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순목
홍순목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기획실. 산업과.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으므로 기획 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소관
유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사회과장이 현재 와병중에 있어 병가중에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유기홍 기획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한 부분까지 잘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 장이 아는 범위까지는 직접 답변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는 부분만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잘모르는 부분은 관계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의석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장애인에 대한 복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봐서는 대상 학생에 대해 적게 주는 편인데 과연 대상학생은 몇 명인지와 수혜자가 현재 몇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역시 소외를 당하고 있고 실제 장수 장애 복지시설에를 가 보았더니 거기도 역시 산속에서 휴양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반 사회에 나왔다가 다시 가게될 적에는 매우 쓸쓸한 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로 돈만 조금 세워줄 정도에서 거의다 끝이 나지 않느냐 또 추석 명절때만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냐 과연 복지정책에 대해서 실제 과에서는 그 분들이 항상 웃음을 펼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마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사회계장 이종성입니다. 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자 자녀 교육 비관계는 작년까지 대상자가 46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애자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육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금방 보고 드린대로 508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458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잇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예산상도 그렇고 극히 지원상은 미비합니다만 장애들 보장분 지급을 해주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자립기반을 확충 하기 위해서 매년 1명씩 선정을 해서 자립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초에는 처음으로 장애인날에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장애인 행사를 뜻있게 해준바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불우한 가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별도예산은 없고 관내에서 성금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수시로 접수되었을 때는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그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하고 보니까 진정 말로만 장애인을 돕자는 얘기가 나오지 막상 그날 행사장에 나와 보면은 장애인들로 봐서는 서글픈 얘기가 됩니다. 다른 행사에는 각 기관장님을 위시해서 지방 유지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날 행사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정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분들이 와서 보고 느낄적에 행사 주관은 조금더 심도있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행사가 처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배려는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랄지 기금이랄지 좀더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군민들 어느 누구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에서 조금더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심야 및 퇴폐 변태영업 지도단속 대상이 276개업소라고 했는데 월 3회이상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금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까?
용수
차용수위생계장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76개소를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 업종이 있습니다. 주로 시간외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을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1회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1회에 276개 업소가 전부 점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우리 군도 문제가 되는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소가 있습니까?
용수
차용수위생계장
제가 작년 11월달부터 위생계에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해서 문제가 될만한 업소가 1군데도 없었고 적발된 업소가 1건도 없습니다. 주로 보게되면은 옛날과 달리 야간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되기전에 문닫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1군데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영업이 되는 업소가 장계 불야성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1,2군데 정도이지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퇴폐 변태 업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우리 군내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까?
용수
차용수위생계장
12시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우리 군내에는 12시 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용수
차용수위생계장
전라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관광호텔 빼고는.....
문엽
장문엽의원
농어민 연금시행 가입대상이 6,493명인데 가입 실적 7,168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당초 가입대상은 6,493명인데 7,168명이된 것은 특례가입자가 249명 추가 가입자가 426명이 되었습니다. 특례가입이라는 것은 농어민 연금 가입대상자가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그런데 61세에서 65세 되는 사람도 금년 12월말까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가입을 원하면은 가입비를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추가가입은 대상자외에 자기가 원해서 가입한 사람 합해서 110%가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대상자가 아니드래도 스스로 원하면 다됩니까?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공무원과 사립학교 보험 대상자 외에 원하면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일반인으로써 소득이 높은사람 본인이 원하면 되고, 60세이상 넘은 사람은 대상자가 아닌데 가입을 하기 때문에 특례가입자다.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금년말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실적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읍면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런던데 100% 완전히 끝났습니까?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지방자치 본격 실시를 대비해서 조기에 완료코자 해가지고 전 행정력을 투입하다 싶이 해가지고 조기에 완료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거택보호자 삶의 질을 향상 방안을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장수군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장수군에서 거택보호자들이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장수군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거택보호자,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심신장애, 모자세대 다 합쳐보니까 약 753세대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됩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거택보호자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학비 지원이나 또는 다른 혜택도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책정되어야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가정이나 부모나 노동력이 없거나 또 중고등 학생만 있는 가정이 법적으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현재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생활이 조금 곤란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고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보호대상자로 되지 않은면은 아무리 생활이 곤란해도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아직까지 저희 장수군에서는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단, 그 외에 불우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약간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등록자가 50명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왜 미등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등록자 분류별로는 어떠한 장애자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현재 군내에 미등록자가 50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으로써 노출을 굉장이 꺼려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런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등록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그전에는 군수 관공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2년전에 이웃돕기 성금관계가 전국에서 기관장들 판공비 성격으로 지출한 사항이 발견되가지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이후 부터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불우이웃돕기를 모금액을 책정해서 각 면 의료보호 대상자가 4,056명, 그러면 생보자외에 의료보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국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1,343명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보고 기타라고 합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군인, 공장 근로자, 개인 사업장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타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사회업무관련단체로 해서 보훈 4개 단체하고 지체 장애자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 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지금은 임의보조 단체이고 ‘96년도 부터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지침상으로 정액이면 얼마나 우리가 보조를 해주게 된다는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까?
유기홍기획실장
4백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지체장애인에서 총 장애자가 45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체장애자가 319인데 왜 장애인 단체 회원이 70명 밖에 안됩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장수군지회에서 장애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대상자는 사실상 4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장수군 지회에 별도로 개인들이 말하자면 개인들이 가입을 해야되냐 안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사항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장애자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지체라는 것이 붙으면 지체장애자한테만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것이 됩니다. 장애자가 458명, 시각장애자 17명, 청각장애자 73명, 정신 49명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지체장애자란 지체수를 빼버리면 다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 협회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체 이것이 들어가야 하고 70명 이것이 들어가면 보조가 안되어야 맞습니다. 70명 회원을 위한 장애자 단체에 경상비 보조가 되니까 무엇인가 명목을 바꿔야 합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지체장애인 장수군지회는 여기에서 있는 명칭이 아니고 지체장애인 중앙에서부터 지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체자란 것은 임의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현황에 나와 있는 370명 보훈에 대해서는 전체 회원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국가복지 정책 차원에서 3억8천4백이 나오고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4억9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따져보면은 375세대 592명 1명당 82만8천원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금액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1명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택보호자 이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얼마로 파악을 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지금 생계비가 1인당 월 평균 7만1천8백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생업자금 융자가 우리가 정부 투용자 특별회계에 돈을 가져다가 영세민들한테 생업자금을 저리자금으로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융자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대상자 선정해서 융자에 들어갈려면은 지금 재산세 얼마 이상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든가 완화를 시켜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없이 살아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1만원, 2만원짜리 재산세 내는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라고 하면은 영세민 한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읍면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한테 확정을 져놓고도 결국 이것을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 사회과에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군수가 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군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업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영세민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 의료보호 예산비 국비·도비로 해서 10억6천이 떨어지는데 연간 정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수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아가지고 연중 지급되는 돈이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10억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급이 되고.......
