙박시설과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스호스텔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다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사조마을에서 완전하게 부지를 다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문휴양업도 취소가 됐고, 착수시설도 허가취소가 됐고, 국유림 대부도 현재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스호스텔에서 경영하는 사조마을에서 나머지 토지 남주관광에서 1만평하고 부산리스에서 16,000평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매입이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다시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쉽게 되려면 사조마을에서 바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간에 회원권이라든지, 밀린 세금이라든지 이런것들 하고 연관이 돼서 서로 사채관계 이런것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사조마을에서 그 나머지를 사들여가지고 다시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조마을보고 빨리 매입을 해주면 행정적으로 허가 받는 사항을 도와주겠다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통합시 전에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원하면 통상 산수가 수려하고 청소년들이 수련하는데 적합한 곳이어야 된다면 통합되기 전에 충주시 자체로만 볼때는 호암동의 현위치가 적합했지만 통합후에는 땅값도 싸고 산수가 수려한 중원군에도 많은 부지가 있었을 텐데 검토없이 계속해서 호암동에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저희는 수련원입니다만, 시.군에는 수련관을 두고 저희는 수련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은 도단위 대표시설입니다. 도단위에 원이 1개가 있고 시 단위에는 관이 1개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도단위에 1개 있는 대표시설로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예산지원도 국.도비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더 외지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수련원은 도시근교에 있어야 많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관급 수련관은 수려한데를 하더라도 원은 도시근교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합후에 였다라면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가금면 같은데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도단위 대표시설은 여기가 적지다, 또 우리시로 봐서는 청소년 수련원 뿐아니라 택견전수관과 우륵당을 같이 시설하도록 해서 결정된 것이고 이미 토지보상이 78%가 된 것이고 해서 더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의원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 30일에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은 관계로 국고로 복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4년 12월부터 '95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지원자금이 영달이 제때 안돼서 1년씩 사업기간을 정하셨는데 수해복구는 다음해 장마전에 수해복구를 해야 원칙인데 공사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가금면도 수해를 많이 입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복구를 했습니다만,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서너지역이 아직 안된데가 있습니다. 굴착기로 파놓다 말고 거푸적도 대다말고 한 그런곳이 있어서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고 해서 가봤습니다. 면의 말로는 감독권이 없어서 업자에게 얘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을 어디서 하고, 몇일씩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수해복구는 6월 장마전에 다 복구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 장마가 졌다면 미처 옹벽을 하지 못해 수해가 더 클뻔한 곳이 몇군데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을 짚어주셔서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차 수해복구공사는 10월에 확정돼서 작년에 설계를 해서 확정을 해서 공사완료가 52건이고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찍 추진이 됐고 작년도 2차 수해에 대한 것은 12월에 확정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수해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추진중인 위에 사고이월사업 4건하고 명시이월사업 7건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농경지나 수해가 대규모인 것을 먼저 하고 수해가 나도 피해가 적을 지역이라든가 농사에 지장이 없는 것을 후위로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처 안된 것은 저희가 중기를 동원해 놓고 수해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서 더 유념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명술입니다. 세정과 소관 '95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정과의 직제는 과장이하 부과계, 징수계, 재산세계, 세외수입계, 조사평가계, 정리계로 6개계에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95년도 목표액이 550억원으로 6월말 현재 320억원을 부과해서 24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간목표액 43.6%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목표에 비해서 징수가 약간 미달된 것은 도세의 경우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투기억제 방지대책으로 불동산 거래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은 '95년도 예산액이 1,152억원으로 1,081억원을 부과해서 1,05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의존수입은 별 문제가 없고 지정재원의 0.8%밖에 안되는 것은 시청사 차입금 33억원이 아직 차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전산화추진입니다. 지방전산화는 우선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인천북구청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세무비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세무비리의 방지책으로 금년 7월 1일 부터는 지방세 업무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전부 OCR고지서로 해서 전산화하겠다 해서 국민에게 대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세정전산화 시스템과 읍.면.동 온라인 및 단말기를 설치 완료하고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전산기기에 의한 부과와 고지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충주시 관내 법인 현황은 507개 법인으로 금년도 조사대상은 163개 법인으로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3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 3억 2,4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대상별로 128개 법인에 대해서 가급적 서면조사 방법으로 비업무용토지, 사치성 재산 취득 여부등을 중점 조사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6월말 현재 83억 9천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59억 7천만원, 시세가 2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2회에 걸쳐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10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활동을 펴서 2,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고액체납자인 기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난 및 부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소송 계류법정 관리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8명에 56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보도 기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1건이 42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간호사업제한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본청 각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95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이 220억원인데 부과액이 7천억원으로 예상액의 304%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보건소 관공업수입, 징수교부금이월금등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않고 추경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인 충주CC가 부도가 났는데 여러가지 채권자들이 많은데 우리 지방세는 앞으로 징수의 가망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고등법원이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25번째인가로 진행중에 있는데 다만, 충주 CC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았고, 그 순위가 2위이기 때문에 1번에 압류한 사람의 액수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어서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현황이 세목별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총괄로 도세, 시세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재산세, 등록세 다 합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등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세목별로 해서 1부씩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다른 세입은 없고 제일 큰 비중이 세금인데 83억 9,500만원의 미수가 있습니다. 