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희 내무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무과 소관업무는 군 행정을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군정을 포괄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조직, 기구, 인력관리와 감사, 민원, 통신전산, 읍면행정지도 등 내적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형으로 나타나는 물량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보고 드릴 업무보고 내용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내무과는 5개 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민원처리계, 통신전산계로 정원이 34명이고, 현원도 34명입니다. 계별 분장사무로 행정계에서는 군 행정 지도업무 총괄을 비롯해서 반상회 운영, 서무계는 각종 회의 및 행사관리, 그 외에 연금·의료업무를 처리하고, 감사계는 군 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감사, 감사결과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계는 군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민원시책이나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을 하고 여권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화·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전산교육훈련, 통신 및 전산시설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관서제 운영입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인 오지 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 3회에 걸쳐 이동관서제를 운영합니다. 봉사분야는 건강진료, 민원상담, 법률 상담, 농기계수리, 가전제품 수리, 가축진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난 3월30일날 상서면 마현리에서 이동관서제를 운영해서 122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행정시찰제 운영입니다. 주민에 이해협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직접 현장을 보고 함께 걱정하고 풀어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 3회에 걸쳐서 가정주부, 부녀단체, 군인가족, 업소종사자, 공무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소개와 주요사업에 현장을 위주로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이웃간에 인보화합의 장 마련과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운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동반상회를 격월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는 특히 민원이라든지 세정, 주택, 건설, 영농 등에 대한 내용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반상회를 7회 개최했습니다. 합동반상회가 2회, 서면반상회 1회, 임시반상회 1회 개최했습니다. 우수리·반장도 10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93건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26건을 해결하고, 48건은 추진 중에 있고, 17건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및 자질 향상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다양한 업무연창 기회 및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비교견학과 직장내 화합을 도모하고 자기개발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직원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직접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에 걸쳐서 직원과 직급별로 또, 과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가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입니다. 부서별로 2개조를 나누어 격주로 8시간 근무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재무과와 화천읍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와 화천읍은 2개조로 나누어져 토요일을 18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1/2 인원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직원들은 다음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같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월과 8월에 시범시행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96년부터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및 수련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연 266명의 공무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상반기에 14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수련원 입교는 230명 계획에 109명이 입교 수료를 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7월 21일날 실시해서 7.8.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앞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 출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는 34명 계획에 상반기에 12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22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22명 중에는 군 자체로 추진할 12명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10월 중에 실시할 계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그동안 일본어 14명과 중국어 1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너무 더운 시기이고 해서 쉬고 있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다시 교육을 실시해서 외국어를 익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연례적 행정감사에서 취약업무 위주의 행정감사로 개선을 해서 특히, 회계질서 확립은 물론 신뢰받는 공직자 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정기회계감사를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본 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신분상 20명이 훈계를 받고, 행정상 주의 11건과 시정 14건, 추징이 2건, 회수 3건, 감액에 7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감사는 1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못하고 7월에 업무추진비 감사를 해서 행정상 주의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약업무 부분감사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월과 4월에 소년소녀 가장 후원금 및 성금관리 실태 외 3건을 감사했는데 부분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훈계가 5건, 주의 4건, 시정 4건, 변상이 1건에 1,350원, 회수가 1건에 20만9천원입니다. 공직기강적립입니다.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 연휴 등 이런 기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공직기강 점검에서 지적된 직원이 발생되어서 훈계를 13명했습니다. 일상감사는 년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집행 일정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이후 신분변동자가 군수외 새로 되신 군의원 재산등록 신고를 7월 31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30일까지는 공개해야 할 분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11월31일까지 재산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으로 민원인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민원 봉사 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민원은 한 번만 찾아오면 민원이 다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군.관 민원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878건을 접수해서 허가 내지 해결된 것은 1,862건이고, 지금 현재 처리중인 것이 16건입니다. 처리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에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기동처리반은 운전반을 포함해서 3명의 전용차량 1대를 가지고 기동순찰을 하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처리 할 사항은 가로등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08건을 처리했습니다. 상.하수도 4건, 가로등 868건, 쓰레기 처리가 61건, 불량광고물이 92건, 기타 여러 가지가 83건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전산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월과 10월에 전산교육장을 개방해서 직원들 5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PC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활용능력을 측정했는데, 472명이 참여하여 PC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중 400명은 상위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그룹 62명, 하위그룹 대상자는 대부분 나이가 고령층에 속하는 계장급들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종합전산실 설치운영입니다. 지방행정 종합전산실을 설치하여 완벽한 지역정보 센터로서의 기능유지와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에는 6월9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월1일부터 지방세를 완전히 전산화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수작업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목별 자료입력 사항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3,019건이 지금 입력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지방행정통신회선 개선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통신회선은 여러 회선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고속 디지털 통신회선으로 대체하므로서 종합정보통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이 시설을 완전히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14회선이 도와 내무부, 또는 군하고 연결되어 잇는데 이것을 도에서 1개 회선으로 내려와서 단말기를 통해서 24회선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앞으로 모든 업무가 더 빨리 전달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기구 및 정원은 3개 계의 인원이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사회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보호를 위한 생계지원과 자활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과, 그 다음 교육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 장애인 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로사업과 주거행정 개선사업을 하고 장애인 복지지원사업과 아울러 특히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들에 대하여 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계에서는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에 대한 인.허가 관리와 국민건강 유해식품을 위한 수거검사,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장계는 영세민을 위한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용시설자에 대해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련된 단체는 보훈단체에 대한상이군경회 화천군지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가 되겠고, 식품 및 접객업소 단체현황은 음식업지부를 비롯해서 현재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노동단체 현황에서는 전국 택시 노동조합 대영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자협회 화천군지회에서 계원 수가 3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 및 공중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제조접객업소에 6개 업종에 763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는 7개유형에 213개 업소가 있고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서 일시 수용능력이 3,000여명으로 아직까지 화천군내에 충분한 수용시설이 되어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할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관내에 거택자활을 포함해서 879가구에 1,943명이 지금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는 거택과 2종 자할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를 포함한 827가구에 2,108명이 현재 의료보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빈약한 비축물자이지만 취사도구 25명기준 1세트와 4인용기준 20세트와 모포 150매를 보유하고 기타 수건 120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긴급재난 대비를 위한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은 총71개소에 8,4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생계 구호사업에서 화천군 관내에 789가구 1,943명중 285가구 거택보호대상자 471명 월 지급액이 2,700여만원이 현금으로 개인구좌에 입금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6,700여만원에서 1일 지급기준액이 월평균 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계비 지원2억1,400여만원과 자녀학비 지원사업 1,700만원에서 지금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현재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거택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는 정부지원으로서 실업계고등학교까지 전액지원이 되는데 영세민 가구 중에서 인문계 고교생은 지금현재에 장학금 기금조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금조성을 매년 2천만원씩 지금현재 1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애로사항이 시군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도 단위에서 장학금 기금을 1인당 40만원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1억을 조성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전체인원을 보면 40만원을 못 준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금을 좀더 연장해서 도와주면은 인문계도 수확의 효율을 올리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면 심의하실 때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생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8가구에 금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재정 투자융자기금 사업으로서 시군별로 인원을 연초에 조사해서 보관숫자에 화천군 관내 대상가구가 8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에 추진한 가구가 3가구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를 못한 이유는 재정에 있어서 도에서 안배하는 배정금액에 따라서 현재 3가구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5가구를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람된 일은 점포임대를 해서 융자지원을 했더니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지금 가게를 하나 얻어서 화장품 코너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수입이 좋다고 전화가 왔었고, 또 방문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확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종대상자에 대한 자활여건을 줄 수 있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예산에 15가구에 1억1,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융자 지원해준 금액이 5가구에 3,500만원이 됐고 하반기에 나머지 10가구에 대해서 7,8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6가구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신청과 동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융자를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회수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5년거치 36개월 분할이기 때문에 현지에 융자를 줄 때에는 여건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5년 경과 후에 사업이 잘 안될 때 회수하기가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미숙하다든가 또 여기에 회수가 불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처분하겠습니다. 