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재영 의원 발언
진국
고진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의된 안건으로는 7월 20일 안재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7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동월 29일 제출된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8월 1일 제출된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재영의원외 2인)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의원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먼저 지난 6월 27일 제2대 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군의회 의원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29일 온국민을 경악케 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족여러분께 삼가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조사 대상기관을 정비하는 한편, 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조사관련, 증인 등의 실비보상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 이내로 하고 둘째, 감사·조사 대상기관에 위생환경사업소를 추가 삽입하며, 셋째, 종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코자 하며 넷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의 제3항에 의한 증인 등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안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안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 48건에 18만 3,157㎡와 처분 19건에 14만 9,588㎡, 대부 및 사용허가 161건에 135만 7,026 ㎡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에 대하여는 남면 북쌍리 들골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수처리장 설치부지 2필지 1,491 ㎡의 토지와 남면 연당리 경로당 신축부지 1필지 215 ㎡의 토지 및 동 토지상의 지상건물 1동 53 ㎡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처분에 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의 조례 제39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인 사유건물이 점유한 중동면 녹전리 소규모 토지 1필지 278㎡가 되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2년부터 사용, 금년 7월말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영월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2동 447㎡와 부속토지 1필지 1,398㎡에 대한 사용기간연장과 4인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4필지 5,626㎡에 대한 신규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재무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당의 부지장소가 전 면사무소가 있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침수가 된다고 하여 옮겼는데 이 자리에 군에서 땅을 사서 경로당을 건립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볼때는 남면 면사무소 부지를 팔지 못하고 있으면 이 땅을 사지 말고 면사무소 부지가 그냥 놀고 있다고 하면 그부지를 잘라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를 옮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땅을 사서 군건물을 짓 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재무과장
유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로당을 지을 연당1, 2리 지역은 수해 침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에 동네노인회에서 부지를 1차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면에서도 별도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 위치를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올린 상황이고 현재 구 면사무소는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매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 면사무소 자리를 하게 되면 현재 필지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경로당 하나만 짓고 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연당리 경로당 신축부지 대지 215 ㎡와 건물 53.55 ㎡의 취득건은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의결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 연당리 경로당 신축부지 대지 215㎡와 건물 53.55 ㎡의 취득건은 관리계획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신재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재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의회 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지난 5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 내용 중 제6조의 “이용료”라는 자구를 “사용료”로 개정함이 본 조례의 제정 목적상 타당하다는 법무관련 부서의 해석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신재경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신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김신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진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보건지소에 열구전색사업을 통한 예방진료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당 진료시 2,600원을 수혜자 부담으로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별표란에 열구전색 사업비 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진료비 2,600원은 영월군 수가조례 제3조에 의한 '94년도 의료보호 요양 급여기준 및 진료 수가기준에 의한 수가입니다. 치면열구 전색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치아표면에 좁고 깊은 골을 파 특수한 재료로 전색하여 치아 형태를 평탄하고 단순한 형태로 변형시켜 치아의 충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방법입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서 영월군 보건소 수가보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의장
김신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