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8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4일 이용부 의원외 여덟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 7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외 두건을 비롯하여 '95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이 되겠으며 의장제의로 시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간사에 이용부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이기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 남재찬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스물일곱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의안번호 339번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구정의 기본정책수립과 주요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정의 자문을 얻어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건설, 건축, 환경, 교통분야 등 교수 또는 전문가와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구의원,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사항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운영하게 되며 회의개최 시 구정주요시책, 지역현안문제 등 안건을 상정, 자문을 받아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다음 회의시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게 되며 참석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자문, 건의, 심의등의 목적으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339번 대전광역시서구자치행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340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조례 중 규정된 주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 등 개정법령에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둘째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시 총괄 재산관리관이 협의하도록 규정을 추가를 하였으며, 셋째로써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m2에서 700m2로 확대를 하며 넷째로써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다섯째로써는 관서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41번 대전광역시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3,000m2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m2이상의 복합건축물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소매시장, 백화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m2 이상의 결혼예식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및 흡연업무와 관련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44조 같은 법 시행령 28조 규정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돼 있는바 전국적으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형평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의안번호 342호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1988년부터 제도화된 중기투자·재정계획수립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었기에 참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구의 '95중기투자·재정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공고 제6호로 공고함에 따라 선출하게 될 대전광역시 교육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7월19일 9시부터 7월28일 18시까지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여덟 분이 등록을 마치셨으며 그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 의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출에 따르는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일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95년8월18일이 되겠고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 제5조 부칙 제2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95년8월2일 오늘 추천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시의회 추천기한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천 인원수는 두 명이 되겠고 추천대상자는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여야 되며 또는 2인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의 자격 및 겸직금지대상,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 선출방법 시의회에 추천서류 등에 대하여는 설명 말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의 등록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될때,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등록되었으나 그 경력에 하자가 있을 때, 또는 자격 및 겸직금지대상에 하자가 있을때는 등록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원증명 제출기준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가 신원조회 의뢰한 결과 신원에는 이상이 없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투표방법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서 교부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도구를 사용해서 원하시는 후보자의 빈칸에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순서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의원, 전한식의원, 송태영의원 이덕규의원, 송기재의원, 김성수의원 송재민의원, 이영규의원, 김영호의원 임영빈의원, 이용부의원, 송창성의원 박옥근의원, 이종득의원, 김용분의원 임헌성의원, 윤용대의원, 이원길의원 남재찬의원, 김승기의원, 이기호의원 임종빈의원, 이상구의원, 송달영의원 오봉길의원, 김인태의원, 이길웅의원

경력자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경력자 결선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력자 비경력자 2순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경력자를 포함해서 지금 당선되신 임청산 후보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투표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제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전문인은 아니지만 교육주변에서 제가 열심히 일해온 경험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일반 경영자들도 교육에 동참하여 학부형 입장에서 교육일선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해 주신 것도 압니다. 앞으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의원님들과 늘 자구 대화하고 고견을 듣고 시의회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