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주차관리과에 이어 도로관리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8쪽에서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77억 1,7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5,6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먼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행정비용 3,000만 원, 서달로 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비 4억 원, 성대로 확장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분야에서 관내 도로 및 시설물에 긴급, 상시적인 보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연간단가 사업에 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억 8,800만 원, 지하보도의 경관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경관 사업에 4억 원,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장도로 관리 분야에서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한 예산 1억 2,000만 원과 도로 유지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연간단가 사업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 분야입니다.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요금, 제설제 추가 구매, 이동식염수분사장치 임대 설치 용역, 보도 제설 용역 등 추진을 위해서 15억 8,3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제설대책 추진과 보수보강사업 등의 반납금으로 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추경 올려주신 거 보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에 1억씩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긴급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1억 가지고 괜찮을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각각 4억씩은 더 투입해서 5억 원씩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예산을 90% 이상 사용한 상태인데 하반기에 민원처리 건도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포장도로 유지에 13억, 노후 포장도로에 1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구 예산을 감안해서 1억씩밖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예산회계과와도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각 4억씩 증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160쪽, 도로열선 공공요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설치가 언제 됐나요? 공공요금 자체가 신규 설치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인가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여섯 개소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고요. 사실 상반기에 받아 놓은 예산을 전액 다 소진을 했고 또 거기에 부족해서 사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미리 열선 점검을 하고 보수를 진행해야 11월 초까지 정상적인 열선 가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기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왜 부족하게 잡았을까요? 예산할 때 깎이셨나요?

예.

국장님께 여쭐게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있는데 본예산 잡을 때 깎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 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아요.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말까지 100%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과에서는 도로관리과나 일부 부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재정을 살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라는 취지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12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준 느낌이 나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은 다 줘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추경 올라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장님, 제설 관련해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가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목표량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저희가 2,877t 정도를 보유해야 되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 이외에 부족량이 1,664t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 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달로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 앞에 숭실대와 협의된 게 있으세요?

지지난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숭실대 측하고 협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서 숭실대 입구 편입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곡선이나 이런 부분도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숭실대 쪽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숭실대와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인가요?

현재는 협의 진행 전입니다.

상임위에서 특별한 거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라도 저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아까 오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장도로 유지보수 1억씩 올라왔는데 각 지역에 포장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들도 많고 12월 들어가면 겨울철에는 공사하기 힘드시죠?

맞습니다.

추경이 되면 바로 공사를 10월, 11월에 완료해야 되는데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동작구 전역에 보수할 데가 많은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증액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제설대책 추진에서 저도 열선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관계상 설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거를 알았고 동절기를 위해서 테스트하는 순간부터 전기요금이 발생한다고 들어서 열선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아서 많이 설치해 드리면 참 좋은데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올해 확보를 못 한 곳이 있다면 이동식염수 셀프장치요. 구릉지 같이 좁은 곳에는 이동식으로 경사도로 같은 데, 진입 어려운 데 신속하게 제설 작업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선을 다 깔 수는 없으니 그런데 위험한 곳이 있으니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현재는 열선 전체가 76개소 맞을까요? 부분으로도 필요한데 깔기도 애매하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열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관내 도로 사정도 열악하지만 맨홀 악취에 대한 민원들도 참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편성됐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주민들 삶에 직결되고 불편한 부분들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저는 이 추경 확보에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치수과에 전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노량진수산시장 미디어월 조성 사업 총 공사가 몇 억짜리입니까?

현재는 24억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돈이 있어야 멋있게, 전체적으로 미디어 들어가는 입구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현재는 3면에 12m 그러니까 저희가 캐노피와 다른 시설물 보수․보강 등 진행을 하고 주변에 소공원도 조성을 하는데 그거 외에 남은 돈을 가지고 미디어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12m에 3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민홍보나 콘셉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4억을 편성해서 36m 구간 4면으로 조성을 해서 동작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 계신 분들도 와서 봤을 때 멋있다고 하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36m 4면을 하게 되면 혹시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될까 예상하셨나요?

유지보수는 렌즈나 이런 부분은 사용연한이 최소 8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전기요금도 하루에 계속 트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 저녁때라든가, 점심때라든가 아니면 휴일 이런 때 중점적으로 틀기 때문에 한 달에 전기요금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틀어놓으면 어둡고

아닙니다. 미디어가 꺼지면 등이 점등이 됩니다 .