이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와 연말까지 전부 징수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징수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 다만, 83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가서 팔게되면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과제로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미징수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압류해서 빨리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경리계, 용도계, 재산관리계, 영선계 4개계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유재산은 총 19,132필지에 1억 1,900만평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국유가 1개동이 있고 도유가 1개동이 있고 시유가 331동해서 총 333동의 119,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유는 현재 1청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이 되겠고, 도유재산 1개동은 수안보에 있는 잠업검사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청사와 2청사는 총동수가 19동에 5,084평입니다. 관사는 29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읍.면.동장 관사를 포함해서 17동, 아파트 3동, 연립주택 9동이 되겠습니다. 차량보유는 109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초과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하고 나머지 9대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은 지난 7월 20일 현재 총 예산현액 2,186억 9,800여만원중 26.3%에 해당하는 575억 6,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2천억원중 521억원, 특별회계가 8개에 186억 6,100만원중에서 53억 8,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비율이 낮은 것은 계약 발주되어 있는 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경상비적으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운영사항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0억 8천만원이고 금년도에 수입액 발생이 35억 5,500만원, 그 중 22억 9,200만원이 지출됐고 잔액 34억 4,3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증금 보관등 잡종금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총 대상필지 2,335필지에 2,274,000㎡가 되는데 세입예산액이 1억 7,900만원인데 이중 1억 4,278만 3천원을 부과하고 이중 87%인 1억 2,475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신규재산)조성 계획은 상반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덕면 주덕소방파출소 부지를 1,038㎡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가면 청사 부지는 8,661㎡중에서 51%에 해당하는 4,421㎡는 매입이 완료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승인이 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유재산이 38필지이고, 시유재산이 31필지해서 69필지에 44,000여㎡를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돼서 추진하는 것은 3필지에 134㎡이고 나머지는 연말이전에 전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개인이 소규모로 건물부지로 깔고 앉은 부지, 점유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용역등은 1천만원 이상분만 발주를 한 것이고, 물품 기타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만 발주를 한 것인데 현재까지 총 계약건수가 223건입니다. 그중 공사등 완공됐거나 물품구입등이 완료된 것이 90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3건이 추진중입니다. 시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릉동 700번지에 부지가 9,013평이고 건물 지하2층 지상9층에 11,475평으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이중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16일 착공을 해서 내년 11월 18일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설계변경한 것 까지 사업비는 340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본관동은 7층을 슬라브까지 완료를 했고 의회동에 지하주차장하고 지상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문제점은 1차 설계변경까지를 보고서 저희가 현재 청사 쓰고 있는 것하고 대비를 해보고 앞으로 소요면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상근 공무원수가 1,000명정도로 봤을때 건물이 1,000여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 사무실 평수만 가지고 분석을 해 본 결과여서 이것을 앞으로 본관동은 9층을 10층으로 올리고 민원동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올려야 짓는 때에 이렇게 증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각종 보일러 용량을 비롯해서 시설자체에 대한 문제점등으로 봐서 증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로 봐서 1개층 증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은 2차설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면적도 현재 부지를 약 1/2정도 해서 2,366평의 지하주차장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400대 정도의 주차능력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약 800대 정도로 봤을때 주차시설도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건물은 1개층을 확장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따른 소요금액이 36억원 정도가 더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약 20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더욱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 136억 8,6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공사가 완공이 되겠고, 또 이렇게 한다면 당초 공기인 내년 11월 18일까지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97년 6월말까지는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가면 청사가 금가면 소재지가 이주됨에 따라 이전신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금가면 도촌리에 부지 2,260평정도로 해서 295평의 지하2층, 지상1층 건물을 착공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약 8억 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가 약 2,660평 확보계획이 있었는데 이중 51%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자는 충주에 있는 찬종종합건설이고 계약금액은 5억 1,799만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지하 골조공사하고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부지 미매입분에 대한 것이 종중소유인데 이것이 협의가 안돼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 매입한 부지상에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까지 전부 이전이 되고 종합청사가 되려면 매입이 불가피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협의 취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수용방법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덕면 소방파출소 신축은 주덕면 신양리 314평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117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까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고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사업비가 3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2억 7,400만원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여서 1억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를 다 시공을 못하고 건물도 117평중에서 주로 사무실 위주로 해서 70평만 분할 발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축비가 현재까지 205억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중 차입금이 얼마나 되며 과장님 보고중 내년도가 아닌 후년도가 돼야 완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불족이 136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재원조달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이번 임시회기내에 우리 의회가 시간이 있으면 신청사와 의회동을 현장답사를 하고 현황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은 현재 재정공제회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2가지를 신청을 해서 일부는 받아왔습니다. 재정공제회비가 30억원, 지역개발기금이 53억원으로 83억원이 확정돼서 일부를 수령을 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30억원을 추가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재원조달 방법은 약 140억원으로 봤을때 현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더 받아오게 되면 110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1, 2청사 중에서 1개 청사를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입안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안이 되는 대로 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청사 현장답사 문제는 한시라도 시간나는 대로 연락을 주게 되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농지이든 대지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과, 실제 국유지이든 시유지이든 임대사용료가 비싸서 계약을 포기한 상태의 대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묻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므로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렇고, 팔아드리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방향이 옳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69필지 이외에 40여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다음에 임대료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만, 도심지역이라든가 수안보 지역의 경우는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감정을 해서 하는 단지 법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임대료를 감시킬 수 없는 것으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은 빨리 처분하면 이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비싸서 계약을 포기한 상태는 그냥 이대로 두는 겁니까?

