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룡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각 실ㆍ국장께서 담당관 과장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강태중 씨, 기획담당관 김을성 씨,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씨, 전산통계담당관 배휘찬 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감사담당관이 기획실 소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감사관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저희 실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씨, 시정과장 김경호 씨,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씨, 시민과장 오주식 씨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속 과장님은 네 사람입니다만 소속 직원이 89명입니다. 저희 총무국 직원은 맡은 소임 완수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재무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상종 씨, 회계과장 김정현 씨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전체 직원이 50명입니다. 저를 위시해서 과장, 계장 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일은 철저히 추호도 부끄러움 없는 세정과 회계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신덕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은 2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조작래 씨, 운영과장 조진환 씨입니다. 저희 소관 소속직원은 31명인데 현재 직원은 29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공원식위원 외 5인 발의)

총무과장 황보민입니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시장시대 출범에 따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를 앞두고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 시장의 보좌기능강화와 관련한 비서실 기능개편과 통합당시 별정직공무원 범위지정의 누락에 따른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를 정원 및 현원에 맞게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다음사항을 추가 지정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원, 농기계교관요원, 비서관(비서요원),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별정직공무원에 비서관, 비서 및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률로써는 유인물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와 별정직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입니다. 민선 시장이 선출되고 그야말로 반쪽 지방자치제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가 과거보다 주요골자에 보면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과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 점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시행하기 전보다 늘어났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정이유를 보면 보다 좀더 원활한 수준 높은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기존 T.O에서 인원을 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T.O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씀이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의 장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은 첫째 별정직을 두면 임용과 면직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법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고 또 그 대상자를 선택하는데도 자유롭습니다. 말하자면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을 크게 구분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말하자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이면 기술분야 아니면 특기가 있는 분이면 특기가 있는 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정복지과장과 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원, 농기계고관요원, 비서관 이렇게 4가지의 아이템은 아예 상급관청에서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자체에서 이 4가지에 대해 국한을 시킨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정 이유에도 보시면 인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원, 농기계교관요원 이것은 우리가 통합 당시에 군과 시의 직제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통합 당시에 전 법령을 통폐합하다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설명에 보시면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 보면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종전에 군에서 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원 책정에 조례에 안들어 있다면 추가로 개정할 때 같이 삽입해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시의 틀에 맞게 만든다 이거죠. 이 4가지 아이템은 상급관청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더 추가시킬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이 4가지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많이 폭을 넓힐 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20여 가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에 대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기이 명령이 났습니까, 발령 났습니까?

통합 당시에 포항시에 다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입이 되었는데 시장 명의로 발령이 난 겁니까 안 난 겁니까?

나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먼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복무조례별정직에 보면 이런 사람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가 정해진 조례가 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기 위해서 상위법과 맞추는 그런 애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개정조례안이 먼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명령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는데는 4가지 아이템의 각 직능 중에 어느 것을 뺄 수도 있고 어느 것을 더 추가시킬 수도 있는데 벌써 명령은 내어버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하는 형태는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근거 없이 저희들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후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상위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또 지금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과 내용을 맞추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개정조례안과 무관하게 공무원임용법령에 따라서 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이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봉정위원입니다. 지금 본안 제2항에 보면 다섯 가지 분류를 해서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임용된 날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보건진료원, 농기계교관요원은 종전에 영일군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통합되면서 임용된 것이고…… 비서관은 날짜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어느 조항에 어느 항에 그런 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선임용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 같은 것도 보면 조례에도 있고 세법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14조, 15조, 16조에 보면 상위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규칙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을 할 때는 규칙에 준해서 임용하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러면 법에 없는 선임용을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첫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임용 받은 사람들이 사령장을 들고 청내를 인사 다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의 보고서 가운데 선임용 된 사회복지과장이 별정 5급으로 해가지고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의회존중의 의미를 아주 퇴색시키는 경우가 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법을 근거로 해서 선임용이 된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임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써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그 밑에 임용령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최상태위원께서 조금 전에 제안했습니다만 본 조례의 건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임용해도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무관하다 할지라도 대부분 범위에 대한 T.O가 없으면 임용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조례개정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퇴장시키고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공포된 조례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지정이 가정복지과장부터 시작해서 부녀교육요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벌써 시군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시군통합으로 인한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보건진료원, 농기계교관요원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시군통합되는 과정에서 같이 안하고 지금 와서 4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개정이유에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의외에도 종전 군과 시가 통합이 되어가지고 개정조례 처음에 쓰고 있는 포항시 조례를 전부 통합된 후에 말하자면 ‘95년 1월 1일 이후에 개원되고 의회에서 전부 통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신분변동은 1월 1일자로 종전의 포항시와 종전의 영일군이 법령에 의해서 없어지고 새로 통합포항시가 탄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부 공무원은 신분변동이 사실상 1월 1일자로 다 된 겁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2천 몇 백명이 이후에 다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상위조례 도농통합복합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한 겁니다. 그렇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임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춘위원의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양론을 갖고 상당히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치한 의견을 갖는 데까지는 서로간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이 어떻든간에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조례개정된 이후에 임용하는 것이 절차상 적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 이야기는 상위법 해석을 어떻게 했든간에 그런 애용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답변자의 범위를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데 총무과장은 실질적인 실무책임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의 결정권적인 책임자는 국장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님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태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야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이러한 것을 거울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명예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부터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단 동료위원 최상태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으로 채택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단 의견이 조정되었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죠.

총무국장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본건은 처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첨가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담당국장에게 확약을 받아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만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속기록으로 집행부쪽에서 이번 조치가 실수로 빚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전체 45명의 의원들이 내일 아침 본회의에 임하기 전에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이해를 북돋우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할애 받아서 이번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약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상태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내일 전체 간담회에 나오셔서 아까 최상태위원님의 말씀대로 사과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95. 7. 1)에 따라 부시장 직급이 현재 지방직 3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직(2급)으로 규정되어 기존 지방직 부시장 정원을 삭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 정원 조정은 본청직원 457명에서 456명으로 1명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1조(부지사 ·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 ④ 시의 부시장 · 군의 부군수 ·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5조(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1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제3항(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의 직급)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457”을 “456”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 법률을 다섯 종류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부칙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포항시 기구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보시면 이해가 수월할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 101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4항의 규정에 시가 부시장등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5조(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101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 포항시의 부시장 직급은 2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사관)으로 되어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식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융자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1면 · 동 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사회진흥과)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사회과)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융자대상, 융자한도 · 이율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 융자금의 반환(통보)등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제정 신구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이 조례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포항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입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안이 바뀌는 조례안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의 관리 그래서 사회진흥과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일반소득사업, 농어민후계자, 우수농고생지원, 화훼기술지원육성, 저소득지원 등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이 주민소득지원금 해서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현재 청림은 부추, 기계는 케일, 흥해는 딸기, 죽장은 고추, 담배 이렇게 됩니다.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과에 있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행상, 노점, 천재지변에 의한 생계비, 무주택자, 전세 및 입주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입니다. 지원액은 특별지원 개정안에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1억원 마을은 폐지합니다.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고 융자로서는 마을 1천만원 이내 가구 500만원 이내를 가구 2천만원 이하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구당 9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 천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부조건으로서는 현재 대부기간이 다양하고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이자는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체계는 종전에는 시가 대부도 해주고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되어서 구청은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은 자금, 융자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칙에 대해서 준칙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준칙을 별도로 재정해서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입니다. 기이 새마을소득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총자산과 현재 융자현황과 미상환내역이 기이 추진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기이 관리하는 융자사업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서는 새마을소득 지원과 소득금고가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이자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융자예시는 소득자금과 안정자금해서 지원내역 가구당 2천만원이고 안정자금은 가구당 천만원 이하 이자는 연 5%로 상환은 2년거치 2년균등분상환입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포항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자금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마을소득지원금” 및 “소득금고”는 동일회계이면서도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새마을소득지원금”을 선호하고 소득금고(연리 3%)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전액 지방비 특별회계) 농촌 지역의 경우 각종 “농어촌구조개선자금(국비 특별회계)와 사업목적이 동일하나 융자 조건관리체계 등이 상이해 혼선을 초래하고, 유사융자사업지원 자금과의 중복 혼선 초래를 피하고,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소득금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 규모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자구의 중복성 등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에 원안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 또는 자금을 수정안에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사업”기금 또는 자금이라고 수정하고 제3조1항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를 수정안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지난 3년간에 현행 조례에 대한 지원 실적을 서면 아니면 구두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제5조입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입니다. 현행 조례는 전부다 무이자나 특별지원으로 해서 최고가 연 3%가 이자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한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5%의 이율을 적용하는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입니다. 융자금 대부신청에서 제2항입니다.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애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것을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대부 규칙에 보면 어떤 거주의 제안이 없는데 본 조례안이 이렇게 지나치게 제한을 많이 함으로써 본 뜻과 상이하다고 봅니다. 거주에 특별한 제한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 새마을소득운영자금으로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전체 13억 7,700만원중에 국비가 11억 7,700만원입니다. 시비가 2억입니다. 이 자금은 옛날에 새마을중앙본부에서 각 시군으로 시달된 그 자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시군에서 관장해서 특화사업이나 농업학교 학생을 육성하는데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이자금입니다. 사회과에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은 5억 6,2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금고에 예치된 자금이 새마을 소득운영자금이 5억 6,800만원이 되어 있고 융자된 것이 3억 2,800만원 328가구에 7억 6,600만원 현재 미상황된 것이 18가구에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자가 무이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은 5억 6,200만원중에 금고가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융자된 것이 109가구에 3억 3,8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미상환 내역이 50가구에 6,400만원이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4조에 위원회 설치는 현재 7인 이하로 위원을 둔다 했는데 이 위원은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하면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동빈동에 마을에 쓸 사람이 있으면 동빈동에 동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다 하는 규칙에 의해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그 회의록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에 가면 7인 정도의 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마을 단위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이 융자를 야무지게 쓰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동 전체에 이 사람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적부심 정도로 하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용률은 과거에는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농촌지역에 뭐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이자도 과거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만 무이자를 주었을 때 상환 능력이 저조하고 또 우리 도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과거에 경기도에 관계공무원이 돈이 무이자니까 그때 엄청난 금액을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로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역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안을 낼 때 준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전국 동일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 연대 보증인은 같은 읍면동 거주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저도 금융계통에 물어본바 있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어서 같은 읍면동을 폐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안에 보면 이 기금에 대한 것이 일반에게 전입금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에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돈이 특별회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억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융자가 모자라면 지금 돈이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드는데 따른 현재 있는 것 같고만 운용하겠다는 생각인데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조례인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장님 말씀도 대부신청에서 읍면동 거주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자는 연 5%가 전국 동일이다면 저희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4조 위원회 설치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관계공무원 3인해서 매건수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주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 안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3인 포함해서 5인이상 7인이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구청에 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마을 단위로 선정하되 이 융자금이 나가면 마을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람 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마을 단위로 아직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을 두는 것이고 이 마을 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회의록 첨부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사실 구청에서 마을단위로 동장, 새마을지도자, 번영위원들 다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구청까지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7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보고 요새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입장이니까 구청 그래봐야 전체과가 12개과고 위원들 조직한다 해봐도 한 7명 정도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 조성은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13억 7,700만원은 옛날 5공 시절 내려온 기금입니다. 그때 생긴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전국시도에 내려온 자금이고 이 13억 7,700만원이 옛날 포항시 영일군이 통합되기 전에 두 시군을 합한 그 금액입니다. 자금은 이 돈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 공무원하고 읍면동에 다니는 공무원 합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그랬을 때는 구청장하고 관계공무원 3인하면 4사람 됩니다. 3인은 여기 구청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에 속한 주민들에 한해서 읍면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까?

