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제3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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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월 3일자 조직개편 후 행정재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재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924억 2,082만 원보다 489억 1,061만 원이 증가한 1조 413억 1,343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070억 4,868만 원으로 기정예산 9,792억 5,327만 원보다 477억 9,5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6,47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955만 원보다 11억 1,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민생안정, 공공 인프라 확충 등 구민생활 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을 통해 산불, 태풍, 폭설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무 행정 분야는 102억 8,407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598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2억 888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억 9,403만 원 증액, 환경 분야는 14억 4,982만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211억 9,803만 원 증액, 보건 분야는 35억 4,69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22만 원 증액,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억 4,17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8억 3,856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억 3,503만 원 증액, 예비비 분야는 30억 원 증액, 기타 분야는 13억 8,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수입 계획은 변경없이 총 678억 6,605만 원이며 지출 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를 76억 2,000만 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76억 2,000만 원 감액하여 총지출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상단입니다. 추경안은 회계연도 중 수정이 필요한 세입세출 항목에 대해 경정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의 경우 첫째, 사업이 추경의 취지에 적합한지 둘째, 본예산 편성 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셋째, 해당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매칭사업의 단순한 구비 편성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사업은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체육정책과의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사업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온수 공급용 급탕 탱크가 오래되어 교체 설치비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탕 탱크는 급탕 탱크, 급탕 순환펌프, 급탕 가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온수를 생산하고 이송,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이번 급탕 탱크는 2002년 5월 설치되었고 내용연수가 10년이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추경 편성이 필요했다는 것이 부서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생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하며,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한 동작구민체육센터의 온수 공급용 급탕 탱크 교체 설치비를 2026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불가피한 사유에 관하여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공사 목적으로 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노량진시장은 1968년 준공되어 소규모 점포와 주거시설이 혼합된 복합시설입니다. 201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등급인 2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 분야의 재난관리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하단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노후 승강기 정상 운행을 위한 안전부품 설치비용으로 1,9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 부서의 설명입니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강기 안전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설치 검사 후 2년 이하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증액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유성민 청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유성민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유성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사담당관 총예산액은 2억 2,3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5,694만 5,000원보다 3,34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의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와 경비로 계약원가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용 공고하였으나 지원 인력이 없어 지연된 미 채용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부터 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민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예산회계과가 폐지되고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예산과 결산 간 정확성 확보 및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전 예산회계과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액 25억 5,060만 6,000원보다 30억 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5억 5,471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확정에 따라 4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폭설 등 재해재난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이해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6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편성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편성했던 일반 예비비가 좀 감소됐고요. 일반 예비비로 올해 1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현재 일반 예비비 가용 재원이 1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3-4개월 남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요즘 기후 재난 때문에 태풍, 한파, 화재, 감염병 같은 것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비비 편성이 매년 많이 줄어왔을 거고요. 올해 일반 예비비와 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산한 금액을 볼 때 우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5위 수준으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비비를 고려해서 남은 기간 동안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반 예비비는 논의에서 제외하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30억을 편성하셨는데 올해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거든요. 제설 관련해서도 재난안전과와 도로관리과가 해서 제설 대책도 충분히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재난기금도 사용 가능하잖아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재난안전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을 고려했을 때 가용 가능한 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7억 5,000만 원이면, 그런데 지금 큰 재해재난이 예측이 됩니까?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예측할 수 있었다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았겠죠.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고도 별도로 재난 목적 예비비라는 규정을 두고 법적인 근거를 둔 것 자체가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지자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라는 측면에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설이나 폭염 이런 거에 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제외한 일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8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에 80억 해서 가용하셨나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만약 여름 전이었으면 충분히 준비해야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30억까지 추경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으로 올려주시면 그때는 반대하실 위원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론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또 그만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신속하게 그때도, 예전 5년 전이죠. 그때도 긴급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남

이해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원포인트 추경으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원금이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사후승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당연히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게 문제고 어떤 사고든지 대비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이 30억의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그래서 저는 30억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수홍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예비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이 있었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전액 삭감 의견,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자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자산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기정예산 120억 3,970만 2,000원에서 33억 806만 원을 증액한 153억 4,77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7구역은 구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일정에 따른 금년도 납부액을 반영하여 41억 3,6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량진 1구역 매각대금과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매각 분납 대금의 실제 납부 일정 및 납부액을 반영하여 8억 2,8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기정예산 54억 1,242만 6,000원에서 4,1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54억 5,440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량진 1구역 시유지 매각 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를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기금 전출금 4,1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규모는 수입 151억, 지출 206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6년 연도 말 조성액은 약 472억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상도2동 구립 경로당 조성지 매입과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을 위해 총 2건 7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 세부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LH 3차 사업비 정산금 지급을 위해 기 확보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반영하여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예산을 기정액 53억 9,045만 9,000원에서 113억 9,045만 9,000원으로 6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상도2동 내 구립 장수경로당의 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대체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상도2동 구립 경로당 조성 대상지 매입비 1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472억 1,580만 6,000원에서 395억 9,580만 6,000원으로 76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지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혜란 자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상도2동 경로당 조성 대상지하고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부분을 기금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기금의 목적에는 맞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공유재산기금이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비용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지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경로당 조성 대상지는 그냥 이대로인 것 같고 이거를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뭐죠? 경로당 대상지를 원래 물색하지 않았나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상도2동에 구립 장수 경로당이 임차시설로 있습니다. 올 12월 말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대체시설 마련이나 이전 욕구가 계속 있으셔서요. 적정 매물이 이번에 확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2월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매입한 건가요? 이제 소유가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매입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완전히 이제 구 소유가, 주택인가요, 건물인가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단독주택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6억이면 넓지는 않겠네요. 평수가 어떻게 되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건물이 214㎡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액 이건 설명해 주실래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저희가 복합청사 건립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한 거에 대해서 60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3차로 LH에 정산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올 9월에요.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60억은 이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LH에 정산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산 금액은 어쨌든 저희가 노량진 구청사를 매각했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부금을 또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청사를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38억을 최종 확보할 예정이고요. 60억 내려와 있는 거를 이번에 정산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서울시 교부금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매각을 했잖아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매각하면 원래는 매각한 비용을 일시불로 다 현금 정산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근데 그게 분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죠? 매각 비용이 3,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매각 금액이요?

유나

정유나위원

예.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노량진 청사 매각금액은 3,414억 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414억이고 우리가 LH에 정산할 건 얼마예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일단 LH에서 요구한 거는 3,616억 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요. 그거는 이번에 운영지원과에서 추경으로 법률검토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비 정산에 이견이 있다는 게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간접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요. 그건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 구 매각금액이 3,414억밖에 안 되면 매각을 해도 잘 된 매각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네요. 저는 이 매각 금액으로 정산 금액이 다 충당될 줄 알았거든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이거를 위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포함하면 정산 재원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338억이니까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338억하고 매각대금 3,414억을 포함하면 정산 재원이 3,752억 원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맞춰가기는 맞춰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원래 어쨌든 LH하고 처음에 대물변제인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할 때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은 원래 받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안 해도 서울시 교부금은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매각 금액이 왠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네요. 토지 플러스 건물까지 다 있었으니까 3,500억 이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매각 금액에 대해서는

유나

정유나위원

예, 매각 금액에 대해서요. 매각을 할 때도 매각 계획이라든지 매각 금액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각이 돼버려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구에 큰 자산을 매각하는 건데 이게 평균에 맞는지 어떤 시세에 따라서 한 건지 우리 구가 너무 큰 손해를 본 건 아닌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냥 매각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아마 이거는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공유재산 기금 관련해서 예치금이 지금 통장에 470억인가 이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국민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구 금고가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기금은 국민은행에 전액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국민은행에서 알아서 운용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저희 자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최무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긴급하게 나가야 되는 건 공공예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치해서 1년 이상 나갈 계획이 없다든가 하는 거는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가 이자 수입이 발생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그 이자 수입 나온 금액하고요. 조정액 금리, 그래서 최근 3개년 이자 추이 변화를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자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은경 징수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종환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징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징수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난 연도 구유재산 매각 수입 체납 세액 납부에 따른 증가분 44억 511만 7,000원과 건축과 지난 연도 세입 1억 원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51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액 증액 편성분으로 민선9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노종환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4쪽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지금 징수과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세외수입 체납 징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재산 조회해서 부동산 압류하고요. 또 매월 차량 압류, 그리고 채권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금 압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동작구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없을까요?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 방문도 하고요.

최무근위원

최근 체납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때, 최근에 법원에 가면 사해행위 소송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법원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건 구청 차원에서 자료를 보거나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설명이 없어서 혹시 그런 내용들이 좀 선행이, 지금 미 징수액이 자료에, 2025년 결산 자료 꽤 되던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혹시 시효 소멸되기 전에 그런 행위를 좀 찾아서 그렇게 적극적인 징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지금 넘어온 지 3년 됐거든요. 2024, 2025, 2026, 일단은 채권 확보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고요. 차후에 한 번 하고

최무근위원

그건 채권 확보가 아니고 채권 보존 조치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확보가 아니고요. 그런 용어를 잘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효 소멸 관리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시효 소멸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해행위 소송을 해서 사전 조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그거 저번에 오실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된다면 그 자료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 관련해서 못 받은 거 연도별로 최근 5개년 정리하시고요. 그 연도별로 발생액 대비 연도별 회수액, 그렇게 하고 그다음 최근 소멸돼서 빠진 금액, 그것도 최근 5년 치 해서 소멸시효 되고 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고요. 대체로 보면 일반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소멸시효 되기 전에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매각해서 일부 회수하기도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채, 세금이다 보니 상사채권과 약간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럼 자료를 가지고 저랑 좀 이야기를 해 보시죠.

종환

노종환세입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종환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고병준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8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고병준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81억을 추경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81억은 전년도 대비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22.94%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1,266억 4,200만 원이 징수 예상이 되어서 81억 원을 세입 증가 추경 예상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구 재산이랑 공동재산세라고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세를 받아서 50%는 시로 먼저 거둬들여서 그거를 다시 25개 구에 합쳐서 다시 균형 있게 내려주는 게 공동재산세고요. 구세는 50%, 구 재산세는 50%입니다. 그래서 2026년 재산세 부과 예상액 963억 원 중 구세분 50%인 481억 원의 평균 징수율 97.5%를 반영해서 470억 원을 징수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27억 원 예상보다 43억 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동재산세액은 지금 32억 원을 더 추가 추경을 통해서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82억 원을 세입 증가 예상으로 잡았습니다.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최무근위원

추경을 이렇게 80여억 잡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징수할 것이고 납기 내에 저희가 알림 톡 같은 거를 발송을 해서 제대로 징수를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 징수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연말에 갔을 때 실제로 이만큼 못 받아들였을 때 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최근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 관련해서 추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 추경 증액된 부분만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세수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동작구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요?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공동재산세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재산세 부분에서 주민들이 재산세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부서로 연락을 해서 본인의 재산세에 대한 어떤 확실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 많이 받으셨죠?

