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무근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09-10

회의 전체 보기 735턴

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신속개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는 9월 3일자 조직개편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속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신속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속개발국장 김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예산안이 개편 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소관 예산 및 편성 내역 비고란에 조직개편 후 변동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24억 282만 7,000원보다 489억 1,061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13억 1,343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70억 4,868만 원으로 기정예산 9,792억 5,327만 원보다 477억 9,5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6,47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955만 7,000원보다 11억 1,5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 등 필수 경비와 불가피하게 금년에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365억 6,100만 원보다 344억 2,400만 원 증액한 6,699억 8,5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48억 7,4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40억 6,200만 원 증액, 복지국 144억 500만 원 증액, 미래교통국 100억 8,20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는 도시안전과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7개 사업에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900만 원 증액,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에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000만 원 증액, 도시정비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6,900만 원 증액, 재건축지원과는 재건축사업 관리에 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관리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1억 1,1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5개 사업에 36억 5,6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등 6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 증액, 복지사업과는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 등 3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 증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경로식당 운영 등 10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 증액, 서울밥상 사업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9개 사업에 72억 9,200만 원 증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주민 위문 등 4개 사업에 29억 3,700만 원 증액,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국 소관으로 교육정책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3억 4,400만 원 증액,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23개 사업에 103억 5,000만 원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5억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 증액되었고요. 폐지되어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된 청년청소년과는 청년도전지원 사업 2개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9월 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주차관리과, 문화정책과의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은 구 핵심사업 추진에 2,100만 원 감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9억 3,100만 원 증액,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영희 신속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상단입니다. 추경안은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세출 사업의 경우 첫째, 사업이 추경의 취지에 적합한지 둘째,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셋째, 해당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 내시액 변경에 의한 매칭 사업의 구비 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현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신노량진 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 목적으로 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노량진 시장은 1968년 준공되어 소규모 점포와 주거시설이 혼합된 복합시설입니다. 201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상단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 분야의 재난관리 활동이 되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민간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의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인 경우 둘째, 소유자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절차에 따라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도로관리과의 제설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동작구는 변칙적인 강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이동식 염수 분사장치를 2024년 11월 말부터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사업 중 이동식 염수 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은 산출 기초에 따르면 1개당 임대료가 190만 원인 장치를 총 75개 설치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장치의 단가산출 경위 및 설치 위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종로구는 이동식 액상 살포기 임대 비용을 개당 55만 원씩 100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승강기 정상 운행을 위한 안전부품 설치 비용으로 1,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 소관 부서의 설명입니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설치 검사 후 2년 이하 주기에 정기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액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상단 어르신정책과의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상도 은빛복지관의 2019년식 노후컴퓨터 18대를 교체하기 위해 2,1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인 윈도우11 업그레이드가 불가할 정도의 사양인 컴퓨터라는 것이 부서의 설명입니다. 이는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자산취득비 성격이므로 앞으로는 사전조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현 교육지원과의 동작 입시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입시지원센터의 높은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입시상담실 조성 목적으로 사당권역 유휴공간인 사당4동 구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예산 약 4,2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실적에 제시된 1 대 1 맞춤형 입시상담의 경우 대면 523명의 유선 1,227명이고 그밖에 프로그램은 특강이나 설명회 위주인 상황에서 현 동작 입시지원센터의 입시상담실을 권역별로 나누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불가피성 및 근거,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신속개발국장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차 오전 회의 참석이 어려워 국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교통국 다음 순으로 추경안 심사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영희 신속개발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하단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32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0쪽부터 18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억 1,472만 원보다 16억 9,535만 원이 증액된 103억 1,007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증가와 외부전문가 노임단가 증가에 따라 수당 지급에 필요한 1,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하부 공동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매칭 사업인 1억 3,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공제회비 요율 하향 조정에 따라 공공운영비 2,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부터 131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대규모 공사장 관리사업으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사업비 523만 원을 증액하고 이와 더불어 예비비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신노량진 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에 필요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2쪽 하단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88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 대비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순기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세출 부분 129쪽부터 133쪽입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상권 청구를 먼저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구상권 청구할 때 확실하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일단 해당 위험시설물은 2010년도에 2등급을 받은 아주 위험한 시설이고요. 관련해서 올 6월에 해당 조합에서 여름 우기가 도래하는데 일단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 너무 열악한 조합 형편 때문에 우리 구 도시정비과하고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우기 대비 긴급안전대책을 해 달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2동 들어가는 진입로의 2층 이상 건물에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쓰러지면 인도에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에이치빔 공사를 했고요.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첫 현장방문을 하신 곳이고 방문하시고 며칠 안 돼서 서울시 내 서부고가가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났고, 2016년에 2등급이면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조합은 파벌도 있고 조합 간 사업 추진이 속도도 안 나서 저것을 막연히 방치해두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우선은 구에서 긴급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조치로 해체․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해당 구상권이 담보가 안 되고 추진하면 뭐라고 그럴까 선심성, 사적으로 민간사업장에 돈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체설계 심의가 8월 중에 진행돼서 9월 초하순쯤에 마치고요. 해체설계 업체는 제가 알기로 가을쯤에 선정해서 눈이 오기 전에 해체설계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되돌려 받을 담보나 절차는 도시정비과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중에서 올해 4,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예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지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처음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거 세입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하고 세출을 빼고 이월금을 뺀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6,329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예탁금으로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할 금액을 예탁하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예탁 기준금액,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별로 해야 되는 기준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정기금으로 예탁되면 이 예탁된 금액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자산회계과에 한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재난 쪽이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진될 것 같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예산을 추경하는 입장에서 이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700만 원을 넣으면서까지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모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정유나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안전과 세입 부분에서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6,329만 1,000원 남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보조금 이런 부분이라고 했나요? 자세하게 순세계잉여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건축안전특별회계 외에 징수과에 들어오는 우리 구 전체 세입에서 작년도 연중에 나간 세출을 빼고요. 이월금을 빼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매년 재난안전과가 이 정도 나오나요? 이번 해 특징인가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최근 3년간 자료 자료를 제가 파악 못 해서 매년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남아도 당초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이 되니까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흐름은 따로 추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한 비용이 감추경됐거든요. 감추경된 원인이 뭐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것은 130쪽 중간 중대재해배상책임 공제회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맞습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기관장은 근무하는 모든 직원과 아울러서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성이 너무 무겁습니다. 올해가 제가 알기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년 차인가 6년 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중 매해 전 직원의 중대재해가 터지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으로 총 보상한도는 30억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예산을 짠 금액이 6,700만 원인데 이건 매년 흐름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지방공제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요율이 많이 낮춰져서 실제 납부한 게 한 4,200만 원 돼서 그 잔액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200만 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였나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네. 근데 2024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짜서 2025년도에 납부할 금액을 추계할 때는 6,7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해서 예산을 짰는데 보험요율이 많이 하향돼서 실 납부가 4,200만 원 정도 돼서 나머지 2,5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매년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군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흐름은 약간씩 우상향하는 경향이 보통 맞는데 요율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요율이 매년 변동이 있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어떤 보험이어서 그렇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전 직원이 중대재해가 터졌을 때 보상하는 거고 저희 구에서는 보상 한도를 30억짜리로 가입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다 같은 보험회사에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저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한 곳에서 내는지 특정 보험사가 다른지는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율에 변동이 있었는데 올해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에 1억 3,000만 원가량이 늘었는데요. 제3종시설물이 조사할 게 늘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 어디 어디인지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1페이지 아까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를 15억 가량 증액했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앞서 담보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이 건축등급은 2등급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안으로 봐도, 2등급 맞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굉장히 방치된 시장이고 결국은 행정대집행을 결정하신 거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결정해서 당초에 2등급을 받고 나서 2-3년 후에는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상인하고 이런 분들이 거의 200여 명이 넘게, 2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도 하고 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벌써 2016년이면 지금 2026년이니까 16년이 경과했는데 2등급 받은 때로부터 2-3년이 지났으면 2013년, 2015년 그 시절에 200세대 이상 점포가 거주하시는 세입자들이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 뒤로 구에서는 많이 이주․철거하시라고 안내해서 금년 초에 점포가 네 군데, 안에 창고 같은 것을 두고 들락날락하는 가게들이 세 개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다 내보내지는 못했고 길가 쪽 점포 세 개가, 거기는 위험도가 조금 낮지만 그분들도 다 나가라고 도시정비과하고 저희 과에서 행정대집행 계고는 실제 4-5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실제 대집행은 아직 추진을 못 했는데 해체설계를 하게 되면 단호하게 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왜냐하면 안전도가 굉장히 노후하고 낮은 거를 구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맞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재난관리기금 운용편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어쨌든 신노량진시장이 구청의 소유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제가 못 봤고요.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거를 지금 노트북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금 운용편람에 근거해서 원칙적으로 사적 시설물에 공공기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관내에 축대나 옹벽이 여름철 도래하기 전에 무너질 개연성이 90% 이상이거나 다중에, 공중이 위험하면 지극히 축대와 옹벽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보통 그런 걸 긴급보수하면 5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투입해서 응급 대처를 하고요. 이 시장은 여름에 저희 부서랑 도시정비과에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우기 대비 너무나 자기네는 불안하고 서부고가가 무너진 걸 보니까 자기네가 어떻게 조치할 돈은 없고 불안하니까 요청한 공문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에이치빔 공사를 한 게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 조치를 6-7월 중에 했고요. 해당 조합에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할 것을 주지시켰고요. 해당 조합 총회를 열어서 개별 조합원들한테 이걸 다 알리고 주지시키도록 안내했고 사업의 탄력성이 2-3년 이내에 조만간 관리처분까지 득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성과 시급성은 충족된다고 보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도시정비과에 해당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해체설계는 지금 해체설계 심의가 8월 내지 9월 중순까지니까 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12월쯤 해체가 실제 진행된다면 심의는 1년에 네다섯 차례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를 통과한다면 심의를 거치는 절차까지는 저희가 완료하고요.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걱정되는 게 해당 조합이 배 째라,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너네가 철거한 거다 이렇게 나올 개연성이 1-2%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절차는 철거를 진행할 도시정비과에서 면밀히 준비해서 공적자금이 단 1원도 없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세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추후, 오늘 과장님이 정책 거기 때문에 못 오셔서 팀장님은 오셨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이 건으로?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아직 심의 전이고요.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기금을 써도 되는지 도시정비과에서 별도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답변하기 전 소속 부서명, 직책,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정비사업1팀장 우혜수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질의에 답해 주시죠.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지금 신노량진시장은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공동사업시행자에서 조합 단독시행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저희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마치고 9월 중에 공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저희가 연내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한 시장 추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정비사업 시장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변경 인가 시 이번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로 조건을 부여하여 저희가 이 재난기금에 대해서 환수를 100%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어쨌든 이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구에서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많은 위원님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비슷한 사정들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옹벽이라든지 사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것이 통과됐다고 잘못 와전되면 저희도 해 주세요, 저희도 해 주세요, 구청에 요구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우려가 돼서 그렇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도 반드시 절차를 잘 준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도 나중에 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시행변경 인가 조건안도 저희한테 공유해 주셔야 더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설명을 조합에 그 조건으로 나중에 100% 환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흑석동에서는 예전에 축대가 무너진다, 비가 많이 온다, 이랬을 경우에는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통지해서 당신 지역이 어디가 어떠니 이걸 내십시오. 왜냐하면 소유자잖아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럴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그걸 선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형태까지는 모르겠으나 소유자에게 알려서 이게 결국은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위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의 기본적인 책임은 주민이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 있지만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데가 너무 많아서 조합에서 담당 구역을 좀 더 강하게 안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합에 강하게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합원도 그 인근에 사시는 분도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는 걸 알지 일반 주민들이, 이게 조합원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에, 지금 시급성 때문에 너무 오래됐고 콘크리트가 부풀어서 2등급 단계에 왔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 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서 아직도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 거기 계시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전체에게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구 차원에서 정리하시는 거니까 꼭 조합에 책임성 있게 먼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박승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냥 공문으로 청구 틀을 만드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긴급안전조치 명령인 건축물 철거명령을 공문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발송했으며 행정대집행 계고를 곧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계고문에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할 예정임이 포함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박승준위원

