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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02

이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01)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계속 상정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제안설명 이 있겠으며 오늘 제안설명 은 지역경제과부터 농촌지도소 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리지 못했던 군서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개업체 중에서 총 2만9,180평을 조사했는데 여기에 징수대상은 7억2,677만원 입니다. 징수액이 2억300만원이고 일한액이 5억2,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분하면 가동되고 건축중에 있는것이 7개 업체로서 9,20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징수대상은 1억8,600만원이고 징수액이1억4,000만원, 미수액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도로 입주불능업체가 발생했습니다. 이 업체는 6개 업체인데 면적은 7,600 평입니다. 징수대상도 1억9,700만원이고 징수액이6,200만원, 미수액이 1억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분양 입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태가 1만2,293평인데 징수대상이 3억4,200만원, 미납액이3억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도,입주불능,미분양해서 91% 가 차지하는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제조경기 침체로 부도와 미분양등 분양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분양대상은 13개 업체입니다. 기 입주업체는 재력부족으로해서 분양 대금 미상환 연체 발생이 4개 업체에서 4,500만원 입니다. 여기는 분양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안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체 나와도 그분들한테 밀리면 상관이없는데 다음에 있는 부도나 미분양, 분양대금, 징수대금이 분해되어 가지고 13개 업체가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채권을 물릴 수가 없는것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군수 에게 연체가 떨어집니다. 연체이자 (청취불능) 신규 입주자 부 담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체를 해가지고 앞으로 1억3,100만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으로는 기존의 입주 업체의분양대금 예상액 4,500만원을 저희들이 강력징수를 하겠고 분양은 저희들 출향 출연 비, 읍면장, 산업관련 업체와 연계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고 앞으로 지자제가 더욱 농공단지를 임의로 처분이 가능할수있도록 농공단지 관련업무를 여러 위원 님과 같이 상부로 건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이후 또 연체액 이 우리 자치단체 로 이관될때나 또 분양 단가 조정으로 해가지고 연체가 발생하였을때는 앞으로 농공단지 소득원의 사업으로 지원 추진할 수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과 위원 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5년 6월 30일 이전 연체액은 별수 없이 군 전입상환을 위해 서 연체상환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군 일반회계 전입상환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함평은 3억1,000만원, 해남은 3억5,400만원, 강진, 영암도 전입상환액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점검용 가스누출 감지기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송이도 발전소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를 지난번에는 4필지 하였는데 추가로 8필지로 29만2,960원이 고 송이도발전소 수용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가 당초에는 53가구였는데 7가구가 늘어서 60가구입니다. 그래서 26만원 입니다. 또 송이도 발전소 관리 운 영장 부 제조도 18종해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도 발전소 청소용품 구입이 30만원발전소 게양용 태극기 구입도 7만4,000원발전소 게양용 새마을기 구입도 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 입니다. 피복비 72만4,000원도 당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으로 되었는데 일반경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송이도 발전소가 앞으로 개원 이 되면 막바로 회사와 보 국회 사, 전기회사가 일주일간씩 6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172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들을 기능직과 똑같이 호봉을 인정해가지고 봉급 을 인상해라해서 인상조치 한 것입니다. 상낙월도 안마도 해가지고 65만원,요원6명해서 162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당하는 정액수당 ,자녀학비 수당 은 인건비 같은 성격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연가 보상 비도 전에는 서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70만6,000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특수지 근무 수당 으로 상낙월도는 2만4,000원, 안마도는 3만1,000원을 들여가지고 추가로 1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효도휴가비도 당초에는 없는데 이번 추경에 12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가계보조비도 12명 해가지고 2,400만원, 또한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휴일근무 수당 도 한달에 1일씩 포함해서당초에 없는 것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전화요금도 상낙월, 안마도해가지고 당초에 48만원했는데 72만원 더해서 120만 원 확보했습니다. 송이도도 18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운영 업무추진 여비 입니다. 이것은 상낙월도와 안마도 운영료 12명에 대해서 172만원 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송이도가 57만원 입니다. 당초에 보조금 운영비로 전환을 한것입니다. 운영요원 피복비도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보조금 해서 일반경상비로 과목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서있는것을 작업복도 20만9,000원 감했습니다. 안전화도 감이되었고 침구도 감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결정 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이도 발전소 캐비넷 구입도 보조금 에서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한 것입니다. 발전소 책상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의자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당초에 금년도 보조금 에서 있는데 경상비로 과목변환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송이도 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없습니다. 만 송이도 발전소 전체 사업비가 11억400만원을 각각이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국비가 2억6,200만원, 군비가 1억5,700만원, 도비가 1억500만원, 한전이 5억2,300만원 ,융자가 5,300만원, 주민 부담이 400만원해서 비율별로 보자면 한전이 송이도 전체의 50%, 국비가 송이도 사업의 25%, 도비가 10%,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피차 금년은 작년부터 시작한 송이도 발전소가 마무리 짓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액잔액분을 저희들이 발전소로 사용하겠고 운영비,공공 인상분 다. 합해서 한것입니다. 이 과목자체에 증된 것은 자체재원을 확보를 한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송이도발전소 캐비넷 구입도 보조금 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고 송이도 발전소 직원 책상구입도 아까 감된것입니다. 그리고 송이도 발전소 전화가입비도 당초에 5만원 서 있는데 전화비가 올라가지고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여비 인데 중소기업 육성 시책교육이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책교육비로해서 69만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 연금 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 연금 부담금 이 저희들 영광이 27개 시군에서 못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미납분 5,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계상해서 3,000만원 주었고 2,000만원은 이번에 계상을 했고 95년도 치도 5,000만원을 지금까지 계상이 안되 어서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관리에 전출분야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억3,500만원을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해주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염산 향하도 여객선 접안 선착장 실시설계비가 500만원,또 시설비 가9,400만원, 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 교통행정 운영비 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검사 최고장 등기 하는 이런것을 인쇄를 해야하기 때문에 60만원 여비 도 무적차량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합동단속반 운영 여비 를 당초에 160만원 섰는데 80만원을 더 가산해서 240만원입 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94년도 공용버스 구입을 국비로 해가지고 3,360 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용버스 한대를 그 돈으로 구입했는데 구입해가지고 막 끝난뒤에 정 부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자동차 여객 은 앞으로 장착용에어콘을 장착해야만이 생산이 되지에어콘 없는 차는 생산을 할수 없다. 라는 통지 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에어콘 없는 공용버스를 당초에는 3,360만원에 계약 했는데 배동가 580만원을 부담안하면 해약을 해버리겠다. 고 계약 금을 띄고 말지 못하겠다. 