이것이 10년전 이상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사업은 실패지만 가정불화를 위해서 뿔뿔히 헤어지고 자식이 없을 때 과연 누구한테 가서 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도사릴 때에 못 받을 것은 과감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조치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노임취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전체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도비 11%에 불과한 나머지 돈 7,600여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현재에 상반기 실적은 41개소에 연인원 2,400여명이 동원되서 현재 지급한 금액이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 많이 나오는 것이 한3천만원내지 5만원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일시적인 생활에 보탬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작년만해도 도비나 국비로 지원될 때에 일체 도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일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에 이것은 예산에 반드시 확대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액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초에 일제히 조사를 해서 사업확정을 5월26일에 종결을 지어서 50가구에 67건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돌보수, 변소개량, 지붕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부분적으로 주거가 불량하고 손대면 전체가 붕괴위험 직전에 있는 집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레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마기간동안에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종대상자들이 과연 연구시설이 아닌 흙담으로 되어있는 집이 수 천 가구입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벽체가 바람에 날려서 벽이 허물어지고 방바닥이 보일 염려가 되고, 또 지붕이 새어서 양동이나 물통 그릇을 놓고 생활하는 것이 역역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사업도 과감히 투자를 해서 변소개량이라든가 부엌개량보다 우선 주거할 수 있는 지붕개량이 더욱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에 투자를 좀더 과감히 해서 그 사람들의 남은 여생을 좀 보람있게 생활하면서 보내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관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299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계획을 참고로 해주시고 단,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지금현재 매분기에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부터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볼 때 겨우 인건비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것이 아쉽고 또한 일부 관공서에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아주 전무합니다. 일반차량이 들어오면 장애인이 차를 주차할 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람을 생각할 때 공공기관의 장애인 시설이 아쉽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사람들과 모일 기회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장애인 단체에 기금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자금조성이 아쉽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장은 매일 놀고 의원님들께 자꾸 묻는 게 아니냐 하고 말씀이 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는 추진하겠지만 그 외 능력이 벗어날 때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총 대상자가 20명인데, 사업비는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이 18명이고 나머지 2명은 중도에 적성에 안 맞아서 탈락된 사람으로 지금 현재 18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정액 지원인데, 이것은 정부 전액지원 보상금입니다. 제40회 현충일 행사에 금년도 6월에 무난히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제가 행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명년도에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들에게 리본을 달아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유족이 식별이 잘 안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유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조그많게 리본과 같이 만들어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경직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혼곡이나 현충일 노래를 은은히 불러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도 추진해서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창구운영을 읍면을 비롯해서 현재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체에서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인원이 9개 업체에 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이 내구직을 좀 해다오 하고 읍면이나 군청 창구에 신청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21명입니다 그 다음 업체 알선을 읍면이나 군에서 알선한 것이 8개업체 2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을 3개 업체에 16명이 되었고 취업률은 지금현재 76%로 저조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76%라는 것이 수치보다 실업자가 16명이 취업된 것이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재호구호 창고 신축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취사도구, 모포 이런 것을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다소 좀 소홀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도에다 재해기금 보호기금에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로 35㎡ 규모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사회복지 업무에 제가 추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에서 공적부조에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주는 주식비나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외에 일상생할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금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앞으로도 강화를 해야되겠다. 지금 읍면에서 심의할 때 읍면에 들어오면 신청자가 있을 때에 그냥 확인만 해주고 그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지금현재 저희 사회과에서 매년9월에 정기조사를 하는데 읍면에서 관심이 사실상 유지급에서 이런 것에 협조가 잘되어야 합니다 지금현재도 수시로 책정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영세민은 정부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원할수 있겠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으면 꼭 쉬쉬하는 것 보다 정기에 하면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유의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직업훈련장에서 직업훈련기간 중에 훈련수당에 대한 가계 보조수당, 가족수당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훈련 전후에는 훈련준비금이라든가 취업준비금에 대한 생계에 지장없이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사항에서 건의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소수가 80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한 결과 내용을 보시면 점검업소에 대해서 조치위반 사항을 보면은 고발 1건,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가 28건 시정경고가 34건으로 상반기에 66건을 변경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수치상에는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의아심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이 고발건은 상서면에 무단증축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 허가취소는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했고, 영업정지는 심야영업을 한 것과 교육미필자에 대해서 28건을 했는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아니고 사실상 남이 공인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심야퇴폐 변태영업을 특히 단속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에 대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업소지도 자율점검은 지금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접군인 군접적지역에 철원, 화천, 양구에 대한 숙박업소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장으로서도 참 불가항력입니다. 매년 거론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소에 누가 없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대통령각하께서 국무위원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특별지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이 하늘과 땅 지하철도가 났지만 식품은 과연 국방의 제 1이다 라고 했을 때 식품이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다소 위생시설이 나쁘다 라고 보다가 조리과정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막국수라든가 냉면 같은 데에 대장균등 일반 세균이, 화천군에 단체로 와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났다하면 수치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역점을 두어서 한 건의 배탈설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위생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냉면, 막국수육수 수족관수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대상자가 827가구에 2천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총대상자 중에서 94년도 의료시혜를 받은 것이 화천군 관내 지금현재 45%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45%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종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료보호법에는 타지로 승인신청을 받을 때에는 심의나 승인없이 의사소견서로 타진료를 가는데, 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는 특히 불쌍한 사람들은 아직 법이 타진료 승인을 받을 때는 보호 기관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승인사항도 전문가가 아닌 행정요원이 앉아서 의사소견을 받아서 반드시 가야되겠다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의료보험과 같이 타 진료승인은 심의를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아쉽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받은 사항만 수치로 배열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페이지에 있는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현황입니다. 관내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사내면 사창리와 상서면 다목리에 고도접촉산화법으로 1일 150톤 용량에 처리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가두리 양식장 8개소와 사진관 5개소, 그리고 의료원 1개소 등 14개소가 있고, 분뇨정화조는 오수정화시설 6개와 분뇨정화시설 804개 등 810개가 있습니다. 배출업소는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또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사업장등을 포함해서 74개 업소가 있는데 이중에 중복되어서 받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업소 수는 43개 업소가 됩니다. 분뇨수거 운반업체는 화천위생공사와 한일위생공사 2개소가 있고,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소와 돼지, 닭 등 77개 농가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운전기사 7명과 환경미화원 30명을 포함해서 37명이 있고 청소차량 6대, 론올카 1대, 그리고 론올박스가 24개가 있고 경운기와 손수레가 각각 4대와 7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 장비는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22개가 설치되어있고, 캔 선별기와 캔 압축기, 또 계량기와 자동상차기가 각 1대씩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천읍과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오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상서면 다목1리에 하루에 150톤 규모에 농촌오수처리장을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고도접촉산화법으로서 수혜인구는 153가구 4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100kg의 소각용량의 소각로 2기를 간동면과 상서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확보된 국도비와 군비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하반기에 소각로 1기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산정중에 있고, 장소가 확정 되는 대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EㆍM 발효제를 이용해서 퇴비화로 해서 다시 농경지로 보내지는 사업으로서 우선 관내 26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대상가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발효용기와 발효제를 보급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보면은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에 약 24%가 되는데 이 발생량이 감소되고 음식물쓰레기에 분리배출로 수거가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로 농작물에 퇴비로 환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군 시범실시로 성과여부를 판단해서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천주변에 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파로호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검사는 북한강류에 6개 하천에 대해서 12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검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1급수가 6개소고 2급수가 6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1급수는 BOD가 1PPM이하이고 2급수는 3PPM이하입니다. 그런데 2급수로 나온 6개소도 1.1, 1.2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1급수를 초과했기 때문에 2급수로 기준을 잡았고, 또 수질을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검사할 때마다 수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으로 검사한 것이 2급수라고 꼭 단청을 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물 검사를 계속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오염행위 단속은 무허가축사 설치와 폐수 무단방류행위, 또 하천변 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세차행위, 하천변에 불법도살 행위 등을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도관리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8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은 폐사어에 적정처리 상태와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분뇨처리상태, 부상사료 사용여부, 기타법규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훼손사범 특별단속입니다. 국민관광지와 비지정 관광지, 산지정화 구역과 계곡과 하천등 43개 지역에 대해서 8월말까지 계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반은 5개반씩 15명으로서 청내 5개 실과를 합동반으로 운영하고, 특정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와 하천불법세차, 또 불법어로 행위, 산림내 금지구역내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고발이 2건과 과태료 16건에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홍보에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법률에 의해서 경유 사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413건에 726만원을 부과를 했고 661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건물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건물분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부과대상이 160m²이상의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기숙사 또 공동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 지분이 160m²미만인 것은 면제대상이 되고, 또한 공장도 면제가 됩니다. 고지는 9월30일까지 고지를 하게 되는데 부과상정기준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용수량, 그러니까 물에 사용량과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별과 연료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차등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 부과대상 건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계속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이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약 250개 건물이 저희 관내에는 해당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 부담금이 가까운 시일 내에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배출업소와 수질배출업소, 소음 진동배출업소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비밀 배출구 설치 또는 무단방류 행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기타 관계법규 준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10개소가 있었는데,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명령, 사용금지명령, 과태료 고발 등으로 조치를 했고, 참고적으로 2건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씩 100만원이 부과가 됐고 또 배출부과금 100만원이 부과가 되어서 징수를 다했습니다. 앞으로 수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19건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부적건수는 2건이 부족되어서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배출업소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경유사용 차량은 매연을 검사하고 휘발유 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검사하게 됩니다. 