그것만으로 구상권 청구의 발판이 되나요?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주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계약관계가 변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변경된 행정절차에 선행적으로 이 비용에 대해서 납부해야만 다음 이행절차가 담보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럼 인허가 조건인가요?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네, 사업시행변경 인가의 조건으로 부여가 됩니다.

박승준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현재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시장정비 추진계획변경안이 공통 사업시행자에서 조합 단독으로 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행정처분을 인허가 담보로 하신다고 하는데 조합원들 총회를 열어서 담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그거는 저희가 조합에 권고해서 향후에 개최되는 총회 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그거는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합원들한테 그 부분을 담보해야지 추후에 확보가 안 되면 구상권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수

우혜수정비사업1팀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준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180페이지요. 181페이지 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1억 3,37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시려는 모양인데요. 밑에 보면 구 관리도로 190만 원 곱하기 123km 해서 2억 3,370만 원 이렇게 쓰셨네요? 그런데 그 밑 표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사업하고 항상 예산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월된 금액이 매년 소진을 못해 이월하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181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무근위원

예.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도로시설물 안전 분야는 GPR 지반 침하 하는 예산이고요.

최무근위원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월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안전교통국장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 통계목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통계목별로 총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은 것 같지만 사업별로 보시면 여기 항목에 연도별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이 사안별로 사업별로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불용액이 2025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불용된 예산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 남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특별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무근위원

어쨌든 표상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불용액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월액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개별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못 봤지만 이 표상으로는 저희한테 추경을 해서 설명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저희로서는 1억 3,700만 원 이월액이 이렇게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선희

이선희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부득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3개년 간의 결산 내역을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료로 제시하는 거는

최무근위원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3개년간 예산과 집행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면 제가 그걸 판단 근거로 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안전교통국장

예.

최무근위원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저한테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5억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원래 사용하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 금액의 적정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신노량진시장은 이미 2010년에 E등급이 지정된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치 계획과 결과를 놓고 심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실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대로 사유시설의 공공기금이 들어가는 예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역대 단체장님들이 위험한 건 알지만 공적자금을 넣어서 철거를 하기까지 정책적 판단을 그동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험시설인 서부고가가 무너지는 걸 볼 때 사적 시설이니까 노량진시장도 조합원 간에 협의가 되고 시공사 선정하고 돈이 마련되면 스스로 해라, 앞으로도 10년, 20년 사업진도가 안 나가면 위험시설을 무작정 방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선조치 위험시설을 철거하고 예산이 떼이지 않도록 구상권을 철저히 담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2026년 6월 현재 133개 점포 중 네 곳이 영업 중이잖아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3개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럼 3개의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위험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닐까요? 그렇게 영업은 시켜놓고 해체 공사를 한다? 그거보다도 영업을 하지 않게 해서 인명사고를,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인명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먼저 1번이지 해체 공사가 1번은 아니라는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다면 이 기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시설에 대해서 축대나 옹벽에 대한 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먼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드리잖아요. 추후에 저희가 공사금을 받는데 현재까지 그 비용 환수는 잘되고 있었어요? 그 리스트 다 있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옹벽에 아까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것도 지금 리스트업 돼 있는데 안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15억이 들어가는 돈이 지금 나가게 돼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데 15억이 언제까지 어떻게 들어올지 저희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곳에 E등급 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저희도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 투입되는 건 맞지만 다시 그 소중한 우리 혈세가 혹시 잘못될까 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구상권 청구 다 해서 행정 대집행해서 다 하는 것도 좋아서 현금이 15억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쪽엔 조합이 문제가 있잖아요. 조합의 싸움도 있고 추진도 늦어지고 이런 시설에 돈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난

이순기난재난안전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는 조합원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15억 공적 자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합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15억이 들어와야 된다는 총회는 미리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15억에 적어도 본인들이 얼마의 돈이라도 내놓고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100%를 우리가 다 내면서 고치라고 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15억이 다 투입돼야 될지에 대한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저한테 갖고 오긴 했지만 저는 1억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거는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신노량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 15억 중 1억 삭감 의견 및 시설물 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도시교통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미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33억 4,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402만 6,000원보다 1억 1,1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 DRT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좁은 오르박길과 회차지 부재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사당4동에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행사하고자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동작 콜버스 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 기지원된 국비보조금 5억 원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비와의 매칭에 따라 구비 5억 원을 이번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올해 필요한 9,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잔액 반납액으로 2025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10만 6,570원과 2025년 자율주행 마을버스 사업비의 이자액 565만 9,86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황미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7쪽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사당4동 DRT 동작 콜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년간의 사업인 거 맞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희위원

국비를 처음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공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게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유료 전환 예정입니다.

나현희위원

금액이 국비, 구비가 반반이긴 한데 구비 부담이 큰 것 같아요. DRT가 이미 저희 사당4동에서 동작복지카가 최초로 생긴 데가 사당4동이죠. 마을버스가 없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거로 아는데 그러면 같은 구간인데 DRT는 유일하게 사당4동만 2대 운영하고 있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복지카와 중복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용률이라든지 이미 복지카가 운행되고 있는데 이 DRT가 있어서 처음에는 공짜인 줄 알았더니 저희 구비도 최종적으로는 5억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이 적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복지카와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상이점이라든지 왜 이게 필요한지, 공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구비가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복지카랑 약간 중복되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한데 사당4동은 좁은 오르막길도 있고 회차지가 안 돼서 마을버스가 못 들어간 노선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불편 때문에 저희가 DRT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복지카와 차이점은 뭐냐 하면 복지카는 교통약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일반 주민들 65세 이하의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당4동 주민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간이 복지카는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DRT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을버스처럼 새벽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복지카의 혜택을 못 받던 일반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사실 22시까지 운영하는 데도 더 늦게까지 11시까지 해달라는 요청 사항도 있는 편입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현희위원

이게 운행이 되고 나서부터의 이용률은 살펴보셨을까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용률을 보고 있고요. 8월 예시를 들어보면 평일 평균 362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3,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마을버스와 환승은 되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와 환승도 당연히 되고요. 이거는 무료지만 환승이 다 티머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 가능합니다.