해서 저 희들 욕심같으면 실질적으로 해약을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구입을 못하면 3,360만 원을 반납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로에어콘 값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보상금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한사람에 15만원 해가지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데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요금에 신호기가 8개소가 있는데 한달에 3만원씩해서 12개월에 288만원을 계상해서 72만원을 더 계상을 했 고 경보등도 36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예 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000원씩해가지고 388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당초에는 3억3,174만원을 계상 했는데 알다. 시피 부도나고 미분양되어가지고 이자를 드릴 수가 없어서 8,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 에 1,110만원 이것은 연말에 이자가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불입을 다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 에 써놓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금인데 군서농공단 지 융자금 회수수입도 당초에 8,470만원 했습니다만 아직 도래치 않아가지고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입니다. 일반회계 에 아까 말씀드린 연체를 상환키 위해서 3억3,5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 홍보물 제작도 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비 개발에 농공단지 환지처분 용역이27필지에 의해서 1,020만원을 확보를 했 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 해가지고 농공단지내 지장물 보상 입니다. 지장물 3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수도파이프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입니다. 이것도 예금 은행 차입금 상환에 당초에는 3억9,98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3억9,400만원을 해서 융자금 이자 상환을 하겠습니다. 또 군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상환도 8,47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공사를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 으로 해가지고 낙찰 차액 이월된 분입니다. 그래서 2,080만9,000원 입니다. 이것도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홍농 명당 안길포장 해가지고 당초에는 이걸 보조금 으로 했는데 안길포장 그 자체는 공공시설 물이기 때문에 시 설로 바꾸어주라는 홍농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홍농 간이승강장 설치도 당초에는 보조금 이 되어있는데 일반 시설물로해서 예산 편성 해가지고 35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도 1,7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입니다. 원전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3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입니다. 홍농읍 시장 조성부지 매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 에 5억2,648만9,000원을 확보했는데 시장 부지값으로 해서 5억 원을 우선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2,600만원이 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홍농 칠암폭포수 풀장 설치로해서 1,000만원 또 칠암폭포수 유지관리 해서 348만9,000원을 낙찰 차액에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 묻겠는데요 향하도 낙월간 여객선 선착장 시설의 예산 이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만 추경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어느때 발주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 사업비는 시설비 자체에 나온 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절약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시행 할때 확정적인 설계규모를 땁니다. 설계를 해보면 저희들이 1억원이 나올 지 2억원이 나올지 잘 모릅니다. 만일 1억원 이상이 나올때는 아마 예산 부서 에서 추가로 해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2억원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95년도 6 월 이전에 쉽게 말해서 3억3,500만원이 알고보면 우리가 손실을 보고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자제를 대비해가지고 의회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원전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을 하시겠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그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 확충 차원하고도 상당히 상반된 그런 농공단지가 골 치가 아프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원 들이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초기에 나온것으로 봐서는 95년도 6월 이전의 것이 연체 발생한것 3억3,500만원 그것에 대해서는 별수없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만 해결해 주면 앞으로 95 년도 6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 데 만일 있을경우에는 알다. 시피 저희들이지금 적자상태의 농공단지를 마음대로 처분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규정에 있는 법률 을 계속 상부에 건의 를 해가지고 우리는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건의 하고 그것이 관철이 되면 이렇게 많이 계속 연체가 되면 처분이라 도 바꾸어야죠 만일 또 그것이 계속 다음날까지 연체 가 발생할때에는 계속 분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이라는것이 금년 원전사업 계획이 금년 7월 1일부터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비로 현재까지는 3개 면을 쓰고 있어요 홍농,법성,백수 3개면에서 인구의 비례즉 말 하자 면 면적 비례해가지고 나누어 쓰고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군수 가 마음대로 쓸수가 있는 사업비가 원전 사업비에 책정이 바꾸어졌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3개읍면에서 나오는것 외로 별도로 군수 가 마음대로 쓸수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쓸수 있는 규정을 보니까 공업단지 소득지원사업으로도 쓸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입을 해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이 돈이라도 메꾸고 또 메꾸어가지고 돈이 없을때는 그동안 절대이거 분양대금이 팔리지 안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97년부터는 전부 팔릴것입니다. 팔리면 그렇게해서 특별지원 사업비에서 갚아주고 그런 전용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겠다. 그런말입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께서요, 원전주변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기대를 하시고 계시는것 같으신데 우리가 만일 원전의 주변이 아니라고할 경우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의회와 타협 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중앙금고의 지침이 쉽게 말 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서 제도화 되어 있다. 라고 중앙금고에서 법 자체를 가지고논의를 할때는 우리 임의대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전국적인 정책사업이 되어가지고 농공 단지 관련 법규 가 저희들 임의대로 처분할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계속 투쟁을하고 그도 안될때는 이런식으로 대책을 물론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의회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대책을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용주위원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 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원전주변이 아니라고 생각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치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렇게 설명을 하실줄 알았습니다. 그런부분이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런문제 저런문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의원 여러분들과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을걸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강종만 위원 입니다. 군서농공단지 분양이 말입니다. 어떤 행정규제가 심해서 분양을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입주할수 없다. 면 규제완화를 건의 할 용의는없습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사실 농공단지 입주하는데 따놨습니다. 무엇을 따놨냐면 먼저 입주를 하려면 제일 먼저 농진진흥협회의 사전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업을하려면 그 업체가 들어가서 과연 소득이 있겠나 하는 사전 심사 가 있습니다. 그 심사 가 통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 가 통하지 않으면 안되 고 제가 지금까지 보는 견해로는 거의다. 심사 를 해가지고 입주가 되는데 어떤것만안되냐 하면 환경문제는 제외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매연이 나와가지고 주위의 환경을 파손시킨다. 던가 그러한것은 검토할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만 빼고는 나머지 웬만한것은 다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있는것은 그 면적을 분양받으면 계약 을 해가지고 바로 자 기들이 돈을 다. 주고 사가지고 바로 그 토지를 바로 저당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마 음대로 융자도 받을수 있고 이렇게 할수 도 있는데 그 제도가 없어가지고 실제 하고 싶어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 을 했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않고 돈만 그때 막 불입을하면 그냥 막바로 본인한테 환지측량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금회수도 잘되고 융자도 편히 할수가 있을겁니다.

