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보고는 어제처럼 100만원이상 사업만 보고 드리고 제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사회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기정예산안 5,500에서 1,600이 늘어 가지고 7,100만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비에 재해구호물자 비축 창고 신축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복지시설비에 화장실시설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기정예산에 9억1,900만원 계상이 됐는데 300만원이 감돼가지고 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2,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불우이웃 및 이재민지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2억3000만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2,200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13억2,600만원이 됐습니다. 보상금에 80세이상 노령수당 100만원 계상됐고 70세이상 노령수당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수식당 운영 1,000만원 계상이 됐고 노인 건강진단 후속조치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시설비에 보육시설 증축실시 설계비를 700만원 계상됐고 시설비에는 북면어린이집 보조 1,400, 보육시설 증축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감리비에 보육시설 증축 감리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및 사업비가 8,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해서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수련실건립 대체농지 조성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어울마당에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원 실시설계비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에 청소년 수련감리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 보건위생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4억9,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4,1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16억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관리수당에 한방과 진료의사 수당을 5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난방연료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일본뇌염 접종에 700만원 계상이 됐고 장티푸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료분입니다, 일본뇌염 300만원 계상을 했고, 장티푸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 진료비를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치석제거기 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말감 혼합기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에 한방진료 약품비비를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진료 5,800만원, 치과진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연구수당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재산취득비에 한방의료비 구입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보상금에 심야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6,5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4,8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3억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보호 홍보책자 발간을 300만원이 계상됐고 공해방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화오수유입관로 및 상수도배관확장 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800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3억3,100만원이 계상 돼가지고 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론올카 보조원 기본급 100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에 장바구니 제작보급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를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유원지 종량제 실시 안내판 설치를 400만원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에 선별창고 바닥포장 및 소각로 보온시설 실시설계비에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선별창고 바닥포장 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북면쓰레기 소각로 보온시설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인제읍 쓰레기매립장 집수정 슬럿지 청소비 100만원 계상이 됐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부지 측량수수료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북면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실시설계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토지 매입비에 3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소형쓰레기 소각로 설치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면 쓰레기매립장 옹벽균열보강공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린면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유출 집수정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600만원이 감해가지고 4억8,5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민활동비 1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협작물 운반용 콘베이어 벨트구입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리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사회복지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해가지고 2,4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건 영세민자녀 해가지고 직업훈련제 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하고 도비를 전액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보면 국 2,000만원, 도 400만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에 보상금 보건지소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80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공중의사가 의사입니다, 의사수당입니다.

그러면 월급외의 수당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수질검사 의뢰 이래가지고 172만8,000원이 상정이 돼있는데, 이 문제는 어때요 수질검사를 어디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물을 떠다가 감정소에다 이걸 의뢰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네가 간이상수도 하고 저희네 쓰는 상수도하고 해서, 이걸 그날 떠가지고 그날로 가지고 가야됩니다. 하루라도 여기서 지체를 하거나하면은 물이 변질돼가지고 이 수질검사는 춘천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직원이 직접 물을 떠가지고 가야됩니다. 그 여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년 30회 2인이 2만8,800원이라는건 뭐야요?

년 30회라는건 이거는 매월 한번씩 하는데 하루에 6개 읍면을 다못 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남면,북면만 떠가지고 가고 서화까지 떠가고 다음엔 기린, 상남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6개읍면을 다 떠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분류를 해놓은걸 연 횟수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당초예산에 52억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7,300만원이 늘어 가지고 55억600만원이 됐습니다. 농지전용 군부협의 및 현지확인 100만원을 계상했고 WTO대응시책 사업추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농지전용 원상복구비 보상을 100만원을 했고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농민 교육훈련 급식비 부담 2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 WTO대응 상사업 추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자본이전 해가지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해서 시설비 해가지고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실시설계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95농산 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 부대비 200만원,95농특산물 종합판매장 시설 기타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4페이지 특작물 관리 버섯첨 단재배시설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량증산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비닐구입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병충해 방제 현지지도 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월학 3리 도수로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시설 채소재배단지 관수시설 설치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지정리 해가지고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니다. 실시설계비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이것도 과목경정인데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2,900인데 이번에 2,600만원이 감돼가지고, 2억200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수당 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가축예방주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내수면개발 해가지고 소양호 유료낚시터 개발사업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4억8,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인상된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지도소장 관사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 해가고 입모중 호맥시범포 해가지고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도사업관리 운영 해가지고 자동화 유리온실등 지역농업쎈타 시설물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고 비닐자동화 하우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자동화 유리온실등 지역농업쎈타시설물 감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비닐자동화 하우스시설 감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개선사업 보상 금액은 생활과학 기술교육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27페이지 임업비, 산림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8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6,500만원이 늘어가지고 2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업입지조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입지조사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풀베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육림사업 풀베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병충해 방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병충해 예찰조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9,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항공기 비료주기 1,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효성 방제사업은 전부 감됐습니다. 133페이지 지상비료주기 8,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비료주기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해목 벌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100만원을 계상했고 속효성 약제방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동력천공기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방사업 당초예산에 3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4,200만원이 줄어서, 3억900만원 됐고 이 내역은 전부 변경들어가는 사업비 감한 겁니다.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번에 500만원이 늘어가지고 1,600만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물가조정위원회 위원수당 1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 생상품 판매망 구축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스관리, 자산취득비 가스안전점검장비구입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 1억4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됐는데 이번에 100만원 늘어가지고, 1억600만원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보상금 해가지고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제작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산업경제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유지에다가만 하는 겁니까 조림사업?