위원님들 혼선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4조에 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고 이 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 융자 대상선정 위원회고 아까 제가 마을단위 회의록을 첨부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장의 규칙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이 실시된 융자 내역은 무이자로 보면 지금 개정안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은 연 5%인데 기이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이 된다하면 다시 일괄 상환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 기간을 인정해주고 지금부터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사업실적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해서 부당한 사유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면 결국 대출 상환 조치를 하는데 이런 감독에 의해서 조치했고 따라서 상환했는 실적이 지금까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상환기간이 지나서 연체이자가 발생된다면 결국 악성 채무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현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중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세 가지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융자를 해준 금에 한해서는 이자를 연 5% 징수하면 되지만 기이 나가있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마을단위 1억원이하 주는 것은 폐지가 되어버렸고 특별지원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하 주던 것은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이자로 했지만, 이 소득금고융자는 과거에 3%로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고 질문하신 관계공무원이 융자금에 대한 감독사항은 현재까지는 기이 우리가 사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구청, 본청 융자금 관리 실태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상환내역이 18가구에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곧 회수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안 팔린 사유는 가축을 못 팔아서 못내는 사유입니다. 세 번째 연체이자는 은행과 동일하게 17%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업 목적대로 자금이 잘 활용되고 있고 목적대로 운용된다면 저소득층내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른 감독권을 갖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유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재정의 손실이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 감독해서 적발되면 다행이지만 행정의 공백이나 아니면 직무에 충실치 못함으로서 유용된다면 염려되므로 그것을 본 위원은 확인코자 융자실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격은 현행안보다도 모든 것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안 되더라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상할 수 없는지 현재 운용된 자금만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데 보완조치로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에 제6조2항에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신청시에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이렇게 수정 동의하고 싶고 기금조성에서 세입세출입니다. 제14조 세입세출에서 특별예비비에서 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해 놓음으로서 본 조례안이 좀더 탄력적이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봅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 권위원께서 6조1항ㆍ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웃에서 이 사람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황면에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 아는 이웃이 보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구는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왜 제가 6조2항에 대해서 이런 안을 내었느냐 하면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같은 동에 이웃에 보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웃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만약에 보증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이웃간에 원수집니다. 그러면 결국 보증해주는 사람은 자기 친척외에는 거의 써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시에 모든 관리가 은행체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읍면동으로 제한함으로 해서 이 기금의 목적에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제안한 겁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따른 의견은 내어놓고 했는데 저는 먼저 권봉정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일단 찬성합니다. 이것은 한동네 있고 이웃에 있다 해서 결국 이것은 보증하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정을 알고 모르는데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사하는 과정이라면 이웃에 살고 한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는 충분한 여건이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은 당연히 본 동네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다음에 이 돈을 내는데 대한 담보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담보 앉아 주는 사람이야 어느 동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재력이 있으면 충분히 원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당연히 담보 보증인이 내어야 하는데 그거야 대한민국안에 어디 있으면 어떻습니까? 꼭 그 동네 사람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권봉정위원님의 보증인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 해서 포항시로 넓히자는데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는 발언입니다.

이웃에서 보증을 안 해줄 정도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저희들이 이 사항 외에 이것을 성안할 때 수정동의안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수정동의 내용도 있고 지금 아마 거의 찬반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질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행하고 나중에 성안할 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정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질의부터 종결합시다. 김병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대보증인 문제가 지금 사회일각에는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보증관계가 연대 보증외에는 딴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지역에 연대보증 설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연대보증 저 사람도 연대보증 그러는데 이것이 읍면동에 가게 되면 제산납입서고지서를 가지고 오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는 이 금액이 작았는데 요즘은 좀 많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생활안정기금하는데 자활능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서 돈을 융자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성공이 안됐을 때는 연대보증 해준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연대보증 말고는 딴 방법은 없습니까?

연대보증 방법은 딴 방법이 없습니다.

이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고에 보면 연대보증이 한분은 그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하고 한분은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 한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분 한분하고 그 동네에 거주하는 분과 세분이 연대적으로 보증합니다.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상당한 애로가 생기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지 허술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지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자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안정자금으로 이 조례는 한데 묶어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부에서도 준칙을 내려 보낼 때 같은 동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동네 마을에서 그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해서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보증을 앉는 선정과정도 중요하지만 보증도 역시 저 사람이 신망있다 그러면 어느 마을이든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전국 동일로 해서 준칙시달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권위원이 말씀하는 14조 세입세출 관계도 수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부분에 보면 제2조 기금의 조성에 2항에 예산범위 한에서 확보하는 자금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이 봤을 때 생활안정자금을 봐서 상당히 잘된다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낼 수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하는 자금이니까 구태여 수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자금에 관리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말이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또 금융기관의 절차를 거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보면 말이죠, 그 조건만 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건만 합당하면은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에 관해서는 일단 자기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인에서 7인이내의 그 위원회에 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 거치면서 가지 동네 있는 사람에 보증을 두 사람을 더 세워야 되고 그것은 재정보증입니다. 보증을 세워야 되니까 너무 이 조례안에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인데 실효성이 없는 규제조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 거고요, 같은 읍면동에 이 규제조항을 해놓으면은 그 이웃간에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생겨서 이게 이제는 전에는 융자금 회수라든지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시에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런 규제조항을 많이 삽입시킬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세헌위원입니다. 우리 지출되는 항목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소외되고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 문제는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또 연대보증, 재정보증을 은행에서 관리가 된다면은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든 한 동네 안 있어도 포항시 전체에 거주하는 거는 누구나 대출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저가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결정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최상태위원.

이 문제는 과거부터 이런 주민소득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 관계라던가 이건 과거에부터 운영이 돼 오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또 문제를 다시금 껄끄럽게 다루기는 좀 그거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1항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1항과 2항에 대한 심사규칙이나 또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구청에 설치되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용이나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병행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또 총체적인 재원속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병용해버리는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1항과 2항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같이 총체적으로 같은 총액의 재원가지고 그대로 심사만 거치면 다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과 어떻게 정의가 다르게 되는 것인지 간단명로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1차적인 심사는 각 동별로 규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규칙의 내용이 어떻게 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 룰을 분명히 재정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금액이 돈 자체가 전에는 뭐 이자도 없는 무이자 상태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년 5%로 한다 그러니까 5%로 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융자금액이라고 일반 융자금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융자를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확고한 룰이 없는 규칙이라면 평균적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선정과정에서의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달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정석에 의해서 점수를 배정해가지고 집계를 내 가지고 평균치를 낸다든가 이래서 인물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1항,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금으로서는 우리가 2,000만원 이하 줄 수 있는 것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하는 것은 즉, 말해서 농수산물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어업이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소득ㆍ고 부가가치 소득사업 가구, 1지역 1명품 생산하는 가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림이면 예를 들어 부추다, 기계는 케일이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을 각 호별로 하나 하나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 재원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이 있다면 이 20억을 가지고 주민소득 지원금으로도 예를 들어 뭐 갈 수도 있고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생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금액 자체의 어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금년같은 경우는 포항시에 저소득 지원자금은 예를 들어 거의 안나가고 생활자정자금으로만 전부 다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냐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걸 내가 개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고……

죄송합니다. 두 개 우리가 아까 그 기금을 우리가 전체 19억 3,900만원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래 갈라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소득 지원자금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자활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이 구분을 어떻게 정의가 어떻게 돼요?