단속대상은 운행중인 전 차량이 대상이 되고 현재 위반차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건이 위반되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단속보다는 지도차원에서 무료점검을 433대, 이것은 운행중인 차량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택시회사라든가 버스회사, 또는 관공서 등 차량 대상으로 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해서 평상시에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해서 스스로 매연, 또는 가스의 배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77개 축산농가로서 축산폐수의 처리실태와 비밀배출구 설치, 정화조 설치와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가능한 방문지도를 중점으로 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속을 위주로 해서 많은 업소가 고발 조치됐는데, 대체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다 보니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가능한 순회해서 각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시정 조치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는 대체로 엑피아 처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축분과 축뇨에 분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축분이 우기나 또는 강설 때에 씻겨서 내려가지 않도록 축분을 저장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도록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논미리 64번지 일대가 되고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용지면적 35,000m²에 매립면적 26,000m², 매립용량은 257,000m²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시설로 재활용 선별창고와 복토장비가 비치가 되겠습니다. 매립년한은 약 15년으로 추정을 하고 준호기성 위생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7,400만원, 94년도에 6억8,300만원, 금년도에 20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소요되는 사업비가 9억3천만원 정도가 되고 재원별 확보액을 보면은 국비가 15억,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족된 9억3천만원은 1단계 공사가 끝나면 우선 2년 내지 3년을 쓰레기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 매립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2단계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장소가 확정이 됐고 93년도 8월에 편입부지에 대한 매립을 했습니다. 93년 10월에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용역을 했고 또 94년도 3월에 군부대에 대한 군사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동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에 환경성검토를 마쳤고 7월에 소유지 불명토지에 대한 공탁을 지방법원에 했습니다. 또한 10월에 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했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도 2월에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그러니까 매립장에 대한 설치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이 설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설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에 심의를 받았을 때는 반려가 됐고 다시 보완을 해서 6～7월에 다시 재심의를 해서 협의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쓰레기 매립장 전용부지에 지적도상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전용 허가를 받고, 또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허가를 마치고 9월에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업무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산업과는 농어촌개발계를 비롯해서 총 8개 계의 과정을 비롯해서 29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행정, 농업, 축산, 수산, 기계, 기능 등 6개 직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별업무 분장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와 관련된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농민후계자는 금년도에 38명을 포함해서 17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된 작목은 경정이 40, 축산 77, 원예 77, 특작 20, 복학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군의 전체 9,590.8ha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이 1,197.8ha, 도구역이 193.1ha로 1,390.9ha로서 전체면적에 14.5%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농특산단지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햇골목공예에서는 복주머니, 바둑판 등을 생산하고 있고, 경보산업에서는 신발장, 대두식품에서는 칡즙 등 6개 종류를 생산하고 있고 덕두식품에서는 당면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업소는 총 5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일러 특정열지정 시공업체가 17, 가스판매업소가 7, 가스집단공급소가 낙원아파트 1개소, 석유판매업이 18개소, 석유판매업으로서 부판점을 하는 것이 2개소, 연탄판매업소가 13개소, 고압가스가 1개소가 있고, 공장등록현황은 총관내 1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현황은 총33,813평을 조성했으며, 이중에서 공장용지로는 24,421평을 조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분양된 것이 15,035평, 지금현재 미분양된 것이 9,386평입니다. 입주기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태평운수 1개 업체에 14대가 있고, 택시는 35개 회사에 66대가 있습니다. 장의 운송차가 1대가 있고, 용달차가 9대, 개별화물이 5대, 특수화물이 6대, 정비매매업을 하고 있는 관리 사업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차량등록현황은 7월30일 현재 6,626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가 4,367대고 이륜차가 2,259대입니다. 유료화 주차장은 4개소에 18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다음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농기계보유현황은 농업용 원동기를 비롯해서 건조기까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조직운영은 현재 금년도 간동 위탁영농회사를 비롯해서 4개소에 위탁영농회사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기 농기계는 이미 공급을 완료했고, 추기분에 대한 농기계는 8월 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580평의 규모로서 3개소가 있는데 3,316통의 보관능력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1개소가 90년 3월10일에 허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일 가공능력은 20톤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618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일쌀이 158톤, 일반쌀이 459톤이고, 정맥이 113톤, 일반벼가 2,242톤이 지금 보관중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수 면적은 총 3,542ha로서 군 전체면적에 담수면적이 3,7%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어민수는 70가구에 284명입니다. 이중에서 어로가 31가구이고 양식업을 하는 가구가 39가구입니다. 다음 어획생산량은 지난해에 통계로서는 1,023톤을 생산해서 34억4,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어로가 129톤이고 양식업이 894톤입니다. 어선은 48척을 가지고 있으며 21.89톤입니다. 대략적으로 영세한 규모로 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업허가는 12개 업소에 206.764m²를 허가했습니다. 이중에서 가두리양식이 8개 업소에 200.150m², 그 다음에 육상양어장이 4개소 있습니다. 어로 어업은 56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자망이 31, 패류채취가 8개 업소, 낭장망이 31개업소, 유료낚시업이 1개소입니다. 저희 산업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총 3개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WTO대응사업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자랑할만한 품목은 지역특화 소득사업 개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군 1특화 산업은 평화가시오이가 되겠습니다. 총 참여농가 9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사업으로 화천읍과 간동면은 고랭지 느타리 버섯, 상서면은 산채재배, 하남면은 유정란 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나물 재배단지는 사내면 명월1리 취나물과 상서면 노동2리 취나물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화훼단지는 사내면 용담리와 삼일1리를 주축으로 해서 10농가와 참여해서 8,590만원의 호당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중에서 백합이 일본 둥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시설채소 단지는 화천은 상2리에 채소, 사내면 명월2리에 미니토마토, 상서면 신대리 외에 5개 마을에 대해서 평화가시오이 등 토마토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뱀장어 치어방류는 9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금년도에도 이미 방류를 했습니다만, 86,000미를 방류를 해서 지금 뱀장어가 간혹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뱀장어가 더욱더 많은 양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군 1명품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화가시오이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3.3ha를 했고 관정개발 20공, 접목기 10대, 개량덕 3.3ha를 완료해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읍면 1특화사업은 금년도는 하남면 계성리에 자연 영농조합법인인 대표가로 해서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도 600평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유정란을 생산해서 풀무원식품이라든가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보완입니다. 92년도부터 10개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기간이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마는, 93년부터 98년까지 투자기간을 단축해서 현재 금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각 분과별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금년도 38명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14명, 축산이 24명인데 금년도 2월28일날 대상자를 확정해서 분기별 자금상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문제도 별 문제없이 매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조 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농공단지에 분양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도시에 우량기업을 방문한다든가 재경인사를 통해서 원천농공단지에 입주를 촉구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분양된 5블럭 중에서 4블럭이 입주희망을 신청해서 사업성 검토와 또는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오지교통 지원사업은 전액국비로서 건설교통부에 UR대응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새로 시작되다 보니까 타시군에서도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조달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동안에 자가용도 늘어나고 또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고, 승객이 얼마 없다보니까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도분은 관내에 영세업주주만 태평운수에 지원을 해서 노선을 확대하고, 금년도분은 시행을 해봐서 검토를 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은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6가구와 산양3리 마산골 5가구 중 2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내선공사는 완료 됐고, 지금 외선공사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은 한전에서 외선공사가 8월중에 완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월중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1개소입니다마는, 봄에 공급되는 기종은 전부완료가 됐고 추기분에 대한 기종에 대해서는 8월중에 공급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광덕 2리 청년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설립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전부 끝나서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이 사업도 9월30일까지 끝내서 내년도부터는 비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3농가인데 이것도 춘기 22대를 완료했고, 추기분도 8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운영으로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 2개소고, 소형이 4개소인데 이 농기계도 춘기분은 다 완료를 했고 추기분에 대한 콤바인외에 1종 3대에 대해서 이달중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기계 반값지원은 292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춘기분은 완료했고, 추기분 91대에 대해서 이달 중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계성리 자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예냉시설계와 축사신축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인데, 하남면 원천리를 비롯해서 간동면 오음지역인데 이 2개소에 대해서 3.6ha를 현재 파이프비닐온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오음지역은 일부 작품을 파종했고 원천지역은 지금 현재 시설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추기에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 시설 10.5ha가 되겠는데, 간동면 용호리를 비롯해서 11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10개 단지는 완료를 했고, 2개단지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사내면 명월3리로서 화악산 고랭지 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밭정리 사업과 관수시설은 완공이 되었고, 지력증진과 비가림하우스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작물이 파종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지하수개발 사업은 2공입니다. 지금 현재 명월2리는 완공이 됐고 명월3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완료되도록 해서 관계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으로 작년도분은 8개소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농지전용을 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별로 착공을 하고 있고 1개소가 농지전용을 안 했는데 이것도 금주 중에 해서 9월 15일까지 완공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가축분뇨유기물 비료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지역인데 이것도 조기에 완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는 지난달 7월21일에 3만천미를 이미 방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7월1일자로 위생환경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정원 9명중에 현원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1건이 있습니다. 습식 탈취탑 공사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고 사업비가 2,7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6월29일자로 완공되었습니다. 분뇨처리 공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가 처음 투입이 되면은 투입동에서 드럼스크린이라는 협작물 제거시설이 있습니다. 그 제거시설을 통과하여 저류조, 액상부식조, 혼합조, 탈수기, 중화조, 여과조, 소독조에서 소독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최대시설용량은 60㎘입니다. 분뇨처리실적은 총 3,701톤을 7월27일까지 처리하였습니다. 분뇨가 3,542톤이고 정화조가 159톤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질의에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양지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보통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된다. 그래서 신상필벌이라고 합니다. 또, 옳은일을 하는 사람은 옳은 일에 대한 댓가를 받고 못한 일은 그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필규정이다. 이 말은 공직사회에서 부르짖고 있는 한 토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사필규정, 또는 신상필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가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기로는 회계감사와 업무추진감사, 그 다음에 취약업무 부분감사, 공직기강감사, 일상감사로 해서 금년도에 몇 가지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회계감사 같은 것은 우리가 도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을 때에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을 행정상에, 신분상에 처벌내용을 봤는데 정기회계 감사에서 재정상의 추징이 2건에 166만6천원, 회수 3건에 162만4천원, 감액 7건에 3,088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상필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의 11건, 훈계 20건, 시정 14건으로 해서 아주 행정감사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했어요. 