병준

고병준재산세과장

네, 지금 전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재산세 상담 시스템 내지는 재산세에 대해서 좀, 특히 고령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대부분은 액수 때문에 그러시는 게 많아서 그런 상담을 좀 더 신경 써서 상담 전담 콜이라든지 그래서 재산세 부과할 때쯤 되면 민원 양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준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사업이자 총 76만 4,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공인중개사 교육지원 사업 잔액 1만 6,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공인중개사 교육 지원 사업이자,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자, 주소 정보시설 유지관리 사업이자 총 4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대부분 반납하는 게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시ㆍ도비 보조금이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연속지적도 또 개별 공시지가 조사사업, 이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KLIS라는 지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지적도가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국고보조금이나 시ㆍ도비 보조금이면 저희 순수 구비만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이 좀 많잖아요, 저희 구가. 그래서 저희 구만의 어떤 지적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나 보죠?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지적이라는 거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비사업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 지적도가 원래는 종이로 여러 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붙이는 상황에서 각 그 모서리 부분이 약간 딱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정비 사업인 거지 일반 저희가 말하는 주택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일반인은 제일 좋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도면 보시는 토지 이음 같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는 도시계획 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시설들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적, 한마디로 토지만의 경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여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 토지 경계 그것 때문에 또 민원들이 많잖아요?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항상 그게 저희도 보면 제일 애매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아서 혹시 우리 구만의 어떤 그런 건 없는지?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청사관리과가 폐지되고 운영지원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주선이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부터 7쪽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인건비가 한시 지원됨에 따라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는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5,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507억 4,300만 원으로 9,100만 원을 증액한 총 1,50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동행센터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을 감액함으로써 총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보조 사업비 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분 1억 4,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동행센터 및 돌봄 SOS 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을 총 3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전 청사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청사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38억 1,600만 원으로 5,700만 원을 증액한 총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신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차 카드 단말기 설치 공사 및 탑승식 청소차 구입 비용으로 1,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사업입니다. LH와 정산 협의 시 필요한 법률 의견 확보를 위해 검토 용역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철거계획 변경에 따라 사용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어 건축물 정기 점검 및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을 위한 수수료 1억 1,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시비 보조금 발생 이자 반환을 위해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검토 용역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절감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동행센터 방문관리 사업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서울시 자금 때문에 감액됐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에 따라서, 인건비라는 것은 사람을 채용했다가 없으면 다시 또 퇴직시키는 그런 겁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행센터 방문건강 사업비로 당초 서울시에서 내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내시 금액이 당초에는 1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내시 온 게 17명분에 대한 내시가 와서 저희가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 예산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기존은 아마도 작년 연말쯤이나,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찾아봐야 되지만 시기는 조금 그전에.

최무근위원

동작구청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채용해야 되거나 채용되어 있는 사람을 예산에 좀 변동이 생기게 되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채용이 이미 되어서 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매칭으로 그 인건비를 편성해 주거든요. 근데 이 동행센터 방문 건강 사업은 아마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19명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인 거지 그 사람들이 19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최무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채용을 몇 명 했습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지금 동행센터는 총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시ㆍ구 매칭으로 75 대 25 이렇게 매칭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이 3개년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고용 인원수, 퇴직 인원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29쪽 하단에 보면 지금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통합돌봄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돌봄과가 생겼고요. 이제 법이 제정되다 보니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총 9명의 인건비를 내시를 해줬고요. 사실 9명의 인건비도 내시해 주고 아직 그 직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이번 10월에 사람까지 채용을 해서 내려보내 준다는 서면 보고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통합돌봄센터 공간은 어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센터 공간은 아니고요. 통합돌봄과가 생겼고 각 동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9명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15개 동인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총 21명을 지원해 준다고 했고 올해 내려올 인원은 9명입니다. 그런데 통합돌봄법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동행센터나 방문보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추가로 더 인원이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플래너도 계속 계시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복지플래너도 계시고 방문간호사도 계시고 또 통합돌봄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주민들이 하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사실 그러니까 복지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동에 와서 어떠한 지원을 요청을 하시고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오는 거라면 이제 방향성이 각각의 가가호호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총괄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이런 상담해 주고 하다 보니 이런 어떤 구조들이 조금 중복되지 않나 그것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마다 파견이 되면 동이 이제 뭐 일률적으로 인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어떤 동은 절반 정도, 예를 들어 약 3만 명 되는 데가 있고 1만 5,000명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된다고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10월에 내려오는 아홉 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좀 많은 동에 위치를 하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일선에서 보시는 기대효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돌봄이 대세인 건 맞는데요. 또 우리 복지관에서 따로 고용하는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계시죠.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통합돌봄 공무원이 하는, 생활관리사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조금 다르죠.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지관에 계시면서 또는 가정에 계시면서 전화를 하고 안부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지금 통돌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방문을 해서, 가가호호 어려우신 분들한테 방문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황을 듣고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랑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청사관리과의 업무 중에 카드 결제 단말기가 전기차라고 하셨나요? 1,000만 원?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저희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가 11대 있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앱을 가입하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일반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사용하시기 좀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전기차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면 여기 비용을 내야 되나 보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앱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원래 카드 단말기가 없었어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앱으로 가입을 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앱으로 가입, 결제하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그게 없으신 분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카드결제. 예, 할 수 있게.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다 그 칸만 세우려고 하겠네요.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전체 11대 다.

유나

정유나위원

11개 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11개밖에 안 되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전기차가.

유나

정유나위원

전기차가요? 저희 주차장이 총 몇 층까지 있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급속 같은 경우에는 1대에 3개가 있어서 양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마을버스 업계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급속 방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완속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급속인가요, 완속인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급속이랑 완속 같이 혼합돼 있습니다. 급속 4대이고 완속이 7대이고.

유나

정유나위원

왜 그렇죠?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급속이 아니면, 사실 완속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왕 충전소를 설치해 줄 거면 급속 위주로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초창기에 설치를 할 때 아마도 여건이, 어땠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탑승식 청소차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차죠? 2대를 구입하시는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대형 빌딩 같은 데 보시면 승차하셔서 바닥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량,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항 같은 데 있는 그런 거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큰 면적이 필요한, 저희가 신청사다 보니 로비 면적도 굉장히 넓고 복도 공간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반 밀대를 가지고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청소차 2대 구매 올리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작년인가요? 하여튼 작년 예산심의할 때 신청사의 청소 용역비가 적게 책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자산으로 이 청소차를 구매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재논의, 2대는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예산이 1억 이상 삭감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는데 사실 하반기에 시간대를 1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리고 사실 부서 내에 있는 청소라든지 복도 청소, 주차장 청소, 안팎으로의 청소, 신청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청소할 분량이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저희 청소 인원이 30명인데 많이 부족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용역으로 한 거 아니에요? 청소 용역으로?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근데 30명은 많이 부족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차피 용역을 맡기면 그 회사에서 그 규모에 맞게 기구라든지 그런 걸로 전담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거는 구에서 청소차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밖에서 쓸 수도 없는 건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대한민국주식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주식회사에 채용이 돼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청소하는데 조금 힘들기는 하시죠.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조금 검토해 보게 청소 용역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관련 법률 검토 용역이 2,200만 원이 올라왔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이건 아까 위원님도 물어보셨던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가 노량진청사 매각한 매각 대금이 3,400억 원입니다. 그리고 LH에서 요청한, 현금 매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상환액이 3,6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교금으로 338억이 왔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각 대금과 특교금으로 해서 LH에 납부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고 오히려 남습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3,600억 중에 200억 부분은 LH와 저희의 약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볼 만하다. 200억을 과연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토부랑 감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의뢰를 했고,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이나 국토부에서 “이것은 사실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협의를 봐라. 그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무법인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우리가 그 200억을 납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퉈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게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물론 그렇죠.

유나

정유나위원

기관과 기관의 거래인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매매 거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결국 200억 때문에 또 용역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또 결론이 안 나오면 재판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그 법무법인에서 이게 소를 제기해서 다퉈 볼 만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까지 제기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해 봤자 패소한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거는 저희가 LH가 요청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 생각에는 법무법인에서는 재판을 하시라고 권유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이라면.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상임위에서는 그런 말씀이 좀 많으셨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게 재판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법원에서 조정을, 이게 어차피 협의의 사항이니 조정을 볼 만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조정을 보게 되면 저희는 그래도 그 2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세이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나름으로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200억은 어떤 부분이죠? 논란이 되는 200억이?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논란이 되는 200억은 간접비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간접비는 사실 LH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간접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청사이기 때문에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논의 의견이 올라와서 한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률 용역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200억을 아껴야 되니까? 20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수홍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LH에서 지금 청구하는 것들의 법적 근거를 보면 저희가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운영지원과장이 했듯이 LH는 대부분 사업이 청사 짓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부 다 주택 분양 쪽에 있다 보니까 대통령 훈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 내규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법률적으로 그대로 문구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그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주택 분양하는 것과 청사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기관과 공기관 간의 계약인데 니네 내규 때문에 간접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실 이 돈 그대로 줘도, 저희들이 일하기는 제일 좋습니다. 청구한 대로 주면 좋은데 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도 지금 가는데 LH가 1-10위 안에 드는 로펌과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로펌에서는 맡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빠져 있는 데하고 논의를 하는데, 변호사들은 당연히 그렇잖아요? 수수료를 안 주면 상담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2,200만 원도 저희들이 깎고 깎고 해서 우리 좀 봐달라. 왜냐하면 그 내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건축비는 이미 저희가 봐도 타당하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란이 없고요. 그 간접비 부분만 이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저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규 자체가 건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건축직 팀장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 LH에서 청구한 게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3,600억 원에 대한, 자금은 충분합니다. 자금은 충분해서 지급을 하면 저희는 굉장히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한번 다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결과 보고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라 그래도 실제 이게 소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200억으로 소가를 한정돼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LH에 대해서는 따로 압박하는 건 3,600억을 가지고 소가를 잡아버리면 수수료도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정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관 대 기관의 싸움이고, 뭐 LH가 이 분야 누구보다도 강자일 텐데 저희가 위험한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200억이라면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뭐 1심, 2심 가고 이러면 진짜 세월아 네월아, 3-4년 대법원까지 가면 그냥 까먹잖아요? 근데 법원 조정이라는 걸 그 법무법인에서 해 주신다면 그러면 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200억을 내지 않으면 계속 이자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구청사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현금청산으로 바뀐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이 법원 조정을 하는 거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어제 설명 주셨는데 이자율 3.5%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이거 200억 만약에 이자 붙으면 월에 이자가 얼마나 붙는다고 하셨었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이자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계산하면 3-4%, 총 분납 이자는 70-80억이고요. 근데 20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200억에 3.5%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낸 게 아니라 분납을 해서 내년도까지 내기 때문에 이 이자는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200억을 제외하고는 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급할 겁니다. 아마 이게 법률 검토를 해서 승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면 저는 그냥 빨리 이자 안 내고 정산을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걸 괜히 갖고 있어서 이자를 추가로 내는 부분도 저희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어차피 200억에 대해서 소송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이자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거는 법원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이자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그것도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단순한 공탁 그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를 계속 이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 참 그러네요. 그래도 수년간 공무원 일을 하신 분이. 간단하게 공탁하면 이자 비용을 덜 수 있고 소송에서 조정을 하든 화해 조정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줘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일부를 회수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이 이자를 물으니까 계산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소송할 걸로 대세가 결정됐으면 200억 다 깔끔하게 공탁해 놓고 소송하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 부분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한마디하면 될 것을 참 어렵게 가시네요.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좋은 제안 의견 주셔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서 저희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소송을 하겠다고 확정이 아니고요. 일단 소송을 할 가치가 있느냐를 하는 겁니다. 이 2,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지금 분납 이자는 우리가 일시불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분납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지금, 아까 80억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소송을 가겠다고 하면 공탁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그 공탁이라는 것은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소장을 넣었을 때 공탁금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변호사 통하지 않고 공무원 개인이 소장을 넣고 거기에 대한 공탁을 넣고 나중에 필요하면 변호사 사서 본 재판으로 들어가면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복합정사 사업비 정산 관련 일종의 법률 컨설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컨설팅을 한 군데 안 받잖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좀 아닌 것 같다해서 또 다른 데 혹시라도 받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여기 한 군데 그냥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에서는 이미 10대 로펌 중에서 6-7개 정도랑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의 비중에 맞춰서 10대 로펌 중에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할 만한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지금 거기랑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요, 2,200만 원. 저희가 2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200억에 2,200만 원이면 0.1%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저희가 이게 아까워서, 정말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 100억이면 엄청난 큰돈이고. 저는 이걸 왜 재검토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업체가 이미 선정돼 있네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선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문의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10대 로펌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200만 원이 산정된 근거가 한 로펌에서 견적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알아보지 않으셨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다른 데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주현