봉철
최봉철의원
반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반납이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런경우에는 우리가 대불금 제도를 우리 나름대로 찾아서 해줘야 합니다. 진짜 없어가지고 정말로 의료혜택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자기 부담금이 없을때에는 대불금 제도 이것은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돈으로 해서 해줘야 합니다.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절충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사회과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일을 한 것이 안봅니다. 하지만 장수군민이 사회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로 군행정에서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군민을 도와준다 이것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새소식지에 다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4개 보훈단체별로 4백만원씩 풀보조에서 나갑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임의보조에서 나갑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상이군경회는 회원이 약 98명이 되는데 무공수훈자회는 26명밖에 안되는데 보조라는 것이 단체 운영비 이런 걸로 보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회원수가 많은 단체나 적은 단체나 균일하게 4백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이 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기획실장
보훈단체가 ‘94년도에는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가 ’95년도 갑자기 임의보조 단체로 지정되어 있다가 ‘96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는 동감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단체별로 똑같이 4백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임의 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우리 군에 거택보호자가 375세대 592명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특수시책에는 1세대가 왜 늘어 났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만들때에 외부에서 1명 전입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이웃사랑 운동 천천 강의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직으로 당선된 민선군수가 들어서면서 이런것은 잘 운영이 되어야 할 것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하면 오해 받습니다. 구정때 89명 나가고 수시분 23명이 나갔는데 수시분 23명 내용은 대개 무엇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사고났을때 저희 관내에서도 2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갑자기 교통 사고로 가정이 어렵게 되었다든가, 가족중에 장기 입원환자가 있어가지고 가사가 탕진할 우려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가는 그런 사람이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즉시 보호비는 저소득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똑같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희택
정희택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진짜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의의 어떤 사고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즉시 보호비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지금 현재 즉시보호비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외에 돌발 사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생업자금 융자가 정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자금이 배정됩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생업자금의 융자가 정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자금이 배정됩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생업자금의 융자를 해주는 목적이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어떤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축산. 특용작물 재배 이런 쪽에다가 생업자금을 융자해주는데 봄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총1억4천6백만원중에서 60%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8월달 정도에 선정한다면은 겨울철 되고 가을철 끝나고 무엇이 선정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버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데 병원에서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같이 협조를 하지 않고 또 주위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양운철의료보장계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병원에서 불친절하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것은 없고 대부분 불평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일선 병원에 수시로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부락에 4억2천6백만원을 받아가지고 회관을 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계 주위에서 보면 회관이 굉장이 설계대로 해서 스라브로 짖는다면은 유효하게 부락에 구심력을 갖고 부락에 어떤 행사나 회의를 할 때 편리를 보면은 물론 부락단위 노인들한테 굉장히 복지차원에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관에 요구하는대로 배정이 안되가지고 겨우 하나씩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관 사업을 새마을 차원에서 사업이 유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과에서 복지차원에서 이 사업을 병행을 시켜가지고 예산요구를 한다면 교부금 신청하는데 조금은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가지고 각 면단위에서 요구되는 회고나 숫자를 수용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사항은 회관을 현재 노인들의 노인정식으로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과 또 거거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립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관은 주민들의 다중 집합장소로 거의 쓰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용도가 많이 변경되가지고 노인들의 노인정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지금까지 회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지급 없이 군비로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1개면에 1동정도 회관을 신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문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는 저 자신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도 규정된 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운용 자체는 마을에서 기획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장소로 쓰여져야 됩니다만 일부에서는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마을 노인분들이 경노당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조치를 못하지만은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분들이 회관을 경노당처럼 이용했을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약간의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분들의 경노대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회관은 지을 수 있는 요건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관에서 보면은 할머니 노인당, 할아버지 노인당 해가지고 방을 크게 설계를 해가지고 요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로 신축한 스라이브 건물에서는 같이 보내고 상당히 즐겁고 재미있는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노력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 보고를 받기전에 잠시 정횔ㄹ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지효 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지효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사회과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경노당 예산지원란에서 연료비 해가지고 연 15만원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료비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락 사정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경노당은 그 부락에 복지가들의 협조로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경노당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요천부락 같은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연료가 없어서 회관 활용이 안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구조를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노는 방, 할머니들이 모이는 방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회관에 연료가 충당이 되가지고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회비를 거출 해가지고 하는 제도로 해서 유도를 시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연 15만원, 상반기때 7만5천원, 하반기 7만5천원 현실적으로 연료비에 미흡한 실정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저희 군에서 흡족하게 연료비 대책을 세울만한 어떤 현재로서는 전망이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경노당 노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은 빈약한 재정 사정에 저희 군에서 다소 노인 복지 차원에서 좀더 나은 지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료가 현실적으로 모자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 충족하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연료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회원들이 각자 마련되어 있는 기금이나 그때 그때 회비 형식으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원액에 따른 전체적인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각 부락 노인회관에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아동복지시설은 개인이 허가를 받은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장수 어린이집 하고, 승예 어린이집 2개 소는 개인이 법인으로써 설립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계 어린이집은 기존 새마을 유아원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없어지면서 공립으로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 복지 회관을 일부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하에 승낙을 맡아가지고 그 건물 밑에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사업비 지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때 3개소에 9천7백94만2천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아동 간식비, 0세에서 6세 사이에 저소득층 즉 거택과 자할 자녀에 따른 감면 아이들, 그리고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 따른 반액 지원자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7개읍면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대 보급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96년도 사업으로 해서 2개소 신청을 했는데 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보육대상 입소 여건이 되는 아동수를 조사해가지고 ‘96년도에 대상으로서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장계하고 산서 2개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사회복지 시설 공인된 것이 장수 수양원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의원