강종만위원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에서 송이도 발전소 운영교육이 나와있습니다. 운영요원 신분이 뭐입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운영요원 신분이 현재는 일반인인데 지금 저희들이 통칙상 그분들을 기능직 대 우 그래서 소장은 기능직 6급, 요원은 기능직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지금말입니다, 과목분류가 민간인한테 여비 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여비 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분류 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기능직 대우를 해주니까 여비 를 지급 하게 됩니다.

강종만위원

지금 현재는 기능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기능직이 아니더라도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똑같이 공무원하고 대우를 하기위해서 호봉정책을 별도로 하라고해가지고 다. 시 호봉정책을 해가지고 기능직 대우에 맞추었습니다.

강종만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 분류상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론 지금 현재 예산 분류상보면 안맞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면 보조금 을 지급해야될 입장 인데 여비 지급을 했으니까 분류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을 순수한 민간인으로 보지를 않고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만 의원 님과 방향을 보는데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강종만위원

방향이 아니라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 요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예산 분류법상 하자 가 나온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그러니까 신분은 민간인인데 여비 를 지급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저희군 공무원에 취급하는 요원들인데 순수한 민간인이 아닌데 여비 를 지급해야죠

강종만위원

운영요원이 민간인인데 무슨 여비 가 나갑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군 조례가 나왔는데요 기능직 대우를 하라는 것으로 나왔고 차후에 이것은 다시 보상금 으로 바꾸겠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데 심사 숙고좀 해 주세 요 반환금 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종만위원

국고 를 지금 1,907만3,050원 하고 도비를 1,227만8,600원을 반환하셨는데 어째 서 반환된 것입니까?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반환금 은 94년도 보조금 으로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이 국비때문에 별수없이 국비는 쓰고 남 으면 반납을 해야 한다. 고 해서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환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도비는요?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도비도 저희들 1,200만원 반환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과장님 공무원 전체가 말입니다. 무사안일에 빠져서 국비나 도비를 반환했다. 고 생 각하 면 그건 어쩌죠?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은 영광지역에서는 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금년도것도 제가 봤는데 계획인원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훈련인원이 210명 밖에 안나왔어요 결국은 그것도 연말에 가서는 반납해야할 형편이 되었어요

강종만위원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방안을 세웠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읍면을 통한 복지요원도 있고 타에 반 납한 것도 있고해서 그날까지 반상회 나 이런걸 통해서 계속 실업인들이나 생활보호 자 자녀들에게 학원을 다. 니도록 그런것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강종만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홍보차 각 부락 읍면마다.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몇회나 있습니까? 우리 도비나 국비를 반환하지 않기위해서 백방으로 어떻게 뛰셨습니까? 그것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현지에서 많이 뛴것은 없고훈련중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 잘 받고 있는가 안받고 있는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학원도 점검을 해봤는데 부락에 가서 실 질적인 홍보활동 자체는 저희도 물론 해 야 하지만 읍면 담당직원이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다같이 잘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제가 이말씀을 드린것은 이제부터라도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린 말씀 입니다.
국형

