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박춘곤 의원 발언
춘곤
박춘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모로 제4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군추제출안)
의사일정 제1항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오출세입니다.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의한 채무부담공사로 구룡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있으나 부지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시공회사로부터 공사비 미 지급액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시공회사에서 소송취하서를 제출하고접수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차입의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원만한 화해를 위해서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동동리 1539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92,181평입니다. 분양계획면ㄱ저은 66,041평이고 현재 평당 261.000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4월 7일부터 94년 7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4,7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그중에서공사비는 76억 4,700만원입니다. 시행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방법은 민, 관 공동투자에 의한 협약체결에 의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출자하고 군은 제반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을 실시해서 부지조성 완료후 부지분양 결과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은 50%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명신사업과 삼성건설 공동도급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중에 지주분들이 경작치 못하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93년도 5월달에 지주 81명에 대해서 32억 5,500만원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당 평균 약 5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부지분양을 위해서 홍보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면 기업유치 설명회를 92년 4월 23일날 군수님께서 서울에 가셔서 전국경제인 연합회 100명을 모아놓고 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구상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었던 향토풀신 기업인 삼성과 삼영 그룹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일반부지 분양 계획을 하기로 하고 1천평이상 단위로 해서 94년 3월 5일부터 부지분양 일반공개 분양보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4년 10월에는 도 주관으로 외국인 기업체 유치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부산일대에 증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도시 이전 6,520개 업체를 파악해서 군수서안문, 팜플렛을 송부하고 실과별, 업체별로 담당실과장, 계장들이직접 방문햇 분양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까지 부지분양 실적은 8개업체 16,000평이부지분양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41억 5,900만원 5개월단위로 20개월 분할납부를 받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도관이라는 업체가 11,270평 1개 블록입니다. 이 업체의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이달 8월중에는 계약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시공회사에서 공사비 잔여대금채무이행청구소송이 94년 12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청구취지는 대금 46억 4,700만원 지급 및 소장부분 송달익일로부터 완제일까지 2할 5푼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공사계약중에특약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외에특수존건을 부가하여본공사는 채무부담공사로서공사준공시까지 시공이필요한 모든 비용을 도급자가책임부담하고 공사비는 조성부지 분양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만 계약내용의 불공정을 청구이유로해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특약의 효력부정 공사비 지급시한이 없는 계약으로 특수존건효력을 부정한다. 특수조건을 인정하더라도 공사준공후 1,2개월내에 지급함이 법리상 사회규정상 타당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규정위배에도 맞지않다. 예산회계법 규정위배에도 맞지않다. 예산회게법 시행령 제 64조에 보면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안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 세 번째, 민법상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반했다. 특수조건을 이유로 채무이행을위한 노력소홀과무기한 지급연기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이 공사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기전에 94년 7월 30일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추석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이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부와 장비, 유류 등이동원이 되어서 그것을 체불 노임 일소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조건하에 작년 9월 9일날 공사비 30억원의 기채를 내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3월 24일 소송이진행되는 동안에 분양이 되고해서 소송진행상 볼 때 우리가 노력을 보인 것은 솟ㅇ과정에도 유리하게 인정이 안되겠나하는 생각으로 4억원을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억 4,700만원의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사항으로는 소송가액이 기관의 장이신 군수님이 직접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대리인을 선입했습닏. 그래서 우리군 출신 장권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소송보수에 따른 소송비용을 1차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만일 승소시에는 1,400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7차례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송은 9월 29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9월 29일날 8차 심리가 진행되고 우리군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관광문화 계장이 출석을 하면 그다음번쯤에는 선고공판이 안되겠나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소송취하서를 시공회사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소송은 취하를 했습니다만 만일 소송이 그냥 진행된다고 볼때는 패소시에는 법정이자부담문제, 원고소송 비용부담, 그다음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의무는 불변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기관의 명예손상 문제 이런 것 등을 담당 변호사님과 의논을 해본 결과 우리가 지금 현재유리하지 않은 상태라서 부득이 기채승인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채를 내면 이자부담이 발생이되지만 만일에 소송패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나 원고의 소송비용보다도 기관의 명예손상이 사실상 걱정되어서 부특이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기채차입에 따라서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까지 41억 5,900만원이 계약이 되었고 죄송합니다만, 부지분양이 추진중인 한국도관이 분양이되면 분양계약 금액이 71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이미 차입한 기채와 금번 30억원 제출된 기채하고 이 금애기 97억원이 되는데 현재까지 분양된 계약금액을 가지고 97년도까지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도관이 만일 분양이 되면 98년도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금년 1월 7일날 업무를 맡아서 현재까지 8개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분양된 업체주들의 애기를 들은 바 여러 가지로 보면 기업의투자의욕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하는 것을 볼 때 97년도면 약 2년반 가까이 있으니까 98년도면 3년반 가까이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분양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채차입 승인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채차입 금액은 30억원이고 차입자금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차입시기는 승인을 해주시면 이당줄에 차입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사환이고 연리 8%입니다. 