이주현위원

파악하신 데가 있으세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손실은 용역비 2,200만 원으로 제한. 매몰비용이에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서 용역 판단해서 승소를 할 수 없다 하면 2,200만 원은 매몰 비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전액 패소를 한다 그러면 2,200만 원에다가 2억 8,150만 원,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손해를 입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도박, 도박하는 것 같은데?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과연 이게 따져 볼 만하냐는 상임위의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 본 겁니다. 이게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대충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산을 해 본 거고요. 도박은 아니고

주현

이주현위원

여쭤볼게요. 200억 그걸로 저희가 따져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자 쪽에서 납부받아서 그거를 이제 LH로 정산하는 게 맞으시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LH가 저희랑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LH로 현금정산한 거 맞으시죠?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저희가 LH에 정산

주현

이주현위원

예, 맞으신데, 말씀하신 따져볼 200억은 이미 정산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정산할 부분인지?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저희가 LH에 지금 2025년 7월, 2025년 12월에 분납금 납부를 했고요. 올해 9월에 560억 납부할 예정이고, 원래는 2028년 8월까지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11월에 이 분납금을 다 납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억이 이미 정산된 부분에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정산할 부분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정산할 부분

주현

이주현위원

할 부분이에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 협약서를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지만, 정산할 부분인지 제가 지금 파악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그걸 여쭐게요.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지, 이자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이견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도 문의를 했었고요. 근데 국토부에 문의를 할 때에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를 했고 감사원의 답변은, 4월 말에 감사원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감사원에서 사전 컨설팅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LH와 동작구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감사원에서?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거를, 그러면 더 이상 문의를 할 데가 없어서 그럼 법무법인에 해서 과연 이것을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납부를 할 것인지.

주현

이주현위원

2025년도, 이제 여유가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왜 진행을,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못 찾았을까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감사원 계속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답변이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4월부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간에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진작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급하게 이렇게, 거의 한 반 정도 다 지급이 완료돼 가는 상태에서, 좀 뜬금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아무래도 저도 기금관리를 실무자 시절에 많이 해 봤고 이거와 비슷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케이스를 대처를 해 본 적 경험이 있어서 혹시 제 경험이 도움이 되면 보태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이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지금 복지건설 쪽에 있다 보니. 이 자료하고 진행한 거하고 LH 관련 내부 지침이 어떤가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무조건 개인 변호사, 법인 변호사 찾아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 구조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면 공익적이든 개인적이든 다 무료상담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우선 받아보고, 그다음에 동작구청에도 자문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자문 그룹을 형성해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자문 그룹을 형성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랑 같이 의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선이

주선이운영지원과장

예.

이수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이 논란이 많고 다양하고 또 의견도 갈리고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작구 복합청사 사업비 정산 관련 법률 검토 용역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탑승식 청소차 구입 재논의 의견은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추경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 승인안과 오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 추경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서장과 팀장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집행기관이 마치 함흥차사처럼 대응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신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39쪽에서 42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33억 4,718만 5,000원에서 20억 4,723만 7,000원이 증가한 153억 9,442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선거업무 지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7억 1,141만 6,000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반기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 중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5,2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하단 주민자치 사업 지원입니다. 열다섯 명의 주민자치 서포터즈 근무기간이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1개월분 1,4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비상 대비․대응 관리입니다. 2026년도에 충무계획책자 발간을 민간업체에서 한국조폐공사로 전환 예정이었는데 전환 시기가 연기되어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 중간에서 42쪽까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민방위 교육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으로 23억 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민방위 교육 운영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으로 4억 2,5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수홍위원장

네.

최무근위원

행정자치과장님, 현재 의회 의장 중심으로 주민자치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데 부서 의견서를 조례에 초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는 의원 중에 제가 만드는 걸로 했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께서도 부서에다가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께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했는데 정작 조례를 만드는 의원에게는 설명이 없었고 어제 회의가 갑자기 진행됐고 조례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주민들을 바로 대적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본 의원이 현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자료를 설명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할 시간이 없으면 자료라도 미리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경

신수경행정자치과장

어제 개최했던 의회 주관 설명회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따로 의원님께 자료 설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을 가지고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 안을 나름대로 준비했었고 아직 청장님께도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런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참고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린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어제 제가 회의가 끝나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에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고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담당 구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제 방에서 추가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어제 주민자치간담회 관련해서는 부서와 관련된 회의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의원들 몇 명이 하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토론회는 10월 7일에 하게 돼 있고요. 그전에 어떻게 보면 작은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토론회를 위한 작은 간담회로, 그러니까 오해가, 부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회의였습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홍위원장

행정자치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하반기에 있을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상임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수경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행정과장 김태우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48쪽입니다.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8억 9,951만 4,000원에서 1,983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1,934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스마트행정과 부서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 및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AI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 확대를 위해 1,6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부터 4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사무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복합기 임차료와 필수 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3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태우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스마트행정과가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이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예전에 운영지원과에 있던 전산운영팀과 보안팀 두 개 팀이 와 있고요. 그리고 기획과에 있던 스마트 관련 팀이 와서 총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직원은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디지털이나 스마트와 관계된 거를 하시나 본데 12번 빅데이터 사업 운영․관리 기정예산에다가 1,600만 원이 더 증가했거든요. 생성형AI 플랫폼 이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업무용으로 쓰는 AI가 있습니다. AI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쳇지티피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런 50개 AI를 묶어서 한꺼번에 돌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간단한 기안문 초기 작성, 포스트 작성, 동영상 부분들, pdf에서 텍스트 추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고자 AI웍스를 도입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증액 의견이 나온 것 같아서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직원들의 핸드폰 데이터 요금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많이 쓸수록 토큰 양에 따라서 요금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때 양과 질문한 결과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 그 양으로 해서 토큰 비용으로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비용 청구가 들어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라가 있는 예산 외에 또 추가 증액은, 저는 일단 원안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교육 예산도 그렇고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직원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업무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1,620만 원 정도 증가시키면 된다고 계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계속 증액을 해야 되나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쓰면 쓸수록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익혀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경험을 해 보려면 사실은 토큰 비용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플랫폼을 지금까지 안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쓰고 있던 거 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이 쓰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초부터 월말까지 써야 되는데 거의 월초 중간 정도에 토큰 양이 다 소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게시판에 AI 사용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저는 원안으로, 왜냐하면 올해 석 달 남았잖아요. 석 달 남았으니까 추경 증가분만큼만 쓰시고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해서 예산을 더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AI 플랫폼 이용료 말씀하신 게 저희가 AI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동영상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업무를 많이 처리할수록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는 월초까지만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이용료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직원분들은 이거를 많이 활용해서 업무에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한 행사용 포스터 같은 부분도 AI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사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AI로 만들어도 되지만 원래 하시던 업무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더 빠르고 능동적이지 않으세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외주로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반영 요구사항을 바로 피드백 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건건이 외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AI 사용료가 많이 쓸수록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용은 계속 발생할 거고요.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많이 써보면 우리가 질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져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서 숙달이 된다면 질문 자체도 AI가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쓰는 거를 많이 써보고 경험치를 많이 쌓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 올바르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셔서 예산을 그런 부분에서는 세이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증액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저도 양정화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증액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행정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앞으로 동작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스마트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성형AI 플랫폼 이용료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AI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스마트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스마트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10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기금 1억 4,876만 4,000원, 시도비 3,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4쪽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31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6억 5,647만 2,000원에서 2억 414만 6,000원이 증가한 58억 6,061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4,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매칭분 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4,050만 원을 감 편성하고 동작구 체육회장 선거비용 3,000만 원을 증편성하여 총사업비 1,0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으로 노후화된 체육센터와 탱크 교체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24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및 시․군․구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 등에 집행잔액까지 이자 반납으로 1,019만 3,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및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 등에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2,564만 4,000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83쪽 동작구씨름단 육성 지원 사용잔액이 97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건 반납이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정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신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대회에 참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그 포상금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가 최우수, 1등 이렇게 되지 않던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정화위원

970만 원이 다 포상에 관련된 비용인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포상금과 전지훈련을 예상했던 것들 중에 남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전지훈련을 갔는데 일부를 축소해서 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축소해서 갔다기보다는 거기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원을 받은, 자기네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오면 그 지역에서 할인도 해주고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전지훈련을 자기네 지자체 쪽으로 많이 유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정화위원

전지훈련 계획을 언제 하신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회가 있는 지자체로 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체급별로 한 선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훈련을 가야 비슷한 체급 선수들하고 좀 겨루어 볼 수 있고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전지훈련을 가시는 걸로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언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상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박해서 하시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보통은 1년 경기일정이 잡혀 있어서 그 지역에 맞춰서 1년치를 잡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인해 주신다는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하실 수도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거는 씨름단에서 감독님이 가셔서 자주 가는 데는 더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체육정책과에 4억 정도 증액을 요청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당4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함으로서 구 주민센터 주변이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구 주민센터를 빨리 어떻게 활용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부서에서 구 주민센터를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사당권 쪽에는 주민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시급하니까 구 주민센터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정책과에 4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 시설은 시급하고 만약에 이 주민센터를 빈 상태로 놨을 때는 우리 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민센터를 계속 방치했을 때 자산 가치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4억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스크린 파크골프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예산서가 없거든요. 예산서 없이 이거 한 장 받았는데 어떻게 증액을 해야 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에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면 체육시설 조성하는 데에 4억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편성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편성해서, 청장님 승인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우리 김은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시급한 사업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고 이걸로 인해서 재산 가치를 보존한다. 저는 그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일할 수 있는 관리인분들이 가끔씩 가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가 예정에도 없던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면서 그리고 주민분들의 선호시설 여론조사가 됐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간담회 했을 때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호시설 몇 개를 선정해서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건 없었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에서도 이거를 보고받기로 2주 전에 보고받으셨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내년에 본예산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파크골프를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11월이 되면 실외 파크골프장이 휴장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거의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아예 운동을 못 하세요. 근데 동작구에는 파크골프장이 수요가 상도역에 3타석밖에 없는데 거기도 예약이 너무 풀로 차서 이용객분들이 조금 더 생기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6타석이 생기면 많이 호응도 있으실 것 같고 겨울에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4동 파크골프장이랑 탁구장 조성은 예결위 상황에서 봤을 때 미리 편성하지 못한 거는 굉장히 구청에서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순히 체육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했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다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이 주민센터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주변이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고 주차장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똥 싸고 있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민센터를 새로 지으려다가 갑자기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체육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사실 정비과에서 와서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려야지 단순하게 편의시설 짓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삭감이 당연하지만 지역이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이 주민센터가 이렇게 폐허가 되는 바람에, 물론 구청을 비롯한 정말 저부터 많은 분들이 반성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4억 원 신설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행정재무위 소관이라 저는 자료를 처음 보는데요. 지금 주민센터 면적이 파크골프장 설치할 규격에 맞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최무근위원

지하에 합니까? 지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하층이 아니라 스크린파크골프는 1층, 2층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규격이 한 타석에 7.4평 정도 됩니다.