예, 이 문제는 우리 사회과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사회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전광조입니다. 종전에는 독립되어 있던 걸 통합함으로써 사업의 성격도 유사하고 또 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조례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안을 내놓고 일부 수정을 할라고 수정안으로서 사실 내놓은 부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하면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 둘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생활보호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으로서 이것을 자활로 박을렵니다. 거택보호를 빼고 자활로 박고 그다음에 “및 저소득층” 하는 거는 생활보호자 소위 거택자활로 제외한 유사한 저소득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고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서 삭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틀리는 부분은 생활보호자, 거택과 자활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측정할 때 전부 지침서가 있어가지고 그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 그걸 조금 그보다 비록 못하지마는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저소득을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해서 이번에 삭제 수정안을 올려놨습니다. 뭐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과 자활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거택은 제외하고 자활만 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저소득층이라 하면 너무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 수정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는 일단 융자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면은 자활보호자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을 자활……

자활ㆍ거택은 쉽게 말하면 양식을 지금 타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택은 집이 없는 사람이고……

안 그렇습니다. 거택이라 하는 것은 집에서 생활은 하지마는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

-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양곡이 직접 안나가고 대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활보호자는 그런 혜택을 안받아도 다른 혜택을 받는 계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부 자활보호대상자로만 못을 박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택보호는 왜 융자를 못 받느냐 하면 거택보호는 자녀학비인데 다른 사업으로서 거택보호자 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줘도 융자 안줘도 충분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공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게 하나 남았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했던 것 제 4조에 대해자기고 그 규칙 제정 사항에 어떤 기획부서에서 심사기준 소위 룰을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건지 그 의견을 아까 물었는데……

우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최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각 동네 심사위원이 있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읍면동에서 심사를 할 때 홍길동이도 신청하고 김말동이도 신청하고 전부 신청을 해서 여서 수십명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심사위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 아무 것 씨는 조석도 못 먹고 어렵더라, 이 사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 것 씨는 뭐 어제 아래 큰 가정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태만상인데 그렇게 오합지졸로 막 나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지고 어떻게 심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룰을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규칙 제정시에 최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영시키겠습니다.

규칙할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할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10조에 연체이자율이 17%인데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에 준용을 했다든지 이런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용했다면은 대출 5%이자에 17%는 과중한 연체율이 아니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 11조에 보면은 2항에 6조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이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하면은 결국 연대보증인 세워야 되고 또 담보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 이걸 어디다가 적용, 쉽게 말하면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괄적인데 연대보증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례되는 담보물을 많이 잡았는지 이게 결국은 이중부담입니다. 그래 돈 없는 사람 좀 빌릴라 하면은 연대 보증만 해도 되는데 결국 연대보증에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된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또 담보제출하라 그러면은 이건 내가 봤을 때 이 기금 대출 내주는 융자에서 독촉장이 다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체율 높은 부분은……

여기는 말입니다, 그 10조에 연체이자 17%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재량이 아니고 전국 통일로 이것 하는 겁니다. 강화하기 위해 그래 해놨는 거고요, 또 11조에 볼 것 같으면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대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이 물건 담보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 이야기가 분명히 돼야지 이게 필요하다는 포괄사항이 잘못 해석되면은 연대보증 넣고 연대보증이 불충분하니까 또 담보하라 그러면……

연대보증을 하든지 연대보증이 없을 때에 담보물건을 하든지 그런 뜻입니다. (

-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님.

아까 질문에 누락된 건데 담보를 그 위원회 동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소위 보증인이 말입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걸 규칙에 그것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 의견제시입니다, 이것은.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세 얼마이상 납세자의 이상이라야 보증인의 자격을 줘야 된다, 그런 것도 규칙에 분명히……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인만 있으면 되는데 재산세 얼마하는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

- 아니요, 여기에 있네요. 제11조에 보면은 수탁금융기관 자체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기관……) (

-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우리 이렇습니다. 융자 요새 농협이든지 수협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금융기관에 수탁을 딱 시켜놓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오면은 우리 특별회계에 들어오거든요, 그 돈 못 받고 잘못 대출해주면 그 수탁기관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하니까 그 수탁기관의 룰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자체 뭐 심사기준위원회고 뭐고 그것은 뭐 필요해요?

선정하기 위해서…… (

-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니까……) (

- 선정심사과 대출심사를 구분한다고 보면 되지.)

다음 권봉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본 조례안은 말이죠, 그 동안에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시행하던 것을 이제 금융기관에 이관시키는 데 대한 이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세부조항이나 세항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내규에 우리가 따라야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원안만 원칙적인 것만 저희들이 정해주면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원칙적인 몇 가지만 저희들이 짚고 종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태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각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로는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는데도 안 제2조제1호에서 폐지되는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3조제2항에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을 자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동조 제3행에 학자금 융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으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은 생활보호법시행령 제13조 교육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호중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합니다. 또 학자금 융자대상을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입니다.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는 포항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제1호중 “포항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합니다. 안 제3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를 자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50% 이내인 자로 하고를 삭제합니다. 다음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상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수정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세정과장 이상종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시세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무부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포항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 종전에는 분양, 임대를 미포함했습니다마는 개정된 조례로서는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자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제4호중 “제29조의2의”를 “제29조제2항의”으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하는 이것을 갖다가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걸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을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4에 보면은 “제29조의2”를 갖다가 “제29조제2항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이것은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 ·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조 규정에 의한 공익 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며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개정함에는 법적으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근거법률로서는 38페이지, 39페이지에 지방세법 제3조, 7조, 234조의1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2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먼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서면으로……

아직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이게 감면조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어갑니다.

예, 최상태위원.

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 15호의 규정이 여기에 없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고하고로 되어 있는데 그 15호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234조의15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

- 과장님 이것은 대통령령에 준한 것이죠?)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모법이 지방세법입니다.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하고 지방세법하고 같이 병행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22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올 7월달에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요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

-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간단히 질의를 한 후에 다음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건수가 많은 관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태중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에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안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의회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현황중심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1 면에 기본현황,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정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로는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습니다. 별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에서는 주로 정기적인 감사, 정기감사 기준으로 하고 또 상부기관에 감사라든가 수탁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조사계에서는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저희 포항시가 정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시의회에서 매년 정기회기내에 7일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이것은 시 본청에서 구청 및 사업소에 하는 게 있고 구청에서 읍면동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되어 있어 정기감사는 3년 주기로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강 및 특별감사는 수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도에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기강 및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1년내지 3년 주기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무에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기강 및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2년 1회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서면 및 실시감사가 있고 자체감사 심사 및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필요시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사를 원활히 잘 했다고 판정했을 때에는 그 감사 자체를 감면을 하고 부진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에는 지적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면에 ‘95년도 감사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들어서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실추된 대민 신뢰도를 회복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과감한 감사, 감찰활동으로 부조리를 척결하고 구조적 고질적인 비리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5년 자체 감사 계획에 있어서는 종합감사가 대상기관이 총 55개 관서가 됩니다. 여기는 읍면동과 사업소와 구청 이렇게 됩니다. 45개 읍면동, 사업소 8개, 구청 2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저희 시에 주관하는 것은 16개 관서중 금년에 7개 관서가 되고 구청이 주관하는 것은 39개 관서중 9개 관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계획된 남아 있는 금년 정기감사가 의회에서 연말 정기회기 때에 실시하는 사무감사가 정해져 있고 금년도 도종합감사가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이 됐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하반기로 지금 유보가 돼가지고 11월중에 2주간정도 실시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를 도종합감사를 받고한 해가 저희들이 유보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체감사가 우수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표창을 받고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도감사가 면제가 되어 금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감사는 10대 취약분야입니다. 여기에 회계, 세무, 공사, 농지전용, 식품위생, 건축, 산림토석채취, 도시계획, 운수, 인사 이분야가 취약분야가 돼가지고 중점 감사대상이 됩니다. 특별감사는 진정, 탄원, 언론보도, 다수인관련민원 등이 이 때에 실시합니다. 그다음 공직기강 및 예방감사는 수시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면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중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재산등록 실시는 93년도부터 해가지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의 공개제도가 부정한 재산등록 방지와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의원, 그다음에 4급이상 공무원, 5급이하의 감사 · 세무 담당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 · 세무담당 공무원은 구청까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은 동산, 부동산, 예금(현금), 유가증권, 어업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윤리위원회가 저희들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학계, 그다음에 시의원, 덕망있는 지역인사, 공무원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이 전체 지금 우리 시에 192명입니다. 당사자들이 192명인데 여기에는 부양가족이나 직계 존비속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연간 수행해야 되는 숫자는 1,0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1,000명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또 전체 조회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조회를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 · 2 · 3 금융권 전체를 조회해서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마지막에 5면에 저희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다섯 분으로 계십니다. 명단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위원.

물론 감사라 하면은 지적, 적발, 시정요구 등 각종 통제에 대한 기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뭐 신상필벌의 원칙이라든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 내지는 포상제도도 있는데 따라서 ‘95년 현제까지 징계한 총 건수는 몇 건이고 그 다음에 포상한 내용은 몇 건인지 종류별로는 필요 없고 전체 숫자만 지금 밝혀주시면 되고 그다음 한 가지 사항은 ’95년도 현재 아마 민선 자치시대에 이래서 상당한 탄원이나 진정이 많이 제출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5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 접수된 진정과 탄원은 몇 건인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내용별로 보다는 전체 총수량만 밝혀주십시오.