나현희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어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어르신들 사용은 사실 이게 앱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이나 직능단체 업무를 통해서 1 대 1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앱을 깔아들여서 지금 앱 가입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이 앱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또 하면서 콜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용률 자료 부탁드리고요. 민원이 많아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고 이렇게 골목이라든지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동네가 다른 데도 있는데 유독 여기에만 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없는 건 아니라서 확인차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국비로라도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때 저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구비 부담을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하셔서 이런 걸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어쨌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전화하게 되면 다른 차가 못 들어오는 골목길로 찾아가서 사람을 태운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무근위원

차를 보니까 솔라티라고 돼 있는데요. 솔라티는 골목길로 다니기에는 차가 큰 편이 아닌가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복지카하고 같은 차종이거든요. 어쨌든 마을버스처럼 여러분을 모시고 운행을 하려면 이게 11인승입니다. 이정도 규모는 돼야 여러분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승합차로는

최무근위원

취지가 전화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전화는 내년부터 저희가 도입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앱으로만 호출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앱으로 호출하게 되면 한 번 호출해서 탑승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이 차 취지가 마을버스나 큰 차가 들어오기 어려운 데 계신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목길로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용도의 목적이라면 저는 솔라티 차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물론 복지카는 복지카대로 하겠지만 이 사업 취지를 살린다면 차량도 유연하게 선택해서 좁은 골목길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꼭 솔라티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솔라티를 이용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지금 6시부터 22시까지 운행을 하는데 운행을 하실 때 주로 많이 탑승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아까 직장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오후 5시부터 7시가 제일 탑승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몰려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 사실 연령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정화위원

1일 350명 정도로 이용자가 있다고 하셨고 2대를 보면 그러면 1대당 1일 175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16시간을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16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차가 11명이 탈 수 있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꽉 채워서 탄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은 당연히 이용자가 많겠지만 남는 빈 시간대 그리고 특히 복지카랑 운행 시간이 겹치는 그 주요 시간대는 운행 이용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시간을 좀 더 운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는 이용을 안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을 지금 2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처럼 몇 시에 정차 이런 게 아닙니다. 호출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시스템이라서 그거를 약간 분산해서 하는 거는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1명이 불러도 가는 거예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호출을 받으면 가는 시스템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11인승인데 1명만 탈 수도 있는 거고 2명만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이 뜸한 시간, 아니면 복지카랑 겹치는 그런 시간대는 이용자가 적어서 그걸 보고 사람이 많이 안 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없는 때는 그냥 세워놓는 거네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에 가서 서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서 호출이 올지 모르니까 중간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니까 호출이 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네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인승 차량을 1명도 탈 수 있고 2명도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큰 차를 꽉 채워서 태울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1명씩 태우기 위한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도 사실은 사람들이 뜸한 시간대는 2명, 3명도 타고 운행을 하잖아요. 물론 정기 시간에 가기는 하지만.

양정화위원

마을버스는 민간 사업자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복지카와 겹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이후는 직장인들이 이 차 탑승을 많이 안 할 텐데, 그리고 탑승을 많이 안 하는 교통약자분들이 복지카를 이용할 거고 그러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해서 많이 타시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예산의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낮은 시간대는 저희가 이 차를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DRT 버스의 실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마을버스를 해 달라는 민원이 약 1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서 아마 DRT가 없어지면 다시 또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DRT 도입을 했고요. 저도 한번 탑승을 해 봤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탑승자의 만족도 그러니까 정확한 의견 수렴 부분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버스를 탈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역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언덕에 사는 삼익아파트, 휴먼시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이게 생겨서 너무 편하다, 퇴근 시간 이후 밤시간에 언덕에 있는 아파트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2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는 부분에서 가장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만족도 조사, 정확한 여론조사를 힘들더라도, 제가 아시는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이거를 타고 많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은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열심히 타시는데 이게 유료화로 전환하실 거죠?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남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유료화로 전환된다면 연간 운영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세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익 자체가 많이 늘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요금은 얼마 정도 책정하실 겁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랑 똑같이 1,200원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복지카와 차별되는 부분이 복지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도 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이 요금이 제가 듣기로는 전철이나 다른 버스랑 탈 때 환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복지를 처음 시행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시행을 해버리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엄청난 역민원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용객들의 정확한 여론 수렴, 의견 수렴 그 부분을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앱으로 하다 보니까 앱에서 바로 사용하시고 나서 카카오 택시처럼 만족도를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5점 만점에 4.8점을 평균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용률, 만족도, 그다음에 정류장을 변경하셨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류장 부분도 사실 마을버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곳들이 있거든요. 변경해서 확실히 시간은 빨라졌더라고요, 변경을 하니까요. 어쨌든 정류소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면 교통이 취약한 곳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박승준입니다. 정유나 위원님하고 결이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8년도 2월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국비가 투자되는 거는 2028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 말쯤에 사업평가를 해 보고 지속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비만 투입되기 때문에

박승준위원

내년부터 유료화 진행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8년도 2월 이후에 사업을 지속하신다고 했을 때는 유료화했을 때도 문제고 만약에 2028년도 2월 이후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역 민원이라고 아까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후년 2월에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에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이용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때 사업성과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지표 이런 것도 검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반영해서 할지 안 할지 방향을 정하고 그러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역 민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준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사업을 후년에 하실지 안 하실지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은 그 구역에 1년, 2년 살고 이사를 가시는 게 아닐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없을 때는 몰라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건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이렇게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 버스가 생겨서 편리하게 다니다가 없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래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한다는 가정하에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더 예산이 국비 없이 구비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앱으로 어차피 예약을 하니 연령별 이용시간을 분명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2시까지 이용하시지만 어르신분들이나 교통 약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대에 명확하게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출퇴근 이용자분들이랑, 그래서 복지카를 어차피 이용하고 계시니까 교통약자분들은 복지카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하신 것일 거고요. 그러면 DRT는 조금 더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 또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나중에 구비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 파악을 더 세밀하게 해 보고 내년도 운영할 때 조금 더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시간대별로 연령별 이용자 파악하셔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취지가 처음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당3동하고 사당4동 같이하는 거 아니었나요? 3․4동이 원래 DRT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노선이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당3동 쪽이 빠지게 된 겁니다.

송동석위원

사당3동 쪽이 빠지게 되면 원래 사당3동, 사당4동으로 DRT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사당4동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용률이 낮아서?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두 대가 있는데 왜 한 대만 운영하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주말에는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습니다. 아까 제가 8월 평일 평균이 3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은 230명, 일요일은 15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대만 운영한다는 거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시호출 시에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대기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용하시는 시간대가 평균 5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송동석위원

5분이면 오나요, 동시호출일 때에도?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동시호출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송동석위원

동시에 호출했을 때 5분 만에 올 수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에서 동시호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차가 두 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두 군데면 사실 따로따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너 군데에서 겹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택시처럼 오니까 동시호출 문제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게 되면 요금제로 이번에 바뀐다고 했는데 환승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버스처럼요. 이게 사실 홍보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을 갑자기 무료로 타다가 금액으로 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 혼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처방법이 뭐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송동석위원

그냥 무조건 찍어 보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처음에 사업을 홍보했을 때처럼 똑같은 홍보 방식을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유료화하겠다는 것을 미리 기간을 두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고기간같이 홍보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유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근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알리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료로 타다가 갑자기 유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이 “이거 나 무료로 탔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 왜 돈 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얼마나 홍보 효과가 나와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버스에 당연히 그런 홍보물을 붙여놓을 거고 그다음에 혹시 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공지사항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앱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전화로 이번에 서비스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양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번호를 홍보하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많이 해야 될까.

송동석위원

어르신 같은 경우에 또 효도콜이 있지 않습니까? 효도콜을 불러서 타고 다니시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택시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죠.

송동석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사업인지 조금 의문은 솔직히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유료화되면 어르신들은 티머니로 찍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승준위원

어르신들 교통비 내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교통비 무료 말씀하시나요?

박승준위원

예.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르신들은 지하철만 되고 버스는 똑같이 내고 타시는 겁니다.

박승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세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사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수익이 발생해서 사업자의 수익이 생기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죠.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저희 효도콜이 있고 복지카가 있고 또 이런 DRT가 있고 굉장히 많은 교통기관이 있어요. 주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너무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공짜였는데 갑자기 유료화될 경우에는 복지카를 타실 거예요. 아무래도 보면 복지카가 생기면서 마을버스를 안 타세요. 너무 거기 기능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앞으로 국비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복리를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정말 이거는 신중한 게 검토해서 사업을 받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국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액?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이미 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구비를 정해진 만큼 투입 안 하면 어차피 또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5억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구비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을 시범기간 동안 운영할 때는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현희위원

당장 차량 운행에 필요한 3개월 치가 1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3개월이 한 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4분기니까 4억이

나현희위원

4억을 들여서 이 정도로 하는 게 정말 지금 우리 예산에 맞느냐는 부분도, 다 드리고 싶지만 고려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향후 어떤 사업을 하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하고요. 4억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사업하고 나서 어떤 정산을 또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자료를 요청하신 거죠?