이건 전부 군유지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거의 80% 이상이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군유지에다 하고 저희네가 그런 기술이 없어 가지고 전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사업계약을 해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당초예산에 28억1,700만원 계상한데서 이번에 4억700만원이 늘어가지고 32억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에 인제도시계획도로 개설실시 설계비 2,3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자체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부대비 인제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분할측량 수수료 400만원 계상했고,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도시시설계획, 토지매입비해서 원통개간지 국유지 매입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정비 기본설계비 3,600만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에 상동 1리 하수도시설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계 3리 간이상수도 배수관 교체공사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8,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 및 지적민원처리 기본급이 인상이 돼가지고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망실지적 삼각점 설치 및 관측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지적측량검사 광파측거기용 3소자 프리즘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5억8,100만원이 계상되면서 3억600만원이 감이 돼가지고 2억7,500만원이 됐습니다. 15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200만원이 부대비가 깎이고 민간자본 이전 해가지고 부엌개량이 1억600만원이 감되고 화장실개량이 1억4,500만원이 감됐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기정예산에 54억9,200만원 계상한데서 이번에 1억2,800만원이 감돼가지고 53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수로원 인건비를 400만원을 계상 했고, 상여금 100만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급 상여금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인제 10호선 가리산-한계령간 도로하는데 5,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군도유지관리 4개노선에서 1억9,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도 교통안전 시설설치 해가지고 군도5호선 합강-현리간 시설하는데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를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에 4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감이됐습니다. 감 내역된 것은 156페이지 민통선 북방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700만원이 감됐고,군부 대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1억9,900,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2억1,100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치수및하수사업비, 치수및하수사업 당초예산에 24억9,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억8,100만원이 늘어가지고 33억4,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통개간지구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하천감시 일용인부임을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북천지구 하천정비 기본계획 설계비를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관 정비사업 1,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하천오염 방지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비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사업 기타부대비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 해가지고 취락구조 오수처리시설사업 1억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락구조 및 처리시설 기타부대비로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재해예방입니다. 남북지구택지조성사업, 분양감정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했고 분양신문 공고료 1,200만원, 분양 팜프렛 제작 100만원, 분양 현황판 제작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남북지구사업 영농보상비 9,4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북택지조성사업지구내 국유지매입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1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북수해상습지 개선 및 택지개발사업 기타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강우량 측정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2억400만원이 늘어가지고 3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주차관리 토지매입비, 천도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1억4,700만원을 계상했고 원통공영주차장 부지매입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통공영주차장 진입로 시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 원통공영주차장에 건물보상 2,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입니다, 당초에 7,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1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감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비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지역개발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교통료 관리는 저희네가 도로가 지금 보면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하는거는 군도는 저희네가 하고 국도하고 지방도의 교통안전시설은 대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100만원 깍인거는 교통안전 시설물 산출기에 보면은 도자 해놓고 삼각형 해놓고 719만1,000원 감하고 그 밑에도 보면은 도자 해놓고 삼각형 표시하고 444만원 해놨잖아요 그런데 도비 자체가 전부 깎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주는거를 이 만큼 깎은 겁니다.