미디어가 꺼지면 무슨 색이 되나요?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이미 벽을 다 해 놓고요. 거기에 등 설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미디어 없을 때는 하얀색으로 해서 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등을 설치하고

그러면 평소에 아트적인 면은 어때요?

그 부분은 거기에 다른 걸 하게 되면 미디어시설 표출을 할 때 겹쳐서 되질 않아서 평상시에는 흰색 벽입니다.

흰색 벽이고 그냥 아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특정한 날에만 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시는 시간대 저녁때라든가 휴일 이런 때 해서 그런 시간대 위주로 틀기 때문에 전기도 하루에 1만 원 안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4억을 더 들여서 하는 건데 비용 절감을 오히려 해서 더 멋있는 벽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는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디어를 작게 하면서 길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굳이 전면을 다 해야 핫플레이스가 되나요? 전면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면만 하게 될 경우에는 보실 때 뭘 틀어놨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4면을 하게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동작구를 많이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구성한 데를 보셨어요?

지금 서울시청에 가면 거기는 한쪽 벽만 해놨습니다. 한쪽 벽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체적인 느낌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지역 특성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영상도 계속 제작을 해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도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디어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제작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다른 걸로 바꾼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디어도 계속 사줘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핫플레이스 하려고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거 하면서 수협에서도 7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협과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24억에서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구비가 현재 5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수협이 7억 5,000만 원 들어갔고 국비가 7억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받은 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4억 더 들어가는 거죠?

예.

저희가 9억이 들어가는 거죠?

예.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보조를 앞으로 시나 이런 데서 계속 같이 운영하는 걸로

유지보수는 저희가 수협과 같이 분담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219쪽, 서달로 확장하고 성대로 확장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서달로 이거 타당성 조사한 거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심사가 끝났나요?

며칠 전 투자심사가 완료됐고요. 적정으로 검토돼서 왔습니다.

그 결과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태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공교롭게도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입구하고 출구 쪽에 교통이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여기에 따라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약간 순서에 안 맞는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숭실대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때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면적, 또 어떻게 거기를 진행할 건지 이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저희도 신뢰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9구역도 2년 후면 준공인데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9구역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만약 거기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1,500세대가 넘는데요. 그럼 거기에 따른 교통량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도 설계 기간이 보통 10개월 이상 걸릴 거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1년, 그보다 조금 덜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요가 돼서 지금부터 해야 9구역이나 이런 데 나중에 입주했을 때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입주가 몇 년도에?

지금 2년 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9년 상반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구역 쪽은 공사 가능성이 몇 %입니까?

그쪽은 예산 설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진행 가능한 걸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설계해 봐야 됩니다.

설계해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얼추

지금은 개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억으로만

공사비가 10억 이내

그렇습니다.

거기는 10억 이내로 들고 숭실대 쪽은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보상비용을 약 10억에서 14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협의가 잘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흑석로 공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앙대 소유 토지이긴 하지만 흑석로6 가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안전이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숭실대와 협의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부터 해야 시간이 2년 이상 걸릴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협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했을 때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도로 확장 시간이요?

예, 그것도 협의가 잘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도 다 타진해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숭실대 빼고 한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중간부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시점과 종점부인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종점부만 해도 됩니다. 숭실대 쪽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흑석 어린이집 앞 그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2억 정도인데 전체를 하게 되면 어차피 앞에 숭실대 쪽 설계를 해야 어떤 세부 자료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조각조각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6억 이상의 설계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아까 노량진 수산시장 지하보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빔프로젝트 설치하시는 거는 구간을 세 배로 늘리시는 거죠? 3면에서 4면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찬성이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아까 말씀하실 때 휴일이라 시간대별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수요조사하셔서 그 시간대에 해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전기요금은 낮출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수산시장이나 노량진 상권이 수산시장을 통해서 활성화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디어를 계속 송출시켜야 된다면 저희도 수혜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역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협도 수혜자이기 때문에 수협이랑 잘 합의해서 부담을 우리 구가 다 갖지 않고 수협도 같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석 위원님.

과장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성대로 있지 않습니까? 대방동 336-5이면 신대방삼거리역에 있는 장승배기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 그쪽이죠?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현재 14․15구역이 예정돼 있고 나머지 구간도 구역별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가 구체화된 사항으로 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래 내용을 보면 거기 양쪽으로 전부 다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20m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10년 내에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 재정 여건으로 이 많은 부분을 보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위 계획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들을 공공기여로 커버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써서 사업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개발사업 이런 데에서 올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어디까지 하고 높이를 어느 정도로 낮추고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줘야 여기에 따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작은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미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라인을 제시해 줘야 나중에 공사하는 중에 추가로 철거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기부채납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거기 상권들이나 그쪽에 도로를 하려고 하면 많은 구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 구비로만 가능한 건가요? 사실상 매칭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일단 저희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고요.