나현희위원

저희 효도콜, 복지카, DRT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특히나 사당4동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잖아요. 물론 이용하는 대상이나 이용 시간대 이런 게 각각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들을, 왜냐하면 끊임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있었던 게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복여부라든가 그런 비교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버스를 타셔야 할 분들도 DRT를 타고 계시는 거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분들 차량이 갑자기 세 대가 된 거네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일반한테 하겠다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 민원을 따지면 택시 쪽도 민원이 왔을 것 같아요. 이 버스가 없었다면 다 택시를 이용하셨을 텐데 이용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유료로 전환되면 우리 구비 투입이 줄어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유료로 전환돼서 나오는 비용을 다 마을버스로 보내는 거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구비 5억은 사업을 따올 때 매칭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수익이 발생하면 정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실 다 안 쓰면 반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말에 잘 검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 얘기는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익이 생기는 비용을 정산해서 구비 투입하는 거를 적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원래 사업자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본인은 사업 운영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연

이미연위원장

구비 투입이 매년 분기에 1억씩 해서 4억이 들어가는데 유료화되면 나갈 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어쨌든 사업자한테 가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무조건 여기 사업에 우리 구비만큼 내놓고 우리가 구비를 덜 주겠다는 건 지금 협약 내용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처음에 DRT 할 때 그런 내용이 유료로 전환되게 될 때는 당연히 그만큼의 액수가 적게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약을 맺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DRT 하면서 협약 맺은 거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인원 몇 명 정도가 이걸 타신다고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8월 평균 말씀드렸는데요. 8월 평일 평균 362명 나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362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복지카 타실 분이 타셨다, 50% 하면 130명 정도가 타는데 130명을 위해서 이 돈을 또 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따지면 하루에 260만 원, 5억이라고 가정하면 계산을 360일로 해 보면 하루에 270만 원씩은 그냥 쏟아부어요. 130명을 위해서요. 솔직히 복지카까지 하면 더 많이 내요. 그분들을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을 위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쪽도 좋겠지만 보편적 복지, 모든 분을 위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라면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용자가 너무 적어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보조로

미연

이미연위원장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희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버스 사고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없었어요, DRT?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11인승에 11명이 다 못 타고 9명이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만석을 안 하고,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11인승으로 타게 해놓고 사고가 났다고 9인승만 돌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거를 다 계획하지 않고 DRT를 했다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지적돼서, 국비 공모사업이라 공모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업적으로 처음에 예산 받아올 때 내용하고 지금 하는 내용이, 우리가 처음에 줬을 때 예상한 내용이 지금 다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도 정말 문제점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준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정말 효율성 있게 정말 모든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4동 DRT 차량 운영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전 행정자치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여승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 145만 3,000원에서 9억 927만 원이 증액된 113억 1,0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억 6,159만 9,000원에서 9억 42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6,585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먼저 4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금년도 추진 예정이었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서울시 교통질서 통합플랫폼의 자동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성이 감소된 상황으로 기정예산 2,2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노후한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정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 3억 9,301만 원에서 9,25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확보된 여유재원 8억 3,011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주차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여승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부터 12쪽, 세출 부분 43쪽부터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언제 설치했고 누가 설치공사를 하셨나요? 처음에 주차장이 설립된 게 언제인지 여쭙니다.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이 200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시설이고요. 당시 시공업체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자료로 주신 사진을 봤는데요.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2005년도에 설치해서 보도블록으로, 차가 너무 불편하게 진입하고 주차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사업을 그때그때 넣으시지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으셨나요?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올 상반기에 구청 자체 해빙기 안전점검을 할 때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급하게 주차 바닥이 많이 파인 상황에서는 차량도 바닥 파손 우려가 있고 지나가는 구민들도 밤중에 여기에서 발목을 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민원을 듣기보다 먼저 조치하셔야 할 곳인데 민원을 듣고 나서 조치하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시설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있나요?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2005년도에 블록으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공법이 유행한 것 같은데 여기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수해야 할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승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전 도시교통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77억 1,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5,6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먼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 3,000만 원, 서달로 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성대로 확장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분야에서 관내 도로 및 시설물에 긴급 상시적인 보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연간단가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8,000만 원, 그리고 지하보도의 경관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경관 사업에 4억 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관리 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과 도로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단가 사업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겨울철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요금, 제설제 추가 구매,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전문 보도 제설용역 추진 등을 위하여 15억 8,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 및 보수보강 사업 등의 반납금으로 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59쪽에 시설비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 8억인가 해서 4억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에 대해서 현재 보수보강 및 기타 조경, 내부 미디월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수보강 공사가 끝난 상태이고 총예산 24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캐노피 설치하고 미디월입니다. 현재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내부 통로에 미디월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약 12m 정도입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적인 효과도 떨어지고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미디월 설치 나머지 잔여 24m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4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최무근위원

이 사업은 국고와 매칭인가요? 아니면 전액 구비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은 국비 특교세를 7억 받았고요. 수산시장에서도 7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7억 5,000만 원하고 국비 받은 돈은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 겁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지금 이렇게 받은 예산은 어떤 특정 부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데 보수보강, 시설물이 노후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무근위원

됐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통행로에 지금 시점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미디어아트를 설치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이 4억에 대해서는 재논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여기 160쪽을 보면 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설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이제 시즌이 도래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열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염화칼슘 보관함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다른데 열선을 설치하고 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추이 같은 거는 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열선을 현재 76개소를 설치했는데요. 공교롭게 금년도에는 구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에서도 열선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열선이 있으면 열선을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여기 이동식 장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기존에 제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이나 이런 비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죠. 제가 여쭤보는 취지를 혹시 아실까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열선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추가적으로 물론 시비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면 제설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잖아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러면 사용량이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열선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비용들이 많이 달라졌는지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열선 같은 경우는 제설 용역을 할 때 염화칼슘을 뿌리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첫눈 왔을 때 갑자기 퇴근 시간에 오다 보니까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차량이 현장에 진입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선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열선을 미리 가동을 해 놨던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이 됐는데 염화칼슘을 저희가 사전에 뿌린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 언덕 같은 경우는 열선이 꼭 필요한 상태고 또 기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열선 설치로 인해서 다른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처음에 한 번 뿌리고 가면 그다음에 열선이 있는 부분은 거기서 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다른 부분의 작업을 할 때 더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금액 차이는 크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동식 염수 살포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제일 좋은 거는 열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열선을 설치하려면 100m당 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형편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지대에 보면 구간이 짧고 급경사인 구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저희가 이동식염수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염수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럼 지금 제설제 사용하는 양은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제설제는 저희가 각 면적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870t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3,000t 정도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이요.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렸는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혹시 어디 가셨을 때 미디어 시설이 비춰지는 이런 것들을 보신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노량진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있지만 의외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로 국한되는 현상도 있고 특히 이 지역에 그전에는 학원가가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도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홍보나 이런 거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됐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주변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오시게 된다면 노량진 지역에서도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물론 최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대당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12m 정도밖에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원래대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만 이런 형태가 돼서 또 준공기한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동작구의 랜드마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캐노피도 멋지게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하다 만 이런 결과가 된다면 오히려 와서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게 빔을 쓰시는 거잖아요. 빔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노량진수산시장하고 수협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빔을 24시간 틀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행주민도 있고 해서 휴일 특정 시간 아니면 평일 같은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저녁시간대나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잠깐씩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게 오프라인 홍보인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이게 있다라는 게 알려져야지 여기 오프라인에 왔을 때 결국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실 계획이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이게 끝나게 되면 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가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 이런 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이걸 설치했을 때 연간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집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때 구간이 짧아서 양옆에만 하셨어요. 제가 한번 갔을 때 빔이 켜져 있을 때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 양옆에만 켜져 있는데 사실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양옆 짧은 구간만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4면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꽉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4면으로 해서 우리가 노량진수산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바다 같은 콘셉트를 취하면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너무 좋으신데 지금 확대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갈 사항일까요?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 시설의 준공을 금년 1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돼서 캐노피 공사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내부도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준공을 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오시는데 좀 전처럼 미흡한,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처음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됩니다.

송동석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치를 해 놓다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산시장이 우리 명소 아닙니까? 그러면 4면으로 해서 걸을 때 바다 속을 걷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번에 빔를 봤을 때는 어설픈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어설퍼서 사실 이게 뭔가,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는 많이 못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4면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기대치라든지 영상 같은 부분이 더 화질이 잘 나오고 깨끗하고 움직이는 그런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화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생한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셔서 공사를 하더라도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민분들한테도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영상이나 이걸 했었을 때 콘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영상들을 어떤 부분으로 써야 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도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4억은 지하 굴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홍보 효과라는 것은 지상에 나와서 도출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홍보 효과를 느끼는 거지 지하 굴속까지 들어가서 홍보 효과가 제대로 나지도 않은 것이고 특히 그 구역은 수산시장만을 위한 시설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시설이면 이해가 되는데 수산시장 그분들을 위한 시설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부담을 하고 그분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우리 동작구 구민 전체 혈세를 거기에 투입해서 해 줘야 되는가. 그 뒤에는 수협이라는 거대한 단체가 있고 수협이 돈이 없는 단체도 아닌데 왜 우리 구민 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4면으로 미디어아트를 한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 어딘가 설치된 거를 가서 보니까 노인들은 4면에 움직이는 물체를 했을 때 오히려 어지럽다고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지금 당장 홍보를 하는지, 캐노피 설치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하에 설치하는 4억 예산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는 게 적정하다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재논의 의견이십니까?