(청취불능)

경찰서에서 시설을 합니다. 이 내용은 교통관리는 산업과 운수계에서 하는데 이거는 현재 산업과에서 다 파견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한번 알아 가지고 산업과장이 있다 오후라도 답변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원통리 가면은 강건너 개간한데 그곳이 기본계획을 해야만이 양여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저희네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용역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다 제출해야만이 도취수과에서 그걸 .. 임들한테 매각해 주는걸로 해줬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천법에 15조에 이런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만이 민원인도 해결되고 그런다 그래서 이건 저희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보니까 서화면 천도리 차도 브럭 예산이 편성이 안된걸로 나와있어요, 81년도 도시계획이 서화면에 ....................... (청 취 불 능)...........................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 당초예산에 도시 가로등이라는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굉장히 꿈과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사실 차도브럭을 도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차도브럭도 같이 병행 해서 사업을 하는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로등 설치와 병행해서 차도브럭도 해 주시겠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업자체를 놓고 봤을때 서화면 천도리가 인도브럭이 10년정도 된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인제나 원통이나 남면을 나와 볼때는 사실 뭐 .... 가꾸기 사업이라는둥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북면이나 인제나 남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몇년에 걸쳐서 심지어 짧기로 몇개월만에 다시 차도브럭을 설치하는 그런일이 있었는데, 15년에 걸쳐 도시계획세를 내면서도 ..................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한테 약속이행이 안됨으로 말미암아 서화면주민들이 실망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도브럭을 교체하는게 이번에 도시가로등을 설치 안한다면은 차도브럭교체를 ...................... 도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지금 인도브럭을 다 파헤쳤단 말이야요 주민들은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면서 다 파헤쳤으니까 다 낡고 못쓰는걸 교체해 가지고 새로 차도브럭이 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돼 있는걸로 봐갖고 사업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이고 사업자체를 놓고 봤을때도 예산낭비면으로 봤을때도 도시가로등을 설치하고 차도브럭을 갖다가 지금 인도브럭을 갖다가 까는 것보다는 새로 차도브럭을 설치하는게 언젠가는 인도브럭을 교체해야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번 에 아주 예비비에서 예산편성을 수정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차도브럭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확정이 됐을테니까 우리 추경예산을 지금 다루는거 아니야요 그렇다면 지금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한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답변하는게 바람직 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향구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문화예술진흥 기정 당초예산에 3억2,3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번에 3,900만원이 늘어서 3억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행사에 일반운영비에 합창단 지도강사 수당을 40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복 500만원, 연습간식비 400만원, 식대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은 합강문화제 행사에 문예행사 1700, 재례행사에 200, 준비및홍보에 700, 민속경기에 400, 합강제 군민체육대회시상품 300, 준비및홍보에 500, 중식에 300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박인환시비 이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당초에 12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6,100만원해서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능 체육관리 보상금에 합강문화제 체육행사에 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중식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광복 50주년 건강걷기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40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400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기타지원 민간자본이전에 인제종고 체육관 건립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 당초에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600만원 늘어서 6,400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상금에 소양강사 해외 민방위업무 비교연수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설장비 재산취득비에 구명보트 2대 200만원을 계상했고 산소 소생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지원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지방채 상환 당초예산에 19억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원을 해서 1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 차입금 이자의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지출금에 당초에 계상을 안했는데 이번에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 국고반환금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 보수사업 100만원, 새마을문고 육성 지원사업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00만원,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해가지고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300만원 해놓고 환경보호과 소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 어도시설 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의용소방대 운영비 200만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400만원, 취락구조개선 및 오수처리시설에 400만원을 반환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당초에 13억1,700만원을 했는데,이번에 5억4,200만원을 1회 추경에 사용을 하고 7억7,500만원이 예비비에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소방공무원 인건비 499만4,150원이 소방업무가 도 소방본부로 이관 됐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된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기가 들리기로 의용소방대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던 체육대회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대회 지원금 같은것도 없습니까?

그건 여태까지 의용소방대에서 민방위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 들어온 사항도 없고 현재로는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이래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걸 제가 보니까 각 부락마다 철봉대나 수평대나 그런 것들을 제가 몇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활용을 전혀 안해요 그런데 쓰이는 돈이죠 이게?

어디요?

각 동네마다 체육시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동네체육시설 해가지고 북면에는 고등학교앞에 텐트장하고 해놓은거 있고, 남면에는 테니스장 해놓은거고, 기린면에 테니스장 이거는 연차계획에 의해가지고 서화면에 체육시설 하는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비가 1,330만원, 군비가 2,670만원 그래서 이건 그런겁니다. 동네마다 하는게 아닙니다 면별로 하나씩하는 그런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시도비 반환금 그랬는데 이 반환금에 대한 개념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시도비반환금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를 줘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도비이기 때문에 도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저희네 군비는 국비나 도비는 돈이 남으면은 다 반납을 합니다 소관별로, 이것도 도비도 그렇게 반납하는거고 저희네 군비만은 잉여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반환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돈이 쓰다가 남으면은 반환을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반환할 정도로 쓸데가 없었습니까 이건 꼭 지정된 항목에만 쓰는 돈입니까?