시․구 도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효과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m가 되면 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필해서 나중에 잔여 부분에 대해서 시도가 된다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폭이 넓어지면 시․구 도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저희가 매칭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시․구 도로로 하게 되면 저희가 구 재정적으로 부담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달산 문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심사는 적정으로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숭실대 부분입니다. 숭실대 쪽에 지금 도로를 내야 되는데 숭실대 땅 부분이 아까 10억 예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상비를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숭실대 측에서 만약에 안 될 시에, 그러니까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숭실대 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이랑 얘기를 좀 더 진행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숭실대 측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보상비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원한다고 구유지와 트레이드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숭실대랑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실상 지금 숭실대랑은 보상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성 때문에, 투자심사는 적정으로 됐지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가야 되나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기본부터 숭실대랑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오고 간 내용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숭실대 쪽하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설령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최소 2년 이상 걸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곧 있으면 10월, 11월, 12월이고 바로 본예산 들어가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이 기간 동안 숭실대 측하고 좀 더 상세히 오고 가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제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런 안정적인 안전장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하나 짊어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이미 저희 본예산보다 8억이 깎였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이렇게 하셔도 그만큼 나중에 주민들 불편이 계속,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설계를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숭실대 측과 협의를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물론 내년 본예산으로 어떻게든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를 걸어 놓고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과장님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내년에 하려고 올려놓은 사업들도 많이 삭감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가면 가장 무난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어떤 기간을 맞춰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논의하시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들하고 상의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정유나입니다. 202페이지 사당권역 입시상담실이 2,200만 원인가요? 전체 얼마죠, 2200만 원에 관리비가 100만 원인가요?

관리비 100만 원 편성했고요. 물품 구매하는 거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 대 1 입시상담 6만 원이 뭐예요?

학생들하고 진학 진로 전문 선생님들하고 매칭해서 상담하면 상담교사 선생한테 드리는

한 번 컨설팅하는 데 6만 원밖에 안 돼요?

네.

6만 원이면 좀 너무, 6만 원으로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있을까요?

오시는 선생님들이 진로 진학 입시상담에 전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한 명당 50분씩 하고 있어서

50분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시간 타임 별로 예약이 돼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웬만하면 상담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초과하면 초과 시간당 얼마라든지 그런?

그렇게 드리지는 않고요. 한 선생님이 오시면 한 번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이렇게 묶어서 하루에 4명 정도씩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운영하고 있어서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게 좀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컨설팅이라는 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횟수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 50분 했는데 같은 사람하고 다시 또 50분을 더 해도 그 횟수, 50분을 한 회로?

그렇죠. 두 번한 걸로

그렇게 정도는 해 줘야지.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소 문제, 장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 주신 그 사당4동 커뮤니티센터 1층은 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상담실 2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음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전문업체에 좀 문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장소는 도서관이에요. 솔밭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전혀 장소가?

입시상담을 보통 오후 4-5시부터 해서 8시 정도까지 운영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10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도서관은 좀 무리가 있다.

도서관은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오픈된 데서 본인들 학업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별도의 상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최대한 사당권 학부모님들한테 실망 안 하게 좀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교육경비보조금 부분에서 독서 AI 중점 프로그램 이 부분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보니까 지금 12개 학교에서 그런 수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가 강사비 부족, 기자재 노후화, 그다음에 구비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수요에 잘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 동주민센터 독서 AI 프로그램에 10개 동이에요. 강사비랑 재료비가. 그럼 나머지 5개 동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10개 동 정도 예상하는데 수요가 많으면 분산해서 15개 동에서 다 원하시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 조사를 잘하셔서 그 지역 간에 격차가 없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복지관이나 또 주민센터를 좀 활용해서 잘 발굴하셔서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교육을 잘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시지원센터 접수를 시작하고 나서 3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들 요구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꾸 저희가 관악이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몇 년 뒤에 흑석청소년복합센터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9구역 기부채납 시설에. 그래서 관악에서는 굉장히 피드백에 대한 대응이 빠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어머니들의 니즈에 잘 부응할 수 있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좀 소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지 차원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공지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일일이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ㆍ과학놀이터 언제 오픈하나요?