이국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차경식 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내용을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사업이 인건비 와 각종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내용이 비슷해서 용어에혼동이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조림은 주로 해안지대의 군남, 염산, 백수면에 소나무깍지벌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벌채를 하고 복구 보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식은 그 작년도 장기수조림지에 대해서 활착율이 80% 미만일 때는 보식을하고 또 환경권이 영광군에 있는 물무산 주변으로해서 깍지벌레라든 가 피해목을 제거하고 또 활착목을 제거 해서 환경수림으로 대체했습니다. 94년도 활착이 80% 미만일 경우이라든 지 환경조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맹아갱신 조림은 참나무 줄기인 그 나무를 벌채했을 경우에 그것에 흉이 남 기때문에 맹아라고 그러는데 맹아에서 이러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대묘보식조림에 있어서도 대묘를 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풀베기 작업은 조림후에 3년이 경과한 연후에 풀베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에 있어서는 장기수조림후에 5년이 경과한 후에 조림목에 가지 치기를 한다던가 이런 사후관리 가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에 있어서도 천연림 활엽수를 가지 치기라든가 피해목을 제거를합니다. 무육간벌에 있어서도 천연 소나무나 활엽수제를 간벌이나 가지 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육림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나무에 깍지벌레,피해목이 있고 또 수 간주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산불방지와 예방에 대해 읍면에는 읍면진압, 다음에 특별진압이 있습니다. 진압작업에 의해서 화상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방화복을 구입해가지고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에 공익근무요원이 9월말까지 20명 배치되어서 이사람에 대한 피 복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서 칡뿌 리 채취기 구입에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작업이 사업의 감 도래에 의해서 76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덩굴제거 사업이 60ha당 38만3,000 원을 요구했습니다. 덩굴제거사업 보완이 15ha있는데 2만8,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180ha 정책적으로 그 사업이 증가함에 의해서 163만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사업에 100ha는 도비 와 군비의 감소로 43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 50ha는 인건비 가 증가가 되어서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풀베기 사업 부대비 360ha에 대한 국비사업량 감소로 31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부대비 60ha 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덩굴제거 보완사업 부대비에는 4만3,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부대비 180ha에 대한 단비표 감소로 인해서 2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 50ha도 단비표의 감소로 인해서 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무육간벌 사업 부대비는 단가의 증 가로 인해서 43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재료비에서 흰불나방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20ha에 사업량 감소로 40ha였습니다만 20ha로 감이되고 20ha분 141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리나무 잎벌레등 속효성 약 제지 상방제도 당초에 30ha인데 감이되서 20ha분 60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은 당초 6개 월만 계상이 되었는데 1년분이기 때문에 322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솔 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에 976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감소로 인해서 2,362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도 54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에서 솔잎혹파리 수 간조사는 사업량 감소로 1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도 14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단비표 감소로 인해서 12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흰불나방 자료성 약제방제도 사업량 감소로 5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오리나무 잎벌레등 속효성 약제방제도 사업량 감소로 37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 솔잎파리 수간조사 주입기는 원래 3개였습니다만 4개가 증가되어서 14만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솔잎파리 천공기 1개를 구입하는데 4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주입기도사업비가 감소되어가지고 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조사 천공기 1대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3대입니다만 2 대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48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기수 신식조림사업 운 반비가 사업량 감소로 321만4,000원이 감비었습니다. 또 맹아갱신 신식조림 사업운반비도 4 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보식조림 사업운반비는 신규사업입니다만 51만3,000원이 요구되 었습니다. 또 대묘보식조림 운반비는 1만2,000원 증되었습니다. 또 환경보식조림 사업 운반비는 0.7ha 로 29만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맹아보식조림 운반비는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에 대한 부담금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설할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는 도 금고에 입금이 되고저희들은 군내 자치단체 의 부담금 이 1,136만1,000원만 계상이되기 때문에 1억1,487만3,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수 신식조림에서 지도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7,95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식환경조림은 당초 9ha에서 4ha가 증가하여 893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맹아신식조림도 116만5,000원이 감 이되었습니다. 또 장기수 보식조림 지도비는 78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대묘조림 보식 지도도 3만5,000원이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식조림 묘목대와 지도는 0.7ha분 145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맹아갱신 보식조림도 1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에서 장기수 신식조 림 사업비 부대비가 사업량 감소로 157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 신식환경조림 사업 부대비도 87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기수 보식조림 사업 부대비는 41만3,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대묘보식조림 부대비도 1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보식조림 부대비도 1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맹아갱신 보식조림 부대비도 1만6,000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장기수 조림은 식재와 정리,비료주기에 70ha가 사업량의 감 소로 인해서 8,718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맹아갱신 신식조림은 식재와 정리, 비 료주기에 단비표가 상승됨에 인해서 64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장기수 보식조림 식재비 24.5ha가 1,072만9,000원이 증이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묘보식조림 식재비 1.1ha분이60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맹아보식조림 식재비 1.0ha분도 21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 환경보식조림 식재와 식혈사업비 0.7ha분이 101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당초 저희 예산 에서 2억8,371만1,000원이 감이되서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사업이 무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 대로 추경 예산 이 될수 있도록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산림과 소관을 보니까 상당히 광 범위합니다만 솔잎혹파리 수 간주 사,또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해가지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실제적으로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저희는 용어가 혼동이되고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 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소나무 잎속에서 수액의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솔잎의 기구가 점차 부풀어 올 라서 방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잎 깍지벌레는 소나무에 훼손되었습다만 10년 이상된 수가 가지 밑에 정착을해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피해가 심합니다만 300ha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인이 그 현장을 못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걸 잘못봤습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여기는 없습니다만 염산, 홍농에 가서 보면 빨갛게 있고 가마미해수욕장 우측에보면 그렇게 되어있고 앞으로는 원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복구를 할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도로변 위주로 말하는겁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아닙니다. 수 간주 사는 정관을 제외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수 간주 사를 주고 있습니다. 여타 피해목 목재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덮붙여서 산림과 소관에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내고 있죠? 임도를 내고 있는데 임도 공사를 체결 할때에 어떤식으로 합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임도는 지역 사회 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조성을함과 동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방화선을 요하기때문에 공익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주로 하여금 할수 있도록 저 희들이 먼저 산주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산주로 하여금 10% 부담되어 있습니다. 10%가 490만원 되겠습니다. 그 부담액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 여금 그 사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저희들 이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진행하 고 있습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네 물론 직접 자기네들이 산것이 아니 고 임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듣기로 임업협동조합하고 산림업자하고 어떻 게 해가지고 계약 을 체결하는걸 제가 자 료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비가 1억원 이라고 하면 장비업자테 돌아가는 돈이 1억원의 근사치도 못갈정도로 낙찰 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 었습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한 2년전부터 기계만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 이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1억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근사치라도 간다. 면모르겠어요 그런데 근사치 금액이 아닌 형편없는 금액에 많이 공사를 시행 한다는 그런 이 야기를 장비업자들에게 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종전에 94년까지는 임도사업비에 23%를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군비가 없어지고 산주부담 10%가 되기때문에 공식적인 기능을 가함으로서 군비의 10%를 부담하는 시군이 도내에서 3분의1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요