최무근위원

층고가 안 맞을 텐데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층고 같은 경우 2.8m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오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좀 뜯으면 최소 2.6m는 확보가 돼서 설치는 가능합니다.

최무근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정유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슬럼화를 방지하고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반문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왜 스크린파크골프장이냐 차라리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해도 오히려 더 주민 친화적인 시설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이면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선정하고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일단은 꼭 사당동 해당 사항이 아니라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전 동에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50%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는 절반만 투입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전 동에 한 개소씩을 계획하고 있고 그게 어렵다면 권역별로는 하나씩 설치해서 스크린파크골프 수요도 충족시킬 생각이었던 겁니다.

최무근위원

운영 수익금은 관리 주체가 구청이 되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상도역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수익금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귀속되겠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무근위원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고 수입은 구청으로 들어오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다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나현희입니다. 중복된 의견일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복지 편의시설이 되어야 할 곳이 오히려 주민들이 걱정하는 공간이 돼 버렸고요. 그게 파크골프장이든 뭐든 일단 그 공간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고 많은 주민분이 말씀하시는 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주변 어르신들이나 그런 문화, 여가, 체육 이런 활동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정상화시켜서 일정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는 게 지금 그 지역민들한테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지금 정유나 위원님이나 나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파크골프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최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해도 좋고 아니면 굳이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거라면 골프가 아닌 탁구나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 효율성이 높은 거를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주현 위원님 따라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수홍위원장

예, 국장님.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카페나 식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기관은 실제적으로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경제 부분은 안 건드는 게 기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면 주변에 있는 카페와 식당하고 경쟁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면 실제 저희들은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가 주민들의 선호시설일 뿐만 아니라 지금 동작구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사경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경제 부분도 건들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파크골프가 굉장히 붐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며느리들, 딸, 자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해 주는데 5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지금 항의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량진 쪽에도 내년도 본예산을 짜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물어봤느냐라는 부분은 물어보지 못했고 그다음에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왜 추경을 짤 때 안 짜고 이렇게 돌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결정된 게 추경이 제출된 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쪽 주민들이 빨리 정상화하라는 요구도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를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이 좀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구 두 의원님께서는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수익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체이기 때문에 거기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입은 단 한 푼도 시설관리공단에 남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세출예산을 짜서 공단에 다시 내려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공단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 지역이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4억 5,000만 원, 4억이죠. 4억 원의 세금을 쓰는데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결정해서 오셨어요. 그 공간은 교육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헬스장 있죠.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4억짜리 사업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는지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박하게 진행되는지 그거 한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일단 삭감 의견 드리고 논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지금 4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이게 매몰비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계는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에 기계 부분이 거의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은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 시설도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층이 또 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공유부엌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연초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13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 과정 자체를 제가 쭉 봤는데 아무 논의 없이 그냥 막 결정된 게 아니고요. 장기간 검토되었다는 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서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상당히 고심했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당4동 주민센터가 있는 부분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식당이 들어갈 공간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민센터가 급하게 이전하는 바람에 그 앞에 카페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에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고 또 여기가 지금 슬럼화되고 폐허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한 달 이상 1인 시위까지 나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체육시설, 파크골프다 뭐다 이런 종목의 문제나 어떤 편의시설의 설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을 한가운데 죽어가는 공간을 일단은 정상화해야 합니다. 아까 헬스장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 헬스장 2호점이 지금 저희 동네 사당4동에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구청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정비사업으로 벌여놨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면 안 돼요. 최소화하면서 빨리 이동할 수 있거나 혹시 허물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어쨌든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빨리 들어가기를 바라는데요. 아무리 빠르게 해도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이사 나올 때 비용만큼 또 든다는 거예요. 8억 이상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여기서는 굉장히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 정상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일단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분들께서 공유 공간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꼭대기 층이 부엌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유공간으로 하고 또 주민들 대기할 수 있는 장소도 하고 주차장도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원래 그 주변에 매입한 집 하나 정도는 부셔서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도 제안했는데 그렇게 그 집을 부시게 되면 종전자산이랑 종후자산 비교해서 나중에 개발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구청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우선은 파크골프가 문화시설이고요. 체육시설이자 문화시설이고 남녀노소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다른 일반 골프와는 다르게 파크골프는 가족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며느리부터 손자까지 다 함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구민분들의 이용 층이 되게 다양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동작 파크골프장이 아무래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근데 시설이 열악한 거에 비해서 1년에 저희 구민 이용객들이 거의 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가 많고 그런 분들께 실내파크골프장이 생긴다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자치구마다 많이 만들면서 관광사업처럼 개발을 많이 하지만 서울은 아시다시피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파크골프장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내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드는 추세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은 민간 실내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실내에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도 맞춰서 이거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억이 많은 돈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카페나 식당도 충분히 이만큼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정도 비용은 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파크골프장은 장비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인 돈에 대해서 약간은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은 장점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가로계획 정비사업이 저도 정유나 위원님 말씀처럼 2년에서 5년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협의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최소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동석위원

지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사실 4억도 최소화해서 올린 겁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장비 개념이기 때문에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여섯 타석 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예.

송동석위원

여섯 타석인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사당동 쪽에 기부채납 공공지원시설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일단은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약 3년 지나서 거기가 조성이 되면 사실 거기로 옮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실 아까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편성돼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사당4동 문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민분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4억 원을 증액으로 넣고 싶고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뚜렷한 결과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운영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자료로 배포해 주셔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것들을 결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어쨌든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아까 뭐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그 수요는 특정 연령층에 많은 것이지 전 연령층으로 따지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대방동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 설치를 하려다가 무산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형식당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메기 효과라고 아시죠? 웅덩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서로 비실비실거리다가 메기 한 마리 넣으니까 더 생기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효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로 메기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식으로 뭔가 메이커 되는 상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집결효과가 높아지면서 주변 상황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요즘 상권을 많이 개발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스타벅스 하나 들어오니까 주변이 같이 잘 되더라는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은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게 특정 연령층을 위해서 그게 설치가 됐을 때 또 다른 연령층에서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라 그런 걸 사전에 좀 더 점검을 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이제 9월이고 다음 10월인데 처음 계획하는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당4동 구청사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등 설치 증액 의견과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8억 9,555만 9,000원에서 4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9,60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025년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국고보조 사업비 6,370만 원을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와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장에 약정된 보통금리 연이율 2.52%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자수입을 반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행정지원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정책과와 일자리정책과가 폐지되고 지역경제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 및 10쪽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2개 사업에 국비 1억 6,795만 6,000원, 시비 4,5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73억 5,01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256억 4,034만 9,000원 대비 17억 9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 지원 경영 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2,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4쪽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2억 원 확대하여 할인 보전금 1억 7,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페이백 이벤트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8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구비 매칭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금 사업으로 국비 1억 5,369만 6,000원과 시비 3,586만 2,000원, 구비 매칭비 1,53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426만 원과 시비 998만 2,000원, 구비 매칭비 4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여성 취업 지원 운영 사업 전담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2,4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어서 64쪽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에 구비 매칭비 3억 8,4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65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작 맥가이버센터 이전 시기 재검토에 따라 시설비 1,9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65쪽 하단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인건비로 구비 매칭비 3억 3,09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어서 67쪽부터 68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구비 매칭비 1억 4,7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생활 임금 보전 수당 차액분 7,4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입니다. 구비 매칭비 5,716만 3,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생활 임금 보전 수당 차액분 2,93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 자체 사업에 대해 인건비 2,5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70쪽부터 71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용 잔액,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8억 7,98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방동에서도 뵙고 여기서 뵈니까 새로운데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인력에 대한 급여는 연간 베이스로 다 짜져 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들어온 것은 인원 변동이 많았던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안전 전담 인력이고요. 이게 처음에 여덟 명을 국ㆍ시비로 내려줬었는데 한 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최무근위원

중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내려왔다고요, 중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무근위원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다고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했고요. 저희가 인건비 편성하면서 구비 편성액이 조금 적게 편성돼 있어서 그거 추가분입니다. 한 명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최무근위원

인건비는 계상하기 좋아서 변동률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추경에서 변동률이 심하다는 게 애초에, 처음에 예산 짤 때 예산 추계가 좀 부족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간에 한 명분에 대해서 국ㆍ시비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덟 명만 편성을 하게끔 가내시가 내려왔었고요. 중간에, 연도 중에 한 명분에 대한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간주 처리를 국ㆍ시비는 했고요. 그 간주 처리에 대한 구비에 대해서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안녕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동작사랑상품권 40억 원 발행 5% 페이백 이벤트요. 10월, 11월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10월, 11월에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작년에는 300억 했는데 올해는 이제 180억만 하게 됐고요. 총 발행액이, 그게 저희가 9월 추석에 맞춰서 어제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보통 연말에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도 조금 더 추가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말씀드리자면 저희 발행액이 25개 구 중에서 16번째 정도로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정화위원