지금 공사하고 말일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10월 중에는 오픈해서 시험 운영해 보고 이제 개관에서 11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가 되고요.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 관련해서 2023년에 40억 주고, 2024년 40억, 2025년에 42억 그리고 지금 올해는 30억, 이게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39억이에요. 보니까 교육경비는 계속 증액돼야 되는 게 맞고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체험 프로그램, 저는 교육의 질이, 그 프로그램 혹시 나왔나요?

AI 체험 이건 직접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분들은 어떤 퀄리티가?

학교에서 직접 전문 강사님 모셔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5개, 800만 원인데 혹시 어떤 강의인지 그 프로그램 받을 수 있을까요? 각각 학교마다 틀린가요?

네, 학교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AI 로봇 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한다거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학교마다 수업하는 거는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설계하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떤 표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아이들한테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기를 놓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교육경비는 원안대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201쪽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삭감하신 게? 7,136만 원 삭감됐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삭감된 부분인데요.

산출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삭감이요?

그거를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의견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삭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했던 내역이랑 지원할 계획 이런 것들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이 어떻게 산출하셔서 주신 금액이라

아니, 상임위에서 다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 금액이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201쪽에 감추경된 거 있어요.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대상자가 107명인데 나와 있는 예산으로 확대할 수 없나요? 그냥 다 쓰시면 안 돼요?

갑자기 처음 선정했던 보조사업자가 그만두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변경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규모만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랑 금액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원을 더

잘 모르시죠?

예, 그럼 인원을 더 늘려서

이거는 확대시켜서 쓰셔야죠.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이거 2,970만 7,000원 증액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33쪽 청년구청장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감추경 됐는데, 지금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전체를 삭감하셔야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청년구청장이라기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내년부터 하셔야죠. 이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니까 전체 삭감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내년에 다시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변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감추경 여기에서 1,620만 원 전체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삭감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거예요?

우선 새롭게 청년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해서 처음 발대식을 개최하려고 그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 삭감하세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 교육정책과 현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있고요.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 증액 의견,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생활경제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우은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및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4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서 80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37억 2,732만 원에서 12억 1,272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4,00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4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직원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을 위해서 1억 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원 지원입니다. 동작구민 대상 문화강좌 수강료 감면에 따라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6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구비 매칭금액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시 지정문화유산 6개소 노후사항 개보수 및 보존 처리를 위해 시비 보조금 및 구비로 2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구비 매칭비 반영을 위해 2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 금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7쪽에서 80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등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 심사에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국ㆍ시비 반환금을 위한 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불교 전통문화체험관 재논의하셨나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진행현황. 전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설계도 제가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그 설계도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건립 사업 내용을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입니다. 사자암 보수 사업하는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사자암 보수 사업에 8억 정도가 사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동일하게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총사업비가 16억이고요. 2개년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 8억, 올해 8억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말까지 아마 공사 완료가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자암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담장 보수비 4억 5,000만 원에다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6억 원 합쳐서 올해만 10억 넘게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부사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저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대상에 사자암이랑 달마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고보조 확정내시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문체부에서 사업시행을 공모하면 사찰이나 전통사찰에서 구로 보내고 구에서 이제 심사받아서 시로 보내고 시에서 문체부로 가서 문체부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전문가들이 또 평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은 선정해서 국비랑 시비랑 이렇게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25%인데 문화재나 그런 부분들은 보존이 돼야겠지만 특정 기관에 너무 많이 가나 싶어서, 저희 전체 본예산에서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불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자암 재논의 의견은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우석입니다. 영유아보육과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과 6쪽, 9쪽부터 1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8개 사업에 대해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 보조금 24억 6,3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시비 보조금 7억 8,7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87억 8,4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99억 8,251만 9,000원보다 88억 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 추가 수요에 따라 8,8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영유아보육료에 6억 9,230만 원 증액, 207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억 3,218만 원 감액,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221만 3,000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5,899만 7,000원 증액,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에 3억 3,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에 4,767만 8,000원 증액,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9,203만 원 증액, 210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보육사업비 4,081만 4,000원 증액, 211쪽 보육사업비 특화보육에 3억 2,9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687만 1,000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516만 8,000원 증액,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2억 8,306만 4,000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3쪽 2026년 서울시 신규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직접 채용 인건비 지원에 1,499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힐스테이트 하이팰리스 상도 내 의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로 5,0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업명세서 214쪽부터 216쪽까지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18만 원 증액, 부모급여 지원 사업 20억 186만 5,000원 증액, 아동수당 지원 사업 32억 3,2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2026년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태교 패키지 지급을 위해 2억 9,57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7,896만 3,000원 증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1억 4,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통보에 따라 218쪽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에 144만 원 증액, 219쪽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27만 6,000원 증액,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에 6,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5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억 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5억 4,091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2억 6,029만 3,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와 가족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집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 사항과 출산 장려를 위한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편성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석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영유아보육과장, 장은주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아동여성과에서 아동청소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강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정책팀 업무가 가족지원과로 이관되고 청소년팀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부터 229쪽, 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아동청소년과 총예산액은 154억 6,8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7,818만 1,000원보다 7억 8,9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6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4억 8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냉방비 등 추가 운영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27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당초 32억 5,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종사자 임금 보전 관련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1,4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억 2,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키움센터 방수공사 등 긴급 시설보수 수요 발생에 따른 기능보강비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2,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야간연장 돌봄 운영비 추가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10억 2,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호봉 인상분 적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증가로 1,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부터 232쪽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7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주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아 아동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강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전 안전환경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맞춰 시비 944만 5,000원, 구비 629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2,9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취약계층 LED보급지원 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미래교육국장,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복지사업과가 폐지되고 복지정책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기존 복지정책과 사업 중 일부가 신설된 통합돌봄과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총괄 제안설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관련 과장은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5쪽과 8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 및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2억 6,688만 원과 시비보조금 1억 3,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보조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7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11억 7,2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2억 3,502만 1,000원 대비 9억 3,7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1억 3,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노후승강기 안전 부품 설치를 위하여 1,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전세보증금이 동결됨에 따라 1,732만 5,000원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배우자등록제도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2억 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복지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 복지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29억 4,9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5,084만 5,000원 대비 4억 9,9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동작복지카 사업 운영입니다. 동작복지카 운영을 위한 용역비 부족분에 대비하고자 2억 5,6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직원 결원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 미집행분 5,730만 원은 감액하고 긴급 보수 공사비 등 운영비 1,281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4,4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매칭 비율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입니다. 17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여기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다 공유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하신 위원님께만 드린 것 같고요.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에서 사업비로 쓰였어야 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차량 리스비로 쓰였다는데 맞습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운영비가 통으로 편성되고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운영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돌려쓴 게 아니고요. 운영비 안에서 부족한 리스 비용을 미리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황을 알아봤더니 예전에 차량은 꼭 필요하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는 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미리 리스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함에도 미리 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통으로 편성되니까 저희가 세부 항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비용 빼고 나머지를 삭감한 걸로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저는 그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방 나오나요?