예, 지금 있는 자료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직접 파악하고 있는 자료중에는 신분상이나 재산상에 조치한 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했는 내용입니다. 행정상이 142건입니다. 이것은 시정이 9건 주의가 45건입니다. 그다음 재정상에는 총 35건에 16,617,000원 이것은 회수나 추징이 주로 됩니다. 돈을 과지급됐다든가 했는 분야를 저희들이 회수하는 분야 그다음에 아직 부과에 누락된 걸 추징시켰던 분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신분상 조치는 전체 숫자는 145명인데 징계가 2명, 훈계가 96명, 주의가 47명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포상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지 않고 이것은 인사부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총무국에서 보고 시에 이것을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원, 진정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 자료는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추후 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도 감사업무가 중요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 기획실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된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포항시가 많은 부서가 많아지고 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회계감사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적정한 업무가 배분이 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또 적절한 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실에 그 계획은 어떤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어떤 관여를 해가지고 이 분야까지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구상에는 조직관리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통합되고 이 기구가 생겼는데 시정과에 조직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통합이 되면서 나름대로 적정한 인사나 배치가 됐다고 또 업무분장이 되었다고 인사에 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대두가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이 분야를 지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정과 보고 시에 이런 사항을 한 번 짚어 주시면……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감사업무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군이 통합되고 많은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자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다든가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환 위원장과 공원식 간사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을성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목적이 있습니다. 6 . 27. 4대 지방선거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믿음과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공약사항은 18개 분야 8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체제는 시장 공약사업 추진 기획단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 3명을 기획담당관실에 보강배치하여 공약사항 추진과 민자유치사업, 개발 기획업무를 권장토록 하고 추진방향은 공약사항은 임기중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단기사업과 임기중에 착수할 수 있는 중기사업, 임기중 실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기사업을 구분하고 공약사항에 대하여 각 실 · 과 · 소에서 추진 가능한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한 후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에다가 전담인력 2명을 보강완료 했습니다. 3명은 한 사람 결원 있던 것을 충원하면서 2명을 보강 완료하였고 현재 공약사항을 업무 기능별로 분류해서 각 실 · 과 · 소에 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실 · 과 · 소에서 추진가능한 단위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실천계획을 종합 기획 조정할 공약사업 종합 실천계획을 9월 30일까지 수립 · 완료한 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공약사업 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추진 실태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자회 개최 추진상황 홍보등 공약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추진과 관리로 공약사업의 실천과 아울러 포항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환점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담당관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 해안 관광중심도시로써의 개발에 있어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공약사업에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으며 또 시민들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항인 송도 국민관광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기 때 의회에서도 다루어졌고 아마 일부 유보되어 있는 입장에서 이거야말로 빨리 안 자체만이라도 확정이 되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하는 것이 시민의 공통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이라는 개념에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에는 송도국민관광지 조성에 대해서는 나온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송도국민관광지는 개발계획률 1차 주민 청문회를 갖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제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송도해안도로와 강변도로가 지난 번 도시계획에서 제가 알기로는 30m 도로로 확장되면서 송도에 일부 도로를 개설함과 동시에 현재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배치해서 유원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만 송도 해안도로의 개설문제가 조금 찬반에 엇갈려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기는 지금 착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기회가 있으면 도시과장을 불러서 물어 주시면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보면 경주시 안강읍을 포항시로 편입해놨는데 이것은 안강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83개 항목을 전부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하신 바와 같이 경주시 안강읍을 포항시로 편입하자고 시장님이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포항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 같으면 포항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국가적인 것은 주민의 절대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일부 계층에서 안강읍이나 안강읍 주민들이 포항시에 편입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 83개 조항에서, 나중에 이것이 83개 조항도 90%가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는 뒷받침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그래서 각 과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진단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진단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청사중에 유일하게 안 된 흥해읍 청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흥해읍 청사에 대한 진척상황과 지금 있는 흥해읍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되기 전까지 이때까지 신청사 짓는다고 보수를 안했는 관계로 위험성도 따르고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전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지 진단여부와 언제쯤이면 신청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구 영일군에서 흥해읍 청사와 체육관을 일시 발주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거기에 유물이 나와 가지고 현재 문화사적관리소에서 현제 제동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적관리에 필요한 용역비가 올라옵니다만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만, 청사는 회계과 영선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청사는 현재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되어서 읍청사는 공사를 하도록 양해가 되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 가면 청사가 완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사계획에는 지금 시장님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도록 해서 그저께 구청장도 있었는데 읍면장한테 해서 보수계획을 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라오면 적정하게 신청사가 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뒷받침 해드리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님이 취임한 지 1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시장님의 임기가 3년입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시장님의 공약에 치우쳐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의 방향을 공약사업에 우선을 두느냐 아니면 앞으로 포항시에서도 기이 추진하고 계획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우선순위로 되어서 기본사업이 뒤로 쳐지는 경향이 없도록 정말 포항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 달 동안 공약사항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시장 공약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 다른 사업은 뒤로 밀려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저희들 방에 와서 간혹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자로서 시의 기획을 맡아 있으면서 한 말씀드릴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지금 공약하신 사항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80%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항만 건설 그다음에는 포항~구미 간 고속도로, 정보산업 동실련 유통산업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단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장이 공약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을 안해 주시면 시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이 해당분야별로 올라 올 때는 일선 시장 공약사업이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이다. 이것이 다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여기에서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통제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실 때 우리 시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이 나왔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놓고 우리가 심중토론을 한번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과전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이장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교통정책해가지고 버스요금인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버스요금 조정문제라든가 화물터미널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어차피 여기에 교통요금 관계도 일단 주무과인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문의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입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공설해수욕장이 2개이고 지정해수욕장이 5개로 되어있습니다. 공설해수욕장은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고 지정해수욕장은 칠포,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리 주체는 공설해수욕장인 북부와 송도는 포항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외 지정해수욕장은 번영회와 기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의시설로써는 주차장이 11개소에 4,869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이 14개소, 식수대가 25개소, 숙박시설은 174개소가 있습니다. 호텔 2개소, 여관 30, 여인숙 11, 민박 141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객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 및 레저문화 발달로 도심외곽 해수욕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피서객이 142만명이었습니다. 그 142만명은 ‘93년도 대비 292%를 증가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말 현재 42만 3,000명입니다. 작년 7월말 현재 75만 2,000명에 비해서 44%가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피서객은 가뭄으로 폭염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급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년도에 44%가 감소한 것은 7월 중순 장마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송도와 북부해수욕장은 행락객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칠포해수욕장은 각종 예술행사 유치 및 수영객 위주로 하고 월포해수욕장은 하계휴양소 등 동호인 모임행사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진해수욕장은 하계휴양소 및 수영객 중심 운영을 하고 도구, 구룡포해수욕장은 수영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기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시청은 안내 및 단속, 청소 및 위생지도, 진료 및 미아보호 등을 위해서 1일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파출소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치안 유지를 위해서 1일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교육청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포항교육청에서 한 해수욕장에 1명씩 해서 총 7명이 나와서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 환경정비는 청소인부를 전체 54명 쓰고 있습니다. 시비부담으로 26명 약 3,920만원이 투자가 되고 운영주체부담으로 28명 6,382만원이 환경정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청소유도를 위해서 시간대별로 방송을 통해서 피서객들에게 청소를 유도하는 클린업타임(CLEAN UP TIME)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는 수거봉투 판매소를 28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분리휴지통은 3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상 안전요원 고정 배치를 위해 구조선 7척과 구조요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파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순찰과 업소 가격표 게시 확행, 바다시청 근무자 건전 상거래 지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지방지 대동일보상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칠포해수욕장 9,600평에 대한 백사장을 칠포개발에서 임대해 주고 있죠?

예.

그게 343만원에 1개월 임대해 주고 있는데 칠포개발 부대 영업조건으로 해서 평당 9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 해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어느 업체의 횡포가 아니냐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안사빈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재계에서 해안 사빈지에 대한 요율에 따라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사장에 대한 운영관계는 칠포개발에서 임대하는 사람과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안사빈지를 해 준 것은 바닷가 쪽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게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그 백사장을 저희들이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유과장께서는 이 보고를 본 바가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칠포개발에 무슨 조치라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안빈지 사용료도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안빈지를 임대허가 해준 것은 해안사빈지가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있다 하는 곳은 칠포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들 땅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관리하는 과도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성이 없습니다. 무허가 관리는 주택과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재계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업무에 대한 조정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에서 보유하고 해수욕장 관리가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주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원지라든가 해수욕장관리에 대한 업무를 한쪽으로 집약해서 좀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서 당초에는 해병사단에 도우저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백사장을 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 년 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계고장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매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별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이 갖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여기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를 한쪽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어떤 관리라든지 통제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운영관리는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또 청소관계는 실제로 매일 인원이 동원되어서 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장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하는 인부가 몇 명입니까?

지금 시비로 나가는 사람이 26명이고 번영회에서 하는 사람이 28명입니다.

그러면 54명인데 제가 어제 화장실을 첫째 가보았는데 엉망입니다. 타지에서 왔을 때 화장실을 보면 포항시가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솔밭 안에 가보면 더 엉망입니다. 과장님 답사를 가봤습니까?

예, 제가 요사이에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고 번영회 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통합 포항시에 해수욕장이 전부 7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송도와 북부만 제외하고는 다 관리 운영을 위임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기 전에는 포항시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의 보전이라든가 인력을 충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시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는 송도와 북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군데는 구 영일군 지역에 있는 것인데 그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또 각종 안전이라든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 짚고 싶은데 과거에 포항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북부나 송도 양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소위 총무국 산하에 예산중에 굉장한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소위 말하면 집행부의 총수와 또 의회가 같이 쌍두마차격으로 완벽한 각자 모양을 갖추기 전에 어떤 내용의 해석이었는가 하면 포항의 좋은 백사장을 찾아오는 물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포항시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손실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은 재투자가 아니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따르는 비용도 어떤 경영적인 차원이 거기에 가미되어야 될것 아니냐 순수하게 그냥 대구사람 경주사람 다른 외지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시비로 투자를 해서 서비스식으로 갖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구영일군 관내에 있던 해수욕장은 구룡포, 동해, 화진해수욕장은 그 당시는 바다군청을 건물을 지어서 설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도수해수욕장 같은 데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정비를 했고 구룡포도 화장실하고 주차장은 개인 땅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칠포, 화진해수욕장은 화진기업에서 화진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칠포는 칠포개발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편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손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기본시설물은 전부다 그 당시 군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칠포나 화진해수욕장은 기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설투자비를 쓰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도 실무자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 아직 도내에는 그런 곳이 없고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북부나 송도의 관리부분도 다른 구룡포나 도구나 저런데 모양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시에서 일단은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송도쪽에 다리가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간다면 어차피 그쪽에 있는 공설해수욕장은 폐쇄가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쪽은 우회도로만 나버리면 자동적으로 해수욕장은 폐쇄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설해수욕장 2개 있는 것 북부해수욕장 하고 송도해수욕장 관계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먼저 신문보도를 보셨지만 3등급 수질이라고 하는데 3등급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2등급 수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가지고 거기는 3등급 수질이 되었을 때에는 어차피 공설해수욕장은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공설해수욕장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소위 관치통제 시대에 명명했던 하나의 구사어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공설이라는 것이 합당한 용어인지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소위 자체독립 채산성까지도 고려하면서 어떤 방안이 우리 시 살림살이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보다 더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게 부각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담당하시는 것 중에는 해수욕장 말고도 유적지 발굴조사도 담당하고 계시죠?