종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국비. 도비. 군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번암쪽에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당 예산지원을 받는 91개소 거의 50%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문엽
장문엽의원
개소당 연 30만원 하고, 연 2만원 이것이 나가면은 말썽이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노당 측에서 약간의 불평 비슷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 간식비 월 2마원 해가지고 1개소당 년 5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숫자가 20명 이하가 되었다면 그때에는 취소를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통폐합을 해왔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공설묘지 장소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데 현재로서는 큰 여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공설묘지도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사회적인 추세는 납골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유렵이나 중국은 화장장을 많이 하고 , 납골당을 많이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긴 안목에서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묘지 제도에 대한 의식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공설묘지를 의무적으로 1개소씩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납골당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국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되는데 오랜 유교사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의식이 바꿔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흐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중국동포처녀가 불법체류를 한다고 하는데우리 군에 한다는 것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 결혼한 쌍이 5섯쌍, 3쌍, 8쌍 인데 그 부모들이 딸 결혼식에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촌 총각과 결혼한 인연의 계기로 도시지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한예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의원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만났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자녀와 수시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강태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경노당 운영에 있어서 한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연료비 연 15만원을 지원하는데 책정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과거에는 연탄에 두고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지금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인데 군재정이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했는데 개선해서 다른 것을 깍드래도 증액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96년도 예산편성을 8월중에 계획을 짜고 있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소년 소녀가장 후원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결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결연관계는 삼성재단이나 어린이 후원회 같은 재단이 중앙단위, 도단위에 있는데 물론 관내 독지가 하고도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통에다가 달달이 구좌에다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우리 군에 여성단체 운영으로 11개 단체 5,704명 회원을 갖고 있는데 이 단체마다 뒷받침 되는 법적근거나 조례나 그단체에 정관이나 이것이 있을 것인데 이 많은 단체 를 구성하는데 뒷받침이 없는 단체를 부녀계에서 운영 하느냐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답변이 안되면은 서명으로 뒷받침 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새마을 부녀회 5,349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20,30명 정도인데 이것이 면단위 단체 구성원인가, 군단위 단체 구성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군단위 단체도 있고 적십자 부녀봉사회가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읍면 회원을 확보 해가지고 읍면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단체마다 보조금이나 사업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 단체가 전부다 지원 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로 통해서 지원되는 것은 1개 단체도 없고......
태순
강태순의원
사업자금 같은 것도 없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특수사업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어떤 3개 단체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 하고, 적십자 부녀봉사회, 계남면회 심령 부녀회 해서 3개단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아동복지법인 설립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설립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을 식천리 산 12번지에 다가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장남제에 상수원인데 이런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피해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장남제 위에는 당초에 서울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법인 설립을 해서 개인이 사설묘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장수에서 산서를 가자면은 옛날 해방전에 길위에 거기가 지목이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남제 하고는 거기가 관계가 없고 민원이 야기될 일도 지리적 조건으로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공동묘지 자체가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묘지 업무를 저희 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본 취지는 묘지 문화를 개선하자 하는 차원도 커다란 뜻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이런 것은 군회보에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군 회보에도 나온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적지로 그지역 결정을 집행부와 의회와 하고난 후에 행정적으로 갖춰야 할 용역설계 의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반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민선 군수님으로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고난 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 해가지고 씰은 결재 과정에서 그것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회보에다도 또 우리 군민들한테도 널리 홍보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어차피 말자면 예전 같으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한 했을때에 지정을 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대상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장수지역에 한 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 차원에서도 알아야 할 입장이 아니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시군에 1개씩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해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고치겠습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지 관내에는 5개소를 적지 대상으로 놓고 현지 방문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다녀오시고 그랬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대성 인근 주변 주민들은 사실상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공원공설묘지가 시군당 1곳씩 해야한다는 방침이 언제 섰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도 그런 지시를 받고, 금년에도 공문으로......
봉철
최봉철의원
공문으로 받은 것은 금년도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얘,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가는 장수군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정책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의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영세한 사람들이 뭍힐 곳이 없어서 밭을 파고, 공동 묘지를 찾다보니까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해서 다른 사람의 산으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공원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군민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고, 또 전임 군수가 있을때에 그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5군데를 돌아보고 적지 판정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왜 이제 서야 신임 군수한테 결재를 받으려고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사업선정 결정이 아니고 용역 의뢰를 할려면은 결재를 맡고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확정된 예산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입장에 와서 보면은 예산까지 확정해 노은 것이 군수가 그것이 아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군수님이 구체적으로 현지를 가서 보시고 자세한 얘기를 서로 나누자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의의지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것을 누가 초지를 했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김명석씨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초지 조성 년도가 몇 년도 입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군유림 7,500평 그 사람한테 임대해 줬습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우리가 7,500평에다가 우리가 한다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왜 보상을 요구 합니까?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에다 조성을 했는데.....