과연 이 행정감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성실위반이라든가 직무태만이라든가 회계질서 위반이라든가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든가 직장이탈등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제일 비위사실이 가장 들어나고, 과실의 사항이 들어 났을 때에 그 징계가 최소한에 그친다고 했을 때 견책 및 감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화천군 징계 양정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추징 2건에 1,66만6천원 등으로 했는데 이것이 훈계가 주의에 그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공직기강이 확립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기본원리는 떠나는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봐주는 감사로 그쳤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공무원 연수가 사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안목을 넓혀서 세계무대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갖고 서로가 체득해서 그야말로 모르는 것을 아는 이런 시대에 세계 무대에서 우리도 같이 나란히 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계화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지나온 해외연수를 보면은 관광연수에 그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면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화천군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야말로 귀국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우리 행정에 접목된 것이 몇 번있나 하는 거예요 관광성으로 흘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것을 구체적인 행정목적과 결부시킨 시찰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방문처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추진실적을 보면은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가 1,878건입니다. 그런데 고작 민원봉사는 여기에 대해서 1회방문처리에 무슨 애용을 걸고 있냐면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민원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1회방문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878건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민원1회방문처리하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3명입니다. 그런데 1,878건을 처리한 민원봉사행정에 그야말로 봉사행정을 했다고 봅니까?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월 230건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8건 처리하구요 이거 뛰어 다니가 볼일 못 봤어요. 말뿐이지 민원봉사행정에 실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제공등 민원봉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뻘건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필요한 존재로 밖에 되어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3명 가지고 1,878건을 한 달에 230건 처리가 됐다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가 아니고 민생을 더 고탄에 빠지고 피로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중적으로 위압감을 주는 존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애든지 아니면 보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참된 봉사에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의원님께서도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고 유물비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화천에 여기에 입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관께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가서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은 똑바로 해달라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휴업이 3개 기업이 있고, 컴나스가 휴업이 되어있습니다. 입주업체가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로서 휴업이 3개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휴업이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휴업이냐 폐업이야 도산이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전부휴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과연 휴업입니까? 컴나스 같은 것은 거의 몇 개월입니다. 문 안 열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경영실적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운영실태 등 전혀 모르고 했기 때문에 말려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분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현재 집짓고 있는 거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비용 누가 물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여기에서 휴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폐업이라든지 도산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휴업으로 간주해서 안된 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휴업입니까? 이 사람들의 분양대금에 계약내용이라든가 결재방법, 그리고 앞으로의 분양가에 대한 상환방법,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으로서 화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지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되느냐 하면, 첫째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2인 이내, 생산자 단체의 장 10인 이내, 직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 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과대학 교수 3명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전문가 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촉한 화천군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그분들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교육에 계시는 분들, 농과계열이 아니고 그냥 농업에 계시는 분들, 또 단체도 아닌데 일반 직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특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멋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농특세 문제라든가 모든 농촌산업경제 부분에 주요한 부분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체면 단체게 되어야지 어떻게 개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옳은 것인지 산업과장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우리화천군이 오염물질에 주범이다 라고 본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축장에 폐수가 방류되어있고, 분뇨시설에 있어서 분뇨장에서 나오는 오수가 나가서 우리 화천군이 오염에 주범이다라고 신문지 상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상당히 확대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착공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을 가지고 방류수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장균수, 생물학적 요구량, 보유물질 등에 대해서 확실한 지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사항별대로 그동안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이렇게 끝나고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것은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보면은 PC경진 대회를 개최하셔서 개최대상자가 472명중에서 상 400명, 중 62명, 하 10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고생하시고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들에게 PC경진대회까지 개최하면서 PC를 개인이 숙지하셔서 능통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최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여기까지 배우는 마당에 자격증까지 소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하면 나중에는 후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2세에까지 가리킬 수 있는 교육측면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나가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는 여건까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노임 취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41개소에서 연인원 2,400명이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산기를 눌러서 나누어보면 알겠지만 1일에 1인당 노임단가는 얼마씩이고 취로사업에 실적이 여기 나왔습니다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저소득이라고 가름했는데 저소득도 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산이 넉넉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화천군의 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면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인당의 노임단가가 얼마고 취로사업의 실적이 과연 실적이라하면, 예로 길가에 풀베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냇가에서 쓰레기 처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나오겠지만, 좀더 자세하게 쓰레기를 처했으면 몇 톤 정도를 수거했는지, 길가에 풀을 깍았다면 몇 km 정도를 깍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에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전경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속한 실적을 보면 벌과금을 물려서 우리군의 세수입증대는 될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처분 했을 때 고발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 사전경고를 했다는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그 사람들도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에서 법대로 못 지켰던 사항에 대해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까지 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마음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정지가 28건이나 생겼다는 것은 사실 6개월 동안에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업정지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법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해나가면 어떻겠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는 형사고발했다고 보겠지만 허가취소는 그 양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관에서 허가내준 것이 취소됐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영업을 못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았길래 허가취소까지 됐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정도를 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좀더 계몽을 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막대한 실적 나오면 뭐합니까? 이건 사실 군민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되겠지만 하기이전에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간연장 좀 해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편 군민한테 들어보면 시간연장을 하면 많은 사고가 많이 생기니 안 된다는 측면도 나오지만, 역시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 편에서 보면 시간연장을 해줘서 사업이 활성화 되게 해주고,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 되게 해주고,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되므로 말미암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간연장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혹시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기회에 어떤 이유로 해서 1시간이라도 연장해줄 생각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철이면 부정불량식품이 사실 많아 집니다. 저희가 빵을 한 조각 사 먹을려고 어느 모가게에 가면 빵이 벌서 부패가 되어서 곰팡이 피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즉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식품제조에 보면 년 1회 이상으로 점검을 해보고 유통식품 점검에는 년중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를 50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품의 종류가 50건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불량식품이 1가지가 발생되어서 매스콤을 탄 적이 있습니다. 식혜인데 이 식혜를 먹고 부작용이 나서 상당히 몸에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이 매스콤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지역에는 식혜같은 그런 종류나 불량식품이 최근에 있으면 어떤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제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자연환경개선사범 특별단속을 하셨다고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3일전에 광덕계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우리지역에 김의원과 같이 올라가 볼려고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셔서 같이 못 올라갔습니다만, 가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덕계곡에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름철 휴가가 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무분별하게 차량인나 각종 개인의 텐트를 쳐놓고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취사를 하는 것이 과연 최근에 얼만큼 적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내면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거주해서 마구잡이로 취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최근에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덕4리에 비지정관광지가 금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길가에 막말로 이야기해서 개탕까지 해먹는다 이겁니다. 이거 녹음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해먹는 실정을 봤을 때는 역시 이런 것을 우리지역사람이 아닌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시를 할 수 있다면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사내면 사람이라면 좀 봐준다. 법대로 안 하니까 봐줘서는 안되겠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개를 잡아서 끓여먹지를 않나, 닭을 잡아서 끓여 먹지를 않나, 제가 이런 것을 목격해보고 미처 카메라를 가져가지 못해서 촬영을 못했지만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본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것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지도 단속을 하셨습니다. 참 많이 하셨고 자연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자신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도민일보 7월18일자 신문에 보면 화천군에서 축산업소 폐수실태 파악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과연 폐수를 마구잡이로 방류하는 업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 나온 사실과 같이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을 활동하다보면 폐수, 그러니까 축산단지 폐수에 관해서 사실 저희도 보면은 다시 개선해야될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에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아울러 그 사람들의 경제사정도 생각해야되겠지만 제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제가 발휘해서 축산업자들에게 폐수에 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난 7월18일자 신문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파악한 결과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저에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나름대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몇 디 묻겠습니다. 저는 화천읍 의원이 아니라 화천군의원 양병모 입니다. 당선이 될 때는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의 마음에 쏙 들도록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롯 짧은 기간이지만 태백시장이 세일즈맨이나 또는 상표의 모델이 됐던 것과, 인제군수가 군수실을 마음껏 비우고 민원창구로 자리를 바꾸었다든가, 이런 엄청난 대 변화가 왔는데 과연 우리 화천군의 집행부는 지금가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큰 기대를 하면서 이제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문사항은 동료의원께서 더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는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운영 생활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한달 전만해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군수가 와서 근무를 했어요.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과거의 틀을 그대로 모방해서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상회보 누가 보는 줄 압니까? 