최무근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입니다. 158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행정비용 해가지고 서달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 성대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서 219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4억이나 되더라고요. 이월하는 내용이 뭐죠? 다 이 사업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월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장기미집행이 8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성대로 같은 경우는 확장 타당성 용역을 추경으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실시설계니까 급할 것 같은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기본구상 용역을 2024년 2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현재 이게 12m 도로로 확보가 됐는데 주변의 개발계획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14, 15구역도 있고 거기 입구에서부터 개발 계획을 진행하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 끝난 게 4월이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발 계획이 있으면 개발자 측에서 일정한 비율의 도로를 확장하는 안을 내놓지 않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보통 그렇게 해도 돼 있는데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로 전체 상황을 보았을 때는 구에서 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진행자가 올 때 도로 확장 아니면 공공기여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성대로 쪽은 아직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이 안 나간 곳이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딱 20m라고 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도시계획 도로는 12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여기에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을 때 전체 구간의 거의 대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20m 확장이 필요하다고 기본 구상해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타당성 등을 해서 저희가 빨리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사업을 하시는 측에 있어서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도로 폭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하면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기본구상 용역이 6월에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가이드라인, 어떤 비용 검토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관련 사업장이 상도14, 15구역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요. 본동 258-14 외 1필지 이거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점용료를 납부하시고 점용료 납부 금액이 증가한 거잖아요? 왜 증가했어요?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점용료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변상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설대책 전진기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기지는 한냉고가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노들고가 지나서 전진기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국가 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일제 조사 때 발견이 되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5월 이후에서부터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용료는 1억 원이고 1,800만 원은 임대료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임대료가 1,800만 원이고요. 기타 변상금,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용을 한 비용하고 저희가 안 낼 때에는 계속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1억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올해 변상금 부과를 하라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올해 일제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도 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바람에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올해 변상금 내고 점용료는 올해부터 내시는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1년 단위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1,830만 원 정도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내년에도 1,800만 원 내야 됩니까?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때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 예산 1억 9,197만 1,000원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더 내는 건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다른 이거와는 별개의 어떤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잡혀진 건데 지금 써 있는 부분은 점용료로 그 밑에 구간에 대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올해 1,800만 원 내고 내년에도 또 1,800만 원 내고 매년 1,8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161쪽을 보면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으로 1개당 190만 원에 임대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종로구는 비슷한 걸로 1개당 55만 원씩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계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모든 자치구가 비슷한 제품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로구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임대료가 55만 원 정도이고 우리 구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그렇고 우리 구에 여기 예산서상에 쓰여진 180만 원은 제설을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정산 기준으로는 16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80만 원은 처음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0만 원 정도로 했고 나중에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10% 정도의 낙찰차액을 써서라도 거의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로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거기가 4개월 동안 1개소에 165만 원 정도 되고 우리 구는 작년에 160만 원 정도로 준공이 됐습니다. 제품은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동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1개소당 몇만 원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양정화위원

차이가 30만 원 정도 그런 이유로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로구는 16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종로구는 저희가 봤을 때 165만 원, 우리 구는 160만 원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 임대료 190만 원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190만 원이 된 것은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하면 거기서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준공 처리를 했을 때 설치를 작년에 약 91개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봤을 때 16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발주 때의 단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180만 원, 올해는 19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10%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게 160 몇만 원 정도 됩니다.

양정화위원

그리고 지금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동 258-14필지 저번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셨다가 지금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가 내는 거잖아요, 이자까지 해서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그전에는 그냥 사용을 했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냥이라는 말씀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그냥 말도 없이 썼다는 말씀이세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근처에. 그런 부분들을 꽤 오래전부터 사용을 쭉 해 왔던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돈을 내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돈을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땅 주인과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쪽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협의는 됐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냥 이 업체에서 “나 너희한테 이제 공짜로 안 줄 거니까 돈 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국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땅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하천 주변이나 이런 쪽은 국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시설물 관리 창고라든가 아니면 저희처럼 제설 기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면서 이자까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무상으로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서달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본계획 용역 준공 끝났잖아요. 1억이었나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1억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1억이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진입구랑 끝부분, 흑석 어린이집 쪽 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거 보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저희한테 자료 준 거 보면 빨간 부분을 확장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현재는 도로에 열선이라든가 염수 장치라든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터널 아랫부분부터 삼거리 쪽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내리막길이라 위험하던데 이번 확장공사할 때 이 부분에 열선을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요? 차량도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3차로 형태의 도로를 띠기 때문에 교차도 많고 그런 상태여서 저희도 서울시에 열선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지만 저희도 일단 이 부분에 열선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확보된다면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죠.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준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하고 열선을 다시 설치하면 두 가지 일을 하니까 준공할 때 서울시에 협의해서 열선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면 실시설계 용역 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달마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염수 장치가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거의 평지죠, 옛날보다는. 그쪽에는 염수랑 이런 것보다도 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염수나 이런 비싼 장치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설 차량을 하셔서 그쪽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성대로 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2024년도에 의견 청취로 들어와서 이쪽 도로에 대한 얘기를 그때 한참 다뤘던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도시정비과랑 얘기는 안 해보셨나요? 그때 어떻게 의견을 나눴는지.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이쪽에 있어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4월까지 진행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지만 사실 20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1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 제시 후 어느 정도 개발이 끝나갈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쪽 부서도 성대시장 입구 쪽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더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도로는 사업자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지만 크게 도로관리과에서 아무래도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2년 전에 이 부분에서 다뤄진 내용이 있었거든요. 추경까지 들어와서 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추경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던 내용은 제가 더 잘 알긴 하지만 솔직히 작년 예산이 좀 없어서 연간단가도 다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다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따지면 과장님께서 예산과에 얘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나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잘 투입돼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지 않게 본예산에서 다 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도로관리과 작년에 너무 많이 예산이 깎여서 추경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경 써 주셔서 추경에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여쭤볼 거예요. 15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가 추가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이거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2025년도 집행액에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얼마 정도 됐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을까요? 벌써 예산을 90% 정도는 쓰신 것 같은데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자료가 없으시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는 주시고요. 7억인데 202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약 3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죠? 결국은 연간단가가 준 바람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거 잘 사용해 주세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서달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여기 위치가 내가 이쪽 지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숭실대 쪽인가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숭실대 나래관에서 서달로를 쭉 따라서 흑석 어린이집 앞까지

최무근위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거기 주변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예.

최무근위원

그러면 숭실대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라고 허락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돈을 써놓고 나중에 숭실대에서 그 부지를 허락 안 하면 이 용역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서달로 같은 경우에는 입구하고 출구가 굉장히 막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숭실대 쪽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료나 타당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또 얼마만큼 그쪽 학교에 우리가 해줘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물론 학교여서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근에 흑석로6가길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 토지가 일부 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했더니 거기에서도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해 주셔서 거기는 도로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계시고요.

최무근위원

그거는 당연한 케이스지만 제가 듣기로는 숭실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 작업을 하고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선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막다른 곳에 몰리면 예산만 날리는 꼴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홍

강연홍도로관리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지형구조가 바뀌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양쪽 출구하고 입구 쪽도 있지만 나중에 흑석어린이집 앞쪽은 설계해서 일단 도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숭실대 쪽은 아무것도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어디까지 침범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나중에 1-2년 지났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바뀌는 것은 노무비하고 재료비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구조는 똑같습니다.

최무근위원

본 위원은 이 항목에 대해서 위원들 간 재논의를 요청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 4억 원 재논의 의견, 서달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4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06쪽에서 209쪽입니다.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62억 6,800만 원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간선도로 맨홀정비 부족분 1,800만 원과 만양로13가길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2억 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비 8,000만 원, 하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1,100만 원과 풍수해 보험료 300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당초보다 2개월이 지연되어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및 수방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47쪽부터 149쪽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지 않았나요? 있는데 더 상향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풍수해 보험은요. 작년도에 954세대가 가입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기준 1,500세대를 가입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주민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시키는 게, 만약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면 최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 점을 주민분들께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현재 가입 세대가 많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송동석위원

주택이나 소상공인분들이 내셔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재난지역에서는 과거에 침수됐던 지역의 주민분들은 무상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요. 개인별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동석위원

한 달입니까? 아니면 1년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연.

송동석위원

연으로 갑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물론 주택마다 약간씩은 다른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기 부담률이.

송동석위원

작년까지 우리가 풍수해보험을 해서 이 보험으로 인해 한 거 최근 3년 것까지만 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요. 풍수해 보험을 올해 954세대가 가입했다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1,500세대요.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 처음 상반기에 1,500세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풍수해를 당한 적이 있는 지역만 해당돼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관없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동작구민이면 어느 동이라도 상관없단 말씀이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용납을 해 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보험이라는 게

유나

정유나위원

보통 우리 보험 들 때 질병 이력이 있다거나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풍수해는 상관이 없나 봐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과장님, 오히려 풍수해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게 예방이다 보니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풍수해가 있는 사람이 가입해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풍수해 있는 사람이 가입해야 우리한테는 좋잖아요. 구비가 안 나가고 이 보험에서 지급되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래서 사당1․2동과 성대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신대방동 포함해서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해서 1,500세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법상 2년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놓치신 건가요?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 부서 총액에서 잘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게끔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잘리면 안 되죠. 당연히 예산을 받아오셔야죠.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 풍수해 보험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이거 1년 단위 계약이어서 지난번에도 매월이나 두 달 간격으로 가입 끝날 때에 맞춰서 우편 발송하는 거 해본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신가요? 가입 끝나는 거 알려주고 계신가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저희들이 문자 같은 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 별로 없으시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하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9월이잖아요. 11월이면 동절기가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지금 하수도 관련으로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소진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빨리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하지 않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안전교통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이 업무협의 차 국회 출장으로 인해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성열 도시정책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도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장 이성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202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 준공에 따라 계약 집행이 최종 완료되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총 1,041만 원을 관련 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성열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열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핵심정책추진단이 폐지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정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449억 7,8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329만 9,000원에서 2,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존 사업지 지원 및 관리 수요 감소에 따라 시설비 2,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시는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정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감액된 액수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개편 전 핵심정책추진단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 당시 동작구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면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잖아요.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전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어떤 조사를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설비에 편성이 됐는지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다섯 개 용역은 이미 완료했고요. 두 개 용역은 미이행하고 두 개 용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용역 주는 것을 시설비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준 데는 어디 어디예요?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준 데라 하시면, 지금 용역이 여러 용역이라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용역했던 데 리스트를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단장님께서는 정유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 제2회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총예산은 12억 7,9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87만 6,000원 대비 4억 6,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먼저 지난 5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사당19구역과 노량진14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시비․구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고자 4억 3,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54쪽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용잔액이 있잖아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한 곳이 어느 곳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사당5동 쪽은 언제 수립하셨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사당5동은, 제가 이걸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 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상도동 242번지 관리계획 수립을 하신 거군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모아타운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1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01시설비에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추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구비,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이 연초에 보통 현황을 파악해서 구역을 몇 개 할 건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건 어떤 경우에서 그런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다른 계획은 연초에 물량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에 후보지 선정된 구역이라 추가로 선정된 지역이어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럼 현재 동작구에서 이거 관련해서 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6개이고요. 올해 2개 더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무근위원