예.

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해읍 발전이 유적지 발굴조사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차제에 흥해읍 주위에 전반적인 유적지 발굴조사 계획은 없는지 또 두 번째 흥해읍청사부지의 유적지 발굴조사 작업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해읍내에 유적지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남미질부성이라 해서 거기에 지금 박물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흥해중학교 앞에 읍사무소 짓는 장소에 유물이 발굴되어서 현재 1차 수습발굴은 끝나고 2차 수습발굴이 2억 4,6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밖에 안되어서 지금 1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금 착수되어 있고 아까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읍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들이 거기는 착공을 해도 좋다고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읍사무소를 짓는 곳은 정지를 해서 지으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는데 흥해는 뭐 한다고 하면 유적지 딱 걸어버리니까 아무 것도 못합니다. 흥해지역의 전반적인 유적지 발굴조사작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지표조사인데 지표조사는 만약에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을 거다 하면 그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중학교 앞으로 실제로 그런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착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거기다가 처음부터 아예 그 장소를 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흥해 주위에 표본적으로 여기는 유적지일 것이다 이렇게 예정되어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또 뭐 할려고 하면 기와 쪼가리 몇 개 나오면 또 유적지다 그러면 흥해는 또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재 매장법에 볼 것 같으면 그게 어디 있다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든지 공사를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문화재 매장 여부를 일단 조사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사무소 짓는 것도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막대한 비용 들이고 시간없고 이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개발 예정지구가 있으면 사전에 여기가 문화재 개발 지역이다 하는 표본조사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예산만 많이 있으면 원칙으로는 포항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일군 관내에 대충 어디 뭐가 있을 거다 하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구 영일군지역에는 만약에 문화재가 있을거다 하면 지표조사 의뢰를 해야되는데 예산관계상 실제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같은 데도 지표조사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 포항시 도시계획이 금년 연말을 기해서 거의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흥해읍에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면 도대체 이것 때문에 걸려서 안 돼요. 흥해읍은 문화재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차제에 지금 신항만 배후도시 배후도시하는데 암만 배후도시 해도 문화재 관리법에 갖다 걸어버리게 되면 개발을 못하는데.

신항만건설 관계 그것은 큰 공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지표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표조사 차제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산관계도 없고 그것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예산이 있고 없고간에 지표조사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많이 주신다하면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도 좀 효율적으로 하면 빨리 이해됩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것 같지 않고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보고가 있고, 중복된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시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원지나 관광지를 유지, 보수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이제는 하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시정을 지역경영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유원지나 해수욕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좋은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앞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이런 유원지나 관광지 해수욕장을 과감하게 업무를 통합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대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안이나 계획이 없는지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관광지 유원지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 와가지고 이 지역에 관광지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를 제가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정말 내용이 유감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칠포해수욕장의 사장길이가 4,000m입니다. 그리고 송도해수욕장 사장길이가 1,750m인데 결국 면적에는 송도가 더 크고 수용인원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폭이 거의 배 가까이 넓다는 건데 저희들이 가서 체감하는 것은 반대로 칠포가 배로 넓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송도해수욕장에 가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0만이라고 1일 수용능력을 보고하고 면적계산한다고 하는 객관성만 봐도 해수욕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해수욕장 때문에 포항의 이미지가 엉망진창이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사항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에 대한 문제, 치안에 대한 문제 다 나오는데 여름철만 되면 이 문제가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문제만큼은 좀 더 근본적으로 경영측면에서 편의시설의 확충문제에서 아니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관리 문제에서 쓰레기가 엉망이고 화장실이 엉망이고 청소 요금 3,000원 받고 주차비 따로 받고 또 쓰레기 용기비 따로 받고 가보면 행정의 공백을 실감합니다. 제가 월포해수욕장, 칠포해수욕장 조사한 사항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운영만큼은 저희들이 어느 내용보다도 관심있고 하니까 공보관실에서 권한이 주어진 범위안에서 아니면 또 다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남은 여름철 폐장할 때까지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답변을 받지 않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보민입니다. 공무원 충원 및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통합후 행정조직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인력을 조속 충원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아래 공정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정원은 2,232명이고 현원은 2,154명 결원은 78명입니다. 결원율은 3.5%입니다. 직렬별 결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원에 대한 보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중인 임용후보자 18명은 행정5, 세무3, 토목4, 전산4, 축산2 이것은 일부 행정하고 세무는 7급 공채자이기 때문에 7급 결원이 생기면 충원하고 그 나머지는 도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불과 한 2주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하고 절차가 완비되면 곧 발령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농업, 임업, 토목, 도시계획, 화공, 건축직렬은 하반기 도 공채요구를 41명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에서 지방공무원 충원을 1년에 한차례 정도했는데 금년에는 도에 하반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시험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되는대로 저희들이 충원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산, 기계등 기술인력은 타시군 우수인력을 전입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 하반기 충원 계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시군에서 저희 시로 전입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직 결원은 시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근무 일용직중 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자를 엄선해서 특별 임용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용후보자 및 공채자원 배정으로 임용하고 자원결원율 1%정도는 상시유지 계획입니다. 표현상 1%인데 사실은 현재 한 3.5% 되는데 이 특수직종 말하자면 토목직이나 전기직은 현업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원이 사실 필요하고 그 외 행정직은 현재 수준으로 저희들이 결원을 유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항시의회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22명인데 결원이 11명입니다. 의정계하고 의사계 전문위원실에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정계 결원 6명은 행정 4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사무보조 3명이며 의사계 결원 3명은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 사무보조 1명이며 전문위원실 결원 2명은 토목 7급 1명, 보건 8급 1명입니다. 행정 7급 2명은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입시켜서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지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원된 의회사무국장은 오늘중으로 충원될 계획입니다. 결원 10명에 대한 것은 시 전체에 대한 결원과 전국체전 등 당면한 집행부의 어려운 업무 사정으로 일시충원이 좀 곤란합니다. 다음 인사시에 이 결원 10명에 대해서는 4,5명 정도 우선 충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신규자원이 들어오는 대로 보충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능력, 경력, 청렴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발탁 보직하겠으며 구청, 사업소, 본청 발탁을 위한 전입규정은 명문화해서 전공무원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예시된 것을 보면 지금 결원이 78명이 있습니다. 이 78명은 도에서 충원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신규자원시험요구는 시장이 할 수 있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78명 전부다 기술전문직이든 행정직이든 간에 전부다 공채해가지고 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타시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보직을 이렇게 공채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수한 타시군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타시군에 희망자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외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공채에 의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 포항시의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영일군에 재임하고 있던 공무원 숫자와 포항시 당시에 공무원 숫자를 합한 인원을 가지고 통합포항시가 그대로 운영된 것이 아니고 합한후 인원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로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약 한 200명 가까울 정도로 모자라서 그걸 다른 타시군에서 이렇게 소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일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시군 시장ㆍ군수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예를 들어 행정직 5급이 포항시에 1명이 필요하다면 추천을 할 때 과연 그 시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추천해 보내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러한 인물들만 전부 모아서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하는 시대를 앞에 두고 안 되나 이래 됐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나머지 78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나마 그런 식의 인사를 받아가지고는 안된다는 노파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문헌에 보면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시 되는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의 능력입니다. 그런 마당에 소위 능력이 일천한 사람을 많이 받으면 결국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두고두고 고생하고 인력 때문에 애를 먹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타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저희들 시에 전입할 때 그 사람 기록카드를 먼저 받아봅니다. 모든 신상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기록카드를 보면 이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기준이 섭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기록카드를 보면 사람이 들쭉날쭉 왔다갔다 한 것은 문제가 있고 사람을 안 봐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단정할 수 있고 또 상벌사항이나 징계사항이라든가 당해 근무지를 인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종합 검토해서 괜찮다는 판단이 났을때 요구합니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결원이 된 공무원들을 보면 전부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임용하는 그런 총무과장님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충원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된지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직은 공석으로 두고 도에 인사만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충원을 늦추고 있는 이유가 정현원하고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충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시장이 언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을 때 바로 충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절차나 공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원이 당장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목이나 기술직은 현원 부서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희망자가 있고 조건도 좋고 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됐을 때 그 이외는 공채 자원에 의해서 충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업무를 태만해서 늦추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중에나 늦어도 내일 오전중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급 이상은 도에서 지사장이 시군간에 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치단체장 민선으로 인한 종래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급의 인사가 얼마전에 됐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은 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계획에 보면 학연, 혈연, 지연, 외부 청탁없는 공정한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놨고 시장님 공약에도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시장님 비서관을 직무대행으로 임용한데 대해서 지금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명성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인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법에 하자가 없으면 임용할 수 있고 면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봐서 하자가 없습니다. 왜 직무대리를 보냈느냐 그것은 원래가 내무부에서 책정할 때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직도 가능하고 일반직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별정직으로 5급을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는 별정직 6급 하나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으로 두도록 시장님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을 두었는데 이것은 현재 인선된 것은 제가 책임을 면할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비서는 누구든지 간에 우선 쓰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분은 앞으로 시험을 쳐서 5급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야 되고 능력과 인선을 봐서 적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보면 저희들이 인사를 해보면 사실상 100%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부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답변 드리는 저 역시 인사에 대한 불평을 하라면 한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신문보도는 어느 특정인이 자기를 위주로 해서 흘려주니까 그걸 기사화 했지 않느냐 추측합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절대 신문보도만큼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언론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가 되고 시장님은 우리 포항시에 가장 수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시장님 와서 첫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시민들 눈에 부정적으로 보여졌을 때 앞으로 시장님이 하는 인사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도 공무원중에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굳이 5급자리에 별정직으로 6급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였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뭣합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키는 사람이 필요하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많은 직원 중에 하필 자기 친구를 시키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일단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중을 쓰기 편한 사람이 와야 되겠다는 것에 비중을 더 두고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회사라도 비서직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망사가 됩니다. 작금의 현재 포항시 집행부에서의 일들을 보면 영일군 출신과 포항시 출신간의 갈등이 있다는 일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전문직이나 행정직중에 어느 직이든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해놓고는 대부분 행정직 우선입니다. 그것을 확대해석하면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두되 부득이 하면 행정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행정직 전문직 둘 중에 둘 수 있다는 사항을 행정직 우선으로만 해서 하는 인사 방침이나 아니면 이번에 곧 도로부터 4급 기능직에 대한 이동이 있고 보직 임명에 따라서 승진내지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의회는 한직이라 하는데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그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저는 우대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의회를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푸대접하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군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화목에 중심을 두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 방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보고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무의 위임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위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간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간 유인물에 사무위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고유사무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 및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신속으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사무의 위임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도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대통령령 제10955호) 제4조(재위임)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 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교육장을 포함한다)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기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9 5조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고유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조례에 의하고 그다음에 고유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나 당해 위임사무 중앙행정부서나 도에서 위임한 사무를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추진방법은 시장의 고유권한 및 상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에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구청장 읍 · 면 · 동장에게 위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각과별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회담당관실 법무계에서 법률 검토 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위임의 현황은 현재 576건이 구청 · 읍면동에 위임됐습니다. 조례로 위임하는 수마는 401건이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무는 175건입니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는 조례로 위임하는 사무는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조례로 위임되고 규칙으로 위임할 사무는 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규칙으로 내어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칙이외 기타 사무위임에 의하지 않고 구청 및 읍면동에 위임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28일자로 고시되는 총무처고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위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이전에는 주로 간단한 민원 일회성업무 등에 한해서 읍면동장에서 사무위임처리 했습니다. 통합 이후에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있는 구청이라는 기관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위임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사무를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직전에 통합기획단에서 사무위임초안을 작성해서 통합과 동시에 제정 공포한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3월 20일경에 약 한 3개월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구청과 읍면동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을 다시 ‘95년 제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민원인 편의 위주로 해서 이를 전면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보다 쉽게 하고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내부적으로는 행정소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를 계속적으로 보완 개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포항시사무위임조례는 제정후에 지난 4월달에 이미 1차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민원불편에 대한 것을 해소시켰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사무 추진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사무진단을 실시한 후에 금년 하반기에도 한번 관련부서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정밀검토한 후에 필요사항이 있을 시에 사무를 과감하게 구청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96년도부터는 상하반기에 2회 걸쳐서 정기적으로 사무위임관련 별도의 진단을 실시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인들과 직결된 인허가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민과 직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무 이런 것은 앞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청에 과감히 위임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추진할 때는 업무가 구청과 본청, 읍면기구가 확장하게 됩니다만 이 사무위임이 구청으로 다시 위임될 때는 본청 인력이 구청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도 구청으로 조금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구조정이나 인허가 업무 구청 이관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위임했는 것은 113건입니다. 사실 사무위임조례가 94건 규칙이 19건입니다. 지금 읍면동 공무원들의 정원을 보면 통합전보다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기고 나서 업무가 이렇게 많이 위임됨으로서 행정기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면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급부서가 본청에서 구청이 하나 더 생겼는데다가 업무가 많이 위임되어서 넘어오면 업무가 과중해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일선 시민들하고 직접 부닥치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 하부 기관의 적원을 삭감해서 구청으로 올리든지 본청으로 못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을 삭감해서 본청 기구를 늘릴 수 없게 되어 있고 본청 직원을 줄여서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하급 부서의 직원들은 절대 줄이지 못하고 증원만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포항에는 없습니다. 대도시에 서울이나 부산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체납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이 106억 6,900만원인데 그중에서 과년도가 60억 1,500만원이고 현년도가 46억 5,400만원이고 그중 도세가 39억 9,200만원이고 시세가 66억 7,700만원입니다. 체납유형별 현황은 총 142,591건입니다. 금액은 106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인원으로 따지면 30,547명입니다. 업체부도가 24억 1,700만원이고 행불이 12억 3,200만원이고 무재산 8억 5,900만원이고 압류계류중이 24억 6,400만원이고 자금압박이 29억이고 납세태만이 34억 700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세 현황입니다. 총무과가 931억 9,140만 7천원이고 징수가 823억 9,209만 8천원이고 체납액이 106억 6,996만 2천원이고 전체 부가액지수의 체납률이 11.4%입니다. 그중 결손 처리된 것이 1억 2,934만 7천원입니다. 도세는 부과가 385억 9,939만 7천원이고 징수는 345억 8,192만 2천원이고 체납액은 39억 9,234만 4천원이고 체납률은 10.3%입니다. 시세는 부과가 545억 9,201만원이고 징수가 478억 1,017만 6천원이고 체납액은 66억 7,761만 8천원이고 체납률은 12.2%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이고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0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흥해 만서주택이 부도가 나서 한 1억 3,300만원이고 포라원백화점이 5,750만 9천원이고 아시아나 호텔이 1억 2,456만 1천원이고 산호주택이 2억 7,506만 3천원이고 장성동 지구 구획정리조합과 장성서지구 구획정리조합이 있습니다. 동지구는 8억 9,276만 2천원이고 서지구는 4억 3,614만 4천원이고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 입니다. 학산산업개발이 2억 5,300만원이고 경안주택이 1억 1,200만원이고 포항산업이 1억 4,500만원이고 경동개발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4월달에 1차 체납세 정리계획을 세워서 한번 돈을 받았습니다. 그중 시세가 11억 700만원이고 도세가 3억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특별 정리기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을 설정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세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부시장하고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총괄 반장이 되고 책임자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관장을 해가지고 지역 책임제를 확행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자체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 유형분석 및 대장을 일체 정비를 하고 체납세 특별정리 및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진 납세 예고 및 홍보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홍보를 하고 체납자 납부독려는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행정제재 확행 체납처분하고 공개 · 압류하는 것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자체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 전담반을 편성 ·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장은 본청 및 구청에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고 반원은 본청 및 구청, 읍면동 공무원 2인 1조로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자체 계획에 의한 추진일정 및 세목별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일별 · 지역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 납세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세 일제정리를 위한 실태분석을 하고 연도별, 세목별, 체납사유별 유형정밀분석하고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파악해서 체납처분대상과 결손처분대상을 구분조치하겠습니다. 체납세 대장 비치 관리입니다. 본청에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구처에는 총괄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읍면동에는 해당 읍면동분의 보조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및 자진납세 홍보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 사전예고 실시를 하고 자진 납부 홍보를 하고 홍보물 설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은 KBS, MBC, 일간신문, 유선방송 협조를 얻어서 하고 간행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주소 추적조회를 하는데 자체조사는 각종 부과대장을 근거로 재산 유무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지, 사업장 소재지 등 재산조회 및 탐문조사를 하고 조회기관확인서 및 조사공무원 복명서 징구기록보존 및 결손처분 등 증빙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 전산조회가 도에 지시에 의해서 자체 조사결과 무재산에 대해서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올 7월 7일날 체납자 재산조회 자료제출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조회방법은 자체 조사후 도를 통하여 조회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누증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입니다. 세목별 체납후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하고 그다음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지 불능분에 대한 부과철회제도를 운영하고 체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식 간사와 서종환 위원장 사회교대)