계약을 포기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임대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점유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내는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라도 해야 됩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사업도중에 개인사유 재산이 도로로 나가고 시유재산이 도로로 써진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사유재산을 내주고 일부 전에 있던 도로를 개인사유로 쓰고 있는 경우에 한계가 되는 것인데 시유재산 사용료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사이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게 되면 법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중에서도 각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봐서 이것은 같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도로로 개인땅을 사용하는 것을 맞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인재산도 도로로 사용하면서 한쪽은 또 도로로 내줬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청것은 사용료를 받고, 개인재산을 도로로 쓰는 것은 그냥 무마가 되니까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재산을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면 청사 신축에 문제점에 나타난 대로 그 평수로 볼때 이미 확보된 평수만큼 매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토지수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공공건물 신축에 있어서 매입이 반정도만 가능한 것을 미리 공사를 해도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금가면 청사를 짓는 지역이 금가소재지를 이전하기 위한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라고 해서 간이 도시계획수립인데 용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로 1개 블럭이 떨어진 것이 전체면적인데 이 중에서 반은, 현재 착공해서 짓고 있는 1,300여평은 소방도로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중 소방도로를 제외하고 순수한 면사무소 부지로 활용 가능한 것이 1,100평정도가 됩니다. 다른 면사무소의 경우로 봐서는 면사무소건물을 쓰지않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땅은 임야지로 되어 있는데 임야지대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청사를 짓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단지 나중에 금가소재지에 있는 다른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관사까지 전체를 다 이전을 해야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평수도 마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안배해서 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나머지 부지까지를 매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취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용문제까지 검토하는 안으로 제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를 짓는데 부지에 따른 것에 대한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4,240㎡중에 주인이 불응할때는 묘지가 있지 아니한 부분만이라고 잘라서라도 매입하는 방안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신흥기입니다. '95연도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아래 민원계, 호적계, 민원처리계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는 각계에 4명씩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창구에는 건축과 세정과, 건설과에서 각각 1명씩 파견되어 나와 있습니다. 날이갈수록 민원실 업무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 시.군 통합시 기능직 1명이 종전보다 감원돼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실 인원은 더 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통합이후 총 세대수는 6월 30일 현재로 61,548세대이고 인구는 211,331명이며 매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3개 읍.면중에 주덕읍에 인구가 제일 많고 소태면이 제일 적으며, 15개동중에서 연수동이 3만명을 넘어서 제일 많고 충의동이 가장 적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총 4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제일 많고 미국, 필리핀등 관내 기업체에 일시 고용되고 있는 예비군이 대부분입니다. 호적현황입니다. 호적부가 815권, 제적부가 1,640권이 있으며 호적은 법원 감독하에 시.읍.면장이 관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종전 충주시 산하 15개동 호적업무만 시민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 호적민원이 많습니다. 행정사 허가현황은 총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6월말까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3,095건으로 그중 단순민원이 호적증명이 제일 많고 제증명이 다음으로 많으며 제증명은 지적민원 처리내용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우편민원으로 단순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제외하고는 처리된 민원을 1일 평균을 내여 판단해 봤더니, 하루 360건이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시.군통합이후 청사가 2곳으로 나누어져 있어 민원의 불편은 있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시민과 1곳에서 1회방문으로 종결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방화에 걸맞는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현황은 시민과 직원외에 보고드린 건설과에서는 중기등록, 세정과에서는 과세증명발급, 건축과에서는 건축상담 접수등 직원이 파견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불편 신고창구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민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시고 가시도록 종합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는 민원인이 시청에 민원을 제출했을때 시청내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서 민원인이 타 실과를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내 가족의 일같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그간에 추진상황은 상담 창구운영 이 433건, 세무종합심의회와 불가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복합민원에 대하여 본청 계장 76명을 연번제를 규정해서 도와 드리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충주시 자치법규 38종 428건에 대한 민원서류 일부를 감축하였고, 민원인이 할 일과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구분한 민원사무 심사기준편람 책자를 100부를 만들어서 발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수기관을 견학할 계획이며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등 1회방문처리제도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전개입니다. 종합민원실 시민과는 충주시청에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민원인들이 내집같이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데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호적민원을 비롯해서 공직자 친절교육, 설문조사, 민원심부름센타 운영, 우편.전화민원, 모사전송중계민원, 이동민원실운영, 자동 인증기 보급, 친절교재 발간등 친절한 민원실을 만드는데 주력하였으며, 지난 7월 1일 부터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시민과만 오후 6시까지 종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8월말까지 시범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뒤에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시민과장외 직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이 상전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도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장병열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 직원은 민방위계, 병무계 2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28,257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은 육.해.공군 총 15,902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첫째 비상대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고,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을지연습 기간중 실제 인력동원을 40명을 하고 주민신고와 수질오염을 충주에서 실제 훈련이 있습니다.