소상공인이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5% 페이백을 더 얹어서 이용자께서 10%의 할인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게 한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도, 사용자도 효능감 있게 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무 때나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좀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이 안 나오는 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어떤 휴가철이나 우리 구민분들이 지역에서 돈을 안 쓰는 그런 달이나 그런 예측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를 좀 예측을 하셔서 이 페이백을 하실 때도 그거에 맞춰서 쓰시게 하는 게 쓰시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효능감 있게 좀 받으시지 않을까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거를 추진할 때 말씀 주신 사항 반영해서, 보통 저희가 설 명절이랑 추석 명절 때는 꼭 하고요. 그 중간에 조금씩 텀을 둬서 하는데 이번엔 저희가 워낙 그 발행액이 적었기 때문에 연말에, 11월쯤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하실 때는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달들이 있어요. 추석 때는 뭐 대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힘든, 분명히 그분들이 힘든 달이 있는데 그럴 때 맞춰서 이벤트를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촉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정책과 일부가 폐지되고 상권활성화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과장 박은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9억 6,9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857만 7,000원 대비 6억 2,017만 8,000원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부사업설명서 78-79쪽입니다. 상반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성대전통시장 경영 지원 사업 및 상도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총 6,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세부사업설명서 80-8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성대전통시장 CCTV 추가 설치 및 교체, 상도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환경개선 비용으로 총 1,0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쪽 하단부터 59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82-83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당1동 카페 공방 거리 조사 인력 인건비, 이수미로ㆍ상도 약수 2026년 유망 골목상권 사업, 노량진 만나로 로컬 브랜드 육성 및 보라매 다울길 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4억 5,3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 세부사업설명서 84-85쪽입니다. 행정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계량기 정기 검사 방법을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전문업체 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총 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 상단, 세부사업설명서 86-87쪽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 하단, 세부사업설명서 88-8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국고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억 1,5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보급 사업 감추경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권활성화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박은옥 상권활성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도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사업 1억 6,000만 원인가 증액되는 모양인데요.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성대전통시장 CCTV 설치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울길 사무실 이전 관련 추경 예산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저는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계약업체에서 용역 비용 4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했었고 그럼에도 그전에 이미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보기에도 이거를 당초에 12대를 운영하는 거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를 변경해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부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감액을 하신 건데 이거를 다시 추진 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율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감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57페이지 하단에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인건비가 지금 58페이지 상단으로 넘어가네요. 504만 원, 사당1동 카페 공방 거리 활성화 사업 조사 인건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그 사당1동에 거기 공방 몇 개 있어요? 이거 이렇게 굳이 인건비를 안 쓰시고 부서에서 하시기 힘드신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사업을 주다가 2026년에는 저희 부서 내 임기제 직원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개인 사유 때문에 퇴사를 갑자기 하셔서 원래 그분이 이렇게 좀 해 주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기제를 채용, 그러니까 임기제 사업 마감 시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도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를 하는 게 직원이 다 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서 여태 용역을 주거나 저희 임기제 직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임기제가 계셨다는 거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계셨는데 그만두셔서 사람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다시 그러면 또 2개월을 위해서 사람을, 기간제를 쓰시게 되는 거네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임기제 대신 기간제로.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방거리, 예전에 공방 거리가 있었던 거를 활성화하려고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가면 공방 거리 그대로 있어요. 몇 개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그런 게 상인들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 저희가 같이 어디까지 하는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내부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나가서 현장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니즈를 저희가 파악하고 확인해서 결국은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공방 거리나 이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 수백억 들어갔잖아요? 근데 보면 근 7-8년 전이었던가 한 5-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도 가보면 또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몇 개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조사 방식이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사가 돼야 되는데 맨날 같은 업체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또 조사해서 또 같은 업무가 또 매년 수년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과거에 했던 거해서 사실 문제점이나 이런 걸 개선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저희가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올해는 뭐 어쨌든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내년에 뭐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스마트팜이 지금 보급 및 확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보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사업 대상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6개소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업 대상을 어느 경로당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이거는 약간 일반 물 주는 거랑 식물을 키우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해서 그냥 설치만 해놓는 게 아니라 설치한 이후의 관리들이 좀 전문적인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농업 지역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이게 굉장히 좋겠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는 이제 관상용 목적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정 이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 대상을 괜히 어르신들한테 이거 케어하는 부담을 드리지 말고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어차피 관상용으로 좀 인테리어 효과도 나게 한다면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저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있죠, 똑같은 복지시설 6개소라면 복지시설 어디에 할 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곳에다가 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대상지를 이왕 하실 거면은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배양액 같은 것도 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계약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들이 책임지고 계속, 예쁘게 만들어 놨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사라지지 않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방금 전 스마트팜 관련해서 나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의지 자체가 없다는 부분에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도전을 해야 되고 제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이 어르신이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매칭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좌시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아까 나현희 위원님께서 관상용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스마트팜이잖아요? 팜이면 농장형 개념인데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인터넷에 조회를 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 애완견이 있듯이 애완식물처럼 이렇게 보급 사업이 널리 진행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조회가 되기는 하던데요. 우리 동작구도 어르신 비중이 계속 지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치매 관련해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의 연세가 높아짐으로써 뭔가 여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음으로써 그런 치매가 예방도 되고 오히려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정책은 나름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나현희 위원님이 한 것처럼 사회복지재단이나 뭐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할 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보니까 뭐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지보수나 이런 것도 좀 더 오히려 더 책정을 해서 좀 더 널리 보급시키는 게 우리 동작구형 사업으로서 좀 키워가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 지자체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시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 동작구형 사업으로 뭔가 좀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스마트팜 사업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게 또 큰 예산도 아니고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한번 시범적으로 몇 년은 실시를 해보고 그때 평가해서 뭐 접든가, 가든가 이렇게 하는 좋지,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해보고 지금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접는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성과가 더 좋으면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오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스마트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키워서 서울시 매칭으로서 키워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부도 관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부처와도 연계해서 우리만의 사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이왕 시작하는 거 예산 적용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관내 노인 시설이나 복지시설 쪽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 물론 스마트팜이란 게 관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상추를 심는다든가 꽃을 심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고 오히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동작구 전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조금 키워봤으면 싶은 생각으로 저는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유망 골목상권 사업에 우리가 2개 상점가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이수미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권이 좀 활성화된 데인데 이 기준이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설명을 드리면 이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상점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망 골목상권을 만들고 더 크면 로컬 테마 거리를 만들고 더 키워서 외국인도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상권 있는 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걸로 골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이수미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상인들이 직접 신청한 건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맞습니다. 상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중기부에다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 선정이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사당4동 골목형 상점가나 뭐 남성역 그런 골목 상인들이 바빠서 사실은 이 정보를 몰랐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내년에도 또 있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 50개 중에 저희가 2개가 지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상인들한테 안내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아무튼 요즘 뭐 무료 컨설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골목형 상점가 그 상인들한테 많은 혜택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열악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팜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뭘 재배하고 있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재배식물을 말씀?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상추라든가 수경으로 재배하기 쉬운 것들을 주되게 재배합니다.

송동석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 만족도일 것 같아요. 어르신들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사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 아직 설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만족도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없애려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올해 2026년도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에서는 이 부피가 놓기에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부에서는 관리나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해서 막상 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하신다고 하고, 또 이 업체에서도 물류비나, 그러니까 인건비나 유류비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이 예산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사실상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크게 놓거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 추경했던 건데 상임위에서 나온 의견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 열심히 방안을 연구해 가면서 해 보도록

송동석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건 12대 잡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12대?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예, 근데 아마 예산 맞춰서 하면 규모는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제 생각은 지금 어르신들 만족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무근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재배하고서 그런 것도 좀, 어르신들 재미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걸 부서에서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미로 어르신끼리 나눔을 하든지, 아니면 나눔봉사로 해서 나눠주시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스마트팜이 일반적으로 텃밭에서 하는 것처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유지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땅이 아닌 곳에서 또 햇볕이 없는 곳에서 기르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와서 배합액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태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도 담당자가 끊임없이 잘 크고 있는지 어떤 건지 관심 있게 봐줘야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관리하기에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곳들에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감액 금액으로만 했을 때 이게 가능할까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했던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 돈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유가 및 인건비 상승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일단 감액한 그 금액을 가지고, 감액을 하지 말고 그걸 원안 그대로 가져가셔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몇 대나 할 수 있을까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업체를 좀 더 폭넓게 찾아보고 잘하는 곳을 찾아봐서, 잘하면서도 저렴한 곳을, 경쟁력 있는 업체를 찾아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배치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은 어르신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국한될 필요는 없고, 뭐 아이들도 이런 걸 보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체를 선정하시게 되면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존경하는 송동석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1,200만 원 가지고는 용역비에 설치비까지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게 겨울 같은 실내 공기가 건조할 때 습도 유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존경하는 송동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에서 애완견을 키우듯이 요즘은 애완식물을 키우는, 자기가 직접 심어서 크는. 예를 들면 상추 같은 경우도 애들 정서 발달에 참 좋고, 요즘 애들 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물을 직접 키워보면 정서 함양에도 좋을 것은 사업이라서 일단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로 하게 되면 1,2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존 상임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증액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서 올해 이왕 시작하시는 거 이게 금액 해 봐야 크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화끈하게 밀어줘서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셔서 좋으면 가고 아니면 접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 사업 설치비가 9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용역비는 지금 1,2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매년 1,200만 원은 똑같이 고정지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200만 원이 내년에 이 대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가 유류상승비가 있으면 내년에 증액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부서에서는 조금

최무근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분에 따른 상승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업 성과가 좋으면 설치 대수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만큼 평균적 인건비, 단가는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해야지,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 평가해서 분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그냥 아예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애초에 하실 생각도 별로 없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이거 외에도 저는 그러면 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갈 비용이 얼마나 되고, 더 잘해서 키우실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시고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일단 이 스마트팜이 민간사업자들도 많이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금 이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샐러드 가게나 샌드위치 가게 많이 하는데 이거 드셔보시면 땅에서 재배하는 맛이랑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수경 재배식 이거를 잘 안 좋아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분명히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이거 재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재배는 설치된 장소에서, 그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양정화위원

일반인이 이걸 직접 따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기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따서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양정화위원

어렵죠?

은옥

박은옥상권활성화과장

근데 그 기관에 예를 들어서

최무근위원

우리 집에 베란다에 하나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상추하고 거의 다

이수홍위원장

존경하는 최무근 위원님! 발언 중에 삼가해 주시고, 발언권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최무근 위원님께서는 집에서 소량으로 개인이 하시니까 직접 따서 드시겠지만 이거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구민이 다 쉽게, 마음대로 따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나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관상용이 된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설치를 만약에 했으면 그 어르신들이 이걸 직접 관리하시는 게 부담스럽고, 이게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드리는 건데 이거 맛없다고 안 드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방금 전에 양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양정화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다른 분들이 맛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 주변에서는요, 제가 다 알아본 바로는 다 맛이 좋다고, 더 깔끔하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대상이 경로당, 복지시설 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전시성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복지시설 이용 주민에 한해서 체험형 복지 그리고 또 정서적 안정 이런 부분을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밀어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는 아예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는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다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계속되는 것은 소모적인 것 같은데요.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위원들 간의 얘기를 계수조정 때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걸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듣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서로 간에 질의로, 과장님 계실 때는 질의하는 부분으로 해서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얘기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송동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발언했던 모든 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2,190. 잠깐만, 이게 얼마죠? 1만 2,000원이죠? 9대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예산을 다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전용하고 잘하시잖아요. 전용하시든지 아니면 당겨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10월에 가져와서 감 추경하겠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럽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왔죠?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 이 도시농업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에서 많이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재논의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팜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스마트팜을 굉장히 오래 얘기했는데요. 저 집에 가서 자다가도 스마트팜 잠꼬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도시생활하면서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게 상권활성화과에서 마치 상권활성화를 하는 상수처럼 되어서 중요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팜 유지관리 용역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그리고 스마트팜 구입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상권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4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589억 3,9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64억 2,878만 1,000원보다 25억 1,0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사용료 미납분 감액 및 흑석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과 휴게실 내 노후물품 교체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공무관 휴게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구비 9,2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 처리물량 변동분을 반영하여 구비 4억 4,3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부터 138쪽 폐기물 처리 위탁입니다. 강남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증액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사업을 위해 6억 4,0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판결금 13억 2,0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터 140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에 보시면 3억 조금 넘게 불용됐지 않습니까? 반대로 2026년에는 4억 원이 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드립니다.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재활용 처리 물량이 전년도 예상했었던 물량보다, 아무래도 재활용 분리배출 정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2025년도에

오재영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예.