봉철
최봉철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땅을 매입할 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7,500평 그자체내에다가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공익사업 같으면 충분히 그 사람 나중에 공인 감정원에 감정가에 의해서 사들 일 수 있고, 듣지 않는다면은 토지수용령 내려도 됩니다. 얽매이지 마시고 이리단 7,500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6월 15일자로 본인한테 사업 확정 통지 서류를 서면으로 띄우고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에서 3차례 얘기를 했는데 자기로서는 순수한 군유림에다가 조성을 한다고 하드래도 자기는 그동안에 사업을 여기저기 벌리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마지막 희망을 거기에다 걸고 초지조성으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땜누에 그렇는데 저희들은 물론 공익이 앞서지만은 사유재산에 대한 최대한 마찰을 피해가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빠른 시일내에 설계 용역 들어가고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장수군민 전체적을 장수군에다가 공원 공설묘지를 만들어가지고 군민 전체 들어갈 땅 걱정안하고 또 의지있던 고향사람들 묻힐땅 만들어 놓은다면은 앞으로 들어오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고향으로 되는 기초가 됩니다. 작년 12월 22일날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설계용역도 맡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공원 공설묘지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대성리 사람들 전체적으로 찬성입니다. 인근에서 찬성을 하는데 떨어지는데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주민 민원은 근접하는데에서 민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민원은 이 지역 책임을 지는 의원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설득을 시킬 것이니까 빨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
최지효가정복지과장
알게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만 보고를 받기전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스버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라현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산림과장 라현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홍순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산림 시책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계획되어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거나, 앞으로 완료를 해야될 사업들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라현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장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도 한분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임도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이관ㅇ르 시켜가지고 임도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산림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거기에 이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7억3천5백만원중에 국비가 90%, 1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임도를 내기 위해서 편입되는 지역 내지는 구역에 해당하는 손조율이 임도를 냄으로 인해서 임도로 하여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산주도를 대상으로 한 자부담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7천7백만원입니다. 대부분이 피해산주이기 때문에 토지 승낙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부담 10%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산림청에다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100% 징수하는 방향으로 발주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산상 소요사업비가 100%인 경우에는 액면을 감안해가지고 계약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재무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예산회계법이랄지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공개 입찰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산 10%가 부족하니까 공개입찰을 못하고 하는 것 같고, 일반업자 한테 하고 싶어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상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저희들도 수용을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절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부담 10%로를 너희들이 직접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내력을 통보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산주를 밀도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해서 얼마를 받아들인다든가 해서 못받아 들인 것은 노력 부담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겠냐 하여 저희들이 그렇게 라도 감수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승낙을 받고 공사를 이 예는 전임지의 경우입니다. 아마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림조합에다가 주는 것은 관계법상 수의계약 대상자이니까 지역개발을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산림 임도 관리는 산림과에서 넘어와가지고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는 모든 것을 슬기롭게 잘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집행상 10%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힘들기 보다는 이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계약을 발주를 하면은 재무과에서 알아서 관계법을 적용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예산상 10%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세입.세출 현금 구좌라도 예출한다든지 아니면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 100% 예산을 가지면 공개입찰이 가능하지만은 부족된 예산을 가지고 공개입찰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공개입찰은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가로수식재 해가지고 대곡 삼봉선 군도 2.4km를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군도에다가 느티나무를 식재하면은 농작물 피해도 오고 도로교통에도 상당히 방해가 될 것인데 왜군도 주변에다가 꼭 식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2차선이나 도로주변에 도로교통상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도로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 관리청이나 군도의 경우에도 감안을 해야 겠습니다만 군민의 여망도 그렇고 사실상 군도에다가 벚나무를 식재해 주도록 여망한 것 같은데 거기는 해발상으로 봤을때 고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문제도 있고 해서 느티나무로 심은 것 같습니다만 어느정도 느티나무는 10년내 까지는 속성으로 자라도 10년을 벗어나면은 소통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앞서서 거기를 통행하는 통행인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높게 고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거기에다가 심게된 배경을 제가 오기전에 심어진 것이니까 답변을 안드리고 식수계장을 통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식수계장
당초에 벚나무를 심도록 지역주민들과 삼봉 대곡에서 번암 동화댐까지는 관공도로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삼봉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동화댐까지 군수님 순방하실 때에도 동화댐 주변에도 식재를 해주시라고 건의도 들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에서부터 벚나무만 2,3m정도 떨어져 심어져 있스버니다. 그래서 교통장애나 이런 것은 별로 지장이 없고, 거기에 있는 경작자들하너테도 양해를 구했는데 그분들이 승낙을 해줘서 식재가 된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느티나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가지 못해서 다시 베어 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어졌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제가 더 붙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의암로 주변에 꽃길을 조경을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도로를 관광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생각했을때는 철쭉 꽃같은 것을 주위에 심어가지고 도로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면은 무공해 산채나물도 관광하신분들이 와서 그것을 갔다가 팔아가지고 소득이 같이 금해지는 관광화를 제나름대로 구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이 가능한 쪽으로 생각 하십니까?
용희
박용희식수계장
현재 사업으로서는 꽃나무 식재나 철쭉같은 것 이런 것은 구상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암 주논개님 생가지 주변에 꽃 식재같은 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앞으로 연구좀 해주실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식수계장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서 ‘91년도에 2억7천4백만원 지원 되어 그 이후 중단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안되다가 ’95년도에 다시 보완계획이 서가지고 4억9천8백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4억9천8백만원이 군비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도 조금 투자 된 것입니다.
준영
강준영지도계장
사업비 3억8천5백만원중에서 50%가 국비, 25%가 도비, 2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금년에 계획된 군비. 토지매입비가 전체 군비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군비입니다.