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과장님, 그냥드림사업비 180만 원 이거는 왜 삭감하시는 건가요?

그냥드림사업비 삭감되는 건 없고요. 국시비 매칭으로 90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냥드림사업비를 180만 원 삭감해서 푸드마켓 인건비로

이게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

매칭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비율에 맞게 쓰려고 인건비는 늘리고 그냥드림사업비는 180만 원 삭감하면서 조정했습니다.

저희는 그냥드림사업 확대는 안 하나요?

그냥드림사업비도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 예산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동작복지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를 했는데요. 동작복지카 다섯 개 노선 중에서 본동에 올라가는 그쪽 부분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없애는 거로 해서 이거는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차량 임차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긴 했는네요. 여기에 문제점까지 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원래는 한 대 차량을 계약했어야 했는데 한 대 분의 예산으로 두 대 차량을 계약했고 그리고 이게 통으로 나온 운영비 중에 일부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에서도 이 문제점을 아시니까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후화가 됐고 이미 구입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금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41쪽, 세부 사업설명서 37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0억 9,0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9,747만 7,000원에서 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번 의정운영 지원 중 기간근로자등보수입니다. 하반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속기보조 인건비와 급식비, 4대 보험료 등 예산 7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바,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자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계획서 작성 부서가 작성한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본예산안 심사 때는 성과계획서를, 결산심사 때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2016회계연도부터 법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제10대 동작구의회의 첫 결산 승인안과 추경안 심사였던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확인한 바로는 집행기관의 성과보고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전년도에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했으나 목표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한 성과지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100%에 가까운데 실제 사업 성과가 미미한 경우, 혹은 반대로 예산은 크게 남겼는데 성과지표는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경우 등 성과데이터 모순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2월 초로 예정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성과계획서를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동작구의 비전, 구정방침, 구정방향 및 전략목표 등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정책, 사업 목표 및 단위 사업의 성과지표, 과거 추세치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담아야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제출받은 해당연도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적정성 등을 성과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성과계획서안에 대해 내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구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과정과 성과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