오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왜 또 여기 2026년에는 4억 이렇게 됐는지.

정아

이정아청소행정과장

본예산 때 예산사정으로 너무 빠듯하게 편성했던 것 같고요. 당초 예상했던 물량보다 처리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민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72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0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17억 7,6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068만 6,000원 대비 4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자문 수당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구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커뮤니티플래너 상해보험료 19만 원과 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해당 예산은 총 2,4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을 위해 LH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일부 세대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한 채 퇴거하여 LH에 우선 지급할 미납금 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1,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강민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LH 측에다가 저희가 아무리 금액이 낮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비까지 합치면 임대료 724만 7,000원에 미납 관리비가 36만 9,000원이 있습니다. 지금 3세대가 그랬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 금액을 이분들한테 어떻게 받을 건지?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수요조사 이후에, 원래는 3세대가 체납된 걸로 추경을 올렸는데요. 한 세대가 사망하면서 그 유가족이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세대는 금액이 약 190만 원 되는데 분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한 세대가 체납된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이 체납자에 대해 저희 구에서 대납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채무 이행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에게 나중에 채권을 추심할 때 이분의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채권 추심을 하긴 할 건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수급자이다 보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사를 해 봐야 그 부분이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지금 32개월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LH 측에서 32개월 동안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이 사람이 내지 않고 우리 구청에다가 이 금액을 떠안긴 것밖에 더 됩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제가 사전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알아봤는데 LH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퇴거 시에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2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지금에 와서 퇴거 명령 조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퇴거를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금액은 납부를 못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계약 당사자이다 보니 우리보고 이 금액을 납부해라. 근데 이거를 안 내니 채권 추심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들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32개월 동안이나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할 때 이 금액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이분들이 수해를 입은 게 2022년 8월이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게 2022년 10월부터 2년 계약 2024년 11월까지였습니다. 근데 2024년 11월에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이분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해 12월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그리고 2025년 7월에 이 명도소송이 승소로 판결이 됐는데 그때부터 나가면서 지금 체납 부분이 확인된 거였고요. 그때 당시 이분들이 나갈 때 체납이 있으면 저희 쪽에 바로 통보를 했으면 저희가 인지했을 건데 LH 측에서도 체납되신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1년 정도까지 계속 체납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 2026년 7월에 저희 쪽에 불량채권 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체납 부분을 인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돼요. LH 측에서도 이게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명도소송까지 해서 그 상황에서 금액을 납부를 안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중에 퇴거될 때까지 이 금액을 갖고 얘기를 안 하다가 막판에 얘기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수급자인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변상하실 겁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LH 임대주택의 특성상

송동석위원

LH와 우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태 이 기간 동안에 몰랐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3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거할 때까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송동석위원

32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쭉 퇴거 명령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계속 간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예, LH 측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송동석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계약 주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서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연체가 계속 됐을 거 아닙니까? 연체가 됐으면 연체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계약 주체가 우리인데 계약자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그런데 거기서는 이미 그런 규정을

송동석위원

LH와 우리 동작구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LH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청에 설명을 해 주고 계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무조건 퇴거명령 하고 그렇게 해서 명도해서 나가야지만 이 부분이 소명이 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계약 주체자라고 하고 그분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갔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 몰랐다는 게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세요?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가 퍼줘야 되는 겁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수급자여서 재산이 있을 거라고 크게 추정하지는 않지만 채권 추심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 삭감 의견 드리고요. 조건부 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방향을 안 갖고 오시면 전액 삭감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채무 이행 이전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태 뭐 하고 계셨냐, LH 측에서 알릴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LH 측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중간에 체납이 돼도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송동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셨어야죠.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그런데 2022년 8월 수해 입을 당시에는

송동석위원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약 주체를 바꿨어야죠. 그렇게 따질 거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선심성 예산으로 봐요. 이 한 분을 위해서, 이거를 채권 추심을 뭘로 하실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건부도 달지 않았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변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없이 이대로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거면 저는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긴급주거지원 주택임대료 등 지급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정유형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유형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세부사업 설명서 60쪽입니다.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재해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선 지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총 7억 1,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남성사계시장 지중화 사업 공사비에 대한 구 분담금 3억 5,000만 원, 남성역 골목시장 지중화 사업 공사비에 대한 구 분담금 2억 5,000만 원, 사업이 완료된 상도로 1단계 공사비 정산액 1억 1,24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6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상도4동에 위치한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건축공사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7,515만 6,000원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이자 반납액으로 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형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인데요. 45쪽 하단에 상도로 1단계 지중화사업 정산비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형

정유형건설행정과장

상도로 1단계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진행했고요. 구간은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신주 51본에 대해서 진행했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지금 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유형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유아숲 교육 운영에 428만 4,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865만 4,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80만 원 등 총 1,3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상단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유아숲 교육 운영에 299만 8,000원, 산림 병해충 방제에 259만 6,000원, 산림서비스 증진에 56만 원 등 총 6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에서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세출 총 103억 2,596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651만 7,000원 대비 3억 9,9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공원관리 사업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 특성에 맞는 명칭 변경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5,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하단 공원 조성 사업으로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와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으로 서달산 및 상도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856만 8,000원, 143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력운영 비용 1,730만 8,000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숲체험 해설 프로그램 운영비 160만 원을 각각 국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총 2,7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 사업으로 공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전기 및 통신요금 5,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4쪽 하단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8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서달산 유아숲 체험하는 곳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에는 그 화장실 관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순환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물을 순환해서 쓰는 화장실이 기존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자주 나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항상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 이번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건축물 두 동을 신축했는데요. 그 중에 화장실이 한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이용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양정화위원

건축물 그 새로 지은 곳이랑 지금 고장 난 그 화장실은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하는 곳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까지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니까 일하는 동작, 대동주 그거 관리하는 것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명칭도 안 바뀐 거 보면 고장 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이거 확인하셨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수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정화위원

최대한 빨리 보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141쪽,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추가 소요분 및 근로자 퇴직급여라고 돼 있거든요. 계약 추가분이랑 퇴직급여는 얼마 정도 책정됩니까, 5,000만 원 중에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개월 연장분하고 퇴직금 포함해서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퇴직급여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시는 분, 예측 불가한 부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용역을 동작주식회사에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11개월분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원래는 12개월에다가 퇴직급여까지 포함해서 용역해야 되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왜 못 했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본예산 확보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퇴직급여까지 같이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부러 11개월 한 거는 아니시고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적게 돼서 부득이하게 11개월만 계약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계약 추가를 하시는데 그것도 예산이 충분히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1개월 연장하는 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게 잡혀 있어서 그거까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상황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동네에 보면 자투리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원 관리 인력들은 어디 인건비로 운영되죠?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동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투리 공원들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자투리 공원이 소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동네에 보면 공원이라기보다는 공원도 아닌 자투리땅에 심은 나무들이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공원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설 녹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그냥 조성한 가로녹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로녹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가로녹지는 공원녹지 용역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연간단가 이런 건가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위험한 작업들, 나무를 자른다거나 시설을 크게 보수해야 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연간단가 업체에 저희가 작업 지시를 하고요.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한 제초 작업이라든가 청소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비스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계약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네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속 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 일수가 길어서 작업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용역 인원이 그렇게 충분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질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 주변에 풀이 많이 난다거나 풀은 멋있게 볼 수도 있는데 관점 차이이긴 한데 풀을 베서 버린다거나 동네 자투리 공원, 자투리 땅 관리하는 거를 본예산에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깨끗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공원, 산림 전기안전 체계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건수 증가가 돼서 평균 사용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요 전력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LED등이나 최소로 해서 센서등 같은 것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공원 내에 최대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방향성을 앞으로 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증가가 됐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증가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새로 공원을 정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계량기 개수가 열여섯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총 249개의 계량기가 있는데 작년 대비 열여섯 건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에너지 수급 문제 때문에 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지형 공원에는 공원등 점등 시간을 줄이고 격등으로 켜고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설치의 방향성을 봤을 때 센서등 위주로 많이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얼마 전에 타 부서에서는 태양광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공원에다 그렇게 설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원 내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데에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산림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런 부분도 도입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요즘에는 센서등 같은 경우도 태양열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최영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생활경제국장,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2,413만 5,000원에서 771만 1,000원을 증액한 20억 3,184만 6,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등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감염병관리과 업무 일부 명칭을 예방관리과로 변경하고 업무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방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양재호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에서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국가 결핵 관리 3개 사업에 25억 3,1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9쪽에서 92쪽 상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직개편 전에 제출됨에 따라 전 감염병관리과 기준으로 총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4,787만 6,000원보다 22억 811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5,598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22억 811만 1,000원 중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은 21억 2,886만 7,000원이며 마음건강과 소관 예산 7,924만 4,000원에 대해서는 마음건강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2억 1,902만 1,000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7억 2,671만 원, 국가 결핵 관리 사업 2,89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감염병 관리는 결핵실 장비의 필수 소모품 교체비로 3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대상포진 접종자수 감소에 따라 1억 9,9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단부터 104쪽까지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5,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재호 예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서 대상포진 70세 도래 구민, 말씀은 들었지만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하실 거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정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70세 도래 구민 이 연령을 조금 더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대상포진 사업을 실시한 지 3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감 추경 부분도 대상자가 누적되고 접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접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도 검토해 보면 연령을 조금 하향할 필요도 있다. 질병청 통계를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의 발병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 규칙, 조례를 개정해서 하향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렇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방금 양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고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 그 연령대 하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타 자치구 사례 분석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소진되지 않고, 이게 지금 실시한 지 3년 됐다고 들었거든요. 최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셨고 점점점 감소해서 이제 취약계층이랑 연령대로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제가 그때도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예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가 폐지되고 건강증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2,8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등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 금액을 제외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1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쪽에서 117쪽,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9억 9,605만 6,000원에서 11억 83만 5,000원이 증액된 133억 9,689만 1,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5쪽에서 106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난임 시술비 지원 3,368만 5,000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1,358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신청자 수 증가로 인해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에서 109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1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 변경하고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 ․시비 1,000원 증액 및 구비 2,000원을 감액하여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건강생활실천 향상 사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삭감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2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고 2억 6,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부터 124쪽 신대방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진용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진용희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8,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 및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시비보조금 9,8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8쪽에서 12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억 7,917만 9,000원에서 3억 109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8,027만 7,000원입니다. 먼저 118쪽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 반영에 따라 9,8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부터 12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7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용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마음건강과가 신설되고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과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음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마음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가 완료되지 않아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 하단부터 104쪽, 109쪽부터 1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중 마음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억 5,799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1억 7,608만 8,000원보다 4억 8,7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01쪽 설명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28만 6,000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2,615만 2,000원, 2026년 2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 반영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감염병관리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102만 1,000원 중 마음건강과 소관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에 1억 1,9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1,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9,3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하단부터 117쪽까지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381만 4,000원 중 마음건강과 소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8,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조남숙 마음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숙 마음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서상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상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 2024년 7월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포함 총 1,041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2026년 하반기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핵심정책추진단이 폐지되고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이정심입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449억 7,8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450억 329만 9,000원에서 2,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기존 사업지 지원 및 관리 수요 감소에 따라 시설비 2,1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해소하고자 하는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정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2026년 제2회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세부사업설명서 212쪽입니다. 총예산은 12억 7,9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87만 6,000원 대비 4억 6,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금년 5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사당19구역과 노량진14구역에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해 시․구비 5:5 매칭비율을 반영하고자 4억 3,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역 지정된 곳 그리고 될 곳, 자료 있으시면 정리해서 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재영입니다. 노량진14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에 보면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시비 2억 교부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비 교부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지금 조건부로 선정돼 있고요. 조건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재영위원