예,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룡주의원님.

여기 납세의 유형별로 보면 체납유형별로 보면 말이죠, 납세태만이 34억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납세태만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택한다 하면 이것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돼서 이게 체납이 되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금 현제 인천 세무비리사건 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촌동네 같으면은 우리 읍면 같으면 직접 나가가지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하고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주고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냐 하면은 공무원은 현찰을 하나도 못 쥡니다. 그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지금 현제 포항시 양 구청에 OCR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와가지고 OCR처리가 돼가지고 고지서를 해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네 나가도 독려만 하지 현찰을 지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올해 것이 지금 현제 46억 5,400만원 하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옛날 같으면은 이정도 불러나가지는 안 해요. 점점 더 불어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독려는 하지마는 현찰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늘 내겠다 하고 예, 좀 갖다 주시오, 하고 놔놓으면 열흘 되어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금고 은행직원을 대동해가지고 수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은행직원을 대동해서 수납을 못합니다.

못합니까?

예, 우리가 OCR 고지서를 수기고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기고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독촉장 나가는 것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독촉장 나갔는 그걸 가지고 들고 은행에 가가지고 납입을 억지로 같이 가가지고 시키는 그것은 모르지마는 현찰관리도 안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 시에 모 동에는 전번 4월달 체납 때도 동장이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은행에 와가지고 내고 이래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4월달 한 달동안에 저희들이 받았는 돈이 14억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걸. 그것은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걸 가지고 14억 9,900만원을 받고 아까 의장님이 자료 내달라고 하는 결손처분도 그 당시에 시켰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기 때문에 거소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이 명단은 내줄 수 있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황보주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세무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읍면동에서 지역현황을 잘 아는 오래 근무한 사람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종사하도록 하면 이 체납세 일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줄로 알고 있고 그다음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가 규정을 바꾸어서 검사 시에 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를 안 해 주는 그런 규정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계획은 세금관계, 지방세를 담당하는 것은 세무직으로 지금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들어오면 세무직으로 안 바꿔요. 왜 안하느냐 하면 단순사무기 때문에 행정직은 해놓으면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사보니 서기니 진급되면은 갈 자리가 많은데 세무직을 하면은 읍면 재무계, 구청에 세무과 하고 징수과, 그다음에 본청 세정과 여기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에 계획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지금 현재 ‘96년까지 다 지금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위에 방침은 방침대로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 공문 내려왔는 것도 세무 전직 희망자를 지금 현재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이라든지 읍면에 가면은 세무직 공무원이 많습니다. 지금 대학 나와 가지고 세무직 바로 들어오는 여직원들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마는 수시 교육을 시켜서 차질없이 지금 재산하고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검사시에 한 번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한 번 올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황보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세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액 체납자 현황이 약 한 10여명……

5,000만원 이상입니다.