김홍기의원
당초에 계호기된 것에서 약 10억에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그러면 15%로 내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내용 검토를 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장수군 산림 78%로 가운데에서 자원은 거기에서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토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께서도 전문가적인 산림조합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일전에 간부회의에서 모든 장수군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인 제공 및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산림과에서 계획을 해봐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과의 역할을 대단히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산림기본 현황중에서 이용구분에 보존임지하고 준보존임지가 있는데, 보존임지가 78%, 준보존임지가 22% 이번에 시행령 상으로 해서 공익임지, 생산임지, 산업임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명목이 주어지면 보존임지에서 제의가 됩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2개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왔던 것을 공익기능이라는 무제가 대두되니까 공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지 관리 예를 들어서 보안림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해서 공익 기능을 확대하는 임지하고 나머지는 목재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 임지, 거기에서는 목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림 부산물이나 용재생산을 위한 생산임지, 나머지는 준보존임지가 산업임지 개발촉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도록 산림법이 개정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이 조금 있으면 시달이 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세부지침이 시달되면은 78%로 32,350ha가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라는 것은 상당히 규제가 강화된 것이 보존 임지인데 32,350ha가 약간의 면적은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말하고 같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존임지라고 해서 조사된 대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보존임지로 묶여서 관리하고 있는 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조사를 해서 잘못 지정이 되어서 관리해 나오고 있는 임지도 이번에 보안이 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산업임지나 보존임지에서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준보존임지로 된 것입니까, 보존임지 중에서 공익임지나 산업임지로 명목이 붙은 것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보존임지의 개념에서 관리가 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아직 시행령이 안나왔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아직 지침이나 법상으로 세부해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산림청에서 금면간에 시달이 되면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빠른시간내에 작업준비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5월달에 임시회의때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최대한 산지 지원을 이용합시다. 군유림 중에서 어느정도 면적은 과원조성을 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지침이 오게 되면은 산업임지로 어떤 형태라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지침이 내려오면은 빨리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구상이 될려면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까 지침이 떨어지는 되로 군유림내에 개발 가능한 산지에 대해서 확실한 면적이 나와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도시설이 금년도에 15km에 현재 실적이 5km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km에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장계 금덕에서 삼봉으로 6km이고, 계남 신전에서 장안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하나 있고, 천천 춘송, 번암 동화댐 하동에서 남원 아영 경계로 이어지는 임도로 해서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산림과에서 임도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까, ‘95년도에는 몇 km, ’96년도에는 몇km, 이것이 나와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나중에 해주시고, 금년도부터 임도 보수 예산이 섰는데 임도보수를 4km를 계획하고 있는데 임도보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임도보수가 순수한 군비 투자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부터 년간 실시한 실적으로 근거로 해서 사업량이 많습니다. 중앙의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임도보수를 금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 8월중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8월중에 발추를 해가지고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임도보수 할 구역을 산림과에서 찾아내야 합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런문제에 가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산림과 업무가 가만히 앉아서 하면 전부다 돈을 내버린 경우가 되고, 뛰면서 하면은 정말로 쓸수 있는 예산을 쓴다고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보수할 곳을 찾아가지고 보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산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94년도 년도말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작년에......
봉철
최봉철의원
임업중앙회에다가 설계용역을 맡기고 계약만 되었죠?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지시만 해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런 문제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국비하고 자부담 융자가 들어가는 것이드래도 23억 사업같으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기본적인 사업구상을 얘기하고 구상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사업에 대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장수군으로 확정만 되었다 작년도 말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나도나오지 안했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기면 2개월에서 6월말까지 가는데 이것은 몇 개월로 용역이 됩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기본하고 설계하고 해서 12월 6일까지는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설계용역이 완성되기전에 중간보고가 한번 있죠?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한번뿐만이 아니라 몇 번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그럴때에는 의회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고의견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래도 의회 의견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은 다음에 사업 중간이나 사업후에도 후유증이 없지만은 그것을 집행부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챙겨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연휴양림 이것 금년도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이 5억정도 되는데 설계에서 1차 납품 검사 결과, 보완 납품이 7월 20일이날 되었는데 설계사가 왔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한번 하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경우는 토지 매입비 1억1천3백만원 예산은 우리 자체 자금으로 세워졌고 또 사업비 시설비 3억8천5백만원중에서 25%를 군비로 세워졌는데 5억짜리 사업을 설계 중간납품 시기에 설명을 할 때 의회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사업발주가 본격적으로 안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의회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빠른 시일내에 납품이 된 설계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상세한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꼭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계도 보완시킬 이유가 생긴다면 보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납품업체에 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분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너무 한다고 나오면은 안됩니다. 사전에 준비만 거치면은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것 하나라도 의회를 믿게 해준다면은 따라서 그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산불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보완은없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매년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연 초동진화가 가능하냐 그런데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군에서 수용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회만 있을때마다 중앙에다가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외국에는 산불만을 전담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산불만을 전담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설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조기 발견을 해서 신속한 출동을 해가지고 진화를 하는 작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산상 감시원을 100명정도 증원해가지고 특별 진화대라고 해서 200명정도 수십개조를 편성해서 취약한 곳에 진화장비를 가지고 상황이 발생되면 직접 불을 끄는 그런 기동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몇명정도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19개소에 41,420ha되는 임야를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저도 자신있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산불의 원인 발생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는 산불방지 기간이 지나서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중앙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거의 산불이 나는 시기가 3월달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중에서도 하루를 보면 보통 1시에서 3시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 주간 으로 보면 주말경에 많이 발생을 하고 원인자별로 본다면은 산림과 근접한 논.밭 두렁에서 소각행위가 47%, 등산객으로 인한 실화과 5%, 연령층으로 본다면은 고령층에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불이 많이 나는 시기를 점유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경제림 조성에서 환경숲은 어떠 어떠한 나무를 환경숲이라고 합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환경조림을 하게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부터 환경조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각 부처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공해대책으로 환경조림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조림하는 방식이나 대상 수종은 거의 맞먹습니다. 주로 시군에서 수종을 선택하되 대상수종이 단풍나무 아니면 느티나무, 산달나무 이런 것으로 하는데 심는 대상 지역은 도로변이나 시가지에서 떨어진 부분은 비롯해서 공장주변이나 이런 곳에 공해방지림으로 해서 환경수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맹아는 무엇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대상수종이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95년 식재계획을 해서 189ha인데 식재계획에서 자체 생산으로 해서 묘목을 구입하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묘목업자가 있어가지고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한 것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장수군에서 양묘업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장수군에 있는 업자가 관내에서 생산된 묘목이 사전에 고해없이 공급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양모를 하게 되면은 거의 기업체 양묘나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양묘하고 있는 것을 양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굴취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묘목 수급 계획을 수종별로 지역별로 또 사업별로 세워서 산림청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수급계획을 조정해가지고 장수군에서 189ha중에 사업별로 느티나무. 