차입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8%입니다.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부지분양금으로 되겠습니다. 의결요구안은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 채무 이행 청구소송 취하조건으로기채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제일자로 소송취하장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룡공단분양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지못 함으로서 의원님들게 심리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군의 명예와 실리를 위해 부득이 승인요구안을 체출하게 된 것을 십분이해 하여 주시고 시공회사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본의아니게 의령군의명예를 실추케 한데 대하여 사장이 의회에 방문도 있었고 집행부로서는 연초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만일 이번 임시회에서승인이 안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의령군에 승인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려면 조속히 반납하도록 독촉을받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처리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걱정하여 주신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방채 차입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기채의 조속한 사오한과 지주에게도 개발이익금을 정산할수 있도록 구룡공단 부지에 조속한 분양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것을다짐드리면서구룡공단조성공사지방채차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를 모두 받은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건은 이미 우리위원 상호간에 많으 의견이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의설명과 자료분석을통해서나 공사시공자인 명신산업으로부터의 견해도 어제잘들었습니다 또한 1대의회때부터 본건의 보류가 거듭되다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것만 보더라도 본건의 중요서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고충어린 의견을 교환하는동료의원 여러분의 충정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스비다. 그리고 본건이 가결이 되면 30억원이라는 빚이 늘어서 군의 압박과토지를 출자한군민에게 개발이익금이감소될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있는줄 본의원도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본건은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는구룡공업단지조성사업비는 언젠가는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분면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입찰공고상의특약사항을떠나서지방자치단체의 신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둘째로는공사를 시공한 명신산업의 채무이행청구 소송이 계속될 시에 만약에 군의 패소를 가정한다면 며예손실은 몰론이고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사착공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았던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다면 본군에도 공단하나를 일찌감치 탄생시켜서군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정상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본건 30억원이 어려운 지방채차입조건이 일반 시중금리와는 많은 차이가 날 정도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8%로서 그안에분양이 이루어지면 그돈을 활용하여군의 재정손실을줄일수 있고 다섯째, 군과 공사시공주간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기업유치에도 적극임 할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착근할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올바른 의정을 펼쳐야한다는 저의 소신으로서는 본건의 가결을분명히 희망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운 더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본안을 표결에 부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에 찬성하시는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룡공업단지조성공사지방채차입의건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추럭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다음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의원발의안으로서 내용을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집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전병욱의원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 4789호 및 동법시행령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에 의거지방자치법의 상임위언회 설치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의령군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령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하여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려는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설치 및 위원정수는 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언회 6명으로업무능률 편의에 맞게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직무는 그 소관의 의안과 청원 심사를 처리하며,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 건설위원회를 설치하며, 의장은 위원이도리수 없으며 위원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토록 하고 상임위원장은 1인으로하며, 의장선거의 예에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위원 같고, 사임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한 안건ㅇ르 심사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요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고, 이조례외의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후 제2대 의원에 한하여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제6조 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 54조 및 부칙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의회위원회조레개정조례안에대한 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54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이하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으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그럼 본안을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안)
다음은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지정면김재목의원
출신 김재목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언회가 설치됨에 따라 본조례를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워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워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워회에서실시토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 조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성,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11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원발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의원