총 여덟 군데이고, 완료된 데는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완료된 데는 상도14․15구역하고 사당17구역 그래서 5개 정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리스트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추가 질의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212쪽을 보면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된 곳이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당19구역하고 노량진14구역 그 두 군데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수립을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12쪽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용역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구역이든지 다 20개월 안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하고 서울시하고 회의를 열심히 해서 1년 만에 되는 데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표준 기간을 20개월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20개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이 좀 작은 데는 빨리 끝나고 크거나 민원사항이 있는 곳들은 오래 걸리는 추세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보통 20개월이면 제가 궁금한 건 서울시하고 원팀으로 계속 회의를 주고받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하다 보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20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 연장을 해서

유나

정유나위원

기간 연장을 하면 또 추가로 시․구비가 들어가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산은 그냥 놔두고 기간만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 기간을 연장하면 그 용역을 하는 곳에서는 추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추가 예산은 안 쓰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모호한 것 같아서요. 만약 그 20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최대한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차 노력하고요. 지나서 하게 되면 용역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증액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보통 정비계획 수립할 때 사당19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설립이 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사당19구역은 아직 추진위 설립은 안 됐고요. 추진위를 하려고 신청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신청 대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노량진14구역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노량진14구역은 조금 늦어서 거기는 아직, 맨 처음에 준비하시는 준비위원회는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연번 부여하는 분들은 아직, 조금 늦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사당19구역은 연번 부여가 됐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노량진은 조건부로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사당19구역은 조건 없이 후보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추진위나 추진준비위원회나 주민들의 어떤 용역 내용에 대한 공유가 덜 돼서 답답하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사업지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결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신속통합이니까 시와 구가 예산을 부담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담은 덜 하지만 본인들이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깜깜이로 알 수 없다 이런 민원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서울시 도시위원회 자문 정도가 끝난 걸 가지고 주민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있어서 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논해서 가겠다고 하는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재건축지원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형훈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은 재건축 사업관리의 시․구 6 대 4 매칭 사업인 2026년 추진위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감액을 위한 것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 정비계획 수립안 추진 중인 네 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신속통합 사전자문 지연 및 타 자치구 신통 자문 건 등의 증가로 인한 개최 지연으로 금년도 추진위 설립 예상 대상지가 두 개 단지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하반기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추진위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4억 3,765만 원 중 1억 7,515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형훈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156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당초에 네 개 단지를 예상하셨던데 네 개 단지가 어디인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네 개 단지가 사당 제일 아파트, 흑석 명수대, 한강 그다음에 신대방 우성1차, 작년에는 이 네 개 단지를 예상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개 단지만?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예. 사당 제일 아파트는 주민들이 신탁 방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공공지원은 필요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석 한강은 주민들 간 내분이 있어서 아직 신통 자문 신청도 올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단지를 제외하는 겁니다. 사당 제일하고 흑석 한강 두 개 단지를 제외하고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단지는 흑석 명수대 아파트와 신대방 우성1차 아파트가 지금 신통 접수가 돼서 서울시하고 사전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지원이 가능한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추진위를 설립하려고 하는 모든 단지에 다 해당이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는 그냥 하는 것보다 공공지원을 받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정비계획 신통 자문을 신청이 예정된,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 단지에 찾아가서 공공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게 적극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는 단지에는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의 기정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친 1,683만 1,000원으로 이 중 구비 기타보상금 1,074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한 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해체 공사장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 지원 의사가 없었으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구비 전액을 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 세출 부분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신속개발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과가 폐지되고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기존 복지정책과 사업 중 일부가 신설된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총괄 제안설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관련 과장은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및 2026년 9월 3일 자 직제 개편으로 인해 폐지되어 복지정책과로 사업 이관된 전 복지사업과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쪽과 8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긴급복지사업 및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 6,688만 원과 시비 보조금 1억 3,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전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1억 7,2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2억 3,502만 1,000원 대비 9억 3,7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억 3,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를 위하여 1,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동결됨에 따라 1,732만 5,000원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배우자 등록제도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2억 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 복지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9억 4,9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5,084만 5,000원 대비 4억 9,9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입니다. 동작복지카 운영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에 대비하고자 2억 5,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결원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미 집행액 5,730만 원을 감액하고 긴급 보수 공사비 등 운영비 1,281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4,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과 8쪽, 세출 부분 167쪽부터 173쪽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동작복지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개 노선에 9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민원을 전달하면요. 본동에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텐데 본동 시니어 라운지 부분에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본동 시니어 라운지를 운영하는데 추경예산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이거 한 대 순환시킬 때마다 또 나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이나 반복된 민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어쨌든 취지 자체가 마을버스가 안 가는 곳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부분들인데 본동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여기 감 추경된 게 하나 있는데요. 감 추경된 부분이 세부사업설명서 237페이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동결에 따른 감액인데 임대료 내던 것들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3억 좀 넘게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보통은 건물주가 5% 정도 증액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예년 수준과 똑같이 동결시켜 주셔서 편성된 금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본동 쪽에 희망카, 복지카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시니어 라운지하고 어린이집도 있고요. 요양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르막이 심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우리도 복지카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알아봤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1개 노선을 확대․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막상 운영해 보니 한 번 회차할 때마다 이용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명 정도 되고요. 작년에는 0.6명 정도 됐습니다. 보통 한 달 이용 인원이 30-40명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아까 궁금해하신 이번 추경안에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년에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운행비로 필요한데요.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서 편성 요청된 사항입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하루에 1명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번 돌 때, 20분에 한 번씩 돌거든요. 그때 1명에서 2명 정도 이용하십니다.

나현희위원

여기에 실버타운이 있고 선재어린이집이 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시니어 라운지요.

나현희위원

예, 라운지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용자가 적다면 그분들도 불편하시니 효도콜 이런 거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굳이 꼭 복지카를 운영해야 될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동편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효도 택시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실 때 이용하는 거라서요. 단순히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려오는 복지카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각각의 취지가 다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한테도 필요한데 이게 꼭 복지카로 가야 되는 건지 향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긴급복지 나온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긴급복지는 정말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했던 분들을,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 구가 타 구보다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고, 적극 발굴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적극 발굴하셔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보훈회관 승강기 완성검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명 피해로 날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신 걸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월 1회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 업체에서 나와서 사실 두 번 이상 보훈회관 관리하는 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일하는 분들이 교체되면서 이거의 중요성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게 권고됐으니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거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놓쳤고요. 계속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을 우려해서 그 승강기 관리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제조․판매업체하고 개인 등의 기부식품을 제공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잖아요. 개인 등의 기부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FMS라는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공통시스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에 내려온 건데요.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기부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게 식품이잖아요. 위생이나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다 앱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래된 식품은 당연히 받으면 안 되고요. 유통기한 같은 것을 철저히 준수해서 받고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즉시 시설로 배부한다거나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한테 즉시 배분하고 있어서 위생에 큰 문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관련 매뉴얼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지금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가 200명 늘어난 게 맞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00여 명 늘어납니다.

송동석위원

여기는 4,050명인데 4,205명 정도니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동안 중간에 들어오는 분들과 나가는 분들을 정확히 추계할 수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명수를 썼는데요. 200명에서 300명 사이입니다.

송동석위원

저희는 이번에 신설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배우자 수당을 주는 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 두세 곳에서 배우자 수당을 줬고요. 그 배우자분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된 건 전국 공통사항이어서 모든 구가 있다면 다 예우수당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구도 배우자 수당이 있었으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송동석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이혼을 하거나 그러실 경우에 자격 상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받다가 이혼하는 경우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민등록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매월 줄 때 거주하고 있는 것과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송동석위원

타 구로 이주할 때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매달 지급 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 거는 매달 조사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급 요건에서 보면 고령이나 저소득 문제가 있으면 중복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어르신들 불만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두신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보훈부에서 저소득을 위해서 특별히 더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이라고 해서 보훈수당을 특별히 더 드리는 건 없는데요. 일부 한두 군데 구는 저소득 수당을 조금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해서