낙엽송 몇 년생으로 해서 수급되는 것이지 개인이 생산을 해서 수급시켜 달라고 해서 수급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양묘를 할 수 있으면은 관내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양묘 사업을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사람 양묘를 식재했으면 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관련 법에 의하면은 양묘 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회칙에 의해서 사업량을 배분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저희 들이 추천을 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알아는 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댐을 설치하고 있는 인접에 보안림 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수원이 일단 생기게 되면은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소류지가 되었거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하거나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수원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상 반드시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화댐이 형성되어서 주변에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되었거나 안되었으면 앞으로 지정르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고, 오동제 같은 것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상류지역은 판단을 해서 필요지역은 지정해야 될 것을으로 판단 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댐 옆에는 하류지역으로 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러면 상류지역만 보안림으로 된다는 것 입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상류지역 중에서도 능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판단해서 지정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보안림으로 지정된다면은 뭐든 개발이 제한된다고 했는데 사유재산에는 큰 침해가 아닙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사업이 전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보안림내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만 절차를 이행할 때에 보안림을 해제하는 절차를 선행을 하고 다음에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그런 사업을 이자이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현재 산림법상 관리하고 있는 보존임지에 해당하는 것이 가목인데 가목은 법정지 관리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보안림 천연림 보호림 이런 것이 절대적인 보존 임지이고 경사도 35도 이상 임목 벌수가 51%이상 되는 것은 보존임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임지 중에서도 가목 나목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사업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김상두 군수께서 잘아시겠지만 산림 행정 계통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민선군수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선거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군정에 중점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산림 분야에 많은 중점을 둘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라과장을 비롯한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군수의 소신과 의지가 잘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오신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5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2개월 조금 넘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동안에 라과장께서 장수군의 산림을 한번 보시고 나서 토질과 기후에 맞는 경제림은 어떤 수종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지금 자원화 그런다면은 현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는 과감하게 갱신을 하면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장수군에는 지리적 여건상 이런 수종이 적합하다고 해내야 되는데 전래 답습식으로 잣나무나 낙엽송 이런 것만 줍니다. 기후 풍토는 소상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고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장수군 여건을 감안할 때에 낙엽송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낙엽송을 비롯한 목재의 이용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특수목재라고 하는 데에서 김한태 사장께서 개발을 해가지고 납엽송 원자재를 소재로 하는 낙엽송 후롤링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보다가 이제는 제가 알아봤더니 타산이 맞지 안해서 못하겠다 해서 산주들한테 설득으르 시키면서 제가 알선을 해줄테니 계산을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산림 발전을 위해서 해주십사 하고 몇몇 산주들한테 권장을 하면서 김한태한테 알아봤더니 백두산 산록에서 잘른 나무를 홍콩을 통해서 수입하는 원료를 해서 쓰여져야지 20년, 30년생 내외의 남한에서 생산되는 낙엽송은 타산이 맞지 안해서 그런 시설은 폐쇄를 하고 더 보강을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상당하게 염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낙엽송이 적지인데 낙엽송을 심어서 40년 후에 후손들이 과연 산림에 대한소득을 얼마나 올리것이냐 그것은 저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지 여건에 맞는 수종은 낙엽송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산림이 인간에게 주는 이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인간에게 주고 심지어 아마존강 유역이 산림이 훼손되자 전세계가 들고 일어나면서 아마존이 파괴되면은 세계 오존층이 파괴 되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생존문제까지 걸려있다 해가지고 환경 회담까지 열리고 그랬는데 장수군에 있는 산림은 장수 군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예산으로 금년도에 1억3천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산불방지는 예산이 1억3천이나 5억을 세워나도 불은 납니다. 또 한푼 없다고 해도 불은 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예산에 너무나도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인가 이 문제에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들고, 산불방지도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전에 있는 군수가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의를 보였는데 이제는 군수가 3년동안 신분이 보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산불방지 예산을 과장께서 소신껏 해가지고 올리지 않을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정의원님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부재산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산불에 관한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산불을 행정 당국에서 방지를 아주 안해야 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앞으로 산림을 가꾸는데 산불이 일어나면은 산주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해주고 그래도 못한 것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모르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불이 나면은 시장. 군수들이 경고도 먹고 직에서도 물러나야할 경우에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첫째 예산을 한푼도 안올리기에 앞서서 산불이 우리가 해야되는 임무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지방비만 군수님 재량으로 더 세우고 안세우고 한다면 저도 얘산을 안세우고 산주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재산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측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것외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중앙도 있고 도가 있기 때문에 지시부담으로 내려오는 것 까지는 제가 어떻게 계상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산불에 관해서는 산주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올라 있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본예산 사업비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내년 예산에 금액이 다 올라 옵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실시설계하고 기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빨리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고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본 설계비나 설계용역비가 사업비에 몇 %로 적용되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걸로 한다면은 기본 실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기본 실시 설계비에 들어 있는 7천7백만원에 설계비에 해당되는 본 사업비는 분명히 올라와야 됩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임업중앙회하고 용역 계약이 많이 맺어졌는데 이것도 임도 개설 사업의 임업협동 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차원에서 그런쪽으로 맥락을 같이해도 됩니까?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지금 저수지에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것 까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전제가 되는 것은 니끼다 소나무 같은 것은 수원함양을 보호하는 나무가 아니고 수원함양을 없애는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빨리 갱신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보호림으로 지정하는 본래의 뜻이지 수원함양을 보호한다는 보호림에 수원함양을 자꾸 없애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고 한다면은 지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나현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현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서로가 소관 입니다만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 합니다. 황주태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건설과장 황주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95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가지고 신바람 나는 건설행정의 역군이 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건서로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황주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한분씩 의원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봉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농촌 주택계장이 작년도 농특세 사업으로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다 끝났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금년도에 100동이 장수군에 배정되었는데 주택자금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현재 35%로 지급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작년도에는 추가 배정량까지 해서언제 다 끝났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추가배정이 8월말 이후에 와가지고 물량이 13동이 추가로 왔습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아부처에서부터 융자금이 늦게 와가지고 올 상반기에 전부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올해 농특세 사업으로 추가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가능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주택자금이 거의 완공상태에 있는데 업자들로 하여금 건축비 요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95년 5월 26일날 설계완료 해가지고 재설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취락구조 기반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반시설을 지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이 있는 곳부터 상동마을 진입로 직선코스로......