그런데 시비가 완전히 확정돼서 공문이 내려오기 전인데 구비 추경을 하신 이유를 문의드려도 될까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시비가 지원되기 전에 우리 구비가 확보돼야지만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보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재건축지원과에서 재건축사업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형훈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재건축사업 관리에 시․구 6:4 매칭 사업인 2026년 추진위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감액을 위한 것으로 본 예산은 당초 정비계획 수립안 추진 중인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 사전자문 개최 지연 등으로 금년도 추진위 설립 예상 대상지가 2개 단지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하반기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26년 추진위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비 4억 3,765만 원 중 1억 7,515만 원을 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정형훈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공지원 정비업체 용역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죠?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공개입찰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 업체가 오면 심사를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정비업체 중에 그 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용역 관리를 공개입찰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그중에 가격이나

은하

김은하위원

가격을 보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다른 조건 안 보고 가격을 보는 거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서면심사도 병행해서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 운영방침․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냥 임의로, 임의가 아니라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이 누구예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그건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구성해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있는 건지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제안평가위원회에 저희가 입찰해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서류심사도 하고 가점도 받고

은하

김은하위원

제안평가위원회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미리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 선정할 때

은하

김은하위원

그때그때요? 그러면 제안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라든가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방침을 받아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형훈

정형훈재건축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하는지 궁금해서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려요.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훈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의 기정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합친 1,683만 1,000원으로 이 중 구비 기타보상금 1,074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한 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해체공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 지원 의사가 없었으나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구비 전액을 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신속개발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 하단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 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32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80쪽부터 18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6억 1,472만 원보다 16억 9,535만 원이 증액된 103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의 증가 및 외부 전문가 노임단가 증가에 따라 수당 지급에 필요한 1,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하부 공동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매칭 사업인 1억 3,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공제회비 요율 하향 조정에 따라 공공 운영비 2,5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하단부터 131쪽 상단 건축안전특별회계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사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외부 전문가 수당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사업비 523만 원을 증액하고 이와 더불어 예비비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에 필요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8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2쪽 하단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88만 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심의 의견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원에 대한 1억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및 재난 대비와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이순기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질의보다 의견입니다.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해서 15억을 추경 편성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그때 재논의 문제가 나왔던 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 무엇을 담보로 구상권을 청구해서 어떻게 징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붕괴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너무 오랫동안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를 했고요. 해서 언제 붕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최무근위원

시장 15억 증액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시장이 좀 낡았고 거기에 가게가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네.

최무근위원

하나는, 식당하는 사람은 함바집 하는 사람은 앞에 있고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네, 고인돌 식당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창고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아니, 식당은 고인돌 식당 하나가 있고요. 끝으로 철물점이 하나 있고 아이세상이라는 H빔 공사한 옷 가게가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가 나가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6월, 7월에도 보냈는데 가을까지 팔 물건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는 꼭 나가라고 그렇게 강력 권고를 했는데 또 사정이 여의지 않아서 추석 전까지만 있다가 나가시기로 해서 실제 남은 가게는 이제 두 가게 남습니다.

최무근위원

실제로 남은 게 두 가게인데 지금 당장 건물이 붕괴된다고 봤을 때 피해 사항이 올 수 있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제가 이 부서에 작년 12월 26일 발령받았고요. 실제 연말 이삼일 빼면 1월부터 업무를 했고요. 3월에 현장을 나가서 전체를 다 돌아봤습니다. 내부는 당장 오늘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위험한 상태고요. 다닐 때도 위험했고 지금 외부에 있는, 길가에 있는 건물들은 철물점은 단층 건물에 있는 상태고 식당도 위험해서 H빔을 댔는데 그 건물 옆 층에 있는 거기도 단층 건물이긴 하지만 위험은 합니다.

최무근위원

그 외에는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노란색 선을 설치한 거는 있습니까? 접근 방지를 위해서.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나머지에는, 올 1월에 왔을 때는 일부 외부에서 노점 하시는 떡볶이 할머니가 그 내부로 한 20m 들어가서 창고를 쓰시고, 또 노량진 구청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시장의 가장 북측 면에 진입하는 통로로 들어가서 무너지려고 하는 슬라브 옥상에다가 상추 심고 그러시는 노인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통행은 지금 외부 펜스는 다 막았습니다.

최무근위원

다 막아놓은 상태지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네.

최무근위원

어쨌든 이건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저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게 제일 문제가 채권 확보 문제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조합이 설립돼 있고 어차피 그 조합이 설립돼도 원인행위 함에 있어서 최종 우리가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를 거쳐 조합원 전체 의사가 있어야 채권 확보 조치가 있는데 그냥 조합장의 사인을 가지고는 조합이 해산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수정 가결로 해서 1억을 감액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에서 1억 정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관에서 필요 하니까 우리가 100% 다 해줘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상임위에서 냈던 그 안으로 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이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앞서서 최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붕괴 위험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구청에서 공공기금을 활용해서 해체 공사를 해 주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담보물 선행권이라든지 또 사업시행 변경 인가 조건으로 이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서 조합 자부담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조건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주시고 피 같은 세금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에 투입한 선례도 없거니와 근거라고 해서는 긴급재난의 위험이 있으면 지출할 수는 있지만 그 회수의 담보가 없으면, 만약에 사업의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게 되면 돈을 뜯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을, 저희 부서에서는 기금이 넉넉히 있었다면 추경도 안 짜고 도시정비과에서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면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고요. 제 느낌상에는 너무 위험하고 제 일 같으면 너무 다급한데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어저께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조합장님을 만나 뵙고 상임위에서 걱정하는 바가 많다. 그리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이 뭐 내년, 후년에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도 우려스러운 거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여름철 대비해서 아이세상이라는 가게가 노량진 2동 들어가는 길가에 배부름 현상이 있어서 그게 혹시나 낙하가 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파손될까 봐 긴급 보수를 해서 1억 3,000만 원이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6월, 7월 공사에서, 그것도 구상권 청구하는 거랑 조합원들한테 전체 공지하는 거랑 이런 거는 다 공문으로 시행했고 주지해서 조합장은 현재 총회는 못 했지만 다 카톡으로 전체 다 뿌렸어요. 6월, 7월에 다 뿌렸고 어제 조합장님 만나 뵙고 이런 애로가 있으니, 우리가 뭐 조합장 멱살을 잡고 확약서를 써놓은들 그게 뭐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6월에 집행한 긴급 수방 대책하고 향후에 철거비 들어가면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답신을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왔습니다. 그랬고 요거를 우선 한 부씩 드리고 제가 이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조합의 큰 문제는 현재 총회를, 큰 흑석동 같은 세대가 큰 데는 조합 총회 한 번 하는데 보통 1억 원 내외 듭니다. 인쇄물부터 알리고 하는데 1억 정도가 보통 총회 하는데 들고요. 작은 조합도 보통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드는데 현재 조합에서는 여름철에 막 비세고 무너지고 동네 주민들이 상추 심는다고 그 위험한 슬라브 올라가고 그래서 이지아이펜스 치고 아시바 치는 이런 400-500만 원 드는 것도 돈이 없어서 저희한테 6월에 공문으로 읍소를 해서 저희가 긴급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위의 이미연 위원장님께서 다 좋아서 추진을 하되 조합도 최소 1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논리가 맞을 것 같으니 부득이 1억은 깎고 14억 정도만 진행하는 게 맞겠다 그랬는데 실제 조합에는 통장에 지금 100만 원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고 조합에 물어보니까 여태 지지부진한 사항이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오늘 자인가 어제 자로 주민공람도 다 돌았어요. 그리고 시에서 사업 용적률도 일부 높이고 그래서 조합 총회를 올가을쯤 할 예정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바를 아시면 총회 보고서를 전 조합원한테 반드시 1호 안건으로 올리고 이 내용을, 당연히 이거는 정상 궤도로 나가도 시공사나 이런 데서 부담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할 돈인지는 당연히 알지 이거를 뭐 회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전체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태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가 올가을부터 내년 초까지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고 조합에서도 그 내용을 반드시 저희가 강력히 말씀을 어제 드려서 이 공문을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부랴부랴 해갖고 뛰어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철거하는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견적이 15억 정도인가요? 저번에 견적서 내용도 나왔던 것 같은데 철거 비용에 대한 공유가 좀 있으면 이 정도의 비용이 산정된다는 그게 또 위원님들하고 좀 공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순기

이순기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비전문 분야라 도시정비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개략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해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과 건설폐기물 배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하고 다 대비해가지고 15억이 드는 걸로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좀 문서화돼야 되는 거니까, 견적서에 관한 것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뭐 우선변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문건으로 남겼는데 지금 여기 용적률이 얼마나 나왔어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용적률은, 시장 재건축은 400%까지 가능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400%요? 그러면 서울시 심의는 통과됐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사업시행인가 1차 인가는 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산하는 걸로 됐는데, 청산을 하게 되면 동의가 좀 안 될까 봐 그걸 약간 변경해가지고 오피스텔이라도 조그만 거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쨌든 담보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현금으로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달 수도 있지만 지금 용적률이 400% 늘어났으니까 현금으로, 혹여라도 우려하시는 대로 안 되면 일정 부분의 면적을,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을 우리 구청에서 또 가져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별 조건을 좀 선행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리고 추가로 지금 시공자가 호반이 가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호반한테도 오라고 해서 얘기해서 이런 사항을 얘기했고 호반에서도 이행 각서라도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것은 특별히 뭐 이상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억이 삭감된 거고요. 저는 어쨌든 조합에서 부담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1억을 삭감해도 혹시 공사가 가능하면 14억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견적서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견적서는 2024년도여 가지고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작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좀 감안해서 15억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양정화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없다고 하신 걸 보니 경제적 사정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의 견적이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년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1억을 삭감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15억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문서까지 받았는데, SOS를 한 문서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지 못하면 저희도 상당한 큰 사고 당했을 때 큰 책임감이 돌아올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원안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도시안전과, 현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관리기금 신노량진시장 건축물 해체 공사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도시교통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미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은 33억 4,5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2억 3,402만 6,000원보다 1억 1,1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 BRT 차량 운영비 지원입니다. 좁은 오르막길과 회차지 부재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사당4동에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자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동작 콜버스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9월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 기 지원된 국비보조금 5억 원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비와의 매칭에 따라 구비 5억을 투입해야 하는바, 그중 올해 필요한 9,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액으로 2025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10만 6,570원과 2025년 자율주행 마을버스 사업비의 이자액 565만 9,86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사당4동 BRT 차량 운영비 9,979만 2,000원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국비 보조에 따른 구비분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의 교통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황미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일단은 그 BRT 동작 콜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결위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상임위의 의견이 가장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삭감을 하게 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분들의 의견이 맞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교통과장의 의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여기 예결위에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최무근 위원님, 정유나 위원님, 그다음에 나현희 위원님, 존경하는 송동석 위원님,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나현희위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의 이용자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추경이 들어온 게 3개월 치가 1억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커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5억 국비를 저희가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는 현실이지만 앞으로는 좋은 취지라도 저희 구비 부담이 너무 큰 거라면 받아올 때 정말 이게 저희한테 시급성이 있는 건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우리가 운행비를 받지 않습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제가 저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금액이, 우리가 들어오는 운행비만큼 절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참고자료 나중에 드린 걸 보시면 운임은 그쪽 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처럼 운행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와 구비라는 공공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나중에 마을버스처럼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증사업을 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비나 구비가 들어가지만 똑같이, 사업자를 마을버스 사업자처럼 보고 수익을 인정해 주는 거죠.