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는 11월중에 실시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민방위대원 교육은 10,338명을 시켰고, 민방위날 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으로 민방위대원교육을 시키면서도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날짜를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고, 교육에 불참한 사람들을 보충교육을 지정해서 시켰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지정일자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일에 교육을 못받는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장을 상설화해서 민방위 교육대원이 편리한 날 아무 날이나 나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사 사정이라든가 직장관계고 주간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희망을 받아서 전국 최초로 야간 교육을 실시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9,586명을 실시할 것이고, 민방위날 재난대비 훈련은 5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대피시설 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물 정기점검과 비상급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창설 20주년 기념행사가 9월 22일에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써 민방위대원의 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영 62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43명,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590명을 소집한 바 있습니다. 금후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소에서 1,999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것이고, 현역병이 470명이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50명입니다. 또한 아울러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2,7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 '95연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소장을 비롯한 관리계, 기술계 2개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현원은 10명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 청원경찰 5명과 일용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시설 현황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축구와 육상종목으로 가능한 종목이 최대수용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주체육관은 493평으로 경기장 면적이 있으며, 경기가능 종목으로는 배구, 핸드볼, 농구, 배드민턴, 족구, 권투, 씨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고정석과 이동석을 합해서 약 5천명이 됩니다. 탄금 잔디구장은 축구를 경기할 수 있으며 수용인원 3,500명이 가능합니다. 탄금테니스장은 10면으로 되어 있으며 1,500명을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중원체육공원에는 축구, 배구, 족구, 씨름을 할 수 있고 약 6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로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노인들 게이트볼장, 롤라 스케이트장이 각각 있습니다. '95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정기점검을 소방시설 점검을 분기별 1회에 2회를 실시했고, 전기안전검사를 18회, 공중위생검사를 1회, 물탱크 청소를 1회, 조명.음향시설을 70회를 실시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로는 건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제초 및 예초작업을 4회, 부토작업 및 노면정지를 3회, 비료살포작업을 1회, 전정작업을 2회, 소독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로 총 67건에 527만 5천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공사추진실적으로는 체육관 연습실 정비공사를 2,740만 9천원을 들여서 이미 5월 3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94년 이월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충주체육관 뒷편 절개지 공사를 총 2,914만원을 들여서 4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95연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위주의 관리로는 각종 행사시 원활한 행사를 지원하고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정비로 안전을 유지하고 시민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는데 두고 있으며 시설물 점검 정비로 소방시설 점검을 2회, 전기안전점검을 18회, 공중위생점검 1회, 물탱크청소 1회, 조명.음향시설점검을 수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서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연중 계속 실시할 것이고, 제초 및 예초작업을 2회, 부토작업을 1회, 비료살포작업 2회, 전정작업을 1회, 파고라도색 1회, 보일러 세관 1회, 소독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예상수입으로는 66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공사추진계획으로는 3건 경기장 조명보강공사를 1,750만원을 들여서 9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전원설치는 700만원을 들여서 역시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운동장 '95연도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주체육관 42건 사용료가 295만원이고, 탄금잔디구장 사용료는 18건에 214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꼭 근거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탄금잔디구장의 시설이 충주체육관 시설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투자가 됐다고 볼때 체육관 1회 사용료가 얼마이며, 탄금잔디구장 1회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시설 사용료를 말씀드린다면 경영료하고 이용료 부대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에는 전용사용료,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에는 학생들이 무료가 많이 생기고 전용이나 이용료 개개인들이 몇 사람이 안와서 하는 이용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차이가 많습니다.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체육경기 이외의 체육관 이용료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의 부대시설이라든가, 중계방송료가 있다하지만 그런것이 별로 없습니다. 탄금잔디구장은 주간에는 15만원, 잔디가 자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탄금 잔디구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격차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잔디구장은 사용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체육관은 42건이고, 잔디구장은 18건입니다.

체육관은 이용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체육관에서는 민속경연대회나 교육장기 쟁탈이라든가 숫자는 많지만 무료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입니다. 체육관의 정원을 보면 10명인데 체육관 관리유지비등 해서 1년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놀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지방신문사에서 가수를 초청해서 행사를 해서 상당한 수입을 가져왔다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체육관의 행사가 있을때를 제외하고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충주시 세입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수익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흥업이 되겠죠. 이것은 투기가 됩니다. 먼저 김건모씨가 왔을때는 오히려 적자를 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신문사에서도 했지만 사실상의 내막은 자세히 몰라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많아도 무료 입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통제인을 무료 통제인을 찍은 것하고 무료 입장권하고 봤을 때는 인원은 많되 실제로 돈을 주고 표를 사가지로 온 인원은 얼마 안됩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시에서 어떤 착안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흥행업에서도 몇 번씩 왔다가 그냥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일본도 그렇고 외국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사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 아까도 사회진흥과의 보고를 받았지만 청소년 수련관 등해서 시설만 잔뜩 들이고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유지 보수비하고 인건비하고 하면 앞으로 충주시 예산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질의성 보다는 의문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장정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벤트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5,300석 가지고는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거기에 앉는 좌석이외에 입석할 수 있는 좌석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는지?

먼저 청소년대잔치 했을때 검찰에서 6,500명까지 앉을 자리를 내보냈답니다. 입석까지 해서, 그런데도 어린 학생들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꽉찬 기분은 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수 김건모씨가 왔을때 무대장치는 자체에 있는 것을 썼습니까?

무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명도 별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체육시설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명 새로 들어와야죠. 음향도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체육외 시설은 하려고 엄두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음향, 조명, 무대가 다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대설치도 본인들이 했다.