봉철
최봉철의원
그것이 안되니까 다시 한 것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기공승낙이 안되가지고 안길포장으로만 다시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은 지지선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도로를 해야지 장래성이 있는 것이지 안길 좁은길 포장해봤자 나중에 다시 해야될 것이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하여튼 설득을 해서 당초에 설계를 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진입도로 당초 계획은 취락구조 계획시에 지지 군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마을 뒷 농로로 해서 직선으로 8m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평당 4만원내지 5만원을 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오수처리 시설에서는 줄 수가 없지만 기반시설에서는 용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그분들이 용지보상을 원하는대로 주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계장
마을 사람들 요구하는 것은 평당 5만원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지지간 도로 확포장 감정가격이 1만원에서 최고가 2만원정도 나왔는데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될 수 있으면 지지간 도로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부락 주민들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박곡교가 읍면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모순이 예산까지 반영되었는데 1억4천5백만원이 미확보 되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설계는 해보셨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1억4천5백만원 중에서 1억2천5백만원이 섰으니까 일단은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설계는 할 수가 있는데 시행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교량을 철거해야할 문제가 나오고.....
봉철
최봉철의원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에 넣었으면 일이 시작이 되야지 나중에 추경이라도 재원활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가서 예산 확보를 할려면 내년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 것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1억4천5백만원정도는 일을 시작하면 결국 된 것이 아닙니까?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예산을 가져다가 쓸수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147개 노선 330km에 농어촌 도로가 44km가 포장되었는데 앞으로 확장 포장 될려면 279km 7백20억5천9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되겠다고는 상상도 못하겠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5년마다 증기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147개 노선이 농어촌 도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산 꼭대기 까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연장관계는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노선 수를 잡아 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로 해서 ‘96년도 까지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해야 할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하고 농특세 사업하고 해서 8백20억이 오는데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3년간 8백20억을 주는데 농어촌 도로만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농어촌 도로 포장관계는 물동량이 늘어났습니다. 군도관계는 사실상 줄어들었고 군도는 작년대비 42% 밖에 안되고 농어촌 도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양여금 들어 간 것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업비가 늘어 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번암 아영간 도로가 장수군에서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당초에 군도로 지정될 때에 번암 아영간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몇 년도에 이것이.....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75년도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군도 승격이 언제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당초부터 군도로 들어 있었습니다. 왜 번암 아영간 도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도 확포장 관계는 군도 노선은 13개 노선밖에 없어가지고 127.4km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정비 하다보니까 물동량도 늘어났고 그럴때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자꾸만 물러 났던 사업입니다. 재정비 하기 전에 다른데 지구는 포장이 마무리 되고 하다보니까 순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 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번암에서 산서간 뚫어지는 도로나 비슷하게 나중에....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관계가 뚫어진다면은 현재보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 집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송천 백운간 도로나 오성 국포간 도로나 번암 아영간 도로나 이것이 나중에 다 현실성이 없는 도로로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투자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송천 백운간 도로도 서구리재를 뚫어서 넘어가면은 전주가 단축된다고 했는데 이제 4차선 도로가 장계까지 들어오면은 그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당초계획으로 했을때는 이것이 우선 빨리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왔는데......
봉철
최봉철의원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모순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 생활용수 12개 지구 완료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생활용수 착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12개가 다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완공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자기들 맘대로 사업을 완공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농림수산부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지구를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국비로 농림수산부에다가 직접 5천만원씩 줬습니다. 수질검사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합격이 됩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그것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이용시설을 지구당 3천만원씩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하다보면 모다 펌프하고 건물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지구당 2억5천만원씩 소요가 되었는데 우선 지구당 4천만원씩 밖에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3천마원씩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가 오면은 바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2억5천만원중에서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상수도관까지 연결이 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산서 이룡지구 생활용수를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가로등 보수관계 금년도에 1월달부터 7월 30일까지 392등을 고쳤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준것이 1천몇백만원 줬는데 우리가 392등을 따져보면은 옛날에 전업사에서 고칠 때에는 1등에 5만원씩 따져보면 2천3백52만원을 벌었는데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이문제를 조금 신속하게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고장 신고를 받은 즉시 건설과로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이익은 가지고 오는데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장 신청을 해놓은 것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 고쳐주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1등이 고장났는데 장수읍에 만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가서 고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수로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8명인데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내무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봉철
최봉철의원
왜 수로원이 내무과에서 일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내무과에 가서 청부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 사무보조로.....
봉철
최봉철의원
건설과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수로원이 내무과에서 근무를 합니까? 의회에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소공원 조성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안냐 군수 방침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꽃 공사에서는 누각관계가 소공원에 들어 있습니다. 누각관계인데 이것은 누각을 현재 설계에서 제외, 지금 설계변경은 아직 안했는데 누각관계가 제외될 걸로 알고 있고, 조경공사에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관계는 배수 관계라든가 치수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연못을 제외 하는 걸로 조경에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현재 소공원 자리 말고 다른쪽에다가 치중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특이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소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현재로는 고정시설물만 제외하고, 동상좌대 관계가 얘기 되고 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우리 장비가 어떤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덤프차 2대 하고 포크레인 1대가 있는데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행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군도나 농어촌 도로, 지방도까지 지방도 수로원이 3명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민건의 사항이 들어온다든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결재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신청이 밀려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밀려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그렇게 바쁜데 담프차가 포크레인 하고 몇일간 어느 학교 부지에다가 50,60차 들어 부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원이니 규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경지정리 사업 계획이 년차적으로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자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봤는지......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경지정리사업은 군하고 농조하고 구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소류지 관할 구역내의 몽리면적입니다. 지구를 년도별로 해놓은 것은 읍면에서 주민들 호응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발 계획에 의해서 ‘98년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도 있죠?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소규모 정리는 아직 없습니다. 10ha 이상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가로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94년도까지는 가로등을 도비하고 국비를 보조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95년도부터는 자체에서 군비를 세워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등수가 총 328등.......
순익
마순익의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호수는 적지 만은 거리가 멀어서 꼭 켜져야 할 곳은 켜져야 되는데 켜지지 않은 곳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내년에도 세울 수 있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한해대책이라고 해서 소형관정들을 파 놓고 아직까지 전기시설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얘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착정을 해놨습니다만 전기시설이 마무리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전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의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농민들 입장은 답답 합니다. 작년도에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해서는 관정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안했을때에 어떤 대안을 빨리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장계 취수원 이전 설계 용역이 4억4천만원이 예산이 서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실시를 안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광역상수도 계획이 기본 계획에 중에 있는데....
