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문화정책과에 이어 영유아보육과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영유아보육과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7쪽, 9쪽부터 1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8개 사업에 대해 국시비보조금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은 24억 6,3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억 8,7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87억 8,4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 8,251만 9,000원보다 88억 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8,86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에 6억 9,230만 원 증액, 20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3,218만 원 감액, 어린이집 교육 보수 교육에 221만 3,000원 증액, 20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5,899만 7,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지원에 3억 3,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에 4,767만 8,000원 증액,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9,203만 원 증액, 21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보육사업비에 4,081만 4,000원 증액, 211쪽 보육사업비 특화 보육에 3억 2,9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시비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687만 1,000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516만 8,000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에 2억 8,306만 4,000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 2026년 서울시 신규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에 1,4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힐스테이트 하이팰리스 상도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 5,000만 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부터 216쪽까지 국시비보조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618만 원 증액,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20억 186만 5,000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32억 3,2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2026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용품, 태교 패키지 지급을 위해 2억 9,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 7,896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억 4,0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 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218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 사업에 144만 원 증액, 219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27만 6,000원 증액,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사업에 6,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5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억 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5억 4,091만 원이며 시비보조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억 6,0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와 가족지원과 일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편성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6쪽, 9쪽, 10쪽, 세출 부분 206쪽부터 225쪽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다 항목별로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추경예산 항목이 다 그렇습니까?

예. 석식도시락 지원은 구비사업이고요. 가족지원과에도 일부 구비사업이 있고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별로 봤을 때 항목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본예산 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줄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비나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늦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가내시라고 해서 중간중간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국․시비 비율 전체를 조정하는 개념입니다. 본예산에 픽스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 확정시기가 늦어지면 그전에 집행돼야 될 예산이 늦게 집행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집행내역을 월별로 정산은 안 하지만 국․시비나 이런 경우에 집행 현황을 과거에 집행한 거나 앞으로의 이런 걸 보고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늦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수당이나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석식도시락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완전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지금 아동 수가 는 건가요?

아동 수가 는 것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세 개 이상 도시락 배송을 요청하면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게 늘어나고 아동 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대상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전체 아동이면 몇 살이죠? 그러니까 몇 살 몇 살, 4세, 5세, 6세부터 영아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네요?

저희는 만 2세 이상으로

원래 전체 대상자 수가 몇 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죠?

전체 대상자 수는 2,780명이 조금 넘습니다. 2세부터 5세까지 2,787명.

그러니까 다 지원하려면 2,787명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신청자만 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신청인 자부담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한 어린이집에서 신청자가 세 명 이상 될 때만 하고 두 명이나 이쪽까지는 배달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세 개 이상 신청한 데만 배달해 주고 있고요. 부모가 2,2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상자랑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하루 평균 370개 정도의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대략 7,000개 넘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기는 한데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다 해 주든지, 그렇죠? 다 해 주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날 안 찾아가거나 못 먹거나 하면 그걸 냉장고에 보관해 둔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그다음 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또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게 또 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2023년도 11월에 어쨌든 학부모 수요가 있어서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100% 구비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 편성 내용은 구비입니다.

전체 얼마죠?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거는 8,869만 5,000원이고요. 전체는 4억 8,869만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년 5억 정도가 계속 식비로 지출돼야 되는 거니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타 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먹지 않고 그냥 보관되다가 그다음 날 다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버려야 되고 하면 실제로는 그냥 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매년 5억 정도가 이렇게, 4억 8,800만 원이니까 5억 정도 매년 밥값을 사실 따지고 보면 형편이 어렵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벌이 해서 밥은 먹고 사는 어머님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타 구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타 구 사례까지 파악해 본 건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서 하는 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에 그게 증가하면서 여기 표시는 6억 9,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7억 얼마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직제 개편하면서 청소년팀 업무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쪽 업무가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과가 중복되거나 합쳐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됐다고 사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금액을 다르게 설명하시면 우리 위원들의 오해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세 군데의 키움센터를 기능보강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시설 점검기준이 있죠, 몇 년에 몇 번?

운영비 기준은 있고요.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비로 편성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수공사가 긴급하게 필요한 1개소에 대한 추가 편성분입니다.

어느 키움센터인가요?

신대방2동 키움센터 방수공사 건입니다.

신대방2동이요? 여기 개설을 몇 년도에 했죠?

여기는 2018년도에 운영했는데요. 마을활력소로 운영하다가 2024년 4월 1일 자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키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공사를 마친 센터가 2026년도에 긴급하게 옥상 방수라든가 덱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곳에 다시 공사한다는 얘기는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설명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신대방2동 키움센터는 그 안에 리모델링 공사만 2024년도에 개보수를 한 거고요. 외벽이나 이런 부분은 2018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좀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8년, 보통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하든 보통은 10년이나 이렇게 돼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선이 2018년이고 2024년에 리모델링까지 한 곳이 2년 있다가 다시 한번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리감독을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 어디 부서에서 감독해요, 건축과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기능보강

부서에서 하시죠?

예.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옥상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옥상 방수공사는 해야 되잖아요. 옥상 방수공사가 안 되면 밑에 물이 흘러서 위험할 수 있어서 방수공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번 누수가 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니고요. 건물 위에 단차별로 해서 옥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날마다 가서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에는 당연히 누수를 위해서 옥상에는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공사를 왜 놓쳐서 이제 와서 긴급하게 방수공사를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방수공사는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하는데요.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그러면 방수공사 언제 하셨어요?

2018년도 설치할 때 방수공사를 하고 지어지긴 하는데 방수공사는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사전에 해줘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누수를 체크하셨어야지 급박하게 추경으로 넣어서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죠.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누수가 되어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는 없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옥상 누수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매듭 연결 부분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여서 엘리베이터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시네요.

사전에 방수공사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지금 신대방2동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키움센터 18개를 전수조사하셔서 정말 긴급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안은 재논의 의견으로 해서 18개 키움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언제 했는지에 대한, 아무래도 관리하시려면 어떤 센터는 언제 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2,400만 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전 안전환경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부터 13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맞춰 시비보조금 에너지 전략 및 이용 합리화 사업 9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비로 당초 1억 3,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입니다.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에코마일리지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세출 부분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미래교육국장,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경안과 관련하여 최종 의결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