예. 본인들이 했습니다.

그 비용관계는 잘 모르시구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운동장관리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한재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방향, 일반현황, 지역특화작목개발,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금년도 농촌지도 방향은 WTO출범과 함께 세계화에 대응하는 수출농업에 목표를 두고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중점방향으로는 농민들이 만족할수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하면서 경쟁력제고, 수출농업, 환경보전농업, 전문인력육성, 농촌생활개선, 지도체제개선등에 방향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p 일반현황으로는 먼저 행정구역을 생략드리고 농경지면적은 전체면적에 우리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호수는 전체호수의 22.5%,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분포를 볼때 논은 전체 경지면적의 43%, 밭은 47%, 과수농 20%해서 우리 충주시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5ha가 되겠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기상상황을 보면 충주시의 연간 평균기온이 3 이고 강수량은 1,118.4mm이며, 1년동안 서리가 오지않는 무상기간은 196일입니다. 충주댐설치후 안개일수가 많아져서 농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4p 지도소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이렇게 3개과에 9개계, 각면에 상담소장이 하나씩 배치돼서 13개 상담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사업 총 예산은 30억 2,6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대비해서 71%의 사업이 증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로는 가장 액수가 많은 소득작목 개발지도에 11억 2,163만원을 비롯해서 서무관리센타육성, 기술교육, 식량작물, 생활개선, 농민학습단체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p 지역특화작목 개발입니다. 이것은 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지도소의 구상인데 우리 충주시의 농업권을 5대권역으로 나누어서 북부 산간지, 구릉지, 남부평야지, 충주시에 근교인 근교농업지, 동남부 산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목이 가능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의 특산물로는 사과, 고추, 버섯, 토마토, 오이등 5개작목이 되겠습니다. 6p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육성현황은 현재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4-H, 생활개선회 해서 4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총 2,400명의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전문농업인력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고 깊은 애정을 갖고 친형제같이 함께 뛰는 지도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 수입개방 대응 작목교육 394명, 새로 선발된 신규후계자교육 62명, 청소년의달 행사 202명, 4-H회원들 과제교육 180명 실시했습니다. 사례를 한가지 보고드리면 지난 3.4월에 우리 충주시 농민중 40명이 순 시비로 외국농업을 연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축산분야 20명, 원예분야 20명 이렇게 40명이 외국 연수를 하고 와서 우리 농민들이 외국농민들을 보고 깨달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귀국하고 보고회때 통일된 의식들이 상기됐습니다. 앞으로 지도방향은 과학적인 영농교육과 생활기술을 보급하는 핵심체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고 우리 회원들을 정예화해서 기술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출농업 육성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수출되고 있는 작목은 8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과, 돼지고기, 닭고기를 비롯해서 조금씩 처녀수출을 해서 가능한 작목이 8가지이고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작목은 토마토나 꽃, 오이, 분재같은 것도 가까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동남아 여러나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출농업 추진실적은 사과수출단지 1개소, 전업농 3농가를 중점 육성해 왔고 사과수출단지에는 고급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설교육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돈수출단지는 단지가 1개소, 전업농이 22호인데 이것은 계열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출의 길을 터가고 있으며, 양돈시설의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톱밥발효우사, 돈사를 4농가 금년에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출사례를 말씀드리면 사과에 있어서는 작년도 생산한 사과를 금년봄에 42t 충주원예조합에서 수출한 바 있고 돼지는 6,118두, 백합은 용두동에 있는 이원영 농가에서 처음으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오기가 있는데 3,600만원이 아니고 3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의 방안은 농산물도 수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출주요품을 생산하고 돼지도 규격돈을 생산하고 출하체중을 90kg에서 100kg까지 늘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8p 사과농사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충주는 사과가 유명했었는데 그동안 충주사과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충주사과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충주시에서 세계화 농산물이 사과입니다. 그 사과면적이 1,624㎥정도 되고 현재 문제점은 과수원이 전부 산에 있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낮습니다. 기계를 쓸수없는 과수원이 많고 비절기에 가물어서 과일이 자른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지도소에서 추진했습니다. 과수원의 점적관수시설을 17ha 했고 사과포장개선사업으로 2,600매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과의 인공수본, 복숭아 인공수본 47ha를 시범삼아 해봤고 약제적과, 점적관수 시설을 전체로 봤을때 210ha 정도 설치해서 금년봄 가물었을때 이 시설한 농가는 하나도 가뭄타지 않고 일반과수보다 성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과 상설교육을 4회중 2회 실시했고 수출단지농민 견학을 한번 실시했으며, 핵심기술을 시기시기에 맞게 지도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주산지를 순회하면서 기술평준화에 역점을 두겠고 모든 과실의 품질을 위주로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충주사과를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알리는데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p 청정고추 생산입니다. 고추는 농약을 많이 치는 작물이기 때문에 대도시 주부들은 깨끗한 고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세척기에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말리면 태양초가 됩니다. 이러한데 목적을 두고 청정고추를 생산하는데 우리 충주시의 고추재배 면적인 1,532ha 정도 됩니다. 그 고추농사를 보면 기술수준은 높은데 연작장애로 중반이후로 많이 죽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추농사는 상품화율이 높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시장출하 하기 때문에 중요한 농가소득원의 주작목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고추농사에서 시범을 보인 사업은 고추세척기 52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에 터널 재해방재 시범사업을 주택가 각면에 골고루 조성했습니다. 고추포장재를 다시 개발해서 농가에 20,000매 공급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청결고추생산 시설설치로 건조형 비닐하우스 104개소 했고, 소포장재는 완전히 농가에 보급됐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청결고추를 생산해서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가 있습니다. 한근에 천원씩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가면 장병리에 안병복외 20농가는 고추 주산단지인데 재배면적이 9천평정도 됩니다. 