송동석위원

편차가 있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마음이 아픈 건 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복지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개 노선에 9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2025년도 예산 짤 때 알고 있었을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서 추경에 담았을까요? 이유가 뭐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실 정확히 추계해서 용역 비용 전체를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추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30%를 삭감하셨습니다. 누누이 저희가 찾아뵙고 꼭 필요한 경비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을 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2억 5,675만 7,000원 부족분 만큼이 삭감됐나요,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됐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만큼 삭감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딱 이 금액이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까 나현희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고 저도 늘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시내버스와 겹치는 곳에는 복지카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겹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요. 이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군데 노선을 운행하는 금액만큼 감액 의견을 냅니다. 계산하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냥 1억 삭감 의견 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5,73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미집행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고 스프링클러 고장이라고 해서 긴급보수 등 운영비 부족분이 1,28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고장 나지는 않고 법상 소방안전점검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소방안전점검을 언제 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3년마다 정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고장이 발견된 거고요. 스프링클러 자체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밑에 자재 펌프라고 보조 펌프에서 고장이 나서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게 소방안전점검 때 나왔을 텐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언제 점검하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점검일은 정확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점검일이 나와야 예산을 줄지 말지, 정말 잘하고 이걸 한 건지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점검날짜를 모른다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두 대를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차량정수라고 해서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해서 차량의 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해서 차량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렌털한다든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 두 대를 렌트할 때는 어느 기준에 의거해서 렌털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궁금해하신 점검일자를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에 점검이 있었고 그에 따라 추경이 편성된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7월에 점검을 했고 2026년 7월에 점검했고, 3년마다 하셨다니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정밀점검은 3년이고요.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수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수시점검은 1년에 1번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7월에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정수에 대해서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정수 범위 내에 들지 않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차량이 3대가 있는데 1대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준 거고 2대는 20년 전에 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1대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잘한다고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20년 전에 상을 줘서 2대가 20년 동안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운영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도와드리지 못하니 10년을 더 알뜰히 고쳐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차량 밑에 사진도 찍고 모 위원님께서 이런 차로 운행하다가 자원봉사자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과감히 이걸 폐차하고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이 각자의 기능에 맞게 필요해서 승용차 1대는 사 주셔서 전기차로 샀고요. 2대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기능별로, 포터도 꼭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책상도 많이 옮겨야 되고 뻥튀기 이런 것들도 많이 옮겨야 돼서 포터는 꼭 필요하고 또 하나 스타렉스도 대규모 자원봉사단이 이동할 때는, 재난이 있거나 긴급하게 갈 때는 스타렉스도 필요해서 그동안 20년 넘게 운영해 왔던 거기 때문에 부득이 기능별로 필요해서 리스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데도 렌터카를 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안 듣고 각 센터장이 판단해서 렌털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편성됐어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른 예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껴서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설득 과정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리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차량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량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규정과 기준을 안 지키면서까지 차량을 구입해서, 구입했어도 운영비도 없이 사업비에서 쓴다? 그건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위한 사업을 하라는 거를 갖다가 그 비용을 아껴서 차량 유지비를 썼다? 임대비로 썼다? 이건 더 문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몇 번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결산할 때 통으로 갖고 오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에 이 차량 임차료 부분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료 하나 갖고 왔거든요.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추가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리가 바쁘니까요. 운영비 부족분 1,281만 원 삭감 의견 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중에 스프링클러는 850만 원 정도 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일단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작복지카 운영 2억 5,675만 7,000원 중 1억 일부 삭감 의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운영비 1,281만 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어르신정책과 사업 중 일부가 신설된 통합돌봄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총괄 제안설명은 어르신정책과에서 하고 관련 과장은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8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21만 9,000원과 시비 1,0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710만 원과 시비 1,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밥상사업은 수행 기관 사업 포기로 시비 2,918만 9,000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81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571억 4,019만 8,000원보다 29억 4,052만 5,000원이 증액된 1,600억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경로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식사 배달 사업도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서울 밥상 사업은 수행 기관 배송 인력 문제 및 수혜자 불만족 등으로 시비 3,494만 8,000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921만 9,000원 시․구비 각각 1,0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경로당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구립 신대방1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 구립 경로당 2개소 매입 사무관리비와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으로 구비 3억 6,9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에서 17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710만 원 시․구비 각각 1,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은 서울시 자치구별 부담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4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상도은빛복지관 노후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구비 2,1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0쪽에서 181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억 6,3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어르신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해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에서 세입 부분 4쪽과 8쪽, 세출 부분 174쪽부터 181쪽입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냉․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이거를 경로당에 현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죠?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양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전기세 아깝다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계셔서 안이 굉장히 더울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러시긴 하지만 냉․난방비를 지원을 받으시고 있으시니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껴 주시는 건 좋은데 올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 안 틀고 계시는 거는 건강상의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냉방비 관련해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예,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사용처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사용처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입니다. 246쪽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급식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항상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게 조리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조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세요. 특히 중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식사 준비해 주는 분들이 지원하기 힘든 여건이 많아요. 그리고 적은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하실 때마다 어디 괜찮은 사람 없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식비 개념으로 해서 음식 품질 개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자라고 하죠. 그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첫 질의하셔가지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어느 지역이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중식 때가 많이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고 항상 조리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시다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식사만 품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조금씩 처우개선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79쪽에 보면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비 1,4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확정 내시에 따라 2026년 1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부담금의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57%를 구비로 부담하고 서울시가 43% 부담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매월 분기별로 통보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부족해서 추가분을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재가급여 부담금을 자치구에서도 내야 되나 보죠?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시도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57%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가 됐으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시도비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에서 컴퓨터 교체 18대요.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일 때 사용을 하는 거죠?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은빛복지관은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5개 과정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초급이나 중급 문서 작성이 있는데 2019년식 컴퓨터인데 보안도 안 돼서 본체만 18대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121만 7,000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양정화위원

이게 공공 컴퓨터인데 보안이 안 된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2019년식이어서 오래 돼서요.

양정화위원

보안이라는 게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은행은 아닙니다. 윈도우11

양정화위원

바이러스 이런 거에 보안이 안 돼서 노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한 번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18대가 전체입니까?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258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조금씩 달라요. 지원 대상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경로당에서는 식사를 만들어서 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곳도 있고 보통 평균 보니까 주에 두 번 정도 드시는 곳이 가장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음식을 조리할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똑같이 더 많이 드시는 곳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걸까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양곡비 같은 거는 회원 수나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거기 보시면 10㎏짜리 4포에서 14포 지원되고요. 난방비 같은 거는 구립하고 단독 열악한 사립 경로당만 최대 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방비는 구립이나 단독의 회원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21만 5,000원에서 27만 5,000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양곡비 같은 경우는 회원 수나 면적에 따라서 그 수량이 정해진다면 저녁 식사를 안 하시는 곳도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거의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중식을 하시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한테 받은 민원인데 지역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일주일에 매일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더 줘, 어떤 데는 아예 안 해 먹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밥을 안 해 먹고 떡을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동등하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고요. 신대방동 그쪽에 리모델링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최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었는데 하자가 많이 발견이 돼서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도 그에 따른 보수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어르신들이 많이 화를 내세요.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따로 자료 받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도은빛복지관 컴퓨터 18대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정보화 교육 5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거 조달청에서 구매하나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일단 복지관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거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송동석위원

금액을 보면 조달청 구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18대다 보니까 거의 2,200만 원 가량이 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100세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종료가 돼서. 재난안전과에서 공공기관 쪽에 내진보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할 때 이 경로당이 내진보강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두 번의 공사를 안 하게끔 체크 하시고요. 178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152개소 2개월분하고 신규 2개소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개월 정도만 편성하신 건가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이 2억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편성돼서 1월부터 10월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도 1억을 더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평당 월평균 1개 업소당 104만 원 정도가 경로당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걸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액하고 12월까지 예산 부족분을 편성했더니 이 정도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시면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 내역서 있죠? 15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급 내역, 상세 내역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신규 경로당이 2개소 정도가 됐는데 신규 경로당을 새로 신설하실 때 경로당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이 기준에 맞춰서 신설 경로당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경로당을 신설로 해달라고 하는 후보지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의 일부는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3,823만 1,000원 삭감 의견입니다. 자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은빛복지관 얘기는 늘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복지관은 어차피 윈도우가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셨는데 똑같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안 들어왔던 사업인가요? 못 들어왔나요?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 올렸는데

미연

이미연위원장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들어온 거죠?

해영

정해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로당 운영비 구비 추가 중 3,823만 1,000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어르신정책과장, 오은숙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지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 6쪽, 8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3개 사업과 관련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쪽 국고보조금 28억 3,651만 원을 증편성, 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0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8쪽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등 9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18억 5,254만 5,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9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64쪽부터 28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18억 2,830만 7,000원보다 72억 7,461만 5,000원이 증액된 491억 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54억 7,97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7,02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로 인한 신청자 증가를 반영하여 3,10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차상위) 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2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 중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모니터링단 사업비는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각각 1,263만 원과 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 및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 수요 부족으로 648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동보장구 충전기 등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증진용품 구매 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등 설치 의무가 발생하여 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중 시비보조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과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에 각각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중 삼성소리샘복지관 운영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억 76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삼성소리샘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비 미편성에 따라 1억 58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7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중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600만 2,000원 증액,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984만 4,000원 증액,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3,726만 9,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3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 하단부터 191쪽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용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15억 3,5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구비 매칭비율 및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지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8쪽, 9쪽, 세출 부분 182쪽부터 191쪽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간보호시설 4개소나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증액됐는데 동작구 수어센터 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구․시비 매칭 사업이라서요.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그거에 따라서 감액한 거고요. 변경내시 내려줄 때는 전년도 집행률을 기준으로 집행이 저조하면 감액해서 내시를 통보해 줍니다.

송동석위원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및 보호작업장은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수어통역센터는 시비가 70%에 구비가 30%입니다. 왜 그렇게 나온 거죠? 할 거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송동석위원

서울시 기준이라고 할지언정 중증으로 따져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기준이 돼서 누구는 90%고 누구는 70%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잖아요. 매칭할 때 내부에서 9:1, 7:3 이렇게 정했을 때에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비용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동석위원

조례별로 어떻게 되어 있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로 상이하고, 조례에.

송동석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시 조례에 주간보호시설은 9:1 이런 비율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수어통역센터는 7:3 비율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는 좀 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덜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는 항상 좀 많고 어디는 좀 항상 적고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좋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에 소요예산 산정하실 때 1만 7,270원 곱하기 30시간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보니까 주간 1만 7,270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서비스 단가요?