지금 반상회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보는게 있습니다. 그 엄청난 자료들이 성심껏 공직자들이 편집해서 성의껏 돌리기는 합니다만, 군민들의 정서에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반상회를 주관하는 내무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반상회가 될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한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제근 의원과 홍재준 의원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저희들도 한번 다녀온 선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는 것은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화천군의 열악한 화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마구잡이로 보는 시절이 지났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실과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보내는 해외연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엄격히 따져서 공무원들 중에서 성실하고 능통하고 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시키되 재정형편상 여기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반정도로 줄여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는 이상으로 질문을 드리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자중 사망과 타지역 전출로 체납액 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뢰도나 주위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서 신망도나 어떤 전망을 잘 알고 선택해서 줘야 되는데, 면공무원들이 나가서 극히 한 두명이 나가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권장하는 것을 과거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과장하실런지 모릅니다만, 또 다음과장한테 인계하고 인계해서 세월가면 이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은 앞이 훤히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사람한테 우리 행정이 이런 나태한 방식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국민의식이 달라져요. 선정과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회전이 안 되면 생활안정기금을 바라는 영세한 상인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소관 과장께서는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누차과거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거의 틀에 박힌 겁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마음대로 주는 것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한가지 실예를 들겠습니다. 화천군에 지체장애인들이 꽤 많습니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350명 가량 됩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등록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앞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다 있는 거에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약 800만대 돌파가 됐는데, 지금 나가면 어지러워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장애인단체에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행정에서도 극히 계획적이고 미미한 미봉책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할 의도는 없는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최대한 어떤 것인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28건, 시정경고는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업소명과 업소의 주소지, 성명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개인적으로 참고자료를 할까하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간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단속이나 경찰에서 나오는 단속이 극히 영세한 사람들, 손님을 만나서 12시를 조금 넘겼다고 해서 딱지를 떼는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환경을 봐서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너그러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딱지를 떼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개 이 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노래방 등에서 맥주 마셔가며 2시3시까지 하는데, 그건 이상하게 보고도 묵인을 하는 건지 잡지도 못하고 큰 양주나 맥주파는 곳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어떻게 송사리만 죽이느냐, 이것이 지역주민의 대단한 여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을 보면서 우선 동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에 개개인의 살림에 연관한다는 점에서 이 환경문제가 빠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화천군 실과중에서 가장 많다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할 것은 일해야 됩니다. 어제 공보실보고 가운데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히 공보실과 환경보호과에 환경관계에 대한 복합민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회도로에 가 보십시요. 상수원 취수구에까지 개인천막을 치고 오줌똥을 현장에서 다 쌉니다. 여러분 풀밭에 다니면 누구든지 구두에 다 묻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도가 안되고 우회도로 제방에 간이화장실 만들어 놓은 것 처음 봤어요. 그것도 악취가 대단히 풍깁니다. 여러분들 산책해보신 분들 화장실 근처에 가보세요. 이 지역에 행정이 있는지 부재인지 밤으로 나가보시면 사람이 다녀야할 보도 위에 외지 피서객들이 자동차를 삐딱하게 대놓고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먹다 남은 기름덩어리를 전부 제방뚝에 내다 버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부패되어서 악취를 풍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청에서 바로 몇 미터 앞에서 이런 행위가 있는데, 누구하나 단속을 못한다 이겁니다. 하다 못해 우회도로 가로수 심은 데다 취사금지라고 종이조각이라도 두터운데다 못 써붙입니까? 표지판에 수영금지만 나와있어요. 뭐 이런 것이 하나하나 눈앞에 보이는 건 적발하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 하나조차 못해놓고 누구보고 지켜라 말라 합니까? 대단히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고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도 여기에 결부가 됩니다만 바로 우회도로입니다. 큰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경기 서울차들이 도로에 지그재그로 주차해놨습니다. 우리 화천이 오물을 내버리는 고장입니까? 하천이 썩어요 지금.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납득이 가는 방향에서 답변을 확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생처리장이 아5리에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증축을 했어요. 진입로를 작년에 닦지도 않았어요. 파괴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진입로가 개인의 소유예요. 보상을 하던지 개인한테 증여를 받던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전부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사장시키고 해결할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될 것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통계문제에 관련되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 해서 차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 통계하고 어떻게 환경보호과 통계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같은 청내에서도 통계 숫자가 안 맞는 겁니까? 같은 청내에서도 통계 숫자가 않맞는 껍데기 행정하는 거 아니예요? 한번 대조해봐요. 같은 보고서류에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속이는 거에요?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거에요? 숫자는 분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분장 내역을 보고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화천에 여기 현황에 나오다시피 차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어요. 주정차 단속을 가끔 가다보면 마이크로 지도하는 것을 보는데, 단속자들 자질을 확고하게 갖춘 공무원을 내보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압니까? 심심하면 마이크로 떠들고 다닌답니다. 한번쯤은 행정지도를 두번 세번했는데 안 들었을 경우에 딱지를 떼어야돼요. 불쾌감 주지 말아요.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지도지 그렇게 딱지를 떼어서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가능한 떼는 것은 경찰관서로 돌려요. 비위상하게 하지말고. 또 유료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유료주차장은 지난 7월5일부터 우리 집행부가 장애인단체나 경우회 경찰관으로 일생을 바치고 아주 극빈자, 그 열악한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임대해준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이 차가 들어와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은행이자 주면서 대출을 했어요, 아니 관에서 주정차 단속을 할려면 차선에다 주차선을 완전히 그어놓고 누가봐도 공평히 세입도 올리고 받는 사람 신바람도 나고 해야지 은행이자도 못 갚을 정도예요, 이것이 몇 달됐는데 아직 이런 멍텅구리 행정을 합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달 전의 행정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젠 우리가 살라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 안하고 우리가 열심히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게되요. 솔직한 말로 공무원이나 우리나 이제는 정말로 주민을 편안히 해주고 돈버는데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던 식, 적당히 넘어가는 것, 버려야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제 제가 재난방지를 위해서 소관과를 잘 몰라서 민방위과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LPG가스업자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가스를 파는 주거지에서 적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구가스폭발 사건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텅텅 내려놓고 싣고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이 있어서 당국에도 여러번 건의했대요.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산업과에서는 낮잠을 자는지 아예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마설마하다 다치는 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나 대구가스폭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누구나가 예측 못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주거지에 적치해 놔서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데 잘 이야기해서 집행부에 입장을 이해해서 그 사람들이 옮기도록 설득을 해야되는데, 왜 못합니까? 무슨 죄를 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화천에는 큰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거 무슨 농공단지에서 지역에서 농촌잘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거금에 기채를 해놓고 우리 군이 무슨 돈이 많다고 이자물어 가면서 원금상환할 때가 돌아왔는데, 이것이 상환하자는 대로 적당히 있다가 땜통만 하고 나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책임 행정입니다. 무엇을 유치하든지 계산적으로 해서 이것이 밑지는 장사인지 남는 장사인지 해야되는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몇 군데가 휴업을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판넬공장이 부도를 내놓고 화천 개인한테 사채를 쓰고 몇 천만원씩 짤라먹고 도피했어요.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정을 과장이 모르니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꺼예요? 참 답답하네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은행이자나 기채해서 만들어 놓고 실효를 못 거두니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고 제가 했습니다만, 좀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속 시원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군 1품명 사업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번에 평화가시오이로 지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오이가 과다하게 생산이 되어서 오이밭 옆에 산더미같이 다 썩어있습니다. 제가 가 봤어요. 이 농협조합장이 이것을 가지고 작년 같은 절호의 기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많이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 방출이 불가능해요. 포장비나 운임비도 안나오니까 아예 내버리는 거예요. 이 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어려움은 보고에서 다 빼놓고, 이게 보고입니까? 하루에 수십 톤의 가시오이가 지금 밭에 뚝방에 내버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농민의 고충을 아는 과장이라면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보고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물어물 품명만 적어 놓으면 납득이 가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보완해서 보충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병모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2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38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읍면 출장소를 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하면서 예산절감 할수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읍면 출장소 설치는 74년 10월20일 조례에 403호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읍면 사무소를 출장소로 설치한 이유는, 읍면사무소와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변여건이나 모든 것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교통망이 확충되고 포장도 되고 일반 교통차량도 많이 다니고 자가용도 점차 증가되어서 주민들이 출장소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반드시 첨부하는 민원서류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증을 사본해서 제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시하고 확인만 받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서 민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출장소에 경우는 하루에 한 10건정도, 구만리 출장소에 경우 하루에 5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인력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출장소를 지금 당장 옮겼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것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치고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꼭 현 출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지금 행정조직 계층 구조개선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도, 군, 읍·면중에 한 기구는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 방침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층구조가 개선이 되고 또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이제 표준기구가 특성기구로 구분을 해서 관리하는 이런 지침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겹쳐져서 행정조직이나 기구인력을 관리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세워진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본회의에서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월제로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고, 또 매월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설정에 맞게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상회는 한 35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또 지방화시대다 국제화시대다 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꼭 25일로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방자치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반상회가 필요한 날 열릴 수 있도록 날짜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자체를 지금 일부 층에서는 존립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할 것이냐 하는 양분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침에 없다 하더라도 25일부터 30일 사이에 개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저희가 일정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감사를 회계감사, 특명감사, 공직기강감사로 했는데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해야되는데 너무 온건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 계셨고, 신분상 처벌을 줘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했어야 할 것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할 때는 처분내용에 따라서 중요도를 검토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추징2건, 회수 3건 추진2건은 166만6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과세 누락된 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세를 해야할 납세의무자가 누락를 시키고 내지 않아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수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규를 잘못 이해를 해서 부당하게 지급했던 것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것이 162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한 것이 7건에 3,088만5천원인데 이것 역시 일부사업은 완결이 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주로 사업장에서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군포장도로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공사라든지 이런데서 대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현장사무실을 몇평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기준에 미달하게 지은 것을 저희 감사부서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공사비를 감액시켜야 할 것을 우리가 중간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문책을 한다는 것이 심한 것 같고 해서 훈계로서 대부분 가름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귀국보고로 끝나고, 가는 것도 관광목적으로 대부분 흘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해외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외국을 가서 보고 느끼고 돌아온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바로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항상 외국에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머리에 늘 기억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접목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이라든지 지역사정들이 외국에서 하는 그대로 모방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서 더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명이 금년에 해외연수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명은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게됩니다. 