청정고추를 21,600kg 생산해서 한근에 천원정도는 더 받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예방위주의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겠고, 청결고추를 계속 확대보급 하겠으며, 충주 청정고추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10p 버섯농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버섯농가는 280호정도 됩니다. 전체 재배사는 446동인데 그중 주종을 이루는 것이 느타리버섯재배입니다. 느타리버섯은 1년에 두번 재배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버섯농사의 시범사업은 현대화 버섯재배사를 자동화 시설재배사를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표고버섯 시설 재배단지를 1개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대화버섯 재배사 설치는 소태면에 1개소, 주덕면에 1개소해서 2개소인데 소태면 것은 완료됐고 주덕면은 8월중에 완료토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시설재배 단지는 노은면 대덕리 산골마을에 표고버섯 시설재배 단지를 조성했는데 하우스를 1,200평 완료했고 현재 종균 2만 5천본 접종해 놓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 성공사례는 가금면 창동에 안성준이라는 농가에 현대화 재배사 60평에 작년에 시범적으로 지원했는데 1연에 일반농가는 두번밖에 못하는데 세번을 재배해서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방향은 연 2회 재배에서 3회 재배를 할수 있는 환경개선과 기술지도에 임하겠고, 품질이 좋은 버섯을 생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p 시설하우스 확대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는 환경개선과 작부체계 개선에 목표를 두고 현재 우리 시의 하우스 재배면적이 174.5ha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재배되고 있는 작목은 오이, 토마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광폭형 표준하우스를 10.5ha 300평단위로 105동을 각면에 골고루 공급해서 현재 완료돼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있고 아직 착수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다음에 인공배지 관비재배가 2개소,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이것은 하우스에 보일러를 까는 하우스 지중난방시설이 4개소, 재래식하우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러한 시범까지 1개소 이렇게 4가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광폭형 표준하우스는 105동중 90동이 설치완료 돼서 토마토하고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된 하우스는 현재 전작물가지라든지 콩때문에 그것을 수확을 하고 바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관비재배 시범은 이류면하고 소태면인데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지중난방 시범사업은 3개소 설치를 완료했고 1개소는 8월중에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기존 하우스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온풍기, 탄산가스발생기, 무인방제기, 점적관수시설을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하우스에 재배해서 소득을 올린사례는 충주시 용관동에 홍용기씨는 450평의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225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지역별로 특화단지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품목을 품질적으로 높여 가는데 기술지도를 다 하겠습니다. 하우스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단경기에 생산해서 높은 값을 받는 작형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2p 산채는 산나물을 말하는데 산나물을 현재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15ha 농가수는 98농가가 됩니다. 주로 재배되고 있는 산채는 취나물, 꽃나물, 도라지 이런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노지재배지역은 생산성이 낮아 가지고 평당 2kg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비가림시설재배를 4개 지역에 2ha 하우스를 설치해서 하우스에 취나물을 불려서 올봄에 수확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산채시설재배 주산단지가 상모, 동량, 산척, 소태 4개단지에 산척마을 위주로 단지가 조성돼 있고 봄에는 산채로 출하하고 5월이후 한참 산에서 취나물이 날때는 산척면 산채가공공장에서 산척농협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나물재배로 성공한 농가는 상모면 미륵리에 가면 국립공원 월악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병주라는 후계자가 있는데 하우스를 작년에 400평 지원해서 2,200kg 생취를 관광객들한테 팔아서 500만원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좀더 다양한 산채를 개발해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들빼기라든가 씀바귀, 쑥등 다양한 산채를 개발해야 되겠고 점적관수를 이용한 산채 비배관리라든가 이식재배에서 직파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꽃농사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화훼는 현재 우리시에는 2ha 정도의 꽃농사가 되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12농가가 되는데 주로 재배는 난하고 분재입니다. 현재 꽃농사는 재배규모가 너무나 영세하고 기술도 타지역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백합절화재배 시범사업 1개소, 분재소재 생산시범사업 2개소 이렇게 시범사업이 추진됐고 현재 추진한 실적은 백합절화재배용 종구구입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8월 초순이면 입하가 됩니다. 분재소재는 주목나무외 7종의 나무가 현재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작년도에 꽃재배로 성공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하용두에 이원영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으로 120박스 꽃을 수출해서 364만8천원 처녀수출입니다. 유통회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길이 뚫리면 앞으로 우리가 생산한 충주꽃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수출유망한 작목을 새로 개발하겠고 우리나라꽃을 상품화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 금낭화나 할미꽃등 우리나라꽃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도록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14p 축산입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주요가축은 한우, 젖소양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한 시범사업은 톱밥발효우사가 5개소, 젖소 착유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이 1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사업 3개소 소비육 촉진제 시범사업 3개소 이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모든사업이 완료되고 다만 축산폐수 시설사업은 현재 8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젖소착유 자동화시설 사업은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축산분야에서 의원님들께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덕면 삼청리 묵동에 있는 최천식이라는 후계자는 한우 고급육을 생산한 농가입니다. 현재 한우가 200두정도 되는데 황송아지를 거세해야만 고급육이 생산되는 건데 거세보정틀을 후계자가 고안을 했습니다. 고정틀을 고안해서 이것이 좋은사례로 돼서 도에까지 보고돼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각시군에 4개씩 우리지역에서 생산해 가지고 각시군에 공급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공해방지를 위해서 공해를 최소화 할수있는 톱밥발효 우사를 계속 해서 확대 보급해야 되겠고, 축산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축산지도, 소를 비육촉진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 훼링본 그러니까 착유자동화 시설을 보급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축산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15p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세계적으로 기술은 고도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농촌로임의 상승때문에 벼농사의 노동력 절감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농사는 생력재배와 기술정착에 목표를 두고 현재 우리 충주시의 논면적이 8,250ha정도 됩니다. 