강종만위원

산불예방 방화복을 50벌 구입하셨다. 고 하셨는데 매년 구입하십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130착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읍면진압 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 특별진압에 60명이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압할때 불이 가깝기 때문에인명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비, 국비포함해서 4착사 고 또 군비 전액으로 50착을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진화작업의 원활을 꾀하고 있 습니다.

강종만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것은 우리군이 재정 압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을 절감하기위한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 창출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후에 보관은 어떤 방법으로 하 고 있습니까? 구입한 후에 보관상의 관리 상태를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장에 의해서 실과별로 읍면별로 지급을 해가지고 진화작업이 끝나면 세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옷 자체가 일반 사회 에 입고 다. 닐수가 없습니다.

강종만위원

지금 50벌을 이번에 사셔야한다. 이말씀이이죠 그럼 총체적으로 몇벌입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130벌 입니다.

강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50벌이면 180벌이라는거죠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산 에는 사실 10분의1도 못됩니다.

강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칡뿌리 채취기를 구입하셔가지고 시험 한번 해보신적 있으세요?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이것은 신규로 부임한후 처음입니다. 제가 전임지에서는 칡뿌리를 많이 채취했는데 우선 원근을 짤라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거기에 송곳으로 뚫어서 면봉에 약을 주입해서 했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시범을 앞으로 하실겁니까?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 시범을 할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칡뿌리 채취기 보신적은 있으세요?
경식

차경식산림과장

예. 전임지에서 봤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구입을 아직 하지않았어요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07 정회

