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원세미나개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또 사전에 부의안건들이 위원님들 댁으로 송부되었고 설사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위원회 안건은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안건이 상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시, 장소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일정을 보시면 첫번째 날과 두번째 날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초청 강사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하반기의회운영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 제1대 남구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의회운영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제1대때 운영계획이 잡힌것으로 2대때 다시 계속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없는 부분과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평소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의 첨삭을 통해서 다시한번 정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임시회 회의 일수가 17일 남아 있습니다. 17일을 적정하게 배분을 했고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정기회는 35일 인데 법적회의 일수 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의원 세미나는 방금 거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상시적으로 명절을 앞두고 의장단, 위원장단이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외 언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불우시설 위문을 의장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 또 자료 수집출장이 9월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편법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유사한 타 지역 의회 또는 유관기관들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수집코자 출장을 갑니다. 이것은 위원회별로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간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중에 하반기에 2번계획이 있습니다. 11월은 정기회를 대비한 자료수집 출장입니다. 또 자료수집 출장에 연결해서 정기회를 대비한 의원 세미나가 또 한 차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기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정리하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과 또 신년도 예산을 설계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어떠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때 그 사안에 따라서 좀더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하겠지만 여러분과 충분히 일정이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남구 지방재정력 확충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여러가지 학계나 또 경제계, 또 필요하다면 여러고급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광주의 5개구중, 장기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안에 있어서도 수시로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있을때는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정활동상 대 주민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 또는 상임위 활동도 주민들을 오시게끔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의정활동상을 주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주민 홍보를 수시로 개최를 할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구청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회의가 있을때 의정활동과 연결되는 기회가 있을 때는 한번씀 방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교육기관 국민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한 교과 과목이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 추려서 지방의회의 필요성, 의원의 역할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보면서 의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으로 의회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설명 드릴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95년도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관련조례안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안건이 여러가지로 많아서 차기 운영위원회로 안건이 넘어 왔습니다. 이 사안들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또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건을 발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면 오전중에, 그렇지 않으면 식사 끝나고 이 안건 처리를 해주십시오, 오늘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야 만이 또 다시 이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차제에 하지 않으면 별도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안건을 보시고 계시지요? 이 안대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의를 해주시면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 안대로 발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 몇개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등 3건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사안 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안건을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기내 처리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건, 세 안건을 총무사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청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대상위원회들은 나름대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등이 가셔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격의없이 논의하기 위해서 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회 역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은 추천 위원수가 3명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이 3명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남구의회의원보상심의위원회위원은 추천위원이 1명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명입니다만, 부의장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3명위원님을 추천해야 됩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두분위원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분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이 3명입니다. 3명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추천위원님은 두분이십니다. 건축위원회는 두분위원님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도시산업위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도시평가위원회 추천위원님은 두분입니다. 역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위원회 위원님은 추천위원수가 2명입니다. 2명인데 이 부분은 풍수해대책법과 최근에 만들어진 재난법 구조에 관한 재난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지원팀이 총무사회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쪽에 한분, 도시산업쪽에 한분으로 했으면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아니고 질의여도 좋습니다. 혹시 애매한 부분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영표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설왕설래 말도 많았고 과연 어떠한 분을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추천근거를 말씀 드리자면 광주는 5개 구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각 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을 2명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2명의 추천자를 대상으로해서 시의회에서는 각 구에서 1명씩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 교육위원의 총수는 7명입니다. 7명중 5명을 그렇게 선출하게 되고 2명은 시의회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 선출을 합니다. 시교육위원 7명을 그렇게 선출하도록 법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제까지 등록을 받은 결과 경력자가 5명, 비경력자가 3명,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추천후보가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 2명을 추천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즉 대외적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절차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추천에 관한 권한은 의장에게, 아니면 의장단에게 위임을 하자해서 등록 후보자중에서 2명을 결정해가지고 시의회에 추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자중에 1명, 비경력자중에서 1명, 이렇게 따로따로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해서 뽑자라고 결정을 해도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경력자중에서 1명을 우선 뽑고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중에서 또 1명을 뽑는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제3안 입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후보등록을 한 사람들 중에 경력자가 5명인데 우선 중요한 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 경력자를 2명 추천했을때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경력자를 2명 추천하는 것은 법규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명중에 1명이 경력자가 돼야하고, 아니면은 2명이 경력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비경력자가 2명일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규정상 1차 투표에서 우선 경력자를 1명 뽑아놓고, 그러면 경력자가 5명이니까 4명이 남습니다 그 경력자 4명과 비경력자 3명을 합해 7명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것이 여론상의 표현입니다. 그점을 참고해서 방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주시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로 하라는 규정은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방법도 여기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본회의장에서 비밀투표에 들어가버리자라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후보자들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소신과 정견을 가지고 교육위원에 입후보했는지 말한마디라도 들어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주시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절차상은 다 소견발표를 합니다. 또 과거에도 해왔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번째 방법으로 하는곳은 없습니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에게 위임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두번째안인 경력자중에서 1명뽑는 안을 동구에서 세웠습니다만 여론에 밀려서 3인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져 가고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후보자가 난립되어 있고 우리 남구가 8명, 동구가3명, 광산구가 2명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는 무투표로 추천이 돼야할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3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언론상에 비춰진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회시간을 통하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추천에 관한 추천방법은 최성춘 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에 거의 의견이 통일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안은 교육위원 후보자 8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경력자와 경력자 구별없이 1차 투표에서 1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1명을 선정하는데 그 1명이 경력자였을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경력자로 선정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과 비경력자 3명 도합 7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경력자로 선정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과 비경력자 3명 도합 7명을 대상으로해서 2차 투표에서 또 다른 후보 한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경력자가 최초 투표에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 투표에서는 나머지 경력자 5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과 같이 의견이 통일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없으시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방법에 관한 절차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로 하여금 소견 발표기회를 주는데 5분에서 10분정도 소견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0분 미만으로 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할것인가 이름을 쭉 나열한 상태에서 붓대롱으로 해당자 이름밑에다 기표를 할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