낙서면이원석 의원입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원의 의석배정과 의사일정 작성을 의장이 하던 것을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던 것을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하고,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의결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심사기간은 의장이 정하여 회부할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제출의안은 다른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심사보고에 따라 재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본회의 의결로 할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조례안, 기타의안을 위원장 명의로 제출토록 하고, 다른 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 할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에결위원회에 회부하던 것을소관상임위원회에 먼저 회부후 예결위워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경호를 위하여 의장이 관할경찰서에요구할 수 있던 것을 운영위원회의동의를 얻어 요구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규정에의한것있니다. 다음 페이지 동 회의규칙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의사일정이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윈원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부의한다. 다만, 폐회또는휴회중에는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 2 (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있는 다른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후 다른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운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있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재회부) 본회의는 위언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에는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1조의 2 (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소관에 속하는 사하에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있다. ②제1항의의안은 위워장이 제출자가된다.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연석회의)①위원회는 다른위원회와 협의하여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위원회는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①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②의장은 제1항의보고서를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나오셔서 반대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대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당초 남철우 후보자와 이몽두 후보자가 본군의회에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서 등록되어 이중 후보자 1명을 선출 도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었으나 어제 오후 5시경 이몽두 후보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자사퇴 의사를 표명하여 사실상 남철우 후보자 1명이 도 교육위원추천을 희망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몽두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의 동의에 의거 추천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남철우 후보자를 도 교육위원으로 추천고자 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재청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의 없으므로 사실상 도 교육의원으로 남철우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남철우 후보자의 소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철우 후보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후보자 지난 6,27선거에서 평소 지니셨던 고매한 인격과 덕망으로 민의를 대변하실 군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중요한 군정에 직접 임하시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회등정으로 이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과장 의령도 지방자치 행정의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교육도 지난 5.31 교육개혁의 발표로 일대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개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교육제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으며 이를 뒤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동시에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본인이 지난 4년동안 겸남 교육은 몰론 지역교육 발전에 대과없이 헌신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의원님을 비롯한 주위의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여겨져 그 고마움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크고작은 교육정책이나 사업에 노력을경주했습니다만 부족하 점임낳을 것으로 사료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앞으로 다음 몇가지 사안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중 총학생수 1만명이하의교육청에 한해서는인근 교육청에 합친다는 교육부의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교육청 현황은 유아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가 60개교 총학생수는 현재 5,404명입니다. 지난 6.27선거이후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한지방 자치구에 그것도 중요한 교육기관이없어진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 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각게각층의 여러분들과손을 잡아서 우리 의령교육청 존속에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마다 우리군은 1천여명의 인구감소현상이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야에서 찾을수 있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이 지방을 떠나는 학부모의 이적수가가장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있는 신반상업고등학교, 의령종합고등학교, 의령여자고등학교 3개의 고등학교가 명문화 고등학교로 발전한다면 이 지방에서 졸업하는 학생중 우수한 인재가 인근인 마산,진주, 창원으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 남게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필두로 하여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기관과 사회단체,그리고지방유지님, 학부모, 동창회, 학생, 교사 등 여러면에서 참석된 분을 모시고 군내 고등학교 명문화 추진위원회을 구성해서 앞으로 3개 고등학교를 명문화 만드는데 제 남은 열정을 다할까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군에는 분교장을 합쳐서 25개의 국민학교가있습니다만 4년동안 조금 애를 써왔습니다만 현재 금년으로 13개의급식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97년 까지는 완전히 급식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여러면으로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서 2개의 도단위 교육기관을 어렵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 건립중인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가 시설이 좋은 특수목적학교인 은광학교가 그것입니다 예산이 약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연수시키는 경남종합학생교육입니다 예산이 1백여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기관을 유치해 놓고 하나는 건립중에 있고 교육원은 약 2,3개월후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은 기간내에 완공시켜서 우리군민들에게 기쁨의 영광을 안겨줄수 있도록 힘껫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크고 작은 교육정책이나 교육사업에 관한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적합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도 드리고 고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후보로 추천하여 주신 점을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과상의하고 의논을 드리며 의워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4년간의 경험을 살려서지역교육 발전에 헌신봉사 할까 합니다. 의원니믜 지돞련달아래 많이 지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교육위원후보 추천일로 더운날씨에 또하 산적된 의회일들에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이문기과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릴에 참석하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게 그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경남은 몰론 본 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춘곤
박춘곤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소견발표를 마치고 경상남도 교육위원으로남철우 후보자 1명이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관게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8월 3일 제3차 본회의시군정질문에대한 답변공무원 출석의건으로 이미 질문서가 집행부에 통보되었으므로 관계되는 실과사업소장 전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으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4회 의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