그중 기계이양을 하는 것이 94%, 나머지 직파가 작년.올해해서 6%정도 되는데 주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추청이 40%, 일품벼 30% 추청하고 일품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직파재배단지 시범을 15개소에 147ha 금년도에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에 PVC 논두렁 피복을 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 해서 2,000m정도 하는 사업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직파재배용 농기계를 적기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파종기를 비롯해서 발아기, 이앙기. 다음에 직파재배 기술교육을 15번에 600명 정도 실시했고 병충해 공동방제 2,000ha, 병충해 기본방제 통보, 직파재배단지 회장단 견학을 관내 6번, 전라북도 정읍 판선단지 대단위 단지입니다. 거기도 한번 견학시켰습니다. 현재 직파재배하고 이앙재배의 생육상황은 벼의 키는 1cm정도 직파재배가 적은 편입니다. 가지수는 오히려 이앙재배보다 직파재배가 한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해서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직파재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많이 해서 결과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농민들이 영농현장에서 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현황을 보면 아직도 관내에는 풍부한 부존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옛날부터 해 나오던 옛날의 농사법을 과학적으로 검사하지 못하고 그냥 시행하는 농사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시험하고 해서 좋으면 확대 보급하는 기술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책정된 사업은 동량면에 가면 기차철로가 다시 나가지고 옛날에 쓰던 구철로굴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농민들이 그 안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연간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속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우리고장 새기술사업으로 그 굴에 투자를 합니다. 두번째 신니면에는 백합우량종구 백합종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기술로 인편번식을 한다든지 종구번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백합종구를 생산하는 신니면에 내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투입해서 현재 우량종구는 하우스를 600평 설치완료 했고 저온저장고 5평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기차폐터널 이용 느타리버섯은 대모천인데 거기는 7월 8일 철도청으로 부터 폐터널 부지매입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방향은 8월중순쯤 외국 네덜란드에서 백합 종구가 들어오면 종식하고 인편 번식을 하고 폐터널 이용 느타리버섯을 계속 지도해서 연중 생산체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지도소에는 현관옆에 경영상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지도소를 찾아오는데 올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가실때에는 궁금증이 없도록 만족하게 가실수 있는 상담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에는 작년도에 전마을의 농가실태 조사한 것이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실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에는 농업에 관계된 VTR테잎이나 농업도서도 많이 보관돼 있고 이것도 농민들한테 빌려줍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을 알려주는 자동 응답기가 3회선 입력돼 있고 농산물 가격정보 현황 판이 설치돼서 한눈으로 볼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응답기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한달에 1,958회정도 통화하고 있습니다. 내방농민상담은 한달에 497명정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농민들이 많고 하이텔 단말기를 124대 공급해서 교육을 했으며, 농산물 가격정보를 매일같이 입력해서 농민들이 전화로 농산물 가격을 알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는 농산물유통정보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지도소를 많이 견학을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된 시설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지도방향은 농업정보 수신용 단말기를 활용하는데 농민들이 아직 서투릅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자신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고 농수산 사업의 주요자료를 입력시켜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p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부들의 모임체인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현재 18개의 단체가 조직돼 있습니다. 시단위는 농촌동, 군단위는 과거에 면당 1개씩해서 17개 단체가 조직돼서 생활개선 회원수가 450명정도 됩니다. 시범사업으로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1개소, 이 문화생활 시범마을에는 건강관리실, 교양실, 샤워실등 여러가지 시설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시범마을이 16개 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이 228호, 1년동안 농촌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900명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엄정면 강현마을입니다. 현재 문화생활관 공사가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6개 마을중 8개 마을은 완료됐고 나머지 9개마을은 9월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은 현재까지 78호가 완료돼서 이것은 융자금 사업입니다. 다음 퍼세식변기 10호,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현재 650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농촌생활개선회 조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p 현안사업은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타설치관계입니다.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신농정 10대전략 계획에 의해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종합개발센타화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수 있는 교육장화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져서 지금까지 설치계획은 현재 농촌지도소 위치에 총 732평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본관이 632평, 부속건물이 100평이 사업기간은 예산이 다 확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주요시설은 과학영농시설하고 시험포장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학영농시설에는 조직배양실, 종합분석실, 가축진단실, 유통정보실, 생활실습실이 들어가고 시험포장에는 유리온실, PET온실, 과수시험포, 자동화하우스등의 시설이 들어가서 농민들이 직접와서 보고 배울수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영농시설이 설치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 10월에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이 18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확보 된 것이 5억 7천정 도로 부족예산이 12억 5천 정도 됩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은 시.군통합이 되기전에 시지도소 부지를 매각해서 부족예산을 대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양승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11p 방울토마토 시범사례가 나왔는데 홍용기씨가 450평에 11만2천㎞를 땄어요. 그런데 예상소득이 225만원 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0평에서 225만원만 나와가지고는.... 이것은 한번 수확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2천만원이라면 모를까....