송동석위원

그거 인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차량 운송 원가도 내야 되고 통신비도 내야 되고 티머니, 유지보수비 등 여러 가지 기타 산출된 내역으로 해서 그 금액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들이 운송업체에 다 간다? 그거는 사실 불합리하지 않나요? 우리가 유지비도 다 지급해 주고 통신비, 티머니, 유지보수비, 국ㆍ시비라고 하지만 사실상 운행업체한테 이 금액이 간다는 거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실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초기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나중에 운영할 때는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계속 같은 말씀인데 마을버스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송동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랑 똑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그 운송업체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송동석위원

아니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렇다고 그 운송업체가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계속 본인들 자비로?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을버스처럼. 저희가 투입

송동석위원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향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만약에 생각보다 우리가 운임비를 받다 보니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공짜로 타다가 갑자기 운임비를 내고 이걸 타게 됐는데, 그랬는데 생각보다 매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대로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추가 운행 버스, 그 회사에서 이걸 추가로 차량을 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증액해서.

송동석위원

증액해서 더 갈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차량 2대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 차들 이거 그대로 우리가 전부 다 그 운행업체한테 다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거를 몇 대까지 늘릴 거고 몇 대까지 어떻게 할 건지 추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들어갈 때 성과평가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연장이라든가 그런 걸 할 생각인데, 사실 연장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할 사업은 아니고 사업자가 계속 이 사업을 마을버스처럼 끌어갈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인 사업이네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사업자가 안 하겠다고 하면?

송동석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2028년도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는 사업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업자가 만약에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한다면

송동석위원

그러면 운임비를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드린 자료에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 수입 부분은 사업자한테 바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사업자하고 플랫폼 업체가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동석위원

예, 그 협약서는 저도 봤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을 보시면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국비라든가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에게는 일당 운행 단가에 따른 운행비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플랫폼 업체, 애초에 이 공모를 따온 주관 업체에게 저희가 수익이 가도록 해서 거기에서 내년에 AI를 통한 콜센터 운영, 그다음에 하차 벨 시스템 구축 이런 데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어차피 2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에다 투자사업을 더 진행한다고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조금 더

송동석위원

지금 그러면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체계가요?

송동석위원

저희가 앱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송동석위원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임비까지 받고 잘 안될 상황에서 우리가 재투자하면서 그 금액을 줘야 되나? 이거는 계속 사업을 늘려가겠다는 건데,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계획된 방향이나 아무것도 없이 2년 뒤에 그쪽 업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계속 투자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하지만 저희가 내년에 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하차 벨 하는 거는 좀 더 이용 대상자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송동석위원

어차피 4동만이잖아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400만 원? 수익이요?

송동석위원

사당4동만 지금, 지역구의 한 곳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원래 사당3동, 사당4동 같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이었고, 근데 사당3동에서는 거기 필요가 없으니 지금 사당4동으로만 한정돼서 바꿔 간 거 아닙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사당4동만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사업에서, 그 한 동을 위해서 재투자해서 이 차를 어떻게, 2년 뒤에 뭔가 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이 무작정 국비 받아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해서 이걸 무조건 다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도 지금 “이거 재투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2년 뒤가, 이 업체랑 얘기를 했었을 때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나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운임비를 받는 거에 대한 비용도 협약서 내용상에 없어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송동석위원

없는데 지금 재투자라고 다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건데 이 업체에서 만약에 운행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 난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그냥 끝나는 거네요? 우리가 투자한 사업들이, 지금 운임비까지 받는 이 재투자 사업, 그러면 지금 이게 10억 사업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산이 되겠죠, 사실은 금액이? 그러면 그 가산된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재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재투자 부분을 어떻게 사당4동 한 군데만 국한돼서 지금 재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늘리겠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운행업체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도 안 나온 상황에 재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늘리겠다?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수홍위원장

진행발언인데요. 좀 짧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운행업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향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안으로 가결해 달라 요청드린 건요, 애초에 국비가 5억이 투자,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국비를 돌려줄 바에는 그냥, 어차피 그 금액이나 그 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자고 한 건데, 근데 2년 후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다른 동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2년 후에, 또 업체가 어떻게 제대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송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주도권은 사실 구청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에서 갖고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다시 우리가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결해 달라고 한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 역시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 가결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계약 기간 2년 동안만요.

이수홍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행정재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고요. 우선 행정재무위, 이미 복지건설은 한 번 했으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저는 사당4동의 구의원이자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성역에서 꼭대기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보면, 제 걸음으로요. 젊은 사람 걸음으로 거의 30분 걸려요. 아니, 20분? 근데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를, 거기서 장을 봐가지고 갈 때 진짜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사실 높아요. 정말 다들 좋아하고 계시고, 진짜 교통 사각지대를 이 DRT로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일단 이게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2028년 2월 28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업체와의 신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업무협약 맺은 날까지는 이 사업을 유지하되 그다음에 비용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서 만약에 유료화됐을 때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데이터가 더 확보된 다음에 평가하는 게 맞다. 저는 아무튼 사당4동은 마을버스를 계속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DRT라는 해법을 찾았는데 일단 데이터가 더 확보돼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 사업을 접을지 계속할지의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9,979만 2,000원이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3개월간이고 내년 본예산에 또 넣게 되는가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4억 정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억 정도?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유료로라도, 뭐 3월이라도 일단 해 보는 게 급선무다. 정말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이 사업이 동작구, 그다음에 씨엘 모빌리티가 위탁사고 또 버스업체가 수행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의 사업이라서 향후에 계속 이걸 진행시킬 경우 삼자 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씨엘모빌리티하고 계약은 2년을 체결한 건가요? 협약으로만 한 건가요, 아니면 계약으로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저희랑은 협약이고요. 계약은 운수사업자와 씨엘모빌리티 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운수사업자와 씨엘모빌리티가 한 겁니까?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운수사업자는 저희 지역의 마을버스 업체예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래서 또 이게 지역과 연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연계가 돼서 방금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이거는 복지카하고는 또 달라서 어르신들은 낮에 이용하시고 보통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시는 것을 저도 종종 봤거든요. 처음에는 앱이 좀 말을 안 들어서 불편해하다가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걸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용도 하시고, 또 내년에는 전화하면 오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걸 또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또 우리가 구비 5억을 줘야 되고, 근데 또 향후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복잡한 사업 구조에 의해서 언젠가는 삼자 간에 문제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결이 되더라도, 아까 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주민들은 이게 시범사업인지 몰라요. 이게 계속하는 건 줄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내년에 운행한다 할지라도 명확한 고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시범사업 운행기간이다. 그리고 유료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유료화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운행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또 클레임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거 올 3월에 개통했잖아요? 3월에 개통했을 때 통장님, 반장님 다 동원해서 또 앱 다 가입시켰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가입시키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영구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연희

나연희위원

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취지였어요.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사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5억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한다. 대신 이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으니 2년 동안만 한다. 그리고 지금 정유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니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합니다. 이건 1년만 시범사업이고 1년 뒤에는 유료화됩니다. 근데 2년 뒤에는 종료됩니다까지 알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보고 데이터를 보고 그때 니즈가 있으면 또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 그리고 없애면 그때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민원이 와요. 왜냐하면 이걸 쓰시고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민원이, 오늘 아침 것만 얘기할게요. 사당2동의 동작동이요. 반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쪽은 마을버스 없습니다. 내려서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꼭대까지 걸어가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희 동작구에서는 반포랑 가깝지만 제일 동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민분들 불편을 감수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이걸 놓는다? 그러면 거기도 다 해야죠.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버스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버스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복지카부터 시작해서 형평성을 다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어딘가에서 봤을 때 치매센터를 가는 버스요, 저희 동작구 전역에서 한 대입니다. 이용하시는 분 데이터 그건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야말로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야말로 저희가 수요조사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니까, 일하면서 있었던 거 없애는 거 힘든 거 아시죠?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나현희위원

저희 온몸으로 욕을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형평성을 저희가 잘 따져서 하지 않으면 정말 잘하고도 계속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2년 안에 이 사업은 이런 관계성이나 모호한 부분을,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2년 안에 정리를 하고 새롭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은하

김은하위원

2년간 무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바로 유료화시킬 수 있게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유료화 시키는데 계약기간 동안에만 하는 걸로.

은하

김은하위원

무료가 2년이 아니라는?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만 운행하는

이수홍위원장

그만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사당4동 DRT 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황미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행정지원국에서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여승재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4억 145만 3,000원에서 9억 927만 원이 증액된 113억 1,0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세입세출결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3억 6,159만 9,000원에서 9억 425만 9,000원이 증액된 22억 6,585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먼저 43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금년도 추진 예정이었던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서울시 교통주차통합플랫폼에 자동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필요성이 감소한 상황으로 기정예산 2,2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노후한 매실거주자우선주차장 바닥 정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를 위해 9,25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확보된 여유재원 8억 3,011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여승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꼭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상도역에 주차관제센터 있죠?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지금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몇 층 건물인가요?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3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엘리베이터 있나요?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엘리베이터 없죠?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주차관리요원들 굉장히 고단하게 일하고 계신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차량들이 사실 불법 주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도역에 가보면 막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안에 근무시설도 너무 열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지어 정수기도 제대로 없어서 본인이 생수를 어디서 구해 와서 먹고 에어컨도 한 번 닦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청소하는 인력만이라도 보강해 주시면, 일하시면서 화장실 청소도 직접 하신다고 그래요. 굉장히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반드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 동작구가 창피한 거잖아요. 빨리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승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재

여승재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수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