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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본회의1995-08-02

이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인철

최인철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이성만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용환

정용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회기를 1995년 8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할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대석 의원과 현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년 7월 22일 전라북도의회로부터 제2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요구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입후보자로부터 소견을 듣겠습니다. 소견 발표시간은 한 후보당 1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고, 1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고 하단을 명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순서에 의거 손봉국후보께서는 등단하여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손봉국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후보 등단하여 소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국후보 하단)

10시25분

이기철후보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후보 하단)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위원 무주군의회 추천후보자 2명을 선임하기 위한 투표방법 및 선임기준은 기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관행에 따라서 23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윤완병 의원과 현형원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은 감표위원은 의장석 좌측에 있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철

최인철의사계장

투표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표석은 의장석 왼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석 배치순에 의거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기표소 안에서 전라북도 교육위원추천 후보자 2명을 기표봉으로 후보자 란에 기표하여 주시고, 이때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표는 무효로 처리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무효표 처리는 감표위원의 선별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맨 처음에 명패를 받으신 다음에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접으셔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시며, 명패 및 투표용지 수령과 투입은 의사계장이 대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에 의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요령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의원) (이대석의원) (전병옥의원) (김혁태의원) (정용환의원) (윤완병의원) (현형원의원)
용환

정용환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와 투표수의 확인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7매, 투표수 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는 같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다음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4표중 유효 14표, 무효와 기권은 없습니다. 유효표 14표 중 손봉국 7표, 이기철 7표, 경력직 손봉국후보와 비경력직 이기철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전라북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정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7월 24일 무주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뢰 요청이 있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무주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3명에서 5명 이내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장이 선임위원 배수를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조정한 대로 3명만 추천드립니다. 추천은 군 의회 현형원 의원과 설천면 삼공리 729-1번지 김종인씨, 적상면 사천리 703번지 전도식 씨를 추천합니다. 복수로 추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현형원의원과 일반인 설천면 삼공리 729-1번지 김종인씨, 적상면 사천리 703번지 전도식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배성

배성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발전,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수요량의 급증과 무분별한 물 낭비 및 부채 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있는 추세이며, 상수도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기준, 비용의 자기조달,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전제로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상수도요금은 톤당 187원으로 생산원가의 549원의 34%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에 따른 적자누증이며, 본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05%이고 현재 총 채무잔액이 34억8,777만3,000원으로 재정적자 누증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도 22.0%, '96년도 40.9%, '97년도 40%, '98년도 39%, '99년도 20%로 인상하여 상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경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업종구분을 말씀드리면 가정용과 욕탕 1·2종은 변경이 없으며, 영업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신설된 것은 전용공업용입니다. 이것은 안성농공단지가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전체 사용량의 53%를 차지하나 요금은 40%로 응익·응농원칙에 맞지 않으며, 톤당 판매단가가 연평균 139원으로 전체 평균의 239원에 100원이 미달된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용 인상은 서민사용 부담이 20톤, 가정용 전체 63%까지는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20톤이상 과다소비 가구에 대하여 누진폭을 확대적용했으며, 영업용 및 욕탕 1·2종 대하여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영업용은 기본요금이 18.8% 초과요금은 8.8∼10.7%, 욕탕 1종은 초과요금만 11.9%, 욕탕 2종은 기본요금만 10% 인상되었습니다만은 본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을 특수업종으로써 안마시술소 등이 해당됩니다. 업무용은 영업 1종과 공공용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대폭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16.7%가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인상율은 22.9%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22.9%인상으로 '95년도를 볼 때에 세입에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적용시기는 '95년도 9월 1일 이전 사용량에 대한 요금검침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8. 무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등 일괄 3건으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3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종전 회기중에 지급하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칭하고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와 위원회를 포함한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함에 있습니다. 여비지급 범위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만 지급토록 하고, 국외여비를 지급범위안에서 국가 및 도시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토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로 한정하고 참고인의 진술거부 시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칭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97동계 U-대회 폐회식 무주개최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7동계 U-대회 폐회식 무주개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만 의원 제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성만

이성만의원

(등단) 이성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0일에 열렸던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제8차 위원총회에서 폐회식 전주개최 확정이라는 매스컴의 보도에 3만5,000여 군민과 함께 분개한 마음으로 '97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군민을 대표한 무주군의회 명의로 건의문을 제출코자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채택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평소 존경하옵는 '97동계U-대회 조직위원회 고병우 위원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7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조직위원회 임직원들의 노고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동계U-대회의 무주개최는 우리 무주군민들에게 더 할 나위없는 기쁨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군민모두는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감내하면서까지 U-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는 U-대회가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우리 고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소외감에 젖어 있던 우리군민의 마음을 일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자로 무주군민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 간곡히 건의드린 바 있음에도 7월 20일에 열렸던 제8차 위원총회에서의 「폐회식 전주개최 확정」제한의 매스컴의 보도는 3만5,000여 무주군민을 일시에 분노케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위원총회에서 폐회식장소의 확정문제는 추후 재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관계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조직위원회에 대한 격앙된 군민의 목소리를 다 전하기에는 미흡하다 여겨집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개·폐회식 문제를 놓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 인원 동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추위로 인한 관람자의 외면 등을 이유로 개·폐회식을 분리 개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97동계 U-대회가 무주·전주라는 2개의 개최지 명칭을 사용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국제경기대회 시상 그 유례가 없는 개·폐회식의 분리개최로 인하여 또다시 '97동계U-대회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얼마전까지만 해도 위원장님께서는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오직 국가의 명예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이를 극복하시어 조직위원회를 오늘의 조직위원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역시 인력부족과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각종 홍보사업과 마을 환경개선사업, 전담기구의 신설, 범군민 추진협의회의 결성 등 미흡하나마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회와 행정,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있어서 개·폐회식의 분리 개최는 상상도 할 수 없을뿐더러 군민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사안인만큼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고병우 위원장님! 그동안 소외되었던 이 고장이 U-대회를 계기로 세계속에서 무주가 되고 천년 한을 풀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며, 명실공히 성공적 U-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개·폐회식의 무주개최를 정중히 건의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2일 무주군의회 의장 정용환 부의장 이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윤완병 의원 현형원 의원 전병옥 의원 김혁태 (이성만의원 하단)
용환

정용환의장

이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의원의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회식 무주개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7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폐회식 무주개최 건의문을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이루어진 사안들이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기 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금번 회기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