15:15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김행열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입니다. 저희들이 도단위 불법어업 합동단속으로 매월 10일이상 산란기때는 5월, 10월은 30일이상 합동단속에 필요한 여비 115 정 추경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17억5,000만원, 도비 15억7,500만원, 자산 1억7,500만원, 군비에는 용역비 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적극 지원해주신 원전지원 주변환경 피해 보상 대책 추진을 위한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입니다. 어업지도선 저희 관내는 81년도 7월 11일 건조되어서 FRP로 해서 32.1ℓ입니다. 기관은 디젤 525마력인데 현재 12만t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업지도선 사용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는 저희 신종어선이 건조하는데 5억원이 소모되는데 국비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 군비 1억2,500만원입니다. 현 어업지도선을 매각했을때 군비로서는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이 당초에는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만원 감되 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9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김양식에 대해서 개량부지공급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락은 당초 양식은 50ha에서40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어촌계가 확보 능력이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순 국비고 군비는 예산 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은 건설과장이 직위해제 중에 있으므로 영광 군의회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과장으로부터 보 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장이 직위해제 에 있으므로 도시 과장이 보고 드리는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경정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 1,607만원 은 전액 국비로서 농수산부에 농지개량 연합회에 환지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서 404 목으로 전원 목재란에 따른 감액이며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영광 송림,대마 죽동, 군서 모장동, 묘량 화천, 군 남 반안, 군남 동월 6개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로서 7,947만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면적이 당초240ha에서 180ha로 변경됨으로서 가내시 분으로 본 예산 에 편성한 11억672만원을 금년도 10억2,415만2,000원으로 8,256만 8,000원이 감되었기에 경지사업을 포함 한 전체 시설비 도 70억5,817만4,000원에서 8,256만8,000원을 감한 69억7,562만6,000원으로 수용하였으며 감리비는 6,378 만3,000원 증액과 부대비는 835만원의 증액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따른 공사감리비와 부대비로서 전액 국비로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에 있어 미동 방조제 보수공사비는 4,307만5,000원과 옥실 방조제 보수공 사 1억1,473만7,000원, 백암 방조제 보수 공사 981만원을 포함한 1억6,761만2,000원이 증가한 4억4,762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도 미동 방조제 ,옥실 방조제 , 백암 방조제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37만8,000원이 전액 국비로 추경 예산 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국비로서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비로서 95년 추경 예산 성립으로 11개 읍면에 대비한 금액이며 재해 및노후위험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삭감했기에 이번에 감하여 1억1,000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사업장확대로 5,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증액되 었으며 대형관정 정비 8공은 380만원이 감되었고 암반관정 개발은 28공의 사업 확대로 4억28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형 관정도 당초 23공에서 390공의 사업량 확대로 1억6,373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한해대책 시설비 도 6억1,267만원의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도 216만1,000원은 국비에서 전액 부대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는 만곡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전액 도비로서 2,500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남죽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1억9,661만6,000원을 감하고 남동농로포장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만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834만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360만원, 교통 비 84만원, 피복비 9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에서 영광국교 진입로 지장물철거 보상 비 추가분에 감정가액이 800만원이고 본예산 에 편성된 684만원은 지급하고 지 급 못한 116만원은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서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오교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를 1,385만2,000원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 관리비 시.군도에서 재설작업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에서 효성교 시설공사비는 기존 교량 10m에서 20m로 시공하여 누수에 지 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고 당해년도에 부족 사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시설비 에 불갑면 가오교 보수공사는 길이 80m, 폭 8m로 설계한 결과 3억4,800만원이 세워진 공사로서 군비 부담에 2억5,800만원중 군비 1억원과 도비 8,480만9,000원을 합하여 1억8,480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억4,380만원으로 총괄 설계 발주하였으나 부족된 사업비 1억5,800만 원은 금후 확보하여 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비에 군도실시 설계비는 백수 몽신교 개축과 묘량.불갑간 불묘교 개축 용역비 로 7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는 묘량 개축비로 8억4,057만2,000원과 군비부담 3억9,000만원을 합한 12억3,057만2,000원이고 불묘교는 양여금 7,208만5,000원과 군비부담 1억900만원을합한 1억8,108만5,000원으로 발주하였으 나 총액이 2억1,860만원으로 군비부담 1억614만6,000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부 족액에 대하여는 `96년 채무부담액으로 시행 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길용 도로 확포장 공사비 와 대덕,포천도로 확포장 공사비 군비 부담에 1억3,820만3,000원을 합한 15억4,986만원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전,길용간도로 확포장 공사비는 군비부담 지시액 7,879만7,000원을 확보치 못하였으나 금후 확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인 1.8Km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적극적인협조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는 몽신교와 불묘교 개축에 따른 부대비로서 572만4,000원으로 전액 양여금 으로 추경전 성립된 사항 으로하여 현재 계상한 금액입니다. 농어촌 도로의 기본조사 설계비는 농어촌 도로 정규법 제8조에 의하여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어촌 도로의 사업의기초조사 타당성을 의뢰토록 하여 95년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비 3,517만3,000원 과 96년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비 2,206 만6,000원을 합한 5,7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서 당초 20억8,594만9,000원에서 5,723만9,000원을 감하여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하였기에 20억2,8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액 9,500만원을 금후 확보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를 포함하 여 백수 대신리 정비사업 1억원과 군서 사동천 정비사업 1억원으로 합 2억원을 전액 양여금 으로 시행 코져 추경된 성립전사업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본 사업도 군비 부담액 2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억원을 총괄 계약 하였기에 다음 추경시에는 확보하여 추진할수 있도록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로 불갑천 재해위험 시설물정비에 200만원, 영광 입석리 묘량천 정비사 업으로 1,957만3,000원을 합한 2,157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42만7,000원을 합하 여 재해 예방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에 유일한 관광 해안도로인 대전. 길용 도로 확포장에 군비 7,879만5,000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예상되는 관광수입이 엄청나다. 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7,879만5,000원의 사업비가 누 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을 봐야 알 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요구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양여금 만 요구가되서 그에대한 확보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만위원

실장님께서 아실것은 이 부위는 원불교성지인 영산성지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적인 배려도필요하다. 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기획실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전부 100%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을 보고 설명을 다. 시 하겠습니다.