1,2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막재배를 안하고 있고 온풍기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겨울내내 온풍기를 돌리면 유류대가 비싼데 제가 봤을때 이런데는 근본적으로 대형 관정을 파서 수막을 돌려줄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예산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업종합개발센터의 위치를 봉방동 하신다고 나와있는데 앞으로 봉방동 여기는 도심지 한 가운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센타는 농촌동이나 면단위쪽으로 나가서 해야될 일이지 도심지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공기라든가 모든 조건이 안 맞을 것 같에요. 현재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그것을 매매해서 농촌동, 면단위로 나가면 더 싸게 살수도 있고 도심지 한가운데에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들기에 그런방법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를 온풍기를 이용하지 말고 대형관정을 지원해서 연료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해서 수막시설을 하면 연료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정분야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왜 도심지에 센타를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도소 부지가 4,5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종합센타를 짓고 그 옆으로 과학영농시험포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완전히 개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곽지로 가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과거에 주덕중학교앞에 가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어요. 현재 각시군에 보면 지도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서 있으면 농민들이 안와요. 오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편리하고 농민들이 자주 드나들수 있는 이런 시설은 농민들이 자주 와야 되거든요. 물론 양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에 있어서 우선 농촌여성 생활교육 기술교육면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540만원 교육비를 소요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현재 생활개선반, 취미기술반, 향토요리반 컴퓨터반, 서예반등이 현재 지도소에 교육장이 위치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서예반은 지도소에 생활과학반이 있습니다. 서예반은 거기서 실시했고, 홈패션반, 재봉반은 지도소에 재봉틀이 3대밖에 없어 가지고 연수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홈패션반은 실시했고,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점토반은 생활과학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해 보신 결과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담당과장이라서기 보다 굉장히 농촌주부들한테 호응이 좋아요. 농촌주부들이 먹고 일만했었는데 지도소에 나와서 붓글씨도 써보고 자기손으로 방석도 만들어 보고 커텐도 만들어 보고 또 지점토를 해서 작품을 자기가 가져가니까 이런것은 더욱 발전시켜야겠습니다.

대개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면단위에 거주하는 여성입니까? 아니면 시변두리 농촌동입니까?

농촌동하고 면단위에 있는 순수한 농촌주부들입니다.

임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때 컴퓨터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해서 농수산물 정보센타를 운영한다든가 또 특화작목인 백합을 수출한다든가 그런 것에 노력을 하시는 흔적이 지도소가 농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이 여기에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은 작목개발에 앞으로 더욱 힘을 쓰셔야 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별개로 하는 건지?

주택계에서 하는 것은 100만원씩 보조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융자금 사업입니다. 융자금으로 해서 3연거치 7년상환에 3% 이자로 갚는 저리자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계에서의 주거환경사업과 별개로 한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가 내일로 일정이 돼있었는데 내일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로 당겼고 지도소장님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가 됐습니다.

사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질문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하성대의원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p 농촌지도자 외국농업 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축산분야 20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7박8일 그리고 원예분야의 20명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를 8박 9일간 다녀오셨습니다. 가고 오는날을 뺀다면 불과 5박 6일과 6박 7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동안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견학에 지나지 않지 않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기간을 조금 늘려 가지고 충분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농촌 지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자 외국연수는 순수하게 작년도 의원님들이 시비를 세워주셔 가지고 타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만 갔다온 건데 여기는 농촌지도자하고 농민후계자하고 반반 갔습니다. 그래서 하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은 짧아요. 가서 배운다기 보다는 훑어보고 구경하는 연수인데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갈때에 시장님께서 과제를 주셨어요. 무엇을 연구하고 하는 것을, 또 갔다와서 하나하나 발표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갔다온것하고 안갔다 온것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구요. 축산분야도 갔다와서는 우리하고 경쟁이 안된다 경비를 하나도 안들이는 축산하고 우리의 경비를 많이 들이는 축산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 고급육을 생산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얘기로 자신감을 가져요. 그들은 넓은 벌판에서 싸구려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고품질 농사를 지으면 가까운 일본에서 충분히 석권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기술적인 면은 가르쳐줄려고 애쓰지는 않을 겁니다. 가신분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배워와야 되는데 1개국에 불과 2일정도의 연수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수박겉할기식의 연수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할때 의원들이 미국연수를 갔다와서 미국 LA 농장등을 보고왔는데 최소한도 1달정도 연수가는 것으로 시정질문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몇일 안되게 갔다 오는 것은 예산낭비 같습니다.

한두사람도 아니고 40명씩, 한달간 또 농번기 바쁠때 3-4월이 한창 농번기인데 한달간 연수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각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의원님들이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측으로 부터 성의있는 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