상반기에 12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것은 도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2명이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자체로는 1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정을 봐서 10명을 할수 있는지, 이것은 하반기 10월중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봐서 적정하게 해외연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1,878건이라고 하는 많은 민원을 어떻게 1명이 처리를 했느냐, 이렇게 1명이 처리하므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도 안 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가 안 됐고, 참된 봉사도 안 됐다고 본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1,878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처리계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접수를 해서 민원처리담당 직원이 처리부서로 배부를 해 준 총 숫자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직접 민원처리계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서로 배부를 해주고 민원이 접수돼서 해당 부서로 배부가 되면 관리를 합니다. 민원처리 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 민원처리가 처리기일 내에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때에 처리가 안 되면 바로 해당 부서에 독촉장도 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결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접 민원해결을 위한 처리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PC능력판단을 했는데 상당수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금상첨화로 그렇게 잘 하고 있으면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진대회에서 능력 판단하는 것은 PC관리능력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작성하고 서식을 만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능숙한데 PC자격증을 취득 할려면 국가고시를 봐야하는데, 국가고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직원과 남자직원 한 10여명이 춘천 학원에 나가서 약 3～4개월동안 교육을 받고 자격취득을 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된 직원이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반상회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에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반상회보가 편집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 주민들이 잘 보지 않는데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가 일단 됐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침을 주는 것은 군민전체가 고루고루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적은 양의 의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는 도 나름대로 강원도에 특성에 맞게 의제가 한 두가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체의제를 가지고 반상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보를 주민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흥미위주로 편집을 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30여년 동안 반상회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도 반상회가 제대로 잘 않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제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공통되게 25일날 반상회를 꼭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마을단위로 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좀더 내실있게 반상회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보내서는 안되겠고, 모범공무원을 잘 선정해서 연수를 실시함과 동시에 효과도 측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내보낼 사람들을 선정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보내겠습니다. 분야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분야를 보는 공무원이 있고 도 농촌지도를 위해서 시찰을 하는 공무원이 있고, 건축분야, 또 일본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간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이라든지 의료시혜라든지, 민원업무 등 이런 것을 전부 가서 보고 오는데 보고 오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접목을 시켜서 외국에 갔다와서 무엇인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으로 줄일 방안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34명 중 24명은 저희가 중앙이나 도지침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 가는 것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나름대로 인원조정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미약합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위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연금신청에 대한 불입금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로서 그당시에 5월 말일까지 행정기관에서 신고할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입하는 금액은 5월30일날 신고할 때 신고소에 소득금액에 3%를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에 적용되는 것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앞으로 고지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개인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 다연대상자 6,111명 중에서 다연대상자 신고가 58.2%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61세에서부터 65세까지 특례예외 규정으로 12월말까지만 받겠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1인당 일당기준이 얼마인지 말씀하신 것은 바로 1만5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만5천원이었는데 1천원이 올라서 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4천여만원을 지출한데서 취로실적사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수목제거에 대한 20km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집계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도로변 잡초제거가 5개읍면 지역에 172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가 16.4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 잡초제거가 172km인데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화천이 39km, 간동 20km, 하남 40km, 상서 23km, 사내 50km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사전예방행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총 66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발 1건은 상서면에서 여인숙을 당초 기존시설물에서 증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업소에서 여론형성이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찰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다음 허가취소는 3건인데 이것은 장사를 안하고 문 닫고 시설물 흔적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3건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28건은 시간외영업 당연히 해야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교육미필건이 포함해서 28건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타기관에서 이첩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으로 있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위생업무를 취하면서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행정지도를 해서 다소나마 피해가 안 가겠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영업시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7월26일자에 18개 시군 사회과장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당초에 영업시간 규제는 보건복지부에 고유권한이 시도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화천군 뿐만 아니라 삼척, 철원, 양구등 군접적지역과 특정지역에 지정된데 전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내용을 보면은 화천에 유원지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면회객과 외출.외박 장병밖에 없어서 면회객이 3개 사단으로 봤을 때 월 2회에 100명 내지 150명이 오면 월 6회가 됩니다. 그러면 면회객이 3명씩 따라붙는 데도 한 달에 2천명이 왔다가고, 그 다음 3개 사단에 있을 때에 주마다 500명씩만 나와서 화천관할 구역 내에 1,500명입니다. 그러면 월 4회를 계산할 때 6천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군 공통사항이고 도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현재 올려놓은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다시 시달을 하겠다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사회과장이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라고는 거론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시간을 2시까지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단속을 하는데 다소 좀 불편을 덜고 영업시간 12시보다 1시에 적발되니까 한 2시간 연장하는 것이 좋고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좋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건복지부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식품 종류가 몇가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민 5대건강 기본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류와 두부, 면류, 절인식품으로 김치, 장아찌 등이고 그 다음 식용류, 이것은 26건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화천군에서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주 부적합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통지를 받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량식품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품목을 페기처분한 보고내용과 같이 5개품목에 9.8kg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쑥차, 농차, 잣죽, 호박죽 등으로 법정기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체 수거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위 사항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자립자원을 위한 융자가 체납액이 많다.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상환 능력자나 보증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사회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금년도에 주차장 관리건도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부 유원지에서 계절적으로 단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다소 얼마라도 모을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딴산 유원지에 일부의 조리품도 있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자 단체 지원운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2백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특히 거리질서에 공헌하고 계시는 분께 점심값이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100만원, 지금 1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또 다음 차기에 적절하게 신청이 가능하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소행정처분상은 별도로 서면제출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대상으로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아직까지 사회과장이 업무에 골고루 챙기지 못하는 죄책감에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생계에서 행정지원을 했을 때에 형편에 어긋나는 단속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업체에 대해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봐주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다목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타기관에서 심야영업에 단속과 윤락행위 알선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찰까지 가서 윤락알선 행위에 대한 사실이 없다고 관계 계장이 검찰에 두 번 가서 빼고 나서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외 영업만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는 보이지 않게 일해 드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바깥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더 열심히 잘 챙겨서 비난의 대상이 안 되겠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 260개소 가정에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하남면에는 1개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9개소가 있는데 몇개라도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시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가정 주택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수거문제라든가 저희가 확인하는 문제 등이 좀 어렵고, 또 남이 하는지 안하는 지를 잘 모르고, 식당이나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아래윗집이 서로가 다 알고 물어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났지 않느냐고 해서 공동주택을 지정하다보니까 하남면이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하남면도 파악을 해서 지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공단지에 폐수배출업소에서 나쁜 폐수가 나온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단속계획은 어떤 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농공단지에 폐수 배출 업소 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2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아주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식품이 경고가 됐고 유진식품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 1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한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어서 이에 대한 배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공장에 대해서 일부 시설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업소에 대해서 각각 경고와 배출부과금, 또 일부시설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졌었고 앞으로도 저희는 정기검사는 년 2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수시검사는 몇회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도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서 적정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혐오시설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용인원을 하남면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인근에 있는 옆 시에서는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저희는 하남면 주민에 넓은 마음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고, 완공 되어야만이 인력기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료되고 인력기구가 확정이 될 경우 그 때에 채용가능한 인력이 있다면은 하남면 주민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훼손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불법취사 행위 적발 단속사실이 있는지, 사실 불법취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외지인이 와서 불법취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단속을 계속 철저히 하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연환경훼손 불법행위 단속은 계획 자체는 물론 수립을 했지만, 주관은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5개 실과가 항상 합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법취사행위에 대해서는 16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 결정했습니다. 