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사업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어르신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한 과의 예산이 1,000억이 넘어간다는 거는 참 놀랍네요. 기초지자체에서 과별 예산을 보는데 정도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23쪽을 보시면 자체보조금등 반환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6,2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6,200만 원이라는 거는 100% 다 받아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항목인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00%가 됐을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에 전용을 2,800만 원 하셨어요. 변경도 819만 1,000원 정도 하셨고요. 사유가 어떤 거죠?

아무래도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금 쪽에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기금도 보니까 1997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조성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당해연도 사용액이 기금에서 4,0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용내역을 주로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내역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전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82억 6,708만 4,000원이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796억 9,771만 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9억 5,8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억 5,906만 8,110원 중 10억 2,622만 3,7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예산현액은 총 940억 8,229만 9,000원으로 912억 9,097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23억 9,292만 5,0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910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9억 5,829만 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요양비 등으로 8억 8,358만 5,2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470만 2,719원으로 국․시비 반환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08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3,555만 7,009원의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으로 2억 2,662만 6,913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1,818만 3,200원을 지출하여 20억 4,400만 722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이 좀 많긴 한데 부정수급에 대한 미수납이죠?

예.

정리보류액도 웬만큼 10%가 되는데 이거 잘 되고 있죠? 근데 부정수급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면 변동사항이 소득 활동을 하셔서 소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가구원이 변동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한테 바로 신고해 주시면 바로 급여가 조정이 되는데 이거를 바로 신고하는 걸 모르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계세요. 그러다 보면 급여가 쌓이게 됩니다. 조정되지 않은 급여가 쌓이게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확인조사도 분기별로 하지만 매월 이런 변동 자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전화를 드려서 보장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한테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부정수급자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인데요. 저는 성과지표 KPI 관련해서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원가구 증가율 있잖아요. 목표가 3개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도 3건이면 2024년도는 목표가 몇 건이었어요?

3건이 아니라 3%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몇 %였습니까?

3%였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2024년도에 100% 이상 달성한 거였죠? 2025년도에 190%를 달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럼 이 KPI 지표가 목표 상향식으로 하는 게 성과지표의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100% 이상을 잡았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은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3.5% 정도로 목표율을 올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수급자가 약 618가구 정도 증가해서 5.7% 정도 증가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3%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게 완화돼서 내년에는 3.5%로 올리려고 합니다.

3.5% 세부내역 가지고 저랑 나중에 자료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입니다. 24페이지에서요. 사회보장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이 2,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197만 990원이거든요. 실제수납액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미수납액이 3,400만 원가량 나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보장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2,500만 원인데 딱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동사항도 많이 생기고 이 해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가구가 100가구라 하면 그다음 연도는 200가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425건으로 9,1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63% 정도 저희가 실제 수납을 했고요. 현재도 남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계속 고지하고 체납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긴다 함은 그분의 수입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거를

예, 가구원 수가 준다거나 애가 군대를 간다거나 어떤 분이 교도소를 간다거나 그러면 가구원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되나요?

예, 교도소를 가시게 되면 교도소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게 통보가 와서 조정이 되고, 대부분은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여가 적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시게 되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반환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돈을 토해낼 수도 있겠네요, 받았다가?

예, 이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동 복지플래너 분들에게도 계속 홍보해 달라고,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누적이 되면 액수가 클 텐데 어떻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분할로 조금씩 반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액수가 크지 않도록 미리미리 고지하고 알려드려야겠네요.

예, 고지서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입니다. 예전에 보면 자활사업에 세탁사업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기금 사용액으로 1,800만 원 정도 쓰는데요. 지금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총 1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소사업단도 있고 편의점, 카드 배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사업단도 있고 골목청소, 미태리, 돈카츠 이런 식으로 음식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다양해지긴 다양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용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죄송한데 한 가지 더요. 이게 우리 구 자활, 도와주는 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자치구별로 한 개가 있습니다. 동작지역자활센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1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감사 의견서를 보면 기금 조성 취지 대비 사용률이 낮은 기금에 자활기금이 1,800만 원 들어있네요? 이거는 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서 조성액은 2억 2,600만 원인데 사용액이 1,800만 원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목적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전 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과에서 예산 변경된 게 많은 것 같아서요. 229쪽에 보면 이게 다 변경된 내역인가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결산서 132쪽 성과지표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 비율이라고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해당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이하게 교육정책과에서 전용이나 변경이 많아서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왜 전용을 했는지 13건 세부내역하고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목표의 단위가 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 수․과학놀이터 방문자 수가 1만 명이 목표인데 10명이에요?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13개의 항목에 대한 그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으면 하고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평생직업교육에 대학 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신규 과정으로 하면서 예산을 전용을 하고 또다시 사고이월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전용을 하면서 사고이월까지 보내면서 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한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런 거는 과에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용한 프로그램은 그 목에서 전용해서 쓰기는 해서 저희가 이월한 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산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도 미리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결산할 때 이걸 본 거거든요. 물론 청장님께서 의지하신 내용이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과에서 의지가 있으셔서 더 많은 혜택을 주민한테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전용이 있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부터 과에서는 이런 거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칙대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제일 위에 동작키즈카페 신규 확충 있잖아요. 이거는 2024년도, 2025년도 목표치가 다르던데 오히려 2024년도에 3개였는데 2025년도에 2개로 줄었어요. 사유가 뭘까요?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나입니다. 먼저 수입 쪽 보면 궁금증이 있어서요. 24쪽 하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은 그거보다 훨씬 높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74만 원 정도인데 설명해 주세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유치원 100%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모두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이 거의 50%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부서의 많은 사업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36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에 13억 3,300만 원 여기서 금액이 전용이 됐거든요.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산율은 낮다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2․4동 구의원 송동석입니다. 139쪽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980만 원 정도 전용 감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여기서 보니까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 여기로 이용 금액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변경 금액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온 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지금 예산전용 관련해서 230쪽을 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에서 1억 1,859만 7,000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넣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140쪽 가족복지 증진 정책 사업에 전년도 이월 사유가 뭔가요? 4억이 이월돼서 쓰여진 것 같은데.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번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1,40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그 내용이 어린이 축제 때 더워서 버블존이라든가 그늘막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설립할 때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 할 때 당연히 반영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변경까지 하면서 그런 이유에서 썼다고 하시면 이거는 솔직히 예산하실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쓰시면 안 되고 또한 잔액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변경을 1,400만 원 해서 쓰셨는데 잔액도 1,6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굳이 변경해서 올 필요 없잖아요. 그 항목 친화도시 조성 내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안에 인건비가 남았다든가 변경하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년청소과는 저랑 처음 얼굴 뵙는 것 같네요. 인연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던 건지 좀 아쉽습니다. 자주 봤어야 했는데요. 결산서 143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구직활동지원 참여자수가 있어요. 2024년도에 보니까 목표 700명에 1,300명 실적이 있거든요. 2023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143쪽에 4번을 보면 청년 경쟁력 강화에 1,912만 원이 전용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변상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변상금이 산림청 땅인지 어떻게 알게 돼서 변상금을 예비비로 낼 수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