예, 개인도 있고 한데 이게 원인은 뭔지……

주로 많은 게 업체부도입니다. 학산건설, 만서주택 이런 전부 업체부도입니다.

개인은 없습니까?

예, 개인은 지금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 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이 공무원들이 돈 관계는 아주 곤란한 문제입니다. 특히 인천사태가 나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징수에 대한 체납 이런 분류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읍면동에 징수에 대한 것을 협조를 해도 사실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줍니다. 지금 현재 돈 받으러 가는 것은 가서 받아 오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안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우선 마련돼야 됩니다. 지난 구태의연하게 전에 하던 그런 방식으로 답습을 하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세금에 대한 원천적 기본적인 것이 자진납세입니다. 자진납세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납세태만이 86,766명입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항력이고 납세태만이 86,000명 정도 같으면은 이게 아주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86,000건입니다, 명이 아니고요, 인원이 아니고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하는 방법을 이제는 읍면동 공무원들이 이제는 현지 출장을 가서 납세를 독촉하는 그런 방식은 탈피를 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세정과의 업무중에 물론 체납세에 대한 징수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과 업무도 결국은 지방세 부과업무도 세정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들 지방자치의 성공의 주요한 요건중에 하나가 재원의 확충입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건데 결국은 받을 세금도 잘 받아야 되지마는 고지도 잘해야 됩니다. 일부 뭐 소수입니다 하지마는 본의 아니게 받아야 될 세목이 누락된다든가 아니면 부과가 잘못되어서 오는 시 전체의 손실도 철저하게 예방돼야 됩니다. 또 이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주시고 있지마는 이 문제도 체납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 보고 중에 자금 압박과 납세태만이 약 37억원인데 결국 이것은 열심히 한 번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체납액 발생에 대한 과거에 어떤 그 업무의 범위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고지를 손에 쥐고 직접 하지 못하는 방법에서만 머문다 그러면은 다른 개선책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지방자치성공에 바로 출발점이라는 입장에서 새로운 계획수립을 한 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하고 또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은 많이, 그러면 압류는 많이 해놨습니다. 압류는 해놨는데 서로 앞면 받쳐서 동네같으면은 동네 이웃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앞면 받쳐 가지고 못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지금 위에서 주관은 성업공사에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이 달에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믄 건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10년 가까이 됐는 고질 체납 예를 들어서 돈도 안 많아요, 건수는 많은데 몇 천원짜리가 있어요. 주민세 같은 것은 1,000원씩 지금 현재 1,000원 같으면 옛날에는 800원씩 이랬는데 이게 또 미납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색출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시켜가지고 건수를 줄이는 방법, 이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해가지고 양구청에 지금 징수과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숙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관권은 돈 없으면은 일 못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저도 예산사무를 한 10여 년간 봤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저거합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여기 보고를 드려도 형식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단 돈 10원을 더 올리기 위해가지고 정기예금이자가 지금 현재 9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주민세 1,000원짜리를 다 받으면은 군부는 1,000원이고 시부는 1,500원입니다. 그걸 다 받아도 돈 2억 한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 달에 고지가 나갑니다, 정기분이. 2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50,000원을 얻는데 인구 50만 넘는데 정기분을 받아봐도 돈 2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백판상태에서 예금이자수입을 올렸는 게 지금 현재 한 9억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저 생각은 연말까지는 15억원 정도는 안 올리겠나 아무리 적어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저가 얼마 시켜놨느냐하면은 550억원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쓰는 사람은 수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사무를 봤기 때문에 쓰는 것도 한 푼도 아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포항시 통합을 해가지고 돈을 다 받아내는 총괄부서가 됐다 이겁니다. 돈을 받았는데 쓰는 사람은 1,000만원, 2,000만원 쉽지마는 우리는 단 돈 1,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두 번, 세 번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은 돈은 놔놓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예금 시켜놨는 게 3개월짜리 입니다. 그냥 놔놓으면은 이율도 안나가요, 3개월짜리만 해놓으면 5% 줍니다. 10억씩 시켜놓으면 한참에 이자가 3,000만원, 4,000만원 들어옵니다. 그 재미로 해요. 그러면 당장 모자라면은 한 10억만 해약시키고 돈 많이 들어오면은 또 50억씩 정기예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50만 넘는 시는 도세를 50% 줍니다. 50만 이하 시는 30%밖에 안줍니다. 작년까지는 포항시나 영일군에서 도세를 올려주고 징수교부금을 30%밖에 안받았습니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받습니다. 100억을 올리면은 50만원하는 돈이 내려옵니다. 2/4분기 돈 내려왔는 게 한참에 102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세를 우리가 얼마 올렸느냐 지금 현재 도에 불입됐는 게 한 400억 정도 불입을 했다 이겁니다. 400억 불입하면은 우리 시 수입이 200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예산심사도 해야 되고 나중에 결산도 보셔야 되지마는 우리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한 푼 한 푼 받아들이는데 고충을 겪는다, 또 한 가지 더 구청직원한테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요새 세무과 직원들 매일 밤 11시, 12시입니다. 왜 그러냐 작년까지는 등록세가 사법서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세금 부조리 때문에 사법서사에는 등록세 고지를 못합니다. 전부 구청 부과1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3~4명 앉아가지고 하루 많이 끊을 때는 100건, 200건, 300건까지 합니다. 그걸 부과를 해줘야 그 고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예, 과장님 참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첫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체납에 대한 것을 시정보고를 받는 것은 통합된 그 포항시의 재정 충당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포가 통합이 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된 공무원 숫자가 약 한 2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업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또 지금 기이 늘어난 식구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체납된 세금도 징수하는 것이 세금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마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물론 그때는 또 별도의 그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부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계신지 즉 말해서 영포가 통합되고 그 200명이라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을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도비나 나라에서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더 가중한 부담을 지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 법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초월해가지고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탈루세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증축공사를 했는데 공무원이 모를 수도 있고 주민은 자진신고만 하면 되는데 자진신고가 안 되면은 그 세금이 누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권위원님이 말씀한 체납세 징수도 징수지마는 탈루세원도 지금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세 가지고 지금 현재 논하고 있는데 전체 세정을 올리라 하면은 세외수입도 증지수입이라든지 그다음 뭐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누락이 안 되도록 돈한 건에 뭐 몇 만원, 20,000원 30,000원 되지마는 그것도 건수를 많이 모으면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되어가지고 몇 백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 시세가 한 950억 정도 되고 도세가 한 6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1,500억 정도를 저희들 손으로 일반 세금으로 받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도 확충을 해가지고 다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탈루세원을 갖다가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재원확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 김영길위원 여기 시세부분에서 담배소비세가 111억 5,500만원인데 이게 아주 큰 목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에 어느 누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포항에서 객지를 나갈 적에는 포항시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나가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배 한 갑에 아마 360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게 아마 시세가 떨어지는데 이것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담배를 이왕이면 다른 데 출장 나갔을 적에는 포항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계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 소비세가 한 달에 내려오는 것이 이것은 에누리 없습니다. 한 19억내지 20억정도 내려오는데 시민들을 좀 계도해가지고 양담배 안피우는 운동도 같이 벌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담배는 뭐 한 달에 내려오는 게 2억 얼마씩밖에 안내려옵니다. 그래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계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도유지 2,702필지 33,296㎡, 시유지 10,055필지에 9,404㎡해서 전체 12,757필지에 42,700㎡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행정재산이 10,568필지에 8,021㎡가 있고 기타 잡종재신이 2,189필지에 34,679㎡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승인을 받아놨는 사항이 전체 시유지 45필지에 13,185㎡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해야 할 재산이 12건 중에 2건을 7월 30일을 현재 2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취득내용은 해도2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 항도국민학교앞에 있는 민간부지하고 우리 도로 부지를 교환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33건중에서 18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산동 철도부지내에 있는 재산들이 되겠습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승인된 45필지중에서 취득승인분이 12필지입니다. 1 2필지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필지는 취득을 하고 나머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못했는데 못한 내용은 용흥1동사무소부지 구입관계입니다. 현재 현대아파트 신축부지 주위에 공공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고 그다음 우창동사무소부지 역시 창포동 구획정리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옛날 구교육청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필지, 그리고 도유지로 되어 있는 항구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건축부지 4필지에 대해서 아직 취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승인은 아까 33필지중에서 18필지는 매각을 하고 15필지는 매각을 못했습니다. 역시 학산철도부지내에 있는 자투리땅이 되겠는데 현재 소유자들이 부담능력이 없어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대부현황은 도유재산 94필지에 213㎡, 시유재산 873필지에 585㎡해서 967필지에 798㎡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료 조정은 도비가 29,971천원, 시비가 2억 50,70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주요재산은 한 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인 금액과 토지는 5,000㎡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현재 (구)영일군 교육청사 매입관계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 마지막 임시회의 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일군 구 교육청은 토지가 2필지, 건물이 2동, 매입면적은 토지가 1,357㎡, 건물이 1,178㎡인데 돈은 매입가격을 예상한 것이 24억입니다. 현재 이걸 매입해야 할 사유는 현재 북구청 본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누수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면적이 좁아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사들여서 청사로 이용을 하고 구 본관건물은 철거를 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의회 추경 때는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매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구동에 있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4필지, 대장가격은 31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죽도2동에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강의실, 교육장이 협소하지마는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계획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축할 수도 없고 신축해도 면적이 좁아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구 영일군 교육청 청사매입에 관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것을 매도를 하는데 파는 데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교육사하고 서로간에 합의가 됐는지 또 저희들이 추경만 한다면은 이것을 아무 잡음 없이 살 수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내어서 교육청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건물을 놓칠까 싶어서 우선 사용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살 수는 없지마는 사용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해서 금년 9월까지는 무상 대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만 되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교육계일각에서도 그 교육청을 파는 데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생각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것이 뭐 잘못돼가지고 살 수가 없다면은 또 그것도 우스운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해도 행정적으로 국가기관 간에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사기 어려운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 현재는 그런 취득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아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영길위원.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죽도에 있는 거는 그러면 시유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이 매입하는데 충당할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 매도관계는 아직까지 검토가 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땅 아직도 도의회에 8월중에 안건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팔지 안팔지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유자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경상북도 하는 것은 항구동에 우리가 살라 하는 땅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소유자가 지금 경상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1억 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돈을 안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즉 말해서 경상북도에다가 이것 같은 경상북도도 포항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관리는 엄연하게……

행정부서간에 서로간에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잠깐만요, 아니면은 경상북도로 하여금 우리 포항시가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금 꼭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엄연히 소유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올렸지마는 도의회에서도 또 의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의결돼가지고 우리가 사고 싶지마는 도계획에 의해서 못 판다 하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재산입니다.