8월10일까지 이의신청 통보를 했는데 그때까지 통보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 저희 해당실과인 산림과, 산업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각 과가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의 단속이 7월18일날 도민일보에 폐수방류 사실이 났다고 그러셨는데 없어서 계속 신문을 찾아보니 7월 25일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다고 보도가 나간 사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3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무단방류를 하지 않는가 라는 우려에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38개소는 무단방류하는 배출업소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에 대체가 거의 95%이상이 엑피아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피아 정화조를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분과 축뇨를 구분해서 다시 전답으로 환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축분이 비라든가 강설량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크게 집을 지으라고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서 그 속에 축분을 저장하겠끔, 그러면 우기시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다행이 38개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축산폐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들도 방청석에 와서 경청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회도로뿐만 아니라 산간계곡에 많은 민원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매일 하천오염 방지라든가 자연훼손사범 특별단속 등이 거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해당실과와 같이 합동으로 계속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있지만, 사실 손이 전 계곡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우회도로도 매일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간이화장실은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 등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관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희도 지속적인 계도가 되어서 환경오염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자동차 통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틀립니다. 산업과 통계는 95년도 7월30일 현재에 통계이고 저희 업무보고에 내놓은 이 통계는 금년도 당초계획 때 수립된 숫자이기 때문에 94년도 12월31일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 통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이 계획서가 도에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계속 통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계속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항상 반기별이라도 또는 분기별이라도 수치를 맞추어서 도에 수정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산업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채찍도 주셨고, 부진사업에 대해서 촉구도 하셨고, 또 긍정적인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농어민후계자 연령 상향조정 가능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선정과정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령을 좀 상향조정해서 우리 주민이 농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침은 40세로 정해진 자격제한 규정관계로 할 수가 없고, 명년도에는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에 운영문제는 홍재준 의원님과 양병모 의원님께서 합동으로 따가운 질책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되면은 그 이상의 바램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필지 중에서 9필지를 분양했고, 입주한 9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정상가동으로 가지만 4개 업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성인슈판넬 내막을 행정에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 차원에서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성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저희가 명년 95년도에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할 것이 6억2,300만원, 원금이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이렇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도 못했고, 또 분양한 업체 4개가 건축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 전부터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분석해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두가지 자금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한가지 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기채를 해온 자금도 있고, 또 한가지는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두가지 종류를 기채를 해왔습니다만, 타시군과 공장입주유치 경쟁은 지방자치시대 이전부터도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만, 각 공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문제라든가 또는 인력확보문제, 거리문제, 시장성문제 등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저희 화천군은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거리가 또 멀고 농공단지의 우수인력이 지금부터 각 공장에서 인력을 요청해옵니다만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65%밖에 입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 군이 5년거치 5년상환으로 분양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도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다보니까 2년을 앞당겨서 상환을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고, 또 타시군 분양조건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미분양문제 5필지에 대해서는 이자가 계속 늘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확보 대책으로 4억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일반회계에서 불가피 지원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조기에 많은 이자를 물지 않고 해결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퇴계농공단지가 94년도부터 금년 95년까지 2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바 있고 속초시 대포농공단지도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고 또 홍천군 상왕공농공단지도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억2천만원, 내년계획 2억7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두고 있고, 양양군과 정선군 등 시간관계상 밝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전부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4년, 95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만 지금껏 한번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은 활동으로 상환금을 많이 받은 관계로 해서 어느 정도 상환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분양된 이자금과 지금 현재 걱정하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한 조속 해결을 위해서 4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아까 질문시에 지적을 해주신 컴나스가 휴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도입니다. 이와 같은 부도업체까지 4개 업체를 정밀검사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알선하는 방법과 또는 기업운영의 정상화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며 미이행시는 기간을 주어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까지 나간 업체가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겠다. 재분양할테니까 빨리 계약을 납부하라는 독촉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약하고 재분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분양 면적에 조기분양을 위해서 대도시에 소재한 우수 기업이라든가 분공장을 방문해서 이전유도를 하겠고, 뉴스레터지라든가 신문광고 등 각종 유인물을 활용해서 저희 농공단지에 청정지역인 맑은 공기, 맑은 물 등 이런 문제까지도 선전을 하면서 유치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여건으로 세민용이라고 백관장 생산업체와 모세종합화학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농공단지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과 해결책을 연구해서 조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규격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내설 내풍형 하우스를 만들 때 표준설계도를 시달했습니다. 그 표준설계도 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파이프 규격이라든가 파이프 간격, 하우스 넓이, 하우스 높이 등을 다소 주민들 뜻대로 교정을 해줬습니다. 그 대상마을이 하남면 논미리와 안평리, 상서면 다목2리, 사내면 광덕2리가 변경을 요구해서 주민들 뜻대로 지침에 큰 저해요인이 없는 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홍재준 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67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아까 질문주실 때 분야별로 말씀을 주셨듯이 지침대로 이행이 되면은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지역은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또한 그 분야에 조수 또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지역농민 대표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어서 그 농민대표를 지침보다 늘려서 위촉을 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타를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도 참 주민들의 편의, 마음대로 주정차 할 수 있겠끔 그냥 놔두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질서 차원에서 또는 공중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사실상 단속공무원들의 자질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공무원에 대한 자질문제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본군에서도 단속위주 행정을 사전 경고제로 전환을 해서 사전에 계도방송과 경고장을 부착하고 15분 이상 정착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민원사항도 많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개인명예 문제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자질문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금년 5월1일부터 공용주차장을 유료화 해왔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장애자 협회에서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 현실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1년 한도로 분기별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지나갔습니다만, 지난 번에 공청회를 해서 그 유료화 면적을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유료화 하는 차선을 라인을 긋고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때에 주차율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애자 협회에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주택가에 LPG용기 보관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스용기를 지반 또는 운반용 차량 등에 방치하고 있는 문제는 벌써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반상회 건의에서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위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상 도심지 내에서 주택가 등에 LPG용기를 보관하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는 관련법규에는 지금 우리 여건상 여건의 내용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문제이고, 또 대형사고가 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스 전문업체에 초빙을 해서 이의도 제기해봤고 현지를 답사도 해본 예가 있었습니다만, 해당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관련업체에게 다른 지역으로, 조금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관계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 문제는 관심을 두고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에도 4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본관용기 보관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도에나 인도에 놓는 것을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달라진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대형사고가 발생되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업자에 대한 설득과 단속, 행정지도를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평화가시오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난 2주일 전부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평화가시오이가 가격박스당 2～3천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서 지난 주에 군수님을 모시고 농협장님과 가락동 한국 청과에 방문을 해서 저희 농민의 어려움과 가격 문제를 청과물 임원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중매사와 도매업을 하는 분들에게 심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박스당 1,000원에서 1,500원까지 더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락동 시장만 출하할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청량리 시장 등에 다변화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주고 있고 지금 현재 50개 1박스당 5천원에서 7천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물론 작년도에 호기를 맞이했던 그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한 것보다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시오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동향보고도 하고 또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각 대도시 지역 시장에 정보를 알아서 계속 농민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로서 방류수 기준이 적정하게 처리 됐는가 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방류수 검사항목은 PH, BOD, SS, 대장균등 4가지 검사를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역은 PH환경법상의 기준사항은 5.8에서 8.6사이가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7～8정도가 나오고, BOD사항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하는데 법상에는 4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한 결과로는 20～30PM이하로 검사가 나왔습니다. SS는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 법상에는 7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결과는 25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대장균은 3,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치는 30～50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환경법에서 난 적정한 방뇨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시설은 분뇨가스로 인하여 시설물이 쉽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년차적인 시설계획을 수립, 시설보완을 하여 맑고 깨끗한 방뇨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께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훼손이 왜 빨리 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95년도 예산에 재무과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가 사유지에 편입되어 있어서 재무과와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조금 의문이 나고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화천군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중 우리 관내는 농업계 고등학교 교사나 농기계 대학교 교수 3인 이내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했다라고 요약을 해봅니다. 