양정화위원

예, 서비스 단가요. 그런데 야간, 공휴일 2만 5,910원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안 잡으시면 어떻게 지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만 7,270원으로 30시간을 잡으셨잖아요. 야간, 공휴일 이용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가산금이 시간당 3,000원이고 야간에 4,500원 되는 건 계상이 안 됐다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양정화위원

계상이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었잖아요, 야간이랑 공휴일.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액은 1만 7,270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액 3,100만 원을 잡으신 건데 그럼 야간이랑 공휴일 이용객 추가분은 자부담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양정화위원

평균을 1만 7,270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평균금액이 아니잖아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월 30시간이지만 30시간을 다 이용하지 않고 최대 월 30시간이라서요. 야간에 이용할 때는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는 것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추경 올리실 때 부족하지 않게 올리셔야 되는데 안 부족할까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30시간을 한도로 하고요. 30시간을 다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 30시간에 5명 분을 하면 올해 예산은

양정화위원

30시간을 다 쓰지 않는지 쓰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0시간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양정화위원

그런데 30시간을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로 보조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그거에 추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30시간을 다 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로 낮 시간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시간대를 통계를 내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구비추가사업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다면 대상자가 확대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될까요? 조례 개정을 하신 건지, 제가 봤을 때 조례 개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18세를 6세로 내렸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시고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2025년 5월부터 실시했고 방침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3,108만 6,000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냅니다. 자료 주시는 거 보고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3,108만 6,000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6쪽, 9쪽, 11쪽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자산형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1,007만 1,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4,836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6억 2,229만 7,000원보다 27억 5,392만 9,000원이 증액된 993억 7,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041만 7,000원을 감액한 44억 5,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303만 7,000원을 감액한 33억 9,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9,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반환금 1억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9쪽, 11쪽, 12쪽, 세출 부분 192쪽부터 197쪽입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저소득주민 위문에 관련해서요. 한 가구당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2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가구원과는 관계없이 그냥 모든 1가구로 쳐서 다 주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양정화위원

그런데 1인 가구도 있고 다인 가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가구 형태가. 그리고 이미 나라에서 3만 원은 다 공통적으로 주고 있고 구에서 이거를 추가로 주는 건데 이걸 가구에 맞춰서 차이를 주는 건 좀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기초수급자 76%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많고 4인, 3인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1-2인 가구가 많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이거를 차등 지급하는 것보다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리고 25개 구가 똑같이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양정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던 거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구당 2만 원 정도 주시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주는 거보다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생각한 방향은 없으십니까?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돈으로 주게 되면 사실상 2만 원의 금액을 줘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좀 더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는 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모든 급여가 계좌로 이체,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가구별, 개인별로 원하는 물건이 다르고 그런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사드리기가 뭣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급여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사시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 2만 원 갖고 필요한 물품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요즘은. 고물가 시대에 2만 원 갖고는 원하는 것을 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시비 3만 원 플러스해서 한 가구당 5만 원, 설날 5만 원, 추석 5만 원.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돌봄복지국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청년청소년과 사업 중 일부가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입니다. 먼저 201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예산입니다. 겨울방학 중 관내 유휴공간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AI 독서 융합 교육을 추진하고 관내 학교에 독서․AI 중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기존 교육나눔 영어교실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참여 업체의 사업 취소에 따라 온라인 화상영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변경 분을 반영하여 2,9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쪽부터 202쪽까지 입시지원센터 운영 예산과 203쪽부터 204쪽까지 인력운영비 편성 내역입니다. 높은 입시․진로상담 수요를 해소하고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당권 전용 상담실 설치와 1:1 맞춤상담 확대 예산 그리고 기존 입시지원센터 지하주차장의 방수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총 7,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총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체험과 학습을 통해 수학, 과학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키워주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과학놀이터 현장 여건에 따라 공간 구성을 변경하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청년청소년과 예산 중 청년사업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방선거 실시로 미개최된 행사 비용을 감액하고 하반기 청년 네트워크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해 1,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서 235쪽 상단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구비 매칭 부담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에서 205쪽 그리고 23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억 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총 3,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역 청년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혜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01쪽부터 205쪽 그리고 233쪽부터 235쪽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2쪽에요. 201쪽부터 시작되는데 사당권역 입시상담실 새로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제가 설명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당4동주민센터 옆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간선도로에서도 꽤 멀잖아요. 사당권역에 교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너무 급하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좋은 공간에 마련하면 훨씬 더 상담 가치를 만드는 효과는 높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학부모님들의 높은 입시상담 수요나 이런 걸 충족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을 먼저 찾다 보니까 현재 치안센터 자리를 확보해서 여기에 상담실을 만들려고 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쪽에 입시센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입시상담 횟수도 11월, 12월 것으로 해서 200회 정도 추가로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매월 최대 80명 정도씩 접수해서 하고 있는데 11월, 12월에는 그 인원까지 하면 11월에 180명, 12월에 180명 정도로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명씩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가 다 사당권일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접수는 받을 건데 사당권은 그쪽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오시기에 더 편하게 하려고 그쪽에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 쪽에 교육인프라가 많이 부족한데, 아시잖아요. 주민센터 새롭게 할 거라고는 하는데 현재는 주민센터가 비어 있고 그때도 제안을 드린 게 좀 더 나은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교육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여기 굉장히 좁고 솔직히 대기할 데도 없잖아요. 제가 어제도 몇몇 여성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찾기도 편한 곳에 해야지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임시방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당권역에 입시센터를 조성하는 토털 비용이 얼마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여기 시설비는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1층과 2층 시설 지저분한 거를 보수하고 사무집기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테이블, 의자, 학부모님 대기 공간에 필요한 시설

유나

정유나위원

1층이 굉장히 좁잖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같은 시간대에 상담실이 두 개라서 두 팀이 오는 거거든요. 학부모님이 많이 오셔도 학생 하나당 두 분이 같이 오신다고 그래도 4명 정도 대기할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가 주변에 학교가 있는 공간도 아니고 학교는 멀리 있고 참 애매한 공간인데 사당 쪽에 교육시설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왕 조성할 거면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교육인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기왕 예산을 투입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임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200만 원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구청장에서 청년 네트워크로 사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중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네트워크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회의는 어디서 하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구청 내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입니다.

양정화위원

장소가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우선 모집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양정화위원

2026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런데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실 때 지방선거 있는 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 하면서 예상 못 하셨어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새롭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지연돼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1월에 이미 모집을 했을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때 모집은 안 했습니다.

양정화위원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감 추경을 하고 저희가 9월부터 할 부분만 예산에 남겨놓고 사업을 정비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화위원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을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2024년 11월에서 2025년 11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청년 제복근무자 감사 주간 운영, 빵도동 축제, 청년 기부 마라톤 이런 사업 제안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행사 참여하거나 성과 공유회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양정화위원

2025년도 사업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수당을 주잖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수당은 얼마를 주고 인센티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단순하게 참여했을 때 단기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을 주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3회에서 최대 150만 원, 장기는 1인당 25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중기와 장기는 각각 20만 원씩 주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했을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청년내일사업이랑 중복되네요. 근속하면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기간이 안 맞아서 중복이 안 되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거는 취업한 분이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주는 거고요. 이거는 취업을 안 한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이라 사항이 좀 다릅니다.

양정화위원

청년내일사업 같은 경우도 6개월에 돈 주고 1년에 돈 주고 이렇게 돈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 수당이랑 인센티브 지급도 정해진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거 한 번 하셨던 분들도 또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294쪽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독서․AI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71개 교,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방학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동석위원

네, 맞습니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동별로 한 프로그램당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나 AI 프로그램들은 다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저학년들 대상이라서

송동석위원

동 주민센터 기기가 그 정도 됩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어떤 장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송동석위원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시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필요한 경우는 장비가 투입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방학중 프로그램은 2,000만 원이고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송동석위원

동으로 따지면 15개 동이니까 10명씩 하는 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될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3주 동안 주 2회씩 해서 여섯 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아이들이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돌봄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있고 방학 중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주 동안 주 2회씩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동석위원

15명 전문강사가 오시고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불용액이 조금씩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저는 학생들 AI 교육할 때 수준 편차도 날 것 같아요. AI를 배울 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따라갈 수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AI 따라가기 어렵지 않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초등 저학년용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를 모셔서

송동석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방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AI나 이런 독서 프로그램은 진행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추가로 편성을 해서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2,000만 원 재논의 의견 냅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중점 프로그램 관련 자료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독서가 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용을 접할 때 읽는 게 아니고 전달해서 듣는 거랑 보는 거로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들어요. 자료 가져다 주시면 그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시려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에 증액한 교육경비 사업이 2026년도 교육지원 사업계획에 어떻게 포함됐는지 말씀해 보시죠. 말씀 못 하시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독서 프로그램, 공감 대화법, 진로 등 자녀지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AI 내용을 보시면 독서 토론 및 인문학 수업이에요. 연장이잖아요. AI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작가와의 만남, 토론 동아리, 독서 캠프 운영, 도서 구매 등 이렇게 써있어요. 1억 7,500만 원 안에 있던 사업이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 사업은 AI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할 거고 세 번째 2,000만 원은 아까 얘기하신 독서․AI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하나도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셨고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분도 학부모 아카데미, 아침온 프로젝트,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졸업식, 입학식 지원이에요. 네 번째는 관의 학교 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이 내용은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1번, 2번, 3번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동작구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래서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권역 입시상담실 조성 공사 2,200만 원 재논의 의견, 방학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재논의 의견,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억 7,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생활경제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우은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및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의 시비보조금으로 4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서 80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7억 2,732만 원에서 12억 1,272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4,00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4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직원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1억 4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원 지원입니다. 우리 구민 대상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에 따라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구비 매칭 금액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 6개소에 대한 개보수 등을 위해 시비보조금 및 구비로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구비 매칭비 반영을 위해 2억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0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국시비 반환금을 위한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74쪽부터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