아니, 꼭 매입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상북도로 하여금 이 토지를 포항시에 무상임대를 얼마간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대토를 해주는 이런 방법……

현재는 무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란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재는 우리가 청소차량을 주차할 때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다 지금 청소차량을 무상으로 대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

- 대토는 안 됩니까? 도하고 시하고……) 그것은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그 가치만한 값어치만한 우리 시에 땅이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장세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우창동 동사무소 신축부지문제를 잠깐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우창동 구획정리지구안에 동사무소부지가 지금 확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부지에 신축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가 완공이 언제쯤 되어 건축이 언제쯤 가능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그걸 장소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재산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마는 장소선정하고는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한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선정이 안 되면은 기 예산이 올 연말되면은 다시 이월이 됩니까? 아니면은 반납이 되는 겁니까?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공원식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송도동에 비치호텔에 대한 대여에 대해서 일부 보도가 되고 또 체납이 된다는 그런 뭐 뉴스를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동안에 비치호텔에 저희들이 대여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금액, 계약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으로 임대가 돼 있고 조건과 금액과 면적 그것을 한 번……

비치호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지금까지 체납된 것은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체납된 것은 없고 부과현황까지는 저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꼭 좀, 왜냐 하면 뭐 조건이 특혜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 불리하다든가 양론이 다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최상태위원님.

과장님 구 영일 교육청 청사매입을 24억인가 예정가격이지만 주고 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군통합 당시에 구청 청사문제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분분했지마는 일단은 구 영일군 청사를 북구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돈을 24억이나 주고 사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주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 조금 상당히 깊이 있게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냥 북구청에서 이것 필요하다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북구청 청사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우선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관계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단순히 현재 북구청 청사가 본관 건물이 노후건물이 되어서 곧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찾고 있던 중에 교육청이 저리로 가기 때문에 그걸 사서라도 옮길 때 옮기더라도 우선 사무를 봐야 되지 않느냐 민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조진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중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행사 유치로 시민정서함양과 문예욕구 충족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전당 위상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문예회관 확장 무료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주차시설 무료이용(167대 주차장 시설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문예공간으로 자리매김(만남과 대화의 장)하기 위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운영방침은 일반행사 지양 문화예술행사(공연 · 전시) 위주로 대관, 타지역 문화예술회관과 협의하여 순회공연 유치하고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기하고 각급 동호인클럽 전시행사 유치하고 관객확보를 위한 회관 회원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대운영 및 시설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완벽한 공연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 전시는 공연작품은 년 7~8건을 선정해서 월 1회씩 12회를 공연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품종류는 연극, 영화, 음악, 무용(발레), 오페라, 뮤지컬, 미술전시, 공연시기는 월 1회(시기에 맞는 우수작품 선별유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백만원(건당 10~15백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추경때 확보되면 하반기에…… 대관공연 · 전시는 일반행사는 지양하고 문화예술행사(공연 · 전시) 위주로 대관을 하겠습니다. 대관업무를 시민 편에 서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월평균 20회 공연 · 전시(상업흥행공연 대관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향악단 상임 38, 비상임 29, 합창단 상임 40, 비상임 35, 연극단 상임 3, 비상임 24 계 상임 81, 비상임 88로써 총계는 169명입니다. ※ 창단 : 연극단-‘83. 5. 12. 교향악단, 합창단-’90. 3. 17. 예술단체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교향악단 13명, 합창단 20명을 선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토예술 진흥을 위해 내실있는 예술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연 14회 실시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공연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향악단 정기 4, 특별 2, 합창단 정기 4, 특별 2, 연극단 정기 2회입니다. 다음은 회관 회원제운영 계획입니다. 목적은 문화예술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인 관객확보를 위하여 회원을 130명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130명은 대공연장 좌석수가 1,130석입니다. 그중에 30석에 해당하는 좌석에 대한 350명 정도로 해서 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확보방법은 일반시민과 학생회원을 주로 확보코자 합니다. 회원에 대한 혜택은 회관에서 초청하는 각종 공연에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우리 시예술단이 공연하는 모든 공연에는 무료로 초대하겠습니다. 또 월간 공연일정표를 무료로 정기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회원 가입비는 1인당 만원 내지 2만원정도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급 동호인클럽 전시행사 유치입니다. 전시행사는 각종 기업체의 취미클럽이라든지 학교 졸업전시회라든지 유명작가 초대 작품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동호인 클럽을 위시해서 전시실을 연중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방송 및 언론매체 문화면에 공연일정을 소개코자 합니다. 특히 대동일보 문화면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모든 공연프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연 주관단체의 자발적인 홍보를 유도하고 다중집합소 즉 금융기관이라든지 백화점, 아파트 단지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직원 연수교육 기회확대와 문예진흥원에 연수계획을 해서 해외연수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명과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문예진흥원에 3개월 및 4개월까지 장기 연수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타도시 비교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무대관리 및 기자재 운영실태 파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기술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무대시설의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각종 공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관기념 공연시에 총 12회 공연에 36,200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기타 그 이후에 공연행사는 총 16회에 15,300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공연계획은 총 81회 공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모든 공연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전 직원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충실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문예회관은 아주 주위환경이 건물에 못지않게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의 주변환경에 대해서 타부서라든지 협조의뢰를 요구한 바 있으십니까?

주위환경은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주위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관하고 벌서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주위환경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본다든지 아니면 타부서에 협조 의뢰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건물은 저희들 운영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니고 관리과에서 시설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시의 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개관할 때 화분대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운영과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나올 때는 그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그 주위에 무허가 식당 또 저녁이 되면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 주위환경이 그렇게 되어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취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개관전에도 화물차가 계속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에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주차는 거의 안 되고 있으나 단속을 피해서 화물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 구간은 견인지역으로 지정하고 난 후에는 거의 다 차단됩니다.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관 한 지 불과 2개월 조금 지났는데 나무가 말라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한 현재 문예예술회관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관리에 따른 수지균형 그리고 금년도 예약은 81회 공연 예약을 갖고 있다는데 한꺼번에 공연을 하는데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회원권을 약 350명 1인당 만원 내지 2만원씩 받고 발급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 회원권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조경에 대해서는 개관 이후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많이 말라죽고 그 부분은 성토부분에 그동안에 한발이 계속됐습니다. 저희들이 급수작업을 직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근무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심을 때 부토가 약한 것은 고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죽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개관 이후에 조례가 확정된 이후부터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경영분석은 미처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1회 사용료는 대공연장에는 보통 공연을 한 번 했다하면 75만원 정도 대관료를 받습니다. 대관료는 여름 같으면 냉·난방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등 부대시설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난 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대로 요율을 받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75만원, 소공연장은 55만원 정도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만약 음향은 필요없다고 하면 음향은 빼고 합니다. 그다음 회원제 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원은 월간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연간 회원들에게 만원씩 받으면 시가 공연하는 예술단체의 경우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관시에는 표를 사실 때 공연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30%정도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회원 회비가 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회원제는 저희들이 당분간 우리 포항시가 문예회관을 지어놨지만 관객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무리가 있어도 유치를 해놓으면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회원제가 끝나도 계속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회원권 만원 내지 2만원 한다하는 것은 과장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웃어른들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서 한겁니까?

지금은 승인을 안 받고 타문화예술회관 잘 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회원제로 관객을 확보해야만, 어느 정도 시민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대관료에 75만원과 55만원 그렇게 측정된 배경은 우리 시와 유사한 타시도의 문예회관 대관료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아마 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유사한 타시도의 대관료와 비교표가 없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만 어느 시의 예술회관의 대관료와 가장 유사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본연회장과 보조연회장 임대를 내어서 사용하는 소위 사용하가 기준이라 할까요. 예를 들면 포항시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령 공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설단체라도 돈만 주면 아무라도 빌려 주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 만큼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용이하고 편리하게 뜻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관료 관계는 당초 조례를 정할 때 타문화예술회관 전국 7, 8개 문화예술회관에 사용 요율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중소도시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대도시는 좀 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에서 포항시는 그래도 인구가 50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포항시는 13만원이고 대구시는 1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도내 시부는 구미시 밖에 없기 때문에 구미보다는 우리가 조금 요율이 높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다 대동소이하게 책정했습니다. 음향 사용료, 조명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등 전부다 요율을 기준을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사용은 문예회관은 순수한 문화 예술행사 중심으로 하도록 조례를 정하고 그다음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연되는 모든 공연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집회도 시나 국가에서 필요한 행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사회단체가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시민회관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반행사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모처럼 여러 가지 깨끗한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 예술에 가까운 공연이라든가 이런 행사 위주로 공연토록 하고 일반행사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야 될 행사가 있으면 시장님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민들이 시민의 문화나 정서에 부합되는 행사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민선시장 취임식 할 때 시민회관에서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서 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들어보니까 적이 판단해서 그때그때 승인해 주는 걸로 하니까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장님의 특권인 모양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행사는 천명이상 앉을 좌석이 포항시에는 없기 때문에 또 한 8.15 광복절 행사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셔서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입니다.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자기계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