여기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획실장님과 산업과장님, 산림과장, 건설과장, 교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성요원으로서 관계 단체기관의 장 2인이내, 생산단체장 10인이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어민대표 7인 이상 13인 이내, 농과계 고등하교 교사 및 농기계 대학교 교수 3인이내,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이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첨가한다면 산업과장님은 그 부분에 주무과장님이니까 심사위원으로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기획실장이나 산림과장 건설과장 교육장께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의 피해라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 당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선의의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 미처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종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관내 단속 대상이 77개업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시설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저장엑피화 사업으로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자연히 침전된 사항만 벗어나가고 그 위에 별 여과를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도 거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폐수를 갖다가 저장엑피아 시설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또 행정에서 준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과시설이 없어서 그대로 자연 여과해 놓은 그런 자리밖에 안 되지, 이것이 제대로 그 작용을 못해서 그대로 방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 이 문제를 축산농가가 책임을 져야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행정당국에 책임을 져야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고발조치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엑피화 작업을 해라해서 준공을 맡아서 뭐 이것으로 해라,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라 했으면, 앞으로 여과시설을 제대로 못해서 방류가 취사변에 흘러나갔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 처벌을 해야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으며 축산농가보호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퇴비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1,841평, 창고 254평, 사무실 33평, 공장 254평, 농기계 구입 4종,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비가 4억8,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퇴비 저장 1,000㎡, 제품창고 400㎡, 원료창고 150㎡, 관리동 100㎡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구입 4종은 없습니다. 이제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4억8,200만원을 줬으면 중앙에서 시설규모를 이렇게 해서 끝이 나야되는데 농기계 4종을 왜 여기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누구 짓입니까? 이렇게 그냥 대량으로 사업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고마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과장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짙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됐으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구태의연한 태도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면은 PC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는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바라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화천공직자는 강원도 전체공무원들이 다 전문지식이 풍부하다는 이야기가 강원도 전체에서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내지는 그러한 지식을 갖겠끔 내무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96년도에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다소나마 예산이 적은 예산일망정 필요하다면 전 의원과 같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 사회과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업연장에 관해서 의견을 같이 하셔서 상부에 건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이런 가운데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마음,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찌우는 고장을 만드는가 하는 생각에서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늘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난 7월25일자에서 상수원 보호지역 폐수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니 본 의원은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과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8개 과에 일하는 부서가 62개입니다. 그러면 직원 29명이 2가지의 일내지 2.5분의 1의 일을 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늘 동료의원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산업과를 2개 과로 분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 과 분리에 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참 과장 혼자서 62개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면 8개 과를 통솔한다는 자체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를 분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WTO에 대한 대체작목에서 사내면 명월1리에 보면 취나물 재배를 91년도부터 93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됩니다. 제가 92년도와 93년도에 실태파악을 했을 때는 참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는 아마 화천관내에서 최고의 취나물 재배단지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 지역에 하시는 단지 조합원들한테 빨리 활성화시켜라 채찍질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에 지나지 않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오지교통 지원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늘 개인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경우는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신포리 검문소에 내려서 다시 차를 갈아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대의 차가 화천을 출발해서 하남면을 거쳐서 사내면, 상서, 다시 화천을 돌아오는 이러한 교통운영방법 체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차도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차량운행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운행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본의회의 바램이니만큼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이상하게 빠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진흥 사업에 시범사업으로서 사내면 명월리 양돈단지 조성문제,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신문에 난 소송문제를 읽어 봤습니다. 이 수십억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이 보고에 빠졌어요. 한마디도 여기에 거론이 안됐어요. 물론 그동안 주민의 이기적인 단체적 집단으로서 반대도 해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정당히 법적으로 판결난 것까지 압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제쳐놓고 무엇을 보고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수원지 반대 여러 가지 공해 등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그 민원으로 인해서 심지어 가정주부들이 구속됐다 나온 것까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지 보고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이것이 무슨 보통일 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에 빠졌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초선의원으로 새로 나오셨는데 이 사업은 보고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다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된다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군민한테 속 시원히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무슨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4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 문제는 산업, 산림, 건설은 농림수산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주관 부서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산림, 건설, 산업과장은 내용에 의해서 주무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구요, 기획실장은 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집행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을 농림 수산 산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획실장님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저희 농어촌 지역에 학생을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한 지역별로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중간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판결하시기에 편리하고 해서 교육장님을 편성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퇴비장 제조상 설치문제는 조금 전에 복사해 드린 내용에 시설 및 기구란에 분쇄기 발효시설 원료혼합 및 이송시설, 동력 설비 등 4가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착각을 해서 농기계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필수소요자재로 나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톱밥발효실이 되겠고, 사무실은 관리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축산진흥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달아올랐던 문제이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그런 방안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제가 금년 2월2일자로 와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이 헛되이 됐고 판결이 법정문제까지 가서 사법부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뼈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빼놨었는데 언제가는 간담회장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못 되어서 내놓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중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돈단지에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명월리에서는 명월리 반대주민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렇게 상반된 내용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만 판결이 반대주민에게는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고, 단지에서 제출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의 있는 것으로 해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내주 초쯤에 예정지에 측량을 실시해서 판결내용 공시를 집달관의 입회하에 착공하도록 될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지도단속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한 시설이 준공을 시켜주고 나니까 여부가 안된다고 해서 축산폐수가 그냥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축산농가에 정화조를 시설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시설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한 사항은 420만원을 지원해서 만들게 하는데, 사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7천만원에서 8천만원, 1억이상이 소요되는 시설이 되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전에 사내면은 축산단지 공동처리 시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약 5억정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조그맣게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만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나 농촌 진흥청에서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들고 시설이 그래도 괜찮은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이 사항이 바로 농촌지도소에서 수년간에 걸쳐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여만원이면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모든 시설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이 항상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정화조는 톱밥여과와 토양여과 시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여과나 토양여과가 축산폐수의 양에 따라서 금방 막힐 수가 있습니다. 여과라는 것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야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막혀버리면 통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톱밥과 토양을 모두 걷어가고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만 된다면은 이 시설도 괜찮다 라는 판단에 의해서 표준설계가 되어서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관리는 시설주가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주가 충분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면, 아마 이 시설도 연구에 의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되는 폐수정화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물론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 준 시설을 가서 봤습니다. 작년에 가 봤을 때는 그것을 교환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잘된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톱밥이나 토양을 수시로 갈아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도가 되겠끔 지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허락해 주신 의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7농가가 사실 영세농가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주어야 되고 받들어 줘야 할 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행정에서, 어느 기관에서 했든지 이렇게 해라 해서 했습니다. 돈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가에서 4백만이라하면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이 지금 77농가라 하면 곱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전부 그 사람들이 전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돈 내놔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규격이 맞고 거기에 필지에 맞기 때문에 돈이 나갔습니다. 돈이 나갔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하자가 없다고 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냥 돈을 안 내주죠. 그렇다면 바로 이런 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결국 오늘에 와서 떠맡기는 것은 관리가 허술하니까 한다. 이런 쪽으로 떠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무언가 처음부터 행정에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농가에만 떠맡기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빈약하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사람의 애로사항에 반드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절히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축산농가 폐수처리에 대한 고발 등의 문제를 적절하게 화천군에서 선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실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