예. 지정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잇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읍면소관과 계속비 사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 인제읍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당초에 8억800에서 이번에 84만원이 늘어서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내무행정비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서무관리해서 비정규직 보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일,숙직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관리 행정관리 여비에 체육특기자 각종대회 참가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국민운동지원 건강한국토사업 일반운영비 시가지 화분설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자산취득비해서 민원창구 통합사무처리용 행정장비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 늘어서 1,300만원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해서 지방세 전산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했고 20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에는 당초에 3,100만원인데 61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100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1페이지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당초예산에 1억6,100만원인데, 1,800만원이 늘어서 1억800이 됐습니다. 청소관리 비정규직 보수해서 환경미화원인 부임이 인상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300만원 기말수당이 100만원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당이 100만원, 정액급식비가 300만원, 가계보조금이 200만원, 시간외수당이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남면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 5억3,400만원인데 이번에 72만원이 늘어서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00만원이상이 없어가지고 생략을 하고 208페이지에 내무행정비 당초예산에 1억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800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서무관리 비정규직보수해서 회계 및 기관 전산망처리 일용인부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운영 민원실 관리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95년도 행정관리시범 기관민원실 환경개선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600만원 늘어서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보수, 지방세 전산처리 일용인부임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일계처리 업무보조 재료비 300만원 계상했고 특수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에 당초예산에 8,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300만원이 늘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비정규 직보수해서 일용인부임해서 목욕탕 보일러실 관리인부임이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수도사용료가 100만원이 늘었고 실시설계비에서 창고 신축 실시설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지회관 비품구입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선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청서내부도색 100만원 사무실 보일러실 시설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당초 예산에 4,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서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218까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소형소각로 전기요금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북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립비, 기관운영해서 지정예산액이 5억9,100만원이 72만원이 늘어서 5억9,200만입니다. 여기에는 100만원 이상이 없기때문에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222페이지 입니다. 내무 행정비 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6,100만원인데 이번에 3,800만원이 늘어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비정규직보수 해서 일용인분임 해서 회계및 기관전산망처리 일용인부임 100만을 계상을 했고, 223페이지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지원 관리 시설비해가지고 내설악구조대 사무실건립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사업 시설비 해서 복지회관 보수공사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지방수입관리 당초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이 늘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징수전산 보조인부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수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 당초에 2,700만원인데 61만8,000원을 계상해서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백만원 단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227페이지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400만원이 늘어서 1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목욕탕 지하수개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기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해서 당초 예산에 5억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00만원이 늘어서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여관리 수당에 특수직 근무수당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당초예산에 1억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100만원이 늘어서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해서 회계및기관 전산망처리 일용인부임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늘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 당초예산에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900만원해서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목욕탕 보일러실 관리인부임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선관리 시설비에 청사주변 옹벽공사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당초예산에 1,1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이 늘어서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화면 소관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정예산에 5억5,500인데 이번 추경에 200만원이 계상해서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당초예산에 1억3,4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억3,500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 지방세 수입관리에 400만원 당초에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만원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은 세무담당직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거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당초예산에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늘어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 비정 규직보수해서 목욕탕, 보일러실 인부임을 262만6,000원을 계상했고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당초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늘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00만원이 추가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당초예산에 4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해가지고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급여관리해서 특수직근무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당초예산에 1억2,800만원인데 이번에 22만1,000원이 계상 돼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보수해서 회계및기관전산망처리 일용인부임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61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수입관리 당초예산에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200만원 추가계상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62페이지 특수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용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및재산관리에 당초에 3,4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5,400만원을 계상해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 복지회관 피료연장 증축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선관리 시설비에 사무실 보일러시설 1,200, 면사무소 진입로 아스콘 포장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 당초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600만원이 늘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재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지역개발 특수지역개발 심적리 교량가설공사가 결빙으로 공사를 이월했습니다. 리빙스턴교신축공사도 결빙으로 공사를 이월했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새마을사업 인제 상동리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이것도 결빙으로해서 이월했습니다. 내무행정비 향군회관 신축비도 부지확보지연으로 이월했습니다. 농어촌도로 '94건우-검박선도로 확.포장공사도 결빙으로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건설사업비 농어촌도로 원남선도로 확포장 공사도 결빙으로 이월했습니다. 272페이지 도시계획 북천우안제 3차매립 공사도 이월했습니다. 새마을사업 404 상동리 극동연립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선관리 소방대 화장실 신축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현 1리 마을회관 보수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현 3리 보차도 블럭공사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목욕탕 시설공사를 동절기로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이월했습니다. 북면복지회관 보수공사도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75페이지 특별회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282페이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사업외수입 이월금이 5,000만원인데 5억1,900만원해서 5억6,9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6,900만원...............................................................(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