강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우리 군에도 건설기획단이 있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고도의 기 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용역비 라든가 이런것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 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군 기술진으로 업무량을 봐서 할수있는것은 저희들이 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웃 나주시의 경우도 농노같은 기획단을 설치해가지고 예산 을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저희군에 3억원 미만의 공사나 그리중요치 않은 공사는 기획단에서 84건을 설계 해서 발주하였고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16건이 설계중이고 기타는 발주를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저는 예산 을 좀 아끼자는 의도에서 물 어 봤습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도시과장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 비 신문 공고 료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광터미널 앞 복지회관 앞으로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도하고 포장도해서 터 미널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약 토지 매 입비가 3억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현재 지금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군비 사정으로 그런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우물 소독약 구입을 농촌 위생관계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도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하수도 기본계획 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입찰 을 879만2,000원이 낙찰 차액이 생겨서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홍농, 염산지구 상수도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가뭄대책을 할때 가뭄대책 방법이 있고 군비가 없어서 가신 군수 님이 내무부에 특별히 3억원을 요구해서 가져다. 가 저희들이 홍농, 염산 상수도 시설에 충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출금 입니다. 전출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에 채무상환 1억7,000만원이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실시 설계비 439만2,000원은 농촌하수도 오수처리 계획에 의해서 2억원을 가지고 설계비를 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4군데 군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수처리 시설 토지 매입비 867만5,000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1억8,3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감리비 261만6,000원,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1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44동에서 280동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이것이 동당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해 서 화장실하고 내부구조 개선하고해서 160만원 민간인에게 동당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7,98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계량기 매각수입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영광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6억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내무부에서 재특자금을 11억8,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보 조금이 많지 않아서 5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상수도 요금 부과 컴퓨터 용량증설에 158만4,000원 요구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에 상수도 시설 전기료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입니다. 영광상수도하고 이번에 한해대책하면서급한 응급조치를 하느라고 백호우를 빌려쓴것이 160만원 있고 재료비에서 상수도 시설 응급복구용 비축자재 구입과 수질검사 운영 약품 및 기자 재 구입이 각각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입니다. 청경 여비 가 당초 예산 에 부족해서 이번에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당초에 1,035만9,000원을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연암제 신설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 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회계 에 도비 6억원하고 재특자금 관계로 편성된 것인데 전부 재원은 융자금 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사리 교체공사 완속여과지가 부분 적으로 고장이 나서 고쳤는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연암제 신설공사 사업비는 감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비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제2정수장 완속여과지 보 수 입니다. 영광 제2정수장이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상수도 배수지 보수도 현재까지 굉장히 노후되었으므로 저희들이 1,000만원요구를 했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파손 송.배수관로 수선 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재원자체가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 상수도 사업 원리금 상환 이 2억3,156만6,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고 이자가 1억6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구획정리 특별회계 입니다. 체비지 매각 대가 45억270만8,000원이 세입 이고 환지청산금 수입이 4억5,538만3,000원이고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 4억6,60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매각대 정기예금 이자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지청산금 산정 감정 수수료 가 1,803만6,000원이고 다음에 공 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이 3억8,985만2,220원이고 대체농지 조성비가3억2,740만8,6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지내 관리를 하다보니 잡초제거하고 도로보수하는 비용이 178만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지장물 보상금 이 2,947만7,000원이 보 상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환지청산 교부금 이 3억6,858만 8,000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목공사비 가 33억5,83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체비지 해약에 따른 계약 금중 초과분 반환금 입니다.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해약을 해가지고 돈을 우리가 내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반환금 이 35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택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사무보조원 1명과 병 무보조원 1명으로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노임단가가 1만5,300원에서 1만6,340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므로 봉급 과 상여 금, 시간외 근무 수당 , 월차유급 수당 , 연차유급 수당 이 인상이 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화생방 방호훈련에 따른 홍보 리후렛 제작입니다. 금년 11월에 정부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리후렛 제작에 3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6일자로 화생방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서당경비 가 168만원 증 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화생방 분대자원 관리점검에 따른 여비 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1개소를 설치하기 위 해서 도비 1,4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도 1,400만원으로 시설비 와 부대비합해서 2,800만원으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급수로 활용하고 또 가뭄시에 식수로 활용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5월 16일 날 화생방계가 신설이 되어 인원이 3명이 승인 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책상, 회전의자, 선풍기 구입에 따른 7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입니다. 민방위 교육 결산 합동집무를 매년 연 말이 되면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에 대한 종합 결산 합동집무가 있게됩니다. 여기에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인데 상판이 노후하여 철판이 녹이 슬어 물이 샙니다. 그래서 상판을 교체하고 밧 대리 교환에따른 경비 가 32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인 데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연차 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는데 도 비 50%, 군비 50% 해서 406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 도서낙도 순회교육 다. 과비 입니다. 여기는 주로 낙월도라든지 섬지역을 방문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주민 들에게 다. 과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공익근무요원 서식 제조 25종입니다. 저희군에는 년간 36명의 공익근무요원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업무적인것은 관리하는 실과의 지시를 받고 근무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것은 신상 명세서, 또 공익근무원인 요원증, 또 업무일지, 출근부등 각종 서식에 필요한 수용비가 50만원 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간담회 를 분기별로 1회씩해서 연 4회 실시를 하는데 간담회 에 따른 간담회 비가 6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드렸지만현역병에서 제외된 인원을 행정감사 에 업무보조로 쓰기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이고 행위는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 가 발 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변상 책임이 떨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 각적인 노력을 하기위해 화요일마다.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가족처럼 사고 가 발생하 지 않도록 실과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서 지금 본관 건물 지하식당 옆에 지하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36명이라는 복장은 여기와서 입더라도 출퇴근할때는 민간복장인 데 복장을 어디다. 둘때도 없고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물함과 수강용 의자 30각, 그리고 선풍기 1대해서 145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서 의용소방대원 출 동 수당 으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면 매월 1인당 5,000원의 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겨울철 빈번한 화재진압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동 수당 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 으로 263만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95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 건의 사 진료활 동비인데 이것은 공중보 건의 사들의 여비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12만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보건소 일용인 부가 3명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에 해당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해서 KT-Mail 사용료 (기본료)는 일종의 컴퓨터 정보통신 기본 사용료 입니다. 여기에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연막소독기 수선비 입니다. 우리군에는 읍면에 차량용 소독기가 10대, 보건소 에 2대해서 12 대가 있고 각부 락에 도에서 배정되고 또 우리군에서 사 서 배정해준것이 약 20 대가 각 읍면에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하다. 고장이나면 주민 들 이 방치를해서 방역소독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만원 수리 비가 계상이되었는데 이번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에서 사무실과 민원대기 실 연료비 가 부족해서 이번에 115만9,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로해서 보건소 에서 치료하는 환자 진료약품 대가 당초에 960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보건소 환자가 적 어가지고 약품 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세입 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 무료 예방접종은 주로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많이발생하는 질병인데 당초 2,000명이 예산 에 확보되서 이번에 2,390명분 181만6,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행성 출혈열 무료 예방접종도 당 초 500명에서 이번에 500명 더 반 영해 서 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 유료 예방접종도 2,985명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1,014만9,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도 군 세입 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 소장 업무추진비 입니다. 당초 5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이 증 가되어서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으로해서 보건진료원,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을 국비로해서 86만원이 이번에 예치가 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로해서 업무 보고 때도 말 씀드렸지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들이 오래되어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홍농 보건지소가 전기가 누전이되고 약간 누수가 되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서 보건지소 정화조 보수가 70만 원, 안마보건진료소 방충망 설치를 위해 서 50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해서 보건소 직원 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음료수를제공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290만원 구입 비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에 작년 12월 27일날 물 리치료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526명이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월 약 218명 정도 되겠습니다. 치료장비중에서 허리를 치료하는 트렉 숀이라는 기계가 그때 구입할때 예산 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애 로가 있어서 이번에 치료비로해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들이 일반병원에 갈때는 많이 기다. 리고 치료비도 보건소 에서는 1,300원 정도면 치료를 받는데 꼭 필요한 장 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주민 들의 건강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서 부인암 검진비 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계상해놓은것을 가족계획협회에의뢰를해서 거기에 진료반들이 와서 여기에서 진료를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몇년전에 송이도진료소에서 진료요원이자살소동까지 벌였는데요 거기는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는데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찾는곳입니다. 그런데 자살소동후에 울타리 문제로 어디에서 건의사항 받은적 없으세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금년도 예산 에 송이도 진료소 담장 시설비 를 계상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이것은 추경이고 당초 예산 에는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번 추경에만 계 상된 자료이고 당초 예산 서에 보면 계상 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섬지방이라 선원들이 술을 마시면 그런 사고 가 번번히 발생합니다. 울타리를 충분히 예산 으로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네, 잘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위원