희택
정희택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동화댐에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으니까 장계 취수원 설계를 하지 말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 왔는지 아니면.....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광역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희택
정희택의원
주민들 여론을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걸로 보는지.....
원하
황원하관재계장
번암 동화리 상동 주민, 번암면민 일동 진정. 건의 반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수습해 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지정되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도 완화해 주고, 동화 보조댐 5만2천톤을 가지고 전남 곡성. 남원시. 임실. 장수군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장수군은 계북면을 제외한 6개읍면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 완료 되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 착공될 계획으로 건설 교통부에서 3년계획 추진해가지고 ‘98년 완공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반대하던 장수 대부분 주민들이 그것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하
황원하관재계장
현재 덕산 보조댐으로 반대 민원입니다. 남원 농조에서도 보조댐은 당분간 막지 않겠다고 해서 별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장계 상수도 사업은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계만이라도 상수도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동화댐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그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추진을 해야지 꼭 그것에 연계시켜가지고 장계면 상수도 계획 자체를 추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발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하
황원하관재계장
34억 예산이 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데 실시설계비 8천4백만원만 확보 되어 있지 본 공사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습니까?
원하
황원하관재계장
구도적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 ‘95년도 확정되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확정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몇 개 지구 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군에서도 예정지를 올려었는데 농조지구만 확정되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5개지구 인데 계남 가곡, 계북 농소, 계남 궁평, 장계 금덕, 장수 개정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단비는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군에서도 예정지구를 올렸는데 경사도가 산간지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지구 선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신문 보도에 보면은 신농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98년도에 100% 될 걸로 알고 있고 보도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우리 군민 ’98년에 71.8%밖에 안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지구선정을 할때에 군 지역에서는 면적도 작지만은 조금 경사가 급한 곳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90% 이상이 되어야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산간 계곡분은 호응이 미흡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산간 계곡분은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군에서 시행할 것은 10ha 이상 조금 되고 2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장수 소공원 사업에서 동상 좌대가 황의 정승 좌대 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황의정승 동상은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어가 지고 예산까지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군예산에서 동상 좌대까지 계획해 놨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좌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소공원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인데 완공되었을때 반드시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내무부에서 특별 교부세 사용목적을 밝힌 다면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할 것인데 그러면 서루상이라도 공원조성을 했습니다하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공원조성을 했다는 근거만 하지 도시계획 법상 공원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것을 내무부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공원으로 무엇을 했다는 근거만 제시하면 되지 도시계획법상으로 해가지고 공원지정 관계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도시계획을 보면은 도시계획법상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행위제한이 많이 따르는데 그런걸 군도 편입부지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군도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기본계획이 되가지고 전 노선이 설계가 다 되어야 됩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건축물 들어서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을때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시끄럽게 논의된 것 보다는 가깝게 시행될 수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는 미리 지구를 군도 포장에 들어.......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계는 고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노선 선형은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미단위 지번별로 해서 몇 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갈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시공 측량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하다보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노선으로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어전 상교를 오늘부터 착공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이 앞으로 배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실려 나오는데 지금 착공하면 농산물 수송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해서 이왕 늦춰졌으니까 가을까지 늦춰졌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문제가 조금은 있는데 남원 농조에서 도수로 공사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사업자체는 전체가 콘크리트 사업 입니다. 동절기 관계도 있고 상당히 애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택
정희택의원
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도 확포장 관계를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라는 것이 교통 이용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업 완공을 정해야 됩니다. 도로 이용율이 많은 쪽은 등한시 해버리고 도로 이용율도 적은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군도 포장을 해주고 하여튼 도로 포장은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포장을 해야지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는데 시급을 정하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96년도 경지정리가 286ha인데 농조에서 5개지구를 책정했다고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경지정리 지구는 책정 되었습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예정지구 선정을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지구수가 장수 선창, 장수 식천리, 천천 오봉 이렇게 예정지구가 들어왔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사업비는 ha당 얼마씩 책정됩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96년도 ha당 1천5백만원 조금 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지구를 올렸지만은 경사도 때문에 도에서 지구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양수장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전기료다 전기안전공사다 해서 2군데에서 취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일간 전기를 쓰고 싶은데 3개월분 선납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입니까?
규상
이규상기반조성계장
전기 안전공사에서 있다는 안전 점검은 해야 됩니다. 선납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전법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불평은 그러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곡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결말부터 얘기를 하자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설계도 안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되면 언제까지 가겠느냐 얘기입니다. 예산이 사고이월 입니까, 명시이월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측량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발추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이월을 시킬려고 계호기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다리가 2개인데 다 철거를 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철거를 다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이설도로를 내줘야 하는데 이설 도로를 냈을 경우에 비가 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실시해가지고 입찰을 붙혀서 사고 이월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년차 사업이라도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사고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무단으로 가옥 증개축 이런 것을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파악한 것은 전부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에다 예산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원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농특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농특세로 해서 중장기 계호기내지 ‘94년도에 전액 농특세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김홍기의원
농특세라고 하는 돈은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돈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도로나 농어촌 사업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지역 현실로 봐가지고 농특세 자급이 가능하면은 개발사업 보다는 소득사업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농특세 사업과녜는 도로 관계입니다. 도로관계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토목계장
농특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실시가 되가지고 도로에 쓰는 농특세가 있고 또 산업과에서도 농특세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소득차원에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양여금이라는 것도 군도 노선. 농어촌 도로에 쓰이는 양여금이 있고, 정주권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산업과에서 양여금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 오수차원에서나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오수개발에 양여금이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 외에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장계 도시지역으로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데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없다면 소공원화 내지 휴식공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해서 생각해본 구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계 공원관계는 별도계호기을 세워서 앞으로 재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에 넣어서 계호기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KBS 중계소 입수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시설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는 그곳을 답사를 해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농어촌 도로로 해서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포장을 ‘96년도 에 계획이 확실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96년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건설과 시책 발향을 보니까 활기찬 장수건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서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서로가 업무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내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보고를 받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순서는 별도로 정해서 연락을 하여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전 10시부터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