김규현 위원 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영광병원이나 의료기 간에 대해 제가 질의 를 했었어요 그후로 한번 가보신적 있으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제가 공문을 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김규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건소 에서 쓰는 경비 는 거의다. 약품구입 대가 많네요? 이것은 약품구입을 서무계에서 하십니 까? 소장님이 직접하십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위원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죠? 보건지소 의사 들은 통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전에는 읍면에서도 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읍면장님들이 그때는 회계결재를 해주 고 그래서 약간 통제를 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농촌에 와서 어떻게보면 특수활동을 하고있다. 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의사 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버리는데요 자리를 비워가지고 환자들이 치료를 하러 가면 의사 들이 없어요 의사 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 들이불편사항을 느끼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방안이 없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매일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고 자리를 비웠을때는 소재지를 갔다. 든지 아니면 그사람들도 법적 범위내에서 연가나 병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그렇게 진료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금 거의 의사 들이백수, 홍농, 불갑에서 결혼을 하셔가지고주재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외에는 자취를 하면서 거의 거기에서 주재를 하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런데 낮에 아무래도 자기들도 읍내에도 나오고 그런경우에는 그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자주 단속도 하고 잘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통상적으로 보고 받으 신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민 들이 아예 거기 보건지소에는 갈 필요성이 없다. 라고까지 느껴볼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충을 받는 것이 아닙 니까?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 입니다. 물리치료용 트렉숀 구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주고 하셨네요 보건소 에서는 트렉숀 구입을하고 홍보는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트렉숀 구입은 이번에 위원 님들께서 통과 시켜주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보는 반상회 보로 몇차례 물리치료실 개설 직후에 했었습니다.

장동식위원

앞으로 구입하신다. 구요 홍보를 많이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도록해주십시요 좋은 기계를 구입하시는군요 손님들이 많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박준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 이정숙 입니다. 95년도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조성함에 있어서 6,000㎡의 1,800평을 우리가 건축을 지을때만 대체 조성비를 계상했읍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하고 과장들하고 이번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 입니다. 16억5,000만원의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총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입니다. 그중에서 건축및 토목 실시설계비를 2,3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가면 그 도로 옆으로 막아져 있는 땅이 183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토지 구입비 951만6,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농촌생활과 실습실 시설비 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함에 있어서 감리비를 부족분 48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함에 있어 묘지이장 공고 를 1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가서 현재 무연고 묘지가 7개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입니다. 벼 직파재배를 금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군비로 3,000여만원이 서있는데 실지로 농민이 원하는것은 팔만기를 원하기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려고 예산과목 을 변경 신청 을 올렸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과 보리입모중 벼직파농가 실증시범도 전부 과목변경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임차료 를 84만원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20만원만 임차료 로 쓰고 나머지 64만원은 포장의 운영을 인부임으로 예산 을 변경코자해서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효미생물 이용 가축분뇨처리 기술개발 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비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으로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원 님들께서 허락하신다. 면 잠깐 간단하게 우리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방금전에 별지를 나누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개발센타의 위치는 군서에서 백수로 가는 길에 경양마을에서 다음으로가는 도로변 연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가 83평까지 구입하면 4,632평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 이 우리가 94년도에 확보된 것이 1억원, 95년도에 확보된것이 2억3,100만원해서 3억4,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이장 공고 를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역비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비가 여유치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건축물 평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농민이 와서 자주 활용할 수 있게끔 가축질병 진단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조직 배양실이라든가 농민들이 활용하는 강당이라든가 생활 과학실 등 농민들의 활용공간을 최대한대로 넓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억4,000만원은 국비.군비가 이미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94년도 명시이월 된것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된 것이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5,100만원이 확보 되지 못하면 도비 1억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여러가지로 협조를 해주시고 다음에도 정기 추경때 협조를 해